Evans blue, a vesicular nucleotide transporter antagonist, attenuates spinal nerve ligation-induced neuropathic pain

윤옥화 忠南大學校 大學院 2018 국내석사

Neuropathic pain generated by spinal or peripheral nerve injury is highly resistant to common pain killers, nerve block and other pain management approaches. Therefore, new therapeutic candidates are being developed and tested in order to manage the neuropathic pain.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whether Evans blue (EB), a vesicular nucleotide transporter (VNUT) competitor, could lessen neuropathic pain in L5 spinal nerve ligation (SNL) model and studied the mechanism of EB. Intrathecal injection of EB attenuated efficiently the pain behavior (mechanical allodynia) for 7 days evaluated with von Frey filament in a dose-dependent manner (5-50 µg). When EB was intrathecally administrated into SNL-operated rats, EB was co-localized with VNUT in dorsal root ganglion and with neurons in dorsal horn of spinal cord. In addition, ATP assay with cerebrospinal fluid showed that EB inhibited ATP release from terminals of primary afferent neurons, not astrocytes and microglia. Likewise, microglial activity in the laminar layer I-II of ipsilateral dorsal horn of spinal cord was also decreased significantly by EB injection. Besides, ROS production and proinflammatory mediators’ expression (IL-1β and IL-6) in the dorsal horn of ipsilateral sides were diminished in a EB-treated group. Taken together, these data demonstrate that EB may have an analgesic effect in neuropathic pain of the SNL animal model, and would be a new potential therapeutic for the treatment of chronic pain.

