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학위유형
        • 주제분류
          펼치기
        • 수여기관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지도교수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δ-catenin의 인산화와 안정화에 대한 GSK-3의 영향 연구

        오민수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RANK : 247647

        δ-Catenin was first identified due to its interaction with presenilin-1, and has been implicated in the regulation of dendrogenesis and cognitive function. However, the mechanism whereby δ-catenin is regulated in cells has not been elucidated. I investigated the possibility that glycogen synthase kinase-3 (GSK-3; a serine/threonine kinase) phosphorylates δ-catenin, and thus affects its stability. Initially, we found that the level of δ-catenin was greater and the half life of δ-catenin was longer in GSK-3β -/- fibroblasts than those in GSK-3β +/+ fibroblasts. Furthermore, three different approaches designed to specifically inhibit GSK-3 activity, i.e., LiCl, Wnt-3a conditioned media, and GSK-3α and -3β kinase dead constructs, consistently showed that the levels of endogenous or exogenous δ-catenin in CWR22Rv-1 prostate carcinoma cells and fibroblast cells were increased by inhibiting GSK-3 activity.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both GSK-3α and -3β interact with and phosphorylate δ-catenin. Moreover, the phosphorylation of ΔC207-δ-catenin (lacking 207 C-terminal residues) by GSK-3 was noticeably reduced compared to that of wild-type δ-catenin, which suggests that the Thr-1078 residue of δ-catenin can be one of GSK-3 phosphorylation sites. Treatments with MG132 or ALLN, specific inhibitors of proteosome-dependent proteolysis, noticeably increased δ-catenin levels and caused a concomitant accumulation of ubiquitinated δ-catenin. It was also found that GSK-3 mediates the ubiquitination of δ-catenin. These results suggest that GSK-3 interacts with and phosphorylates δ-catenin, and thereby, negatively affects its stability by enabling its ubiquitination/ proteosome-mediated proteolysis. δ-catenin은 Presenilin-1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처음 밝혀졌고 dendrogenesis와 인지기능의 조절에 관여한다. 그러나 세포내에서 δ-catenin의 조절메카니즘에 관한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serine/threonine kinase인 GSK-3가 δ-catenin을 인산화시키고 δ-catenin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능성에 관해 연구하였다. 우선 GSK-3β +/+ 섬유아세포에서보다 GSK3b -/- 섬유아세포에서 δ-catenin이 보다 더 잘 발현되고 반감기 또한 보다 더 길게 나타남을 관찰하였다. LICl 처리, Wnt-3a 배지처리, GSK-3α와 -3β의 효소활성억제형태 유전자의 과발현 등의 GSK-3의 활동성을 억제하는 세가지 실험을 통해 전립선 암세포주인 CWR22Rv-1에서 발현하고 있는 세포내 δ-catenin이나 섬유아세포에서 과발현된 δ-catenin의 level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GSK-3α와 -3β는 δ-catenin과 결합하고 δ-catenin을 인산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GSK-3가 207개의 C말단부분 잔기가 결여된 ΔC207-δ-catenin을 인산화시키는 정도가 δ-catenin을 인산화시키는 정도보다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δ-catenin의 Thr-1078잔기가 GSK-3에 의한 인산화의 한 잔기로 사료된다. proteosome 저해제인 MG132나 ALLN을 처리하면 δ-catenin의 level은 증가하고 ubiquitination된 δ-catenin이 축적됨을 관찰하였다. 또한 GSK-3가 δ-catenin의 ubiquitination을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GSK-3가 δ-catenin에 결합하고 δ-catenin을 인산화시켜서 ubiquitination과 proteosome 생분해를 통해 δ-catenin의 안정성에 음성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안한다.

