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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특허법의 손해배상액 증액제도에 관한 연구 : ‘고의’침해 판단기준 및 ‘증액배수’ 결정기준을 중심으로

        왕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석사

        RANK : 247647

        지식재산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다. 여러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이 아주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발명의 실시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발명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취할 요량으로 특허권 침해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침해의 방식도 다양해졌다. 반면, 민법상 금전배상 시에 적용되는 원칙, 즉 전보배상 원칙에 따라 산정되는 손해배상액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특허권 침해를 방지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 그래서인지 많은 국가들은 특허법에 손해배상액 증액제도를 도입하려는 계획이 있거나 이미 도입하였다. 예로서, 중국의 「특허법 개정초안(심사고)」, 대만의 「특허법」 제97조 제3항 및 한국의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의 규정, 미국의 「특허법」 제284조 등에서 손해배상액 증액 관련 규정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손해배상액 증액 관련 규정이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고의’의 인정 근거 및 ‘증액배수’의 결정 근거가 논의의 쟁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참고 가능한 법원의 판례도 없는 상황이다. 중국도 증액제도가 특허법에 정식으로 도입되면 유사한 쟁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및 중국의 사법체계와 유사한 대만의 사례를 고찰하여 현재 시행 중인 한국의 또 향후 시행될 중국의 손해배상액 증액제도의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적 및 실무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일곱 절로 구성된다. 제2절은 대만의 손해배상 일반 법리에 대해 논한다. 구체적으로 대만의 일반 민법상 손해배상 법리와 특허법상의 손해배상 법리, 3가지 산정방식 및 사법적 적용 현황을 검토한다. 제3절은 손해배상액 증액제도의 개요를 다룬다. 첫째, 손해배상액 증액제도의 의의 및 성질을 알아본다. 둘째, 대만 특허법상의 손해배상액 증액제도의 유래 및 변화과정을 검토한다. 셋째, 미국 특허법상 손해배상액 증액제도의 변화과정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특허법상 손해배상액 증액제도의 규정을 검토한다. 제4절은 대만에서 최근 10년간 선고된 손해배상액 증액 판결을 고찰한다. 법원이 피고의 고의적인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증액배수를 결정한 사건 및 피고의 권리침해는 인정되었지만 그 침해행위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은 사건의 고찰을 통하여 법원이 실무적으로 피고의 침해행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한 구체적인 요소 및 증액배수 확정 시 제시한 근거를 정리한다. 제5절은 고의인정의 근거에 관하여 논한다. 구체적으로 법률상 고의의 정의 및 학설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고의를 인정한 이유를 정리한다. 제6절은 증액배수 결정의 근거에 관하여 논한다. 증액배상에 관한 법리 및 증액배수 결정에 관한 학설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증액배수를 결정한 근거를 정리한다. 隨著經濟的發展,對知識產權的保護在經濟增長中起到了重要的作用。直接帶來的結果便是社會對於知識產權的保護的關注度越來越高。在知識產權的體系中,專利權有的很重要的地位,這是因為專利權本身帶來的巨大經濟效益。在巨大的經濟利益的驅使下,導致專利侵權行為屢見不鮮,層出不窮。為了維護專利權人的利益一集整個社會對於專利保護的意識,民事救濟中的主要賠償方式 - 補償性賠償,對當下日益增長的專利侵權案件,卻表現的有點力不從心。這反應出了人們對維權意識的提高,也反應出了補償性賠償的威懾力不足。 鑒於上述情況,許多國家計畫或已經在專利法中引入了懲罰性賠償制度,例如中國的《專利法修訂草案(送審稿)》,台灣現行專利法第97條第3行,韓國現行專利法第128條第8行。基於中國處於引入懲罰性賠償制度的嘗試階段,韓國2019年1月才引入懲罰性賠償制度。對於如何認定“故意”,如何認定“賠償倍數”等具體問題並沒有更細化的規定或法院的判決可以參考。因此,考慮到台灣的法律體制上和中國,韓國相似的原因,通過了解台灣懲罰性賠償制度施行的由來、演變過程以及在實踐中的司法適用,希望能飛中國還沒有引入的懲罰性賠償制度,以及韓國已經引入的懲罰性賠償制度給予一定的借鑑價值和幫助。 本文一共分為7節,第二節是對台灣一般損害賠償法理的論述,首先是台灣民法上一般情況的損害賠償;其次是台灣專利法上的損害賠償以及三種計算方式和司法實踐。 第三節是懲罰性賠償制度的概要。首先是懲罰性賠償制度的意義以及性質;其次是台灣專利法上懲罰性賠償制度的由來以及演變過程;第三是美國專利法上的懲罰性賠償制度的演變過程;最後是韓國專利法上的懲罰性賠償制度的規定。 第四節是對踢完近10年期間的懲罰性賠償案件的考察比較。通過法院認定‘被告存在故意行為以及確認賠償倍數’的案件;以及法院認定‘被告存在侵權行為,但並不存在故意行為’的案件。試圖疏離司法實踐中法院對於判定被告是否存在故意行為時所需要考慮的具體要素,以及確認賠償倍數時需要考慮的具體理由。 第五節是對故意認定理由的論述。首先是對‘故意’在法律法規上的定義;其次是學術界對於故意的解釋;最後是總結第四節司法實踐中法院對故意認定的理由。 第六節是對決定賠償倍數的理由的論述。首先是了解關於‘決定賠償倍數’的相關法理,如各國的考量要素,倍數限制,計算倍數的基礎金額,等等;其次是學術界對於‘決定賠償倍數’的相關學說;最後是總結第四節在司法實踐中法院對決定賠償倍數的理由。