한국 전래동화와 외국 전래동화에 대한 교사, 부모, 유아의 인식 비교 연구

윤옥화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국내석사

전래동화는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담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적 가치와 도덕적, 정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부모와 교사는 유아의 정서적, 심리적, 지적 발달에 가장 중요한 환경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래동화의 교육적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한 기초자료 연구로서 교사 · 부모 · 유아를 대상으로 한국 전래 동화와 외국 전래동화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한국 전래동화와 외국 전래동화에 대한 교사의 인식(동화에 대한 인지현황, 교육실태, 가치)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한국 전래동화와 외국 전래동화에 대한 부모의 인식(동화에 대한 인지현황, 교육실태)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3. 한국 전래동화와 외국 전래동화에 대한 유아 면담과정에 나타난 특징은 어떠하며, 전래동화에 대한인식(한국과 외국 전래동화의 구분 및 이해, 선호하는 동화, 경험 경로 및 매체)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4 한국 전래동화와 외국 전래동화에 대한 교사·부모·유아의 인지 현황(한국과 외국 전래동화의 구분 및 전체 내용 인지, 선호하는 동화, 동화 경험 경로 및 매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 대상은 경상북도 구미시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의 교사 200명과 부모 250명, 유아 120명이었다. 회수 된 설문지 중 교사 설문지 200부와 부모 설문지 200부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유아는 만 5세 50명, 만 4세 50명, 만 3세 20명을 개별면담 하였다. 자료 분석은 빈도와 백분율, X2, t검증,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산 분석시 유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Scheffé의 사후검증도 실시하였다. 설문 중 복수 응답은 다중응답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별 분석한 결과와 논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교사가 한국 전래동화로 구분한 동화는 평균 15.30편, 외국 전래동화는 18.59편이었다. 전체 내용을 인지하는 동화는 평균적으로 한국 전래동화는 14.58편, 외국 전래동화는 15.78편이었다. 교사가 가장 선호하는 동화는 아기돼지 삼형제였다. 교사가 어린 시절 전래동화를 접하게 된 주된 경로는 가정에서(가족에게)가 많이 나타났다. 전래동화를 접하게 된 매체는 책․그림책이 가장 많았다. 교사는 전래동화를 주1-2회 실시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전래동화 선정 기준은 교훈을 줄 수 있는 것(권선징악, 용기, 효, 충, 애 등), 유아의 전인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 순이었다. 전래동화를 제시할 때 사용하는 매체는 책․그림책이 가장 많았다. 교사는 한국 전래동화의 교육적 가치를 권선징악, 효, 예절, 애 등의 ‘교훈을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 전래동화의 효율적 교육방법은 그림책을 직접 읽어준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영상매체, 음성파일 등 미디어를 활용한다.’, ‘뮤지컬, 인형극 등을 보여준다.’,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어플)을 활용한다.’, ‘도서영역에 비치하여 자발적으로 읽게 한다.’등이 있었다. 확장활동으로 ‘동극을 한다.’, ‘구연동화를 한다.’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부모가 한국 전래동화로 구분한 동화는 평균 15.84편, 외국 전래동화는 17.92편이었다. 전체 내용을 인지하는 동화는 평균적으로 한국 전래동화는 13.79편, 외국 전래동화는 14.47편이었다. 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동화는 아기돼지 삼형제였다. 부모가 어린 시절 전래동화를 접하게 된 주된 경로는 가정에서(가족에게)가 많이 나타났으며, 전래동화를 접하게 된 매체는 책․그림책이 가장 많았다. 부모는 전래동화를 주1-2회 제시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전래동화 선정 기준은 교훈을 줄 수 있는 것(권선징악, 용기, 효, 충, 애 등), 유아가 재미있어하는 것 순이었다. 전래동화를 제시할 때 사용하는 매체는 책․그림책이 가장 많았다. 셋째, 유아가 한국 전래동화로 구분한 동화는 평균 5.4편, 외국 전래동화는 15.33편이었다. 전체 내용을 인지하는 동화는 평균적으로 한국 전래동화는 2.83편, 외국 전래동화는 5.61편이었다. 유아가 가장 선호하는 동화는 피노키오였다. 유아가 전래동화를 접하게 된 주된 경로는 가정에서(가족에게)가 많이 나타났으며, 전래동화를 접하게 된 매체는 책․그림책이 가장 많았다. 넷째, 전래동화에 대한 교사·부모·유아의 인식 차이를 비교하면, 한국과 외국 전래동화를 구분한 상위 10편중에서, 세 집단이 공통으로 구분한 동화는 구둣방 할아버지와 꼬마요정, 브레멘 음악대, 일곱 마리 아기 양과 늑대, 장화신은 고양이, 황금거위로 나타났다. 한국 전래동화는 1편도 없었다. 전체내용을 아는 전래동화 상위 10편중에서, 세 집단이 공통으로 전체내용을 아는 동화는 개미와 베짱이, 금도끼 은도끼, 미운오리새끼, 백설공주, 아기돼지 삼형제, 양치기 소년으로 총 6편 중 1편이 한국 전래동화였다. 선호하는 전래동화 상위 10편중에서, 세 집단이 공통으로 선호하는 동화는 미운오리 새끼, 백설공주, 아기돼지 삼형제, 양치기소년, 일곱 마리 아기양과 늑대, 피노키오였고, 한국 전래동화는 1편도 없었다. 교사와 부모, 유아가 전래동화를 접하게 된 매체는 부모 89

