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耳基 海峽制度를 둘러싼 列强 外交史 硏究 : 19c 英.露對立을 中心으로

윤영관 서울大學校 1976 국내석사

그린인프라로서의 조경관련 법령 체계화 방안 연구

윤영관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 국내박사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인구의 도시집중, 국민소득 증대, 국민의식 및 삶의 질 향상, 핵가족화 등으로 도시의 주택증가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 및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더불어 다양한 지역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신도시 개발 정책, 도시재생 정책, 스마트건설 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고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국토환경 보전,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였으며, 조경을 대표산업으로 하여 국가제도화하고, 환경으로서의 생태·경관 중심에서 문화를 아우르는 산업으로 육성·발전되고 있다. 최근에는 분산된 조경 관련 사업과 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용하자는 의견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개념과 접근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그 중 2009년 브라질 세계조경가대회에서 주제로서 종합적으로 살펴본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이하 그린인프라 또는 GI)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녹지공간이 가지는 가치를 강조함과 동시에 그레이인프라(Gray Infrastructure)에 대비하여 녹색공간의 위상을 도시적으로 재설정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린인프라 도입을 위해 다수 정부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조경관계 법령 및 규정의 개선을 통해 그린인프라 개념을 도입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 조경 관련 제도는 여러 법령과 행정 부처에 산재된 상황이며 조경진흥법의 실질적인 효력이나 실행 지원은 미약한 상황이다. 조경이 국토의 옥외공간을 다룬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를 지원하는 별도의 새로운 개념적 접근이 필요함이 확인되며, 그 과정에서 그린인프라 개념이 여러 체계와 대상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일 수 있음이 확인된다. 목적에 따라 조경 사업이 달리 실행되므로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조경의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며 그린인프라는 그 하나의 대안으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경의 개념과 정의를 그린인프라의 측면에서 재접근하고 분산된 조경 관련 법령의 현황과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경과 관련된 법령의 개념과 그린인프라에 대한 문헌고찰, 그린인프라 개념의 법제화에 대한 전문가 심층인터뷰 등을 통하여 적정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린인프라의 기능은 크게 1) 탄소중립, 2) 자원순환, 3) 생물다양성, 4) 재난재해, 5) 생태계서비스의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었다. 세부적인 그린인프라 접근으로는 우선 그린인프라의 공간 단위를 “근린주구(지구) 단위, 도시(지역) 단위, 광역/국가 단위”로 설정할 수 있었다. 또한 그린인프라는 규모나 기능에 따라 그 구조를 “핵심보전지역(core), 완충지역(Buffer), 연결지역(Corridor), 매트릭스, 네트워크”등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도 유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린인프라 개념과 기능, 체계 등은 하나의 법령을 제정하여 법제화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지적되었는데 실제 그린인프라 사업의 대상을 고려한다면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위하여서는 분산된 그린인프라 구성 요소별로 접근하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다. 조경 관련 법령은 여러 법령과 행정 부처에 산재된 상황이며 조경진흥법의 실질적인 효력이나 실행 지원은 미약한 상황이다. 조경이 국토의 옥외공간을 다룬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를 지원하는 별도의 새로운 개념적 접근이 필요함이 확인되며, 그 과정에서 그린인프라 개념이 여러 체계와 대상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일 수 있음이 확인된다. 그린인프라를 중심으로 조경 관련 법령의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이나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법을 목표로 하되, 기존 법령의 개선을 통해 점진적으로 관련 내용을 확장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그린인프라 개념은 분산된 조경 및 옥외공간 관련 계획과 사업을 통합할 수 있는 대안적 개념으로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조경기본법의 제정을 대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특별법이나 일반법으로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유는 그린인프라와 조경 관련된 법령이 여러 부처와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통합할 수 있는 모법 형태의 제정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경기본법을 통해 그린인프라의 개념을 도입하여 조경의 범위와 내용을 통합하고 각 개별법과 연계되는 형식으로 신규 법령 체계가 갖추어지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본 연구는 그린인프라 개념과 정의에 입각한 신법의 제정이라는 측면과 기존 법령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측면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실행적 의미가 있는 연구이다. 그러나 분산된 법령 상의 내용을 새로운 개념으로 통합한다는 것의 기본적인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통합된 법령으로 접근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회 인사청문회의 정치학 :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결정요인 연구