      • 그림책을 애니메이션으로 각색한 시각 형태 전환 연구

        왕위 청주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RANK : 247647

        Picture Books are creative books that represent a complete story in the form of a close combination of words and pictures, reflecting delicate emotions and rich connotations. Unlike fairy tale books, picture books are more artistic and appealing, and their audience is not only for children, but also for adults. Animation is the art of creating movement by filming objects frame by frame and playing them continuously, using the principle of visual residue. Animation is an inclusive art, closely related to many art forms, and its integration with picture books is reflected in the fact that it can draw on the essence of picture books and adapt them into animated works. These once award-winning animations were all based on picture books. As the medium develops, paper books are being hit hard, while picture books are flourishing, with their educational, artistic and literary value receiving unprecedented attention and recognition. Throughout the academic world,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in the field of research on the adaptation of picture books to animation, such as the single perspective of research on the adaptation of picture books to animation, the narrow research path and the lack of depth of research, etc. Compared with the hot comic book adaptation of animation, relatively few people know about the adaptation of picture books to animation, and there are even people who think that picture books are just leisure books for children to enjoy, not enough to hammer into an animation work, so this paper This paper attempts to detail how picture books can be adapted into animated works, exploring the strategies and trends of adaptation. This thesis focuses on the adaptation of picture books to animation, exploring the visual transformation of the two art forms from their roots in visual form, as a way of examining the strategies and methods of adapting picture books to animation. In this thesis, the development and artistic characteristics of illustrated books, animation and illustrated book adaptation are analysed and studied. What is the significance of adapt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visual form, the static performance of picture books and the dynamic performance of animation are analysed in detail, and the transformation relationship, transformation performance and principles of transformation from static picture books to dynamic animation are explored. On the basis of sorting out and clarifying the transformation between the visual forms of picture books and animation, three strategies for adapting picture books to animation are summarized and refined, namely reproduction, re-creation and regeneration. "Reproduction" means respecting the original, "reconstruction" means transforming the language composition of visual forms, and "regeneration" means supplementing and expanding the visual forms. The paper takes the excellent works of animation adapted from picture books as examples to verify how to apply the three strategies in the process of adapting picture books to animation, and finally proposes that the adaptation of picture books to animation should present the profound connotation of picture books, and continue and sublimate the infectious and affectionate power of picture books. Taking the theory of visual form as a starting point, this paper explores the strategies and key points of adaptation, in the hope of accelerating the development of the art of adapting picture books to animation, and thus promoting the joint development of both arts. With the development of media technology, animation art can be transformed and adapted with a variety of art forms. This paper explores the adaptation of picture books into anim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visual form, which is also applicable to the transformation between other art forms.