국·공립 무용공연단체의 Web-site 활용현황 연구

윤옥화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As the advance in IT has contributed to the spread of the Internet in the 21st century, the importance of Internet marketing is increasingly accentuated in the field of dance. The Internet has brought huge changes to communication, the concept of space and values and has created new ways of purchasing. Thus, there is a tremendous shift in the lifestyle of mankind due to the Interne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websites of the national and public dance troupes and to explore feasible strategies geared toward the development of their websites. The analysis criteria were prepared based on the 6C Internet marketing strategy that consisted of contents, community, communication, commerce, connection and customizing strategies. As a result of assessing the websites of the national and public dance troupes by the criteria, the website of Seoul Metropolitan Dance Theatre ranked first in the contents domain, and that of Gyeonggi Provincial Arts Groups ranked first in the commerce domain. The website of Seoul Metropolitan Dance Theatre ranked first in the community domain, and that of Gyeonggi Provincial Arts Groups ranked first in the domains of connection, customizing and communication. When their websites were compared to those of performing arts theatres, however, the dance troupes didn't make use of the websites properly, and their scores in the utilization of the websites were below the average. The national and public dance troupes just relied on the websites of performing arts theatres without setting up their own websites on the grounds that they were attached to the theatres. Seoul Metropolitan Dance Theatre was the only dance troupe to have its own website, but its website was rarely put to use. There are some suggestions on the utilization of websites by the dance troupes. First, the dance troupes should set up their own websites instead of merely relying on the websites of performing arts theatres. Second, their websites should provide a variety of easily accessible contents to guarantee the ease of use to lure a large audience instead of simply waiting for them to hit their websites. Third, the needs and characteristics of an audience should accurately be grasped, and they should be surveyed to get feedback. If the websites are improved in response to their needs, the websites will be better received by the audience. Fourth, one-stop service from information acquisition to ticket ordering and confirmation should be offered. That will ensure customer convenience and have a favorable effect on the profit of the dance troupes at the same time.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website of a group is one of the decisive factors to determine the image of the group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dance troupes are no exception. Since a website of an organization exerts a tremendous influence on the enhancement of its brand image, every organization should put its efforts into taking advantage of its own website and promptly coping with diverse customer needs through the website, which is especially necessary and worth doing in the area of dance. 21세기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무용분야에서도 인터넷 마케팅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인터넷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변화시키고, 공간개념이나 가치관에도 변화를 가져왔으며 새로운 구매방법을 창출하는 등 인류의 생활 방식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 공립 무용단의 Web-site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략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인터넷 마케팅의 전략방안으로 제시되어진 6C(컨텐츠(Centents), 커뮤니티(Community),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커머스(Commerce), 커넥션(Connection),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를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그 결과 항목별 최우수 Web-site는 컨텐츠영역에는 서울시 무용단, 커머스 영역은 경기도립무용단, 커뮤니티 영역은 서울시 무용단, 커넥션 영역은 경기도립무용단, 커스터마이징 영역은 경기도립무용단, 커뮤니케이션 영역은 경기도립무용단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연예술극장과 비교해보면, 무용단체는 평균점수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그 활용현황이 미흡하다. 국· 공립 무용단체는 공연예술극장의 전속단체라는 이유로 자체 Web-site를 구축하지 않고 공연예술극장의 Web-site에 의존하고 있다. 유일하게 자체 Web-site를 구축하고 있는 서울시 무용단은 Web-site만을 구축하고 있을 뿐 제대로 활용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Web-site를 좀 더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공연예술극장의 Web-site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Web-site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둘째, Web-site만을 구축해 놓고 관객이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 하고 관객들이 접근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여 관객들이 찾아오는데 용이하게 한다. 셋째, 관객의 요구사항과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활동 등을 통해 작품에 대한 정보와 의견, 반응을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이나 의견을 반영하고 개선한다면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One stop service가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공연정보 취득부터 공연예매와 확인을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면, 고객의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무용단체도 이익적인 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전 분야에 걸쳐 Web-site는 관련 분야를 결정짓는 이미지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용단체의 Web-site 또한 그 단체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미지이다. 즉, Web-site는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하고 높이는 일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Web-site내에서도 관객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하며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이것이 무용분야에 더욱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토론의 쟁점 구성이 토론 능력에 미치는 효과