      • 전문계 고등학교 전력설비Ⅰ, Ⅱ 전문교과에서 ICT활용에 따른 실습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

        오민수 단국대학교 2009 국내석사

        RANK : 247631

        현대사회는 정보기술(IT)이 국가발전에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대두 되고 있다. 이에 정보기술에 관한 전문교과의 실습교육은 지식·정보·세계화시대의 기본 틀에서 그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어 양질의 교과 교육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전문계 고등학교 전기과 전력설비Ⅰ, Ⅱ전문교과 실습수업에 흥미를 유발시켜 능동적인 실습참여를 유도하여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목적으로 하였다. ICT활용을 전력설비Ⅰ, Ⅱ전문교과 실습수업에 적용 하여, ICT활용전과 후의 비교 분석 및 검증을 통하여 그 학습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ICT를 활용하여 실습수업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전통적인 방법인 칠판을 활용하여 실습수업을 실시한 비교집단으로 나누어 연구 실험을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소재의 Y전문계 고등학교 전기과 2학년 2개 학급 59명, 3학년 2개 학급 55명과 K전문계 고등학교 전기과 2학년 2개 학급 58명, 3학년 2개 학급 53명을 선정하여, Y전문계 고등학교는 ICT를 활용하여 실습교육을 실시하는 실험집단으로, K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은 칠판을 활용한 전통적인 실습교육을 실시하는 비교 집단으로 한다. 실험처치를 위한 학습과제는 전력설비Ⅰ교과의 옥내배선 설비 단원과, 전력설비Ⅱ교과의 동력 설비 단원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 도구는 동질성 검사지, 학업성취도 검사지와 흥미도 및 만족도, 실습교육의 방법, 실습수업의 평가에 대한 설문지이다. 실험처치의 효과를 검증 하기위해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동질성 검사지와 학업 성취도 검사지 및 설문지는 Y전문계 고등학교 전기과 석사학위 이상의 교사 5명 에게 검토를 받아 본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SPSS 16.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카이제곱분석, 빈도분석 및 독립표본 t-test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실험집단의 실험후 학습 성취도가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전력설비Ⅰ, Ⅱ전문교과 실습수업의 흥미도 면에서 실험집단의 흥미도가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분석되었다. 전력설비Ⅰ, Ⅱ전문교과 실습수업의 만족도 면에서도 실험집단의 만족도가 비교집단의 만족도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게 분석되었다. 전력설비Ⅰ, Ⅱ전문교과 실습교육방법에서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ICT를 활용한 실습이 가장 높게 확인되었고 두 번째로 개인별 기자재를 이용한 실습방법이 높게 확인되었다. 전력설비Ⅰ, Ⅱ실습교육의 평가에서는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게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기과 전력설비Ⅰ, Ⅱ전문교과 실습수업에서 ICT를 활용한 실습교육이 칠판을 활용한 실습교육에 비하여 학업성취도, 실습에 대한 흥미도, 실습에 대한 만족도 등의 학습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것으로 우리는 전력설비Ⅰ, Ⅱ전문교과 실습수업에서 ICT활용이 매우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연구자의 논문을 바탕으로 향후 전문계 고등학교 전기과의 전력설비Ⅰ, Ⅱ전문교과 실습을 비롯하여 다른 교과와 다른 전공분야에서도 효과적이며, 실용적인 ICT활용을 위한 교육 자료와 교육 방법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 團地開發의 商業性/公共性에 대한 評價 및 設計方案 硏究 : 木洞 新市街地 中心軸 및 잠실 中心商業地域 團地를 中心으로