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 connection and transformation between art forms will show more adjustments and upgrades, so there will be more possibilities and room for development of visual transformation and adaptation in the field of animation, and it is expected that more people will pay attention to and study the adaptation of animation. 그림책(Picture Book)은 매우 창의적인 책이다. 글자와 그림이 밀접하게 결합된 형식으로 이야기를 서술하고 섬세한 감정과 풍부한 속뜻을 구현한다. 동화책과 달리 그림책은 더욱 예술적이고 매력적이다. 그 수용자는 어린이 집단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그림책의 주요 독자이다. 애니메이션(Animation)은 한 프레임씩의 방식으로 대상을 촬영하여 연속 방송함으로써 형상한 운동 영상이며, POV(persistence of vision)의 원리를 이용하여 생명 운동을 창조한 예술이다. 애니메이션은 포용의 예술로서 각종 예술 형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림책과의 융합은 그림책에서 애니메이션을 각색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그림책의 각색을 통해 수많은 훌륭한 작품들을 탄생시켰다. 예를 들어, <The Snowman>, <Where the Wild Things Are>, <Shrek> 등과 같이 한때 대상을 수상했던 애니메이션 작품들은 모두 그림책에서 소재를 얻었다. 매체의 발전에 따라 종이 도서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림책은 오히려 번영하는 발전 추세를 나타냈다. 그림책은 그 교육적 가치, 예술적 가치와 문학적 가치 등은 전례 없었던 중시와 인정을 받았다. 그림책의 번성은 애니메이션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다. 학술계를 전반적으로 보면, 그림책 각색 애니메이션 영역에 대한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그림책의 애니메이션 각색에 대한 연구의 시각 단일화, 연구 경로의 협착, 연구의 깊이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이 있고, 인기 있는 만화를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비교해 볼 때, 그림책 각색 애니메이션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고 각색 후 애니메이션 작품에 대해 더욱 익숙하지만, 이러한 유명한 애니메이션의 유래가 그림책이라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하거나, 심지어 일부에선 아동이 감상하는 서적일 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기엔 역부족이라는 반응도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그림책이 어떻게 애니메이션화 되었는지, 또 각색 전략과 추이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보았다. 본 논문은 그림책 각색 애니메이션을 주요 연구 방향으로 삼아 시각형태의 근원부터 두 가지 예술형식의 시각전환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그림책을 애니메이션으로 개편하는 전략과 방법에 대해 검토해보고, 또한 본 논문에서는 그림책, 애니메이션, 그림책 각색 애니메이션의 발전 과정과 예술적 특징을 시작으로 현재 그림책 각색 애니메이션의 상황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진행했다. 그림책이 애니메이션으로 개편될 가능성과 장점 및 가치, 왜 개편하는가? 개편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연구하였다. 시각적 형태의 관점에서 그림책의 정태 표현과 애니메이션의 동태 표현을 세밀하게 분석하였고, 정태 그림책에서 동태 애니메이션으로의 전환 관계, 전환 표현 및 전환 원칙 등을 탐색하였다. 그림책과 애니메이션의 두 가지 시각적 형태 전환에 더해 그림책을 애니메이션으로 개편하는데 따른 재현, 제작, 재생 이 세 가지 전략을 총결집하고 추출하였다. 재현이란 원작에 대한 존중, 제작은 시각형태 언어의 구성을 위한 전환, 재생은 시각형태의 보충과 확장이라 할 수 있다. 좋은 그림책 각색 애니메이션 작품을 예시로 하여 그림책을 애니메이션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전략을 적용하는 방법을 검증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그림책을 애니메이션으로 개편하는 것은 그림책의 깊은 내포, 그림책의 감화력, 친화력 등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본문은 시각 형태 이론을 출발점으로 삼아, 개편 전략과 개편 요점을 탐구하였고, 그림책 각색 애니메이션 예술에서 좀 더 나아가 두 예술이 공동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애니메이션 예술은 다양한 예술 형식의 전환으로 개편할 수 있다. 본문은 시각형태의 측면에서 볼 때 그림책 각색 애니메이션이 탐구하고 있는 방법이 다른 예술형태로의 전환에도 적용될 수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예술 형식간의 연결과 전환은 더욱 많은 조정과 업그레이드를 나타낼 것이다. 따라서 애니메이션 영역 내에서의 시각적 전환과 각색 작업도 더 많은 가능성과 발전의 여지가 있을 것이며, 그림책 각색 애니메이션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가 기대된다.