윤옥화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 스스로 쟁점을 구성하고 토론을 했을 경우와 교사가 쟁점을 제시해 주고 토론을 했을 경우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이를 밝혀보는데 있다. 최근에 토론 교육에 대한 수업 모형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간과하고 있다. 토론은 우리 삶에 늘 있다. 이야기를 읽을 때, 생활하면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디든지 토론거리가 생긴다. 이때 많은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무조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예 토론하기를 포기한다. 따라서 근거를 들어 주장을 하고, 질문을 하고, 합의를 한 다음 실천하는 과정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 현장에서 토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토론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최근에 토론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방법과 전략을 담고 있는 수업 모형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아직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실제 토론 수업 실행에서 복잡하게 작용하는 변인들에 따른 수업방법을 드러내기는 힘들다. 토론 교육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서 토론 수업 과정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대부분의 수업 모형에서 교사가 아동들에게 쟁점을 제시해주고 토론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 스스로의 쟁점 구성 여부도 토론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스스로 쟁점을 구성한 집단과 교사에게서 쟁점을 제시받은 집단은 비판적 사고력과 언어적 표현 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ⅰ - 첫째, 아동 스스로 쟁점을 구성한 집단과 교사에게서 쟁점을 제시 받은 집단은 비판적 사고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스스로 쟁점을 구성한 집단과 교사에게서 쟁점을 제시받은 집단은 언어적 표현 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 문제에 따라 Ⅱ장에서는 토론의 쟁점과 쟁점 구성에 대해 살펴본 뒤 토론 능력의 개념과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보고 쟁점 구성과 토론 능력의 관련성을 고찰하였다. Ⅲ장에서는 연구 목표를 세분화하여 연구 문제를 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가설을 진술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혔다. Ⅳ장에서는 연구 대상과 연구 도구를 설정하고 두 가지 조건과 네 가지 단계에 따른 실험을 설계하였다. 또한 쟁점을 구성하여 토론을 하게 하는 연구의 구체적인 절차를 구안하여 제시하였다. Ⅴ장에서는 구안한 실험 설계 적용 전과 후에 어떤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 및 해석하였으며, 교사의 관찰 평가와 면담 분석 등을 토대로 연구 결과를 검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전라남도 읍 단위 초등학교의 4학년 6개 학급 중 2개 학급 각 30명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배치하였다. 실험 집단에 속한 30명의 학생들은 토론 쟁점 구성을 하는 방법을 익히면서 토론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 통제 집단에 속한 30명의 학생들은 단지 토론에 대한 방법만 익히고 토론을 실시하였다. 스스로 쟁점을 구성한 집단과 교사에게서 쟁점을 제시받은 집단은 비판적 사고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쟁점을 구성한 집단과 교사에게서 쟁점을 제시받은 집단은 언어적 표현 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아동들의 토론 내용과 토론 후 면담 내용을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ⅱ - 첫째, 아동 스스로 쟁점을 구성한 집단이 교사에게서 쟁점을 제시 받은 집단보다 비판적 사고력의 하위요소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는데 이는 쟁점 구성 훈련이 비판적 사고력 신장에 상당한 효과를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토론 내용과 토론 후 면담 내용을 전사, 분석한 결과 스스로 쟁점을 구성한 집단의 언어적 표현 능력이 쟁점을 제시받은 집단보다 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의 쟁점 구성이 토론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 쟁점 구성하는 훈련을 시켜 스스로 쟁점을 구성해 보게 한 후 토론을 하게 하면 활발하고 유익한 토론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쟁점을 구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와 함께 스스로 쟁점을 구성하여 토론하는 것이 비판적 사고 기능 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 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Analgesic effect of TLR4 Antagonistic Peptide 2