        오민수 明知大學校 大學院 1993 국내석사

        RANK : 247631

        현재의 도시공간적 구성에 있어 과밀해지고 악화되어가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건축적 탐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때에, 建築入은 이를 적절히 수용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는 능력의 배양이 매우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근본적인 문제점의 하나는 건축환경을 보는 개발목표와 수단의 차이로서 대상지에서 볼 수 있는 자본 이익 추구의 관행과 또 하나는 이를 일면 배제만 상태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학구적이며 公共性을 띈 도시개발 문제해결의 관점에서 오는 相互調和 또는 排他의 문제인 것이다. 기업의 건축환경에 대한 시각은 때로는 무책임한 주변환경의 난개발과 오도를 일으키는 경우이고 보면 결국은 이들의 共同의 가치추구의 문제와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끊임없는 개혁과 개선의 노력이 다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학구적 관점을 계속 개발하면서 건축공간의 미래의 개발방향은 어떻게 잡아져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의 한 과정으로서 이 논문이 시작되고 있다. 도시공간과 기업이 추구하는 공간의 이윤의 제고와 公共性을 띈 空間이 추구하는 목표와 조화의 문제는 매우 깊은 사회 정서와 국민 생활의 가치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모든 공간의 공통분모는 그 공간을 구성하고 사용하며 적응해가는 인간이고 보면 이러한 인간성에 反하는 공간의 존속은 있을 수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도시의 공간을 보면 너무나 非人間的인 공간이 개발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내재된 힘으로써 작용하는 도시공간의 경우에 대하여 그 원인 및 결과, 족 미래 예측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따라서 公共空間과 상업적 공간(기업공간)이 서로 조화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이 논문의 主目標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의 대상지인 本洞단지는 中心商業地域에서 보여지는 미개발상황에서 단지개발계획 및 施行技法上의 問題點을 던져주고 있으며, 蠶室地區의 롯데월드의 경우도 주변단지에 거부감을 일으키면서 特別化, 巨大化, 多樣化, 集中化의 방법으로 都市構造에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蠶室 'L地區'의 경우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인 면으로 商業性을 추구하였으며, 따라서 주변과의 共同體意識의 調和를 상실하고 있다. 또한 CLT(Complexed Life Town)槪念을 바탕으로 구성된 空間構造體系는 단순한 商業用途空間의 積層만이 이루어짐에 따라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항외에 완충공간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空間構成은 저자거리로 일컬어지는 전통적인 우리의 상업적 공간의 개념에도 배치되 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고양하거나 인간적인 居住環境을 보장한다고 하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時間이 흐르고 都市構造가 成長하고 있는 경우에 변화하는 위계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2롯데월드의 開發 可能性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토초세에 묶여 있는 대지가 다시 개발 가능하게 될 경우 이 지역의 개발 상황은 새로운 관심사로 대두될 것이다. 결국 自體의 構造性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롯데월드와 같은 巨大화한 시설들의 입지가 될 可能性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제2롯데월드부지를 활용하여 位階性을 높이고 다른 시설물들과 連繫性을 높이면서도 극도의 이윤추구를 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共同體意識이 배제된 商業目的의 施設物이 또 하나의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도시구조내에서 개발충격을 완화하면서 공공에 기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設計方法이 인간적인 환경의 확보의 측면에서 새롭게 대두되어져야 한다. 公共이 있어야할 위치에 商業性을 과대히 추구하는 경우 공공의 편익은 저하되고 있다. 개발충격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실질적 혜택과 손실의 측면에서 개발의 목적에 대하여 새롭게 평가되어져야 할 점은 개발 후의 과정에서 뿐만이 아니고 개발과정에서의 公共의 便益의 측면까지 고려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商業施設物들은 公共을 위한 動線과 공개공지등을 개방하여야하며, 利用者들의 편익을 고려한 施設들을 배치하여야 한다. 결국 미약한 공공성과 공동체의식을 배제한 이 거대상업시설물은 변화되는 都市構造體系內에서 제2롯데월드의 확장을 고려하고 있으며 적극적 상업이윤추구를 위해 또 하나의 巨大施設物이 들어서게 되는 경우 都市環境保全의 측면에서 이러한 개발은 보다 적극적인 환경보전과 환경개발의 측면으로 개발되어져야한다. 따라서 상업시설물을 개발하는 경우에 現在의 經濟的 側面에서 企業의 利潤追求에 대해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사항은 소극적인 公共性을 확보하는 法規上에서 企業家의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에까지 파고들어가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겠다. 결국은 公共性을 추구하는 商業的用途가 또한 진정으로 상업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이 내용에서 증명되야 한다. At the standpoint of view requiring a new architectural research to cope with overcrowding and deteriorating environment in the construction of current city space, an architect seems to have necessity of accepting the above matter properly and developing disposal ability to a new environment. One of the new problems is from the standpoint of pursuing profit visible in the objective land as difference of vision to look at the architectural environment, the other is the problem of reciprocal harmony or exclusion from the standpoint of solving problem in the future-orientating and academic, public utilizing way under the condition of excluding this. Now that enterprise's angle of view sometimes causes disorderly development and misleading of environments irresponsibly, in the end steadily innovative and improving efforts are to be made for recognizing the problem and limit of their common value pursuit in a different respect, therefore i hope this thesis would be one process of studies on how to set up the future direction of architectural space in the midst of developing academic views to improve this. The problem