      • 중국의 직무과학기술성과 권리귀속정책에 대한 연구 : 대학평가를 중심으로

        왕위 배재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박사

        RANK : 247631

        중국의 직무과학기술성과 권리귀속정책의 도입은 중국경제의 새로운 동력원인 지식경제를 기반으로 한 혁신을 촉진하여 고품질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함이다. 또한 중국의 대학이 과학연구개발 경비에 비해 과학기술의 성과전환비율이 기업과 연구기관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현실에 기인한다.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인센티브 체계가 완비된 정책을 통해서 산관학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중국의 대학은 중국 내 중요한 특허 출원기관이며 대학의 특허증가율은 중국 전체 특허증가율 추세를 대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학과 특허출원 주요 국가의 대학 간 특허 출원 증가율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대학의 특허 출원건수는 중국 대학의 연구개발경비투입 추세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국 대학의 효과적인 특허 실시율이 낮으나, 대학 내 정규 TTO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특허 침해사건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중차분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정부의 과학기술성과 권리귀속정책이 대학의 특허 출원에 상당한 유인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학 수준에서 볼 때, 대학의 혁신에 대한 동기가 충분하고 지역 내 혁신 또한 균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쌍일류대학(세계일류 학문분야, 일류대학,双一流)’의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정책은 상대적으로 신중하며, 배당정책 및 라이선스이전정책은 현저한 지역적 차이와 유형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중국의 직무과학기술성과 권리귀속정책의 개혁은 중국 정부의 대학혁신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며, 만족스럽지 못한 대학의 과학기술성과에 대해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서 보듯 정부의 정책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학의 과학기술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中国职务科技成果权属政策的出台,旨在促进以知识经济为基础的创新、成为中国经济的新动力,并实现经济高质量经济发展。另外,与中国大学庞大的科研经费投入相比,中国大学科技成果转化率远低于企业和科研院所。国家层面为了解决这种现象,希望通过完善奖励体系,构建大学——政府——工业界三重螺旋结构,制定可持续发展的科学技术政策。 研究结果表明,中国高校是中国专利重要申请主体,中国高校专利增长率代表着中国专利增长趋势。据调查,中国高校与主要专利申请国家高校专利申请增长率变动存在明显不同。另外,中国高校专利申请量与中国高校经费投入的趋势并不一致。同时,中国高校专利有效实施率较低,高校专职TTO设置呈增长趋势,中国专利侵权案件比例逐渐下降。 双重差分计量分析发现,政府职务科技成果权属政策对高校专利申请具有明显地激励作用。在全国范围内,高校创新动力充足,区域创新均衡。以“双一流大学(世界一流学科、一流大学)”为例,高校对决策类政策相对谨慎,对股利类政策、转让许可类均具有地区显著差异和类型显著差异。 总之,中国职务科技成果权属政策改革显示了中国政府对高校创新的态度,面对高校科技成果总体不尽如人意现象,中国政府已进行强有力的刺激,实证表明结果政策是有效的,但是对政策的不利后果还需监测和控制。