윤옥화 忠南大學校 大學院 2020 국내박사

척수신경 또는 말초신경의 손상에 의해 유발되는 신경병증성통증은 기존의 진통제, 신경차단술, 또는 다른 통증치료방법 등에 의한 치료효과가 부족한 실정으로 신경병증성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통증 치료제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흰쥐의 5번째 요추 신경을 결찰(spinal nerve ligation, SNL)을 한 통증모델에서 미세아교세포(microglia)의 표현형 조절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미세아교세포는 신경병증성통증의 병리기전인 중추감작(central sensitization)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미세아교세포의 표현형으로는 조직 손상을 야기하는 classical activation (M1)과 손상 후 회복과정에 기여하는 alternative activation (M2)가 있으며, 이를 조절하는 것이 통증 치료의 전략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신경병증성 통증에서 M1 표적화를 위한 TAP2 와 M2 표적화를 위한 Arg2유전자가 통증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조사하였고 그 기전을 밝히고자 하였다. M1 미세아교세포 표현형인 TLR4를 표적하는 TAP2를 흰 쥐의 척수강내로 직접 투여한후 통증 회피 반응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본프레이 필라멘트 실험을 통하여 이질통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각 그룹에서 통증이 가장 많이 완화된 시기에 흰 쥐의 척수 후각(spinal dorsal horn)에서 미세아교세포 항체의 면역염색을 실시한 결과 TAP2가 미세아교세포의 활성과 활성산소종(ROS)을 감소시켰으며 염증반응물질(proinflamatory cytokine)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M2표현형관련 인자인 Arg2 유전자 제거 생쥐(knock out mouse)로 신경병증성통증 모델을 제작한 다음 본프레이 필라멘트 실험을 통하여 Arg2유전자가 제거되면 이질통이 증가 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황성산소종과 염증반응물질의 발현의 감소를 면역염색 및 정량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미세아교세포의 양극화를 조절하면 신경병증성통증의 치료를 위한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Keywords: 신경병증성 통증, M1 M2 미세아교 세포, TLR4, TAP2, Arg2. Neuroinflammation is one of the key mechanisms of neuropathic pain, which is primarily mediated by the Toll-like receptor 4 (TLR4) signaling pathways in microglia. Therefore, TLR4 may be a reasonable target for treatment of neuropathic pain. Here, I examined the analgesic effect of TLR4 antagonistic peptide 2 (TAP2) on neuropathic pain induced by spinal nerve ligation in rats. When lipopolysaccharide (LPS)-stimulated BV2 microglia cells were treated with TAP2 (10 μM), the mRNA levels of proinflammatory mediators, such as tumor necrosis factor (TNF)-α, interleukin (IL)-1β, IL-6, cyclooxygenase (COX)-2, and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were markedly decreased by 54-83% as determined by quantitative PCR (qPCR) analysis. Furthermore, when TAP2 (25 nmol in 20 μL PBS) was intrathecally administered to the spinal nerve ligation-induced rats on day 3 after surgery, the mechanical allodynia was markedly decreased for approximately 2 weeks in von Frey filament tests, with a reduction in microglial activation. On immunohistochemical and qPCR analyses, both the level of reactive oxygen species and the gene expression of the proinflammatory mediators, such as TNF-α, IL-1β, IL-6, COX-2, and iNO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ipsilateral spinal dorsal horn. Finally, the analgesic effect of TAP2 was reproduced in rats with monoiodoacetate-induced osteoarthritic pain. Thes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suggest that TAP2 efficiently mitigates neuropathic pain behavior by suppressing microglial activation, followed by downregulation of neuropathic pain-related factors, such as reactive oxygen species and proinflammatory molecules. Therefore, it may be useful as a new analgesic for treatment of neuropathic pain. Key words: Neuropathic pain, Toll-like receptor 4, Analgesic, Microglia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윤옥화 동의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석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우리민법이 토지와 건물을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는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될 때, 건물소유자가 토지이용권을 설정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토지이용권의 보호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판례가 관습으로 인정한 제도이다. 이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별도의 독립된 부동산이라는 소유관념에 대한 국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하였던 시대에 당사자의 처리소흘로 야기되는 복잡한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다. 또한 건물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상건물이 철거되는 것을 막아 건물로서의 가치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사회·경제적 이익의 실현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해 왔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습으로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의 타당성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있어, 이 시점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먼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토지소유자는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설정하지도 않은 관습법상 지상권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되어 희생을 강요 당하게 된다. 둘째, 법정지상권과 더불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한다면 일반 약정지상권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 셋째, 공시제도의 미비로 인한 거래안전의 문제이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므로 등기 없이도 취득이 가능하며 또한 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는 그의 기반이 되는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이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는 등기만 보고 토지를 매수한 제3자는 이 법정지상권의 존재를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안전을 해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타당성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먼저 해석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첫째, 이제도가 당장 없어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인정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지상권의 실현이 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선별하여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그 요건이 불명확하고 범위가 너무 광대하므로 그 중에서 토지이용권에 대한 합의를 할 기회가 없는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하여 모든 경우의 건물철거청구를 금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물철거가 사회·경제적으로 지나치게 손실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인정하되 그 근거는 판례가 근래에 취하고 있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되도록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인정범위의 확대를 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입법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첫째,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민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강제경매, 법원에 의한 공유물 분할, 국세 체납 처분에 의한 공매, 귀속재산의 귀속에 의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는 법정지상권의 인정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 둘째, 토지소유자에게 자기를 위한 지상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자기지상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는 방법도 토지이용권을 제한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무분별한 발생을 막는 제도가 될 것이다. 첫째, 좀더 적극적인 해결방안으로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현행 민법체제하에서 합의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함께 처분하는 규정을 두고, 합의에 의한 양도가 아닌 경우에도 건물과 토지를 일괄하여 저당권을 설정 및 경매·공매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이 제도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Surface Rights of the Common Law is settled to supplement the weakness of Korea's Civil Law that recognizes properties and buildings as independent pieces of real estates. This policy is applied when a piece of land and building that was owned by a same owner becomes to have two different owners, In this case, if the building owner cannot have the rights to use the land, his · her rights to use the land are protected by the Common Law. Legal Surface Rights could once prevent the complex problems that were caused by the immature awareness of the citizens toward the separate ownership of lands and buildings, the two independent pieces of real estates. Also, it legally allowed the building owners to use the lands to protect their buildings from being demolished and therefore, contributed to the realization of social and economic interests by maintaining the value of buildings. Nevertheless, as many questions have been asked against the legality of the Legal Surface Rights of the Common Law,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Legal Surface Rights of the Common Law at this time Firstly, the legality of the Legal Surface Rights of the Common Law is questioned because the land owners are forced to sacrifice their rights for their lands unintentionally by the Legal Surface Rights of the Common Law. Secondly, wide recognition of Legal Surface Rights of the Common Law on top of the existing Legal Surface Rights may trash general contracted surface rights. Thirdly, it causes problems of safe business due to the lack of publicity. The Legal Surface Rights of the Common Law is acquired material rights by law that can be acquired without any registration and the building owners with such rights can insist their Legal Surface Rights to all land owners as applicable. Any third person who purchases a piece of land based on a registration can see losses as he · he cannot anticipate the application of the Legal Surface Rights. Based on the above questions against the legality of the Legal Surface Rights, this study proposes relevant solutions. In analytical perspectives, firstly, I do not think that this system should be abolished as soon as possible, but that it should be applied selectively based on the intentions of the owners. The requirements of Legal Surface Rights of the Common Law are very uncertain and expansive. Above all, it is just to recognize such rights only when the owners are not given the rights to use the lands. Secondly, the prohibition of the land owners' rights to request building demolition shall not be applied all the time, but only when the demolition of a building is generally judged to cause severe social and economic losses. Also, the judgment shall lie on the Principle of Fidelity and Integrity or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bused Authorities. Additionally, expansion of the Legal Surface Rights of the Common Law shall be avoided. In legislative perspectives, firstly, a new article, reading <the land owner is understood to have recognized the Legal Surface Rights of the building owner when the ownership is transferred by forceful auctions, separation of shared property by the Court, public auctions due to nonpayment of national taxes and properties reverted to the government>,shall be established in the Civil Law for the cases in which the ownership of lands or buildings is transferred unintentionally. Secondly, a system that allows a landowner to claim his/her Legal Surface Rights would be proper to restrict the uncontrolled expansion of Legal Surface Rights of the Common Law. Thirdly, a more active solution would be to establish a system that allows the separate owner's of lands and buildings to make agreements to control the buildings in case of intentional transfer of ownership and another system that allows the owners to establish mortgages or call for auctions · public auctions for the lands and buildings in case of unintentional transfer of ownership.

기혼취업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구조적 관계분석

윤옥화 서남대학교 2009 국내박사

본 연구는 기혼취업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의 결정 요인들, 즉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가족적 지지와 기혼취업여성의 직업만족도를 선행변수로 설정하여 부부갈등 및 결혼만족과 주관적 삶의 질에 어떠한 요인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기혼취업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 복지적 대응의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기혼취업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특성에 맞는 변수들과 구조적 연구모형을 제시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521부의 설문지를 실증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와 같이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취업여성이 인지하고 있는 주관적 삶의 질은 3.16점으로 대체적으로 중간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 통계학적 요인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기혼취업여성의 부부 갈등의 차이는 소득과 학력, 연령, 결혼기간에 따라, 결혼 만족도의 차이는 소득과 교육 수준, 연령, 결혼기간에 따라, 주관적 삶의 질의 차이는 소득과 교육수준, 연령, 결혼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혼취업여성의 관련 특성과 주관적 삶의 질과의 관계에서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경로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AMOS 5.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기혼취업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경로모형의 적합도 x2값은 유의도 0.05보다 작은 0.000으로 나타났으나, RMSEA는 양호한 수준인 0.047로 나타났고, RMR은 0.031, GFI는 0.904, NFI 0.911, TLI 0.940, CFI 0.950으로서 모두 우수한 수준인 0.90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혼취업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직업만족도는 주관적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기혼취업여성의 양육 스트레스는 부부 갈등에 정(+)적인 영향, 가족적 지지도 부부 갈등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아존중감과 직업 만족도는 부부 갈등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기혼취업여성의 자아존중감과 가족적 지지는 결혼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개 변수인 결혼 만족도는 주관적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기혼취업여성의 부부 갈등과 결혼 만족도를 경유하는 간접적인 경로 과정을 분석한 결과, 양육 스트레스는 부부 갈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가족적 지지도 부부갈등에 직접적으로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기혼취업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기혼취업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직업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혼취업여성의 여가 및 취미활동이나 평생교육 참여 등,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기혼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 개발 교육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 내에서는 기혼취업여성을 위한 가족의 지지와 가족관계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기혼취업여성의 자아 존중감 및 직업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취업여성의 일과 삶의 조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탄력적인 근무제와 육아문제 및 취업여성이 처한 직장과 가정의 일의 이중고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duce basic academic materials for social welfare of married working females by analyzing the effects of self-respect, stress by bringing up the children, social support and work satisfaction on the marital conflict and marital satisfaction. To accomplish the purposes, study issues were established and study hypothesis was proved by reviewing the previous studies regarding subjective life qualities of married working females and by proposing the variables and structural study models suitable for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to verify the hypothesis and total of 521 survey papers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is.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 First, the subjective life quality recognized by the married working females were 3.16 which is above the average.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onducting, t-test and ANOVA to verify the difference between the demographical factors and subjective life quality, the difference in marital conflict was caused by the income, age and martial period and difference in marital satisfaction was caused by the income, education level, age and marital period and difference in subjective life quality was caused by the income, education level, age and marital period. Thir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onducting, the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using AMOS 5.0 to verify the process of marital conflict and marital satisfaction, higher self-respect and work satisfaction led to higher subjective life quality. Fourth, the value of x2 in the path model regarding subjective life quality of married working females was 0.000 which was smaller than 0.05 but RMSEA was 0.047 which was favorable. Also, RMR was 0.031, GFI was 0.904, NFI was 0.911, TLI was 0.940 and CFI was 0.950 which were all over 0.90 that means they are at a superior level. Fifth, the self-respect and work satisfaction of married working females had positive(+) effects on the subjective life quality. Sixth, the stress that married working females get by bringing up the children had positive(+) effects on marital conflict and support by family had negative(-) effects on the marital conflict. However, self-respect and work satisfaction did not directly affect the marital conflict. Seventh, self-respect and the support by the family directly affected the marital satisfaction. The parameter, marital satisfaction had positive(+) effects on the subjective life quality. Eighth,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indirect path process of marital conflict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stress by bringing up the children directly had positive(+) effects on the marital conflict and support by family indirectly had negative(-) effects on the marital conflict. By analyzing the results mentioned above, the self-respect and work satisfaction of the married working females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increase the subjective life quality of the married working females. In order to improve the self-respect, married working females should participate in leisure activities, life-time education programs and should try to develop themselves. Especially, developing themselves could be the opportunity to change the perspectives and recognition. Therefore, the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for the married working females to participate in development programs. In the family, the increase of the support by family or relations between family members could improve the self-respect and work satisfaction. In the society, flexible work hours should be implemented for the married working females to harmonize their life and work. Issues of the working females such as the childcare should be resolved and the social recognition should be changed as well.

한국의 저출산 현황과 출산장려 방안에 관한 연구

윤옥화 서남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2004 국내석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2001년도의 출산율이 1.3명으로 미국 2.1명, 프랑스 1.9명, 영국 1.6명, 아주 낮다는 일본 1.33명보다 더 낮은 최저수준으로 되면서 저 출산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2004.3.26)에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빠른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지속적인 국가발전과 경쟁력 확보의 핵심요소임을 감안하여인구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출산장려와 가족 친화적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범 정부차원의 인구종합대책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책임 하에 임신·분만, 산전·산후 관리, 보육, 교육, 주거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의 추진을 검토하고, 세제, 취업· 승진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출산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의 출산정책을 모성보호제도, 육아휴직제도, 아동수당 등의 비교연구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출산장려의 방안들을 제시해보고, 출산의 당사자인 여성과 관련된 주위환경인 가족의 복지적 측면에서 출산장려방안의 대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국내문헌, 연구논문, 국내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등 각종통계자료를 참고로 하는 문헌연구 방법과 또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는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 각종 연구 논문 및 저서를 통해 도출된 자료를 인용, 분석하였다. 먼저 저출산의 원인은 크게 결혼연령 상승에 의한 미혼율 증대와 자녀의 양육부담의 증가, 산업화와 도시화, 성공적 가족계획사업,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소 자녀관 정착, 가사분담과 가사노동의 문제, 자녀의 교육부담문제 등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저출산이 지속되면 인구의 노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노부모 부양의 부담 등이 거론될 것이고 이렇게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고 더불어 세대간의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인구 증가는 둔화되고 노인인구 비율은 증가되어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생산성저차로 인한 경제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기타 의료비나 사회복지비용도 증가할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사례로는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을 살펴보았는데, 이들 국가들은 저 출산을 경험하고, 이제는 저 출산의 저하를 막고 현재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로서 모성보호제도, 가족. 아동수당제도, 보육제도 등 출산장려의 정책들이 잘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와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였다. 이상에서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출산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차원에서 출산율 안정목표를 단계별로 설정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은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완화시키고 가족주의적 가치관을 정착시킴으로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들을 위한 가정과 양육의 부담을 국가에서 책임져 줘야 할 것이다. 즉, 자녀양육비에 대한 세제감면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가족이나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 지원시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예산의 한계를 감안하여 주로 세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복지측면에 초점을 둔 시책이 확대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세 자녀 가정에 대한 아파트 분양 우선, 저소득층 세 자녀 가정에 대한 임대아파트 우선분양, 그리고 셋째 자녀분만 비 무료 등이다. 다섯째,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가 증가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보장체계의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제언을 시행해 나감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장려대책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라면서 미흡하나마 본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참고 자료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