of harmony between effectiveness enhancement of city, enterprise pursuing spaces and theirs, public spaces for individuals pursuing object will provide a very profound opportunity to reflect social emotion and value in national life. The common denominator of all spaces is a man who constitutes, uses, adapts himself to it, so existence of space against this human nature must not be continued, but in current city spaces too inhuman spaces have been developed. Judging from this, the cause and effect, that is, prospective expectation about the cause of city space acted on the internal power is possible, Accordingly investigation of method to hamonize public space and commercial one (enterprise space) is the principal object of this thesis, Mok Dong Estate, objective one of this thesis has raised problems from the point of estate development plan and construction technique in the undeveloped condition shown at the central commercial region, in case of Lotte World in Jam Sil Estate, it has created various stirs to city structure in ways of specialization, metropolitanization, various specialization, centralization with arousing rejection to surrounding estate. So investigation of method to harmonize commercial facilities in commercial zone connected to estate plan is the principal object of this thesis. Of the states that city spaces are being developed in humanly, one of fundamental problems is the. harmony of commercialization pursuing extreme profit and public utilization in the sphere of bringing about sense of community such as estate center in the process of enterprise pursuing extreme profit of space, enhancing effectiveness, securing natural environment, green belt, more humane sense of community. In case of 'L region' in Jam Sil, it pursued commercialization at its own authority without considering harmony with surroundings, so it lost harmony of sense of community with surroundings. Also in the system of space structure set up on the concept of CLT (Complexed Life Town), only story accumulation of commercial using space has been performed, so it has been a moment to arouse necessity of story accumulation of movable line and buffer space besides item of pursuing effectiveness. In addition this space structure is contrary to the concept of our traditional commercial space, market street, and does not present solutions about problems to enhance sense of community and guarantee the human resident environment. So in case time flies and city structure grows, we can say the developing possibility of the second Lotte World is very high. And when the development of lands .tied up the tax for excessive land is possible, the development state of this region will gain power as a new concern. After all in order to secure its own structural characteristic, the location will be huge facilities such as Lotte World. They will pursue profit extremely by enhancing its rank and relation with other facilities through making use of the second Lotte World site. Under this circumstance the facilities for commercial object excluded the sense of community will arouse another social sensation. Therefore design method as that of softening development impact and contributing to public in the city structure has to be come to front in the aspect of securing humane environment If we pursue commercialization too much at the stand point of public member, public benefit would be reduced. The point to be newly evaluated about the object of development in the aspects of substantial benefit and loss to users from development impact is that public benefit is to be considered after the process as well as that of development, facilities for commercial use has to open movable line for the public and public notice, and place facilities considered user's convenience, after all this huge commercial facilities excluded the sense of community and publicity has considered the expansion of the second Lotte World in the changing city structure system, if another gigantic facilities to pursue positive commercial profit is built up, in the aspect of preserving city environment, this development should be developed toward more positive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As a result, when the commercial facilities is developed, in the current economic aspect, a new approach to enterprise's pursuing profit is thought be required, which has been a problem to penetrate into the enterprising man's social responsibility and morality in the rule of securing negative public utilization. Finally in this thesis the thing if commercial usage for pursuing public utilization and commercial effect are really acquired or not should be proved.