      • 한·중 교육서비스무역에 관한 연구

        왕위 창원대학교 2011 국내박사

        RANK : 247631

        With the development of economic globalization, the structure of global economic is undergoing great changes. Many countries are paying more and more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service trade. Since China has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South Korea in 1992, the two countries have been doing business with each other in the education service trade very actively. South Korea and China have many similarities in historical background, cultural and educational environment. Geographically, they are very near to each other. Therefore, the two countries should continue to strengthen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in education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service trade. At the beginning of 21 century, they have become the biggest exporting country to each other in the education service trade. However, thei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s weak, their export deliveries are small, and the trade deficit with advanced countries has expanded year by year in the international market.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enhance the cooperation with China in the education service trade and promote the collaborative development of education service trade. There are comparative advantage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and they should make the most of comparative advantages.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between their cooperation in the education service trade. So, the paper has tried to find these problems and seek some solutions to solve the problems.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expand the education service trade between the South Korea and China, improv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education service, and create the win-win situ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 the paper has utilized the document method, the comparison method and the integrated theory method, and so on. The paper falls into 5 chapters as follows. Chapter1 Introduction. It deals with the research background, research object and research method. Chapter 2 The general background of education service trade. It mentions the definition, classification, types, related theories of the education service trade, the changes of the world education service trade and the successful experiences of advanced countries. Chapter 3 The situations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education service trade in South Korea and China. It analyzes the situation of education service trade in South Korea and China by four types of trade. In particular, it focuses on cooperation situation of education service trad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en, It compares the education service trad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and fin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lso, according to Porter's theory of competitive advantage, it analyzes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education service trade in two countries in six aspects. Chapter 4 Problems and Development strategy for education service trade in South Korea and China. It finds problems in education service trad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n order to promote the cooperation of education service trad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put forward the development strategy in the aspect of government, school. industry,international trade, investment and civilian interchanges. Chapter 5 As the conclusion of the paper, it sums up the research results of previous chapters, indicates the limitations and points out the research direction of education service trade in the future. The study on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n the education service trade is deficient at home and abroad. Based on scholars' advanced research results and research methods, the paper has instructional significance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service trad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세계무역에 있어서 서비스무역은 1980년대 이래 세계경제의 통합과 개방 그리고 국제무역 구조의 거대한 변화에 의하여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무역중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교육서비스무역은 이미 국제무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부상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교육서비스무역을 신속히 발전하면서 서로 교육서비스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 되었다. 그러나 국제 교육서비스무역에서 한국과 중국은 수출규모가 크지 않고 교육서비스무역 적자가 나타난다. 이상의 도전을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은 협력하고 상호간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따라서 양국의 교육서비스무역 현황, 경쟁력과 발전방안을 연구한 것은 바로 본 논문의 과제이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양국의 교육서비스무역에서 윈윈 방법을 찾아보고 양국 교육서비스무역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교육서비스무역의 발전이 양국간 경제 무역의 협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문헌연구 방법,비교연구 방법과 종합 이론 연구방법을 이용한다.본 논문은 주로 한 · 중 양국 교육서비스무역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특히 1992년 한 · 중 수교 이후 양국간 교육서비스무역의 거래 상황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고 국제경쟁력 이론을 이용하고 한 · 중 교육서비스무역의 현황과 국제경쟁력에 대해 분석한다. 그 외에는 양국간 교육서비스무역의 과제를 제시하며 그 발전방안을 제안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의 체계와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전개하기로 한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범위 및 선행연구에 대해 논급한다. 제2장은 교육서비스무역의 일반적 고찰으로서 주로 교육서비스무역의 의의 및 특징, 교육서비스무역에 관한 이론, 세계 교육서비스무역의 변천 등에 대하여 언급한다. 제3장은 한 · 중 교육서비스무역의 현황을 분석한다. 먼저, 한국 교육서비스무역 현황을 네 가지 형태로 각각 분석했다. 또한, 중국 교육서비스무역 현황을 네 가지 형태로 각각 살펴본다. 특히 양국간 교육서비스무역의 협력현황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 교육서비스무역을 비교하고 그 공통점 및 차이점을 찾아낸다. 제4장은 한 · 중 교육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을 비교 · 분석한다. 우선, 포터 교수의 경쟁우위론에 의해서 다이아몬드 모델의 6가지 차원으로 한국과 중국 교육서비스무역 국제경쟁력을 각각 분석한다. 그리고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교육서비스무역에서 한국과 중국의 국제경쟁력을 비교한다. 제5장은 한 · 중 교육서비스무역의 과제 및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이상의 분성을 통해 양국 교육서비스무역의 과제를 제기한다. 또한 양국 교육서비스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측면, 교육서비스 기관의 측면, 교육서비스 산업의 측면, 무역 및 투자의 확대, 민간 교류 협력의 촉진 5 가지 측면으로 그 발전방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저자의 지식배경, 이론적 수준과 연구시간의 한계로 한계점이 있다. 관련 자료와 데이터는 부족해서 주로 해외소비 형태의 한 · 중 교육서비스무역을 연구한다. 앞으로 교육서비스무역에 대해 깊이 연구할 전망이다.