윤영관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본 논문은 한국의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17년간 실시되었던 총 349회의 모든 인사청문회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해당 공직에 임명되었는지 그 결과에 상관없이 국회의 동의를 후보자가 얻었는지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즉,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청문과정을 거쳐야하는 후보자는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는지 여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이 진행되는 후보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는지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었는지 측정하였다. 또한 인사청문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한 독립변수들은 크게 후보자 특성, 정치적 환경, 제도적 변수 세 가지로 구분하였고, 총 20개의 변수들을 통해 대한민국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결정요인을 보다 종합적이고 상세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방법론적으로는 우선 계량적인 분석을 통해 제도가 지닌 종합적인 특성과 경향을 분석한 후 통계적 모델만으로는 적절하게 잘 설명되지 못하는 일부 케이스들을 선정하여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변수는 정파적 갈등수준, 상임위원장의 당적, 사법부 인사, 전ㆍ현직 국회의원, 해당부처 내부승진 여부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과정이 정파적인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당대립의 원내갈등 구조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전문성과 경력, 정무적 감각이 다른 후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해당부처 내부승진 혹은 의원출신 후보자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을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진 점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원내정당간 대립과 갈등이라는 정치적 환경이 인사청문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인사청문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극복해야 할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의 역대 모든 인사청문회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결정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양한 가설들과 새로운 독립변수들을 제시하였으며, 그 측정방법 역시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는 점에서 후속연구 진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청문회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주요 행위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및 정파적 갈등이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기존의 규범적ㆍ당위적 연구들이 포착하지 못하는 생생한 정치 상황을 좀 더 적실성있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방법론적 측면에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다시 말해, 계량적 분석과 사례연구를 균형있게 활용하여 현실과 제도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접근을 통해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인사청문회의 성격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mpirically analyze what factors lead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to confirm top executive and judicial branch appointees who have been nominated by the president. The independent variables supposed to have impacts on the confirmation hearing by the National Assembly ar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agency traits and political contexts, institutional factors. The dependent variable, whether or not the National Assembly confirms appointees, is measured by the results of confirmation votes for the Chief Justice of Supreme Court, the President of Constitutional Court, the Prime Minister and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r adoption of a committee report on confirmation hearing for the rest of top executive and judicial branches. The results show that five independent variable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dependent variable: nominees’ career in the relative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 the party with which the chair of the confirmation hearing committee is identified, the level of partisan conflict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and whether or not the candidate is considered judicial appointment. From these results, we can draw following two implications. First, the current institution of the confirmation hearing is more or less successful in sifting the disqualified candidates out, given that appointees’ ethical problems and expertise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onfirma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Second, however, the confirmation process is often inflicted by terrible partisan conflicts in the National Assembly, which should be overcome in order to have a better confirmation hearing process.