      • 한국 복지레짐의 변화에 관한 연구 : Krasner의 레짐이론을 중심으로

        오민수 단국대학교 2006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논문은 한국 복지레짐의 변화에 관하여 크래스너의 레짐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크래스너의 레짐이론을 바탕으로 복지레짐을 정의하자면 ‘복지영역을 둘러싸고 관련된 행위자들 기대를 수렴하는 명시적, 암묵적인 원칙, 규범, 규칙, 의사결정절차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복지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레짐이론에 기반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유는 크래스너의 레짐이론은 명시적 요인들과 암묵적 요인들을 모두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정책과정 전체의 방향과 특징을 규정하는 거시적인 틀에 해당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선성장 후분배 원리로 오로지 앞으로의 전진만을 강요하며 발전을 거듭하는 동안 선진국들의 많은 경제·사회적 제도들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복지부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비슷한 경제상황에 있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취약하고 안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다시피 제도적 형태는 선진국과 유사하지만 제도 안에 활동하는 행위자들의 신념체계, 문화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는 크래스너가 제시한 레짐이론으로 그 문제를 조망하고 한국 복지레짐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며, 더 나아가 대다수의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안정된 복지제도를 위해서 어떠한 중심적 시각을 가지고 복지문제에 대하여 접근해야 하는가를 의료보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한국 복지레짐의 안정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크래스너의 복지레짐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의 복지레짐을 IMF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복지레짐의 구성요소인 원칙, 규범, 규칙, 의사결정절차가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친 인과적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외환위기 이전의 복지레짐 원칙은 소극적 재분배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으며, 복지레짐의 규범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며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은 견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외환위기 이전의 복지레짐의 원칙과 규범은 외환위기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음을 복지와 관련된 법률과 정책들의 변화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복지레짐의 규칙과 의사결정절차는 외환위기를 시점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복지관련 정책의 변화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관행들의 변화를 통해서 발견하였다. 종합하면 한국의 복지레짐은 외환위기를 시점으로 비교하여 분석했을 때 복지레짐의 원칙과 규범은 변화하지 않았고, 규칙과 의사결정절차는 변화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복지레짐의 마이크로적인 변화라 규정하였으며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까지는 한국의 복지레짐 그 자체는 변화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복지레짐 원칙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지레짐의 의사결정절차가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전과 판이하게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복지레짐은 복지영역을 둘러싼 행위자들 간 이해의 조정과 양보에 이르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복지레짐의 협력과 조정에 이르게 하는 레짐의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앞으로 복지레짐이 안정된 균형점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사결정에 대한 관행들이 먼저 바뀌어야 하며, 규칙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하여 시민들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changes in welfare regime in Korea based on the regime theory by Stephen D. Krasner. According to the regime theory, welfare regime is defined as sets of implicit or explicit principles, norms, rules, and decision-making procedures around which actor's expectations converge in given area of social policy. The regime theory provides the macroscopic framework regarding the overall direc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in the policy process through the implicit and explicit factors. Based on a slogan, "Growth first, Distribution later", numerous welfare systems as well as social and economic systems from the developed nations have been introduced to Korea. Comparing to other nation with similar economic situation, the level of welfare in Korea is relatively weak. Various scholars have blamed the actors’ belief and cultural systems rather than the system itself, which is similar to that of the developing nation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blems and variations in Korean welfare regime using the health insurance system in Korea, and suggests the possible remedies. Specifically, we analyzed the variations in a principles, norms, rules, and decision-making procedures (which are the major components of welfare regimes) before and after the Korean currency crisis occurring in 1998. It is concluded that the principles of the welfare regime was focused on passive redistribution, and placed emphasis on an individual’s responsibility under the minimum of a nation’s intervention. Hence, it is seen that there is no variation in the principles and norms before and after the currency risk. In contrast, it is observed that there are significant variations in the rules and decision-making procedures after the crisis. In conclusion, we call it "micro-changes" and conclude that the Korean welfare regime itself had not been changed from the currency risk to the end of Kim Dea-Jung's Administration. However, the decision-making procedure is one of significant variations that can have a direct effect on change in a principle of welfare regime. It seems that there had been many troubles in the processes to arrange between the actors, and the arranging function of the regime had been weakened, accordingly. Therefore, to reach equilibrium or compromise, it is suggested that the decision-making practice should be modified first, and the government should take a positive action for opening information and campaign of publicity.