      • 중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지역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효과에 관한 연구

        왕위 우석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박사

        RANK : 247631

        As the main way to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and opening to the outside world,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is an important link to maintain the development of the world economy. Its essence is the allocation of international resources with the home country’s investment motives matching the location advantages of the host country. In recent years, the scale of China’s outward direct investment has doubled, and its coverage of countries and regions is also steadily increasing. However, the investment structure characteristics shown by its location distribution are still dominated by small-scale investments, and large-scale investments are highly concentrated in a few Countries and regions. In order to cope with the complex and changeable international and domestic environment,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rationally arrange the location of China's FDI, optimize the matching of domestic investment motives and the location advantages of the host country, and maximize the win-win developme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his article uses the location selection theory of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as the analytical framework,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ome country’s investment motivation, uses data description, comparative research, mechanism analysis and empirical analys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trends of China’s FDI, and study the location of FDI in China. The selected industry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ome country’s investment motives, explore the impact of host country’s macroeconomic environment and institutional distance on China’s FDI location selection, as well as the feedback effect of FDI location selection on the home country’s import and export trade and technological improvement. The main content of this article is divided into the following three parts, a total of 6 chapters. Among them, the first part is the theoretical basis, mainly including chapters 1 and 2. Chapter 1 is the introduction. Ask questions, and explai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significance, research methods, basic structure and main content of the research. Chapter 2 is the theoretical basis and a summary of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Through combing the important domestic and foreign early and recent documents, it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summarizes the relevant theories and empirical research on the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ir economic effects. The second part is an empirical study of the regional economic impact of China'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cluding chapters 3, 4 and 5. Chapters 3 and 4 are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China's foreign direct investment development and location selection.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and comparative research methods are used to study the historical development stages of China's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overall status quo of China's investment in various countries and regions. Chapter 5 is an empirical study of China's foreign direct investment. Using time series analysis and panel data model regression analysis and other empirical analysis methods, the trade effects of China's foreign direct investment location selection is carried out quantitative analysis. The third part is conclusions and countermeasures, Chapter 6. Put forward countermeasures and suggestions to promote the coordinated development of China's regional foreign direct investment. Based on the conclusions of empirical research, aiming at the main problems existing in the development of China’s outward direct investment and the impact of the host country’s system, we propose feasible countermeasures and suggestions to promote the coordinated and balanced development of China’s regional outward direct investment.

      • 중국소비자 전자항공권의 쇼핑동기가 만족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왕위 호남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RANK : 247631

        While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in china are increasing rapidly every year due to fast economic development and widespread of internet access, internet shopping in china is also growing very briskly. I used SPSS 15.0 and AMOS 7.0 for empirical analysis. First, as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using factor score using SPSS15.0, all of hypotheses; <HypothesisⅠ-1, 2, 3, 4, Ⅱ-1, 2, 3, Ⅲ-1,Ⅳ-1>, were adopted. Each dimension of on-line service quality and on-line service recovery is positive about overall service quality, and overall service quality is positive about customer satisfaction. Lastly, customer satisfaction is also positive about intention of loyalty. In the meantime, I analyzed model using AMOS 7.0, value of model’s fitness was reasonable to verify the hypothesis. As the result of analysis by this, <HypothesisⅠ-1, 3, Ⅱ-1, 3, Ⅲ-1, Ⅳ-1> were adopted and <HypothesisⅠ-2, 4, Ⅱ-2>were rejected. As Parasuraman et al.(2005) persisted, I found out that this result showed regression analysis using factor score is more reasonable to show E-S-QUAL. In addition, to verify <Hypothesis Ⅴ-1, 2, 3, 4, Ⅵ-1, 2, 3> I examined if overall service quality intervenes between on-line service qual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on-line service recovery and customer satisfaction, I found out it intervened partially. Implication of this study summed up is followed. This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e-Ticket shopping motivations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purchase intention. At the same time to find out how these motives affect customer satisfaction and purchase intention. To achieve this goal, literature review and empirical studies were conducted in paralle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otives of e-Ticket shopping of Chinese consumers were found to be in three dimensions, "seeking convenience," "seeking low-cost," and"pleasures of shopping," in order of large proportions, respectively. Second, among three e-Ticket shopping motivations seeking convenience and pleasuers of shopping were found to have direct,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s on customer satisfaction. but, seeking low-cost has no significant influence on customer satisfaction. Third, customer satisfaction was found to have direct impact on purchase intention. This study serves as a basis for the future growth of internet marketing. Fourth, each dimension of on-line service recovery is positive about overall service quality. But scarcely recognized its importance sometimes, when considering that on-line service recovery have influence on consumer satisfaction and intention of loyalty, they should prepare thoroughly. Therefore, websites for reservation and issuing air tickets should state clearly its guarantee policies in case of any refunds required, and operate help center available and so on. Fifth, overall service quality is positive about customer satisfaction, and it is positive about intention of loyalty. So websites for reservation and issuing air tickets need to enhance customer satisfaction, and to secure their patronages they should make an effort to raise their service quality and service recovery of websites. Sixth, though the fact that overall service quality intervened partially was found, there is no existing study about that right now. So more studies about overall service quality are needed. 최근 IT기술 발전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은 이미 산업생산이나 학술연구 등 분야에 광범위하게 보급됨에 따라 일반소비자들의 생활 속에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인터넷 쇼핑은 새로운 문화형식으로 우리 생활 속에 필수적 요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중국경제의 급성장, 중국인의 가처분소득 증가에 따라 중국소비자의 구매력이 점점 증대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중국 온라인 시장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 인터넷 시장은 전체적인 규모나 성장에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세계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중국 인터넷 시장, 인터넷 쇼핑시장, 특히 전자항공 산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중국에 맞는 마케팅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인터넷 쇼핑시장, 중국소비자에 대한 연구가 아직 많지 않아 특히 중국소비자에 관한 개략적 연구 이상의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하며 이론적으로도 문화적 차이에 따른 인터넷 소비자행동의 차이를 밝힐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측면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쇼핑동기에 대한 선행연구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중국 인터넷산업에서 전자항공권 쇼핑동기의 구성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전자항공권 쇼핑동기의 구성요인은 “편의성추구”, “저가격추구지향성”, “쇼핑의 쾌락성” 세 차원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둘째, 이러한 쇼핑동기의 구성요인이 만족도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각 차원들의 만족도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셋째, 만족도과 행동의도 사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넷째, 이러한 분석을 통해 중국에 진출하는 IT기업들에게 적용해야 될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전자항공권의 구매를 제고하기 위해 적정한 마케팅전략을 제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적인 고찰과 실증적인 분석을 병행 실시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쇼핑동기, 만족도 및 구매의도에 관련된 기존연구를 정리하였다.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작성된 설문지는 중국의 결제가 발전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대도시북경(北京), 청도(靑島),하얼빈(哈爾濱) 세 개 지역의 인터넷으로 전자항공권의 쇼핑을 경험이 있는 중국고객에게 설문조사한 후 회수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광산업과 관련된 전략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중국 소비자의 인터넷 전자항공권의 쇼핑동기는 “편의성추구”, “저가격추구지향성” 및 “쇼핑의 쾌락성” 3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인터넷 전자항공권의 쇼핑동기의 3가지 구성요인으로서 “편의성추구” 와 “쇼핑의 쾌락성”은 각각 만족도에 직접적이고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편의성추구는 구매의도간의 관계에서, 쇼핑의 쾌락성은 구매의도간의 관계에서 만족도가 다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격추구지향성”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만족도, 구매의도에 관한 기존 연구문헌을 고찰하고, 만족도는 구매의도에 직접적이고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즉, 만족도는 크면 클수록 구매의도도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광산업에서 소비자의 쇼핑동기의 구성요인을 확인하여, 고객만족을 유도하여, 고객들이 구매의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업의 마케팅전략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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