MaaS(Mobility as a Service) 도입에 따른 교통수단간 연계 및 Assignment 기법 연구

윤영관 공주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The growing population density in the urban areas induce traffic problems despite the continuous development in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alysis, and unmanned transportation. In order to resolve the traffic problems, there is a need to identify an efficient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 scheme based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transportation users to reduce the use of private vehicles and arrange relevant user information and fare system to mobilize the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Appropriate mode of transportation differs from city to city as their spatial area and traffic environment varies. Hence, it is necessary to plan and build applicable transportation system depending on the volume of the traffic demand. Furthermore, the government needs to develop a plan to introduce new transportation mode suitable for the high-tech era for continuous development, and develop a fare and settlement system for an efficient ope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measures on how to facilitate the efficient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by connecting and integrating the existing and new mode of transportation. In line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obility-as-a-Service (MaaS) was introduced as a model for a new mode of transportation to create a new ecosystem of personal mobility with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MaaS provides mobility according to the diversity of the transportation system to meet individual transportation needs, which includes public bicycle, car sharing and self-driving cars, along with the existing public transportation modes such as buses, taxis, subways, and railroads. A virtual analysis network similar to the actual environment was created to analyze the new integrated transportation system as a service based on the public transportation data. The objective of MaaS is to improve convenience and quality of service to users, and to provide various analysis data such as optimum travel path, transfer frequency, fare system, and travel time between mode of transportation using the current traffic data (traffic situation, public transport system, etc.). In this study, the traffic demand model of Sejong City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household travel survey. Travel behavior, socio-economic indicators, and the network was analyzed, and the current data was compared with the forecasted traffic demand. After integrating public vehicle and car-sharing system in the existing mode of public transportation in the established traffic demand model network, an optimal route analysis was conducted considering the transfer system. Different scenarios according to various fare system, routes and mode conditions was also analyzed. The most suitable route, which reduces the most in terms of travel time and fare during traffic, was selected, and it is then compared to other community website's optimal route. It is expected that the efficiency of public transportation in terms of speed, convenience, and frequency will lead to the reduction of private vehicles in the roads. Likewise, providing transportation information, such as optimum fare, optimal route, and optimal time, to users through various methods will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transportation operation.

태풍제원과 경로에 따른 폭풍해일 특성 분석

윤영관 목포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Recent acceleration of global warming has caused to increase the level or ascension rate of sea level around the world. Furthermore, the strength & scale of typhoon created recently have been increased as well as the occurrence frequency of typhoon due to the extreme weather caused by global warming. When the damage & the amount of damage caused by typhoon i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examined, it has been mostly accounted for typhoons occurred after year 2000 which proves that the typhoon has been increased in strength according to the acceleration of global warming. In this study, the typhoon which had caused huge damages o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selected, and it has been classified as a path through west coast and a path of landing south coast for a trial, so that the maximum storm wave height occurrence point on each sea area shall be analyzed to reenact a set up & set down phenomena appeared in actual phenomenon. Since the damages on coastal area by typhoon can be caused by coastal inundation due to the increase in sea level and the wind & pressure of typhoon may create different patterns of storm wave height, the increase in sea level caused by wind & pressure has been analyzed in a numerical trial for the shallow coastal area and the deep island area with hypothetically generated sea surface wind only with wind & sea surface wind only with pressure based on actual typhoon parameter. Furthermore, the difference between a long wave and resonant phenomenon in accordance with the moving velocity has been examined with a moving velocity of typhoon being changed, in order to analyze a long wave which is another reason of increasing storm wave height. 최근 지구온난화의 가속으로 인해 전 지구 해수면의 상승이나 상승률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인해 최근에 발생하는 태풍들의 강도와 크기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발생빈도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반도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량과 피해액을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에 발생한 태풍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구온난화의 가속으로 태풍이 점차 강해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에 큰 피해를 입힌 태풍들을 선정하여 이를 태풍경로를 통해 서해안 통과 태풍과 남해안 상륙태풍으로 분류하여 모의를 실시하여 실제 현상에 나타나는 set up과 set down현상을 재현하기 위해 각 해역별 최대 해일고 발생시점을 분석을 실시하였다. 태풍으로 인한 연안지역의 피해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범람을 들 수 있는데, 태풍의 주요제원인 바람과 기압이 서로 다른 양상의 해일고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를 분석하기 위해 실제 태풍제원을 바탕으로 바람만 존재하는 해상풍과 기압만 존재하는 해상풍을 가상적으로 생성하여 수심이 얕은 연안지역과 수심이 깊은 섬지역을 대상으로 수치모의하여 바람과 기압에 의한 해수면 상승을 분석하였다. 또 다른 해일고 상승 원인인 장파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태풍의 이동속도를 변경하면서 이동속도에 따라 장파와의 공진현상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공법적 연구 : 품질관리를 위한 직업훈련 심사평가와 지도점검 중심으로

윤영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4 국내박사

본 연구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장의 형성부터 법제 변화의 연혁을 기반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권리와 의무 그 주체에 관하여 기술하고, 훈련수요자의 개념, 훈련 참여 선택권과 훈련공급 요구권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품질관리 측면의 공법적 검토가 이루어진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제의 구조를 품질관리의 측면에서 행정법적 구조로 살펴보고, 행정조직적·행정작용적·행정구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발전과정과 사례를 참조하여 현행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품질관리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안을 도출한 점에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 최근 정부는 기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하는 등 국민 생애 주기에 따른 직업훈련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직업훈련은 작게 보면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평생사회안정망의 일부이고, 더 작게 보면 「고용정책 기본법」 상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의 일부이며, 더 세부적으로는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직업훈련 법제에 관하여는 다수의 개별 법률에 의하여 직업훈련과 관련 사항들이 중층적으로 규율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직업훈련 제도 및 정책 등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직업훈련법제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노동시장에 부응하고, 사회통합 및 평생학습이라는 관점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이유이며, 주요 선진국에서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법제의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이유이다. 또한, 사회의 발전에 따라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과 기존 훈련 대비 고품질 훈련 제공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직업훈련법제의 대대적인 정비가 요구된다. 우리나라 직업훈련제도는 국가 주도의 공공훈련 중심으로 시작하여, 기업에 직업훈련 의무를 부과하는 직업훈련 의무제를 거쳐, 고용보험 제도 도입과 국가 주도의 공공훈련 중심에서 민간 위탁훈련 영역의 확대로 진행되어왔고, 1998년부터 직업훈련에 대한 품질관리가 시작되었다. 직업훈련의 품질관리에 대한 개념은 훈련과정의 인정, 직업훈련 심사평가제도, 지도점검, 명단공표 등으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들이다. 훈련과정의 인정과 직업훈련심사평가제도는 훈련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운영된다. 반면, 지도점검 및 명단공표 등은 부정·부실 훈련기관의 차단을 통한 훈련 품질 보전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같은 품질관리라도 추구하는 것에 상당한 차이를 가진다. 이러한 직업훈련에 대한 품질관리의 방식이 현재의 직업훈련 품질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과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에 대하여 평가에 대한 신뢰성, 경직된 평가 방식, 정책적 목표와 엇박자, 평가 자원에 대한 관리 부족 등 제도에 대한 지적 및 연구는 선행되어왔으나, 품질관리를 위한 행정조직 및 법제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품질관리에 대한 법제 중심의 연구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품질관리 법제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통합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성과 체계성 강화를 위하여 개별적·분산적으로 이루어진 직업훈련과 직업교육 법률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법률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중복 수행 방지로 효율성을 증대하는 법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법률을 모아 하나의 법률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둘째, 품질관리 기구의 법적 지위와 권한 강화를 위한 ‘국가직업교육훈련인증원(가칭)’의 설립이 필요하다. 법제가 통합된다면, 이를 수행할 전담 행정조직이 필요하다. 각 부처의 개별 법률이 통합되므로 전담 기구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형태로 교육부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노동부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 지원 부서 등을 통합하여 국가의 직업교육훈련의 품질을 인증하고 관리하는 전담 기구 설치를 제안한다. 전담 기구가 설치된다면 위탁과 대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송법적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셋째, 훈련참여 선택과 공급요구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위하여 정보제공 및 관련 행정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훈련시장의 성패는 훈련수요자의 현명성과 훈련공급자의 정확한 수요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정부 주도 아래에서 훈련시장이 통제되어 있어, 훈련수요자와 훈련공급자의 위치나 권한이 제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훈련시장의 실패로 이어졌기 때문에 훈련수요자와 공급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 정보제공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직업훈련기관 인증제도 법제화 및 인증평가 신청 등급 세분화 등 인증평가 도입 목적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인증평가는 인증등급 보유율이 높고 단일 기준의 심사로 하향 평준화의 우려가 크다. 더욱이 인증기준 획득 후에는 기관 발전을 위한 방안이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찾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따라서, 인증등급을 훈련 규모와 주 훈련 대상 등에 따라 별도의 심사기준으로 세분화(A~D 등급 또는 1~4등급 등)하여 훈련기관의 여건과 운영 방침을 고려하여, 기준이 다른 심사 등급을 훈련기관이 선택 참여하게 하는 등 인증평가의 제도적 개선을 제안한다. 다섯째, 직업능력개발훈련 행정처분의 모호성 해소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 및 전담 행정조직 지정이 필요하다. 현재 지도점검의 모호성이 극대화된 불확정개념인 ‘훈련목적의 위배’를 개별기준에서 제외하고 행위와 횟수 기반의 처분을 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행정처분의 조사와 판단 권한을 전문기구(가령‘국가직업교육훈련인증원’)에 부여하는 방안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다른 방편으로 부실훈련과 부정훈련을 엄격히 구분하여 지도점검의 처분영역을 부정훈련에만 한정하고, 부실훈련은 심사평가를 통하여 관리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심사평가는 훈련과정의 품질 향상을 지도점검은 훈련과정의 품질 보존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사나 평가의 지표개선 및 기준 마련과 정책적 변화를 사전에 행정주체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 정책의 타당성 평가 등을 목적으로 훈련의 공급 및 참여 주체들의 예견가능성 없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등을 통하여 2년~3년 전에 고지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향성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직업훈련 시장의 발달 및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제의 연혁을 기반으로 직업능력개발 주체와 개념을 정립하였다.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체계 전반을 조망하여 실용적인 개선안을 일부 제시하였다는 것에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성과가 있다. 다만, 다양한 주제와 문제점을 제기함으로써 제기된 문제의 모든 개선안을 다루지 못하였으며, 일부 깊이 있는 연구와 논증이 부족한 쟁점에 대하여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부정사용에 관한 공법적 연구

윤영관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2019 국내석사

일자리를 위한 평생교육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평생직장이 사라진 시대에 국민들의 실업과 분배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규모 및 대상범위가 증가하면서 훈련지원금의 부정수급과 관련된 사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보조금의 부정수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누수와 고용보험의 재원 누수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훈련비용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도 발생하게 되어, 훈련을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공공이익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위험을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통제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첫째로, 리베이트를 제재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2018년 1월 25일 ‘부가서비스 제공’ 등 훈련비 부정사용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리베이트는 부적절하지만 현행법상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함으로써 직업훈련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관행 및 법령 미비라는 명목 하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있었다. 판결 이후 사업주 원격훈련의 대규모 부정수급이 적발되고 있으며, 훈련시장의 리베이트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제재 법률 마련 등의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부정수급에 대한 연대책임 또는 양벌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현행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환수에 있어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금 수급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수급대상에 한하여 환수처분을 하고 있다. 훈련기관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은 아니나, 지원 대상 및 지원금 수급자 모두 수익적 혜택을 부여받는 위치에 있고, 부정행위가 상호간에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연대책임 또는 양벌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셋째, 부정훈련기관이 훈련시장에서 자연스런 퇴출로 공정한 직업훈련 시장의 경쟁력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부정훈련 기관 명단공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훈련기관 인증평가 사업수행을 위한 법률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부정훈련기관의 진입을 차단하는 현행 인증평가제도가 법률에 근거가 없고 위임입법 일탈의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에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법적 권한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Although the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training has greatly contributed to improving citizens’ quality of life by solving the problem of unemployment and distribution as a lifelong education for employment, with the increased size and scope of the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training, incidents involving fraudulent provision of training funds have been occurring frequently. The illegal supply and demand of subsidies not only causes financial leaks of the country and local governments and problems of human resources in employment insurance, but it also causes a concern that the support may not be provided where training grant are urgent needed, leading to creation of risk of not achieving the public interest to improve the employment stability and social and economic status of the workers through the training and the improvement of the productivity of the enterprises. To solve such problems, it is necessary to find effective legal controls on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training grant. First, a legislation must be enacted to ban rebates to prevent fraudulent use of the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training grant. On January 25, 2018, a Supreme Court ruling was passed in connection with fraudulent use of training grant, such as "provision of additional service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rebate is inappropriate but cannot be viewed as illegal under current law," and this verdict was unjust because it gave indulgence to unfair trade practices in the vocational training market in the name of lack of practice and statute.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olidarity responsibility and penalty against employer and employee in relation to fraudulent provision. Regarding fraudulent provision and reimbursement for the current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training grant, grant recipients are subject to redemption without a distinction between the beneficiary subjects and the grant recipients. Although training institutions are not in principle supported, both beneficiary subjects and the grant recipients are in a position to receive profitable benefits and fraudulent action can be made from both sides, so the establishment of solidarity responsibility and penalty against employer and employee need to be established. Third, the introduction of the fraud training institutions listing system as in USA, Australia and Japan is need in order to lead a natural withdrawal of fraud training institutions from the training market and expand the competitiveness of the fair vocational training market.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certification assessment of training institutions. Since the current certification assessment system, which blocks the entry of fraud training institutions, is not based on law and there is a problem of delegation legislative deviation, it is necessary to secure legal authority through amendment of the law at the earliest.

地方自治團體의 法制行政에 關한 硏究 : 康津郡 自治法規의 生成ㆍ變遷過程을 中心으로

윤영관 광주대학교 1994 국내석사

The Local Autonomy Government, revived after it was wuspended for 30 years, is going to enter to carry out the public adminstration of inhabitant's autonomy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Local parliament on April 15,1991. The provincial autonomy-directors will be elected in the four local elections on June 27, 1995. Following these processes legalistically & systematically, the truly provincial autonomy will be implemented. This study will be presenting the desirable directions of the legal -administr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legal contents of autonomy -laws in systematic approach-method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1. To see how to operate the legal-admimistration of autonomy -laws-rules, regulations etc. 2. To examine how to change the contents of the autonomy-laws in - v - analyzing rules & regulations made, revised & removed since the local autonomy-system was enforced. 3. To analyze the contents of autonmy-laws & to look into the current circumstances systematically in the time to end the four-year term of the parliament, to present ways to improve, to complement & to strenghten the law-making process of autonomy-laws for the democratization of legislation. the prudent management of the autonomy-laws, &the maximiaztion of administration-efficiency. 4. To compare &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management of the autonomy laws in primary autonomy government(the local self-government)& the operation of the autonomy-laws in wide provincial autonomy -government (the state governmet). In this study, the environment, in-put, conversion-process, point of the administration-system. And taking Kang-Jin for case study from April 15,1991 to December 31, 1994, it is to study the ways of the rationalization of irrational laws, the improvement of public administration-efficiency, the increase of inhabitant's welfare & convenience, & systenmaintenence of autonomy-laws, aling with these references examining the original texts of the current autonomy-laws, the records of pariament-conferences, the autonomy-law files of the local government, education-books, various theoretic books, & academic papers. As the results of studying 285autonomy-laws made, revised, or - vi - removed from April 15, 1991 to December 31, 1994, it is in request to strengthen the right of the local autonomy-government, t suggest new innovative ideas, to intergrate similar autonomy-laws, to increase the ratioof parliament-proposals on rule or regulation, to make effort to legislate autonmy-laws suitable to the basic principle of local self-government, to promote the incomes & convenience of residents, to reinforce nitice &public hearings for inhabitant's understanding, & to improve potential of the public servants to deal with rules & legulations. And in oder to make favorable progress of the series of the suggestions or good idea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original office-works of local government through transfering the office -workds of the central government into the local governmet's. to sublate the over-controlling, over-reporting, & over-authoriz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 t guarantee the right of personnal affair of local government etc.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the right & authorization of local autonomy-government must be secured & strengthened by removing the central government's interferences in local government's affairs. In the study,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management of law -administration of local autonomy-government, with the advent of the provincial autonomy-director elected by inhabitents on June 27, 1995, it is expected to innovate, promote, & develop law-oriented administration, & activated autonomy-system of local autonomy -government. vii

不動産實名法에 관한 硏究

윤영관 江南大學校 1997 국내석사

韓國 텔레비젼 生活情報 프로그램의 現況과 活性化 方案에 관한 硏究

윤영관 延世大學校 1994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