      • 한국의료보험제도 관련 정책도구의 선택과 조합에 관한 연구

        오민수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박사

        RANK : 247631

        This research reviews government policy instruments theoretically which are utilized to accomplish policy goals. It also analyzes choosing and mixing process of policy instruments in relation to the Korean medical insurance system. The goal of the research is to find out what are major factors for choosing policy instruments that are specific instruments in order to solve policy issues; what is the intention of the government, and what kinds of principle is behind the mixing policy instruments that are reflected by multi-level of policy issues. In Chapter 2, the research presents process and analysis variables through theoretical review of policy instruments. The analysis comprises analysis of choosing instrument process and mixing instrument processes. When choosing the policy instruments, these instruments act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influence political activities based on their characteristics and categories. Therefore, over the course of comparing various alternatives which can be applied to same policy issue, actors get to involve political activities and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instruments put certain limit and cause on political activities of actors. Accordingly, the factors: ideas, interest, and institutions are selected in order to analyze influencing process of the choosing policy instruments. These factors influence the choosing of policy instruments as follows: Firstly, there is an 'ideas factor' in the choosing policy instruments. The ideas variable is to find out the normative aim and belief that the government has in order to solve policy issues through government policy instruments. Secondly, there is an 'interests' factor'. Policy instruments are initiated by self-interest of actors. By using 'interests' factor, we can find out who intervene and what their roles are in choosing policy instruments. Thirdly, there is an 'institutions factor'. When choosing policy instruments, actors have shown tendencies of relying on institutions. Also, it is known that actors are influenced by other actors' institutional behaviors. Through these behaviors, the reason can be found why specific instruments are chosen at certain times. In Chapter 3, analysis of choosing standards has been reviewed by using the analysis of choosing process suggested in Chapter 2. Thanks to the circumstance when the medical insurance policy instruments was chosen and the perspective of problem solving, it is found that a principle to minimize the burden of government played a role in the choosing and mixing of policy instruments. The institutional factors which influence the choosing of medical insurance is the medical fee system or the market system (hospitals and clinics) because,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medical insurance, the medical insurance system was operated by the private sector. Accordingly, due to those circumstances, the government had no choice but to select private hospitals and clinics with a centered supply system as the medical insurance delivery system. The 'interests' factor in choosing medical insurance formed an 'interests' structure based on the negotiations and mediation between the medical association and the government. In order to implement medical insurance, medical groups had to pursue interest activities while the government had to establish the Korea Health Security System. Chapter 4 is about level of analysis of mixing policy instruments. This Chapter mainly dealt with analysis of policy instruments coupled with the policy instruments of medical insurance. Three variables have been selected as factors to review the mixing of instruments. Firstly, one of factors that may affect the mixing process is the layers of actors that has been selected as an analytic variable. This variable indicates the structure between targets and actors directly aimed by individual policy instruments. Secondly, it is reviewed that mixing structures can var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instruments which can be character of sanction, incentive or lesson. Thirdly, the timing is considered. Given a proposition that over the course of the mixing, policy circumstances change along the way, some of the instruments have added or have been abandoned during the mixing. Based on the variables that comprise the mixing, five instruments that have coupled with medical insurance instruments are reviewed. The 5 instruments are as follows: - Medical insurance as an instrument related to financing of medical security. - The obligatory authorization system of treatment institutions as a social regulation, one of policy instruments related to medical supply institutions. - Fee-for-service as an economic regulation to medical suppliers. - Grants to protect medical insurance financing and tax expenditure to subsidize medical expenses of households. - Public information to change perceptions and behaviors of the people Through the case analysis in Chapters 3 and 4, the mixing of policy instruments related to Korean medical insurance is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horizontal mixing, vertical mixing and chronological mixing. It is also suggested as an integrated map of the mixing of policy instruments. Horizontal mixing is formed by medical insurance with instruments, fee-for-service and the obligatory authorization system of treatment institutions. While fee-for-service falls into social restriction, the obligatory authorization system of treatment institutions falls into economic restriction. Policy target for both policy instruments is medical suppliers. Many believe that fee-for-service has incentive characteristic for the medical suppliers. Meantime, implementing the obligatory authorization system of treatment institutions plays as restriction to same target, the medical institutions. The vertical mixing indicates that there are many layers of actors. In social regulation structure, tobacco companies have to let the consumers know the toxic ingredient of tobacco. While in public information structure, consumers are informed of the toxins in tobacco through the notice released by the tobacco companies. In the vertical mixing structure, tobacco companies are governed by regulation instruments while consumers are given by public information. As a result, the intention in this mixing is to reduce medical expenses. The chronological mixing indicates that the mixing of instruments are made in chronological order. This means that if policy circumstance change, additional instruments are added into the previous mixing. A good example would be if there is a deficit in the national medical insurance, states subsidies will be added. In addition, tax expenditure instruments can be a good example of added instruments. This relieves household medical expenses and has been induced since benefit coverage of medical insurance has weakened and household medical expenses has rise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n choosing instruments, the medical insurance instrument is chosen based not on the best efficiency but on institutional dependency and politics around them. Secondly, in the mixing instrument, the vertical mixing comes from the political activities between the actors and the interested groups within policy instruments. A good example can be found in the fee-for-service and the obligatory authorization system of treatments. This mixing satisfied both public interests and the interest of medical suppliers. However, this mixing raised non-covered services: as a result, social expenditures has risen. Thirdly, the mixing of instruments varie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instruments, related groups and the timing. Therefore, the analysis model for the instrument mixing should be reviewed with more integration in min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struments, related groups and the timing. It is meaningful that this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with such integrated approach. The mixing policy instruments help the government figure out how to solve the policy issues and through whom to solve the issues. Furthermore, the mixing can be also applied in establishing medium to term policy strategies. In order to generalize the studies on the choosing and mixing of policy instruments, it is required to identify specific analysis variables through comparative studies on various policy areas and various countries' cases. 본 연구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정책도구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를 사례로 하여 정책도구의 선택과 조합(mixing)과정을 분석한 연구이다.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 수단들인 정책도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은 무엇이며, 정부의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 정책문제의 다차원성을 반영한 정책도구의 조합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2장에서 정책도구에 관한 이론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인 정책도구의 선택과 조합 분석을 위한 연구과정과 분석변수를 제시하였다. 분석은 도구 선택과정과 도구 조합과정을 분석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정책도구를 선택하는 단계는 정책도구가 하나의 독립변수로서 작용하고 도구 자체가 가지는 특성과 범주에 따라서 정치적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정책도구는 동일한 정책문제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대안들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행위자들의 정치적 활동이 발생하며, 정책도구가 가지는 자체적 특성으로 인해서 행위자의 정치적 활동에 일정한 제약과 유인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도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변수를 아이디어(ideas), 이해(interest), 제도(institutions) 요인을 축출하였다. 정책도구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정책도구 선택의 아이디어(ideas) 요소이다. 아이디어 변수는 정책도구를 통하여 정책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규범적 지향과 신념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해요인이다. 정책도구는 행위자들의 자기이익(self-interest)에 의해 동기화된다는 것이다. 이해라는 변수를 통해서 정책도구서 선택과정에서 누가 개입하고 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분석할 수 있다. 셋째로, 제도 요인으로서 정책도구를 선택하는 행위자들이 제도에 의존하는 경향을 가지며, 또한 다른 행위자들이 가지는 제도적 행동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변수는 특정 시점에서 특정한 도구가 선택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전 제도와 비교하여 분석하는 변수이다. 3장 선택 수준분석에서는 2장에서 제시한 선택과정 분석틀 통해, 의료보험 정책도구가 선택될 당시의 문제의 상황과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관점 자체가 국가부담 최소화의 원칙이 정책도구를 선택하고 조합하는 기준 아이디어(ideas)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의료보험 선택에 영향을 미친 제도 요인은 의료보험 실시 이전에는 민간을 통해서 의료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가체제나 병․의원이 시장중심적 체제였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 병․의원 중심의 공급체계를 의료보험 전달체계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환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민간을 활용할 수 있는 보험제도를 선택하게 되었다. 의료보험 선택과 관련된 이해 요인들은 의사단체와 정부 간 협상과 조정을 중심으로 이해구조가 형성되었다. 의료계는 의료보험을 시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익추구활동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정부는 국가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4장의 도구조합의 수준분석에서는 의료보험이라는 정책도구와 함께 조합을 이루는 정책도구들에 관한 분석이 주를 이룬다. 도구조합을 분석하는 요인으로 3가지 변수를 설정하였다. 첫째, 정책도구의 조합 과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으로 각 개별 정책도구의 구조를 이루는 행위자 층(layers of actors)을 분석변수로 설정하였다. 이 변수는 개별정책도구가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는 대상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구조를 의미한다. 둘째, 도구가 가지는 속성으로 이 변수는 정책도구가 제제적 속성을 갖는지, 인센티브적 속성을 갖는지, 자발적 행동을 유도하는 교훈(혹은 설교)적 속성에 따라 조합에 구조가 달라지는 것을 파악하였다. 셋째, 적용시점이다. 적용시점을 고려하는 것은 도구의 조합 과정에서 지속적인 정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정책도구 조합도 최초 시작과는 달리 점차 추가되거나 폐기되는 도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제로 한다. 조합을 구성하는 변수들을 통해 본다면, 의료보험도구와 함께 조합을 이룬 도구들은 크게 5가지로 분석하였다. 의료보장의 재원조달에 관련된 도구로 의료보험도구, 의료공급의 조직에 관련된 정책도구로서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에 해당하는 당연지정제, 의료공급자에게 해당하는 경제적 규제로서 행위별수가제도, 의료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 가계의 의료 지출을 보조하기 위한 조세지출, 소비자 및 국민의 인식적 측면과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보제공 등이다. 3장과 4장의 사례분석을 통해 한국의 의료보험과 관련 정책도구들 조합의 유형을 수평적 조합, 수직적 조합, 순차적 조합으로 유형을 구분한 후 통합적인 정책도구조합 과정의 맵(map)을 제시하였다. 의료보험과 수평적 조합을 이루는 도구는 행위별수가제와 요양기관당연지정제로서 전자는 사회적 규제, 후자는 경제적 규제에 해당한다. 요양기관당연지정제와 행위별수가제는 모두 의료공급자가 정책도구의 정책대상이다. 행위별수가제는 의료공급자를 위한 인센티브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반면 동일한 대상인 의료공급기관에 당연지정제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채찍과 같은 속성을 지닌 정책도구를 사용한 것이다. 의료보험제도의 수직적 정책도구 조합은 행위자의 층이 여러 개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회사에게 사회적 규제를 적용하여 유해성분을 표기하도록 한다. 담배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유해성분 표기를 보고 인체에 유해한 것임을 알도록 하는 정보제공를 제공하는 구조를 이루는 것이다. 이 수직적 조합을 통해 담배제조사는 규제도구의 적용받고 소비자는 정보를 제공 받음으로 담배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도구조합을 이룬 것이다. 순차적 정책도구 조합은 도구가 조합을 이룰 때 일정한 시간적 순서대로 조합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정책도구 조합에 추가적으로 조합되는 것으로서 의료보험의 보험재정의 적자가 발생하였을 때 국고보조금을 지불한 것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가계의 의료비 지출을 감세하여준 조세지출 도구는 의료보험의 보장성 취약과 가계 의료비 급증 문제가 대두된 이후에 추가로 조합을 이룬 도구로 볼 수 있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첫째로, 도구 선택의 차원에 있어서 효율성에 의하여 가장 적합한 도구가 선택되는 것이 아닌, 제도적 의존과 정치성에 의해서 의료보험도구가 선택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도구조합에 있어서 수평적 도구조합은 정책도구 내 행위자와 대상집단이 벌이는 정치적 활동에 의해서 파생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 단편적인 예가 요양기관당연지정제와 행위별수가제의 조합이다. 의료공급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하면서 의료공급자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조합이다. 이 조합은 비급여 진료가 늘어날 수 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더 들게 하였다. 셋째로, 정책도구의 조합과정은 조합을 이루는 각 개별 도구들의 속성과 대상집단, 적용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도구조합을 분석하는 분석모델도 속성, 대상집단, 시점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 분석이 시도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바로 이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정책도구조합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주어진 정책문제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중장기적인 정책전략을 구축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향후 정책도구의 선택과 조합에 관한 연구를 더욱 일반화하려면 여러 정책영역의 사례와 국가별 사례의 비교연구 통해서 더욱 정확한 분석 변수를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 배터리 전원 기반 모바일 시스템에서 전류 오차 보정 기법을 사용하여 잔존충전용량 추정 연구

        오민수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RANK : 247631

        This paper proposed a method for estimating state-of-charge (SoC) using the current error compensation technique in the battery-powered mobile system. The value of SoC is one of essential informations in the battery management system (BMS). For the battery-powered mobile system, the traditional Coulomb counting method can be easily implemented by calculating the amount of charges consumpted in a battery. When measuring current from the battery, if the measured current is not correct, the accumulated error degrades the accuracy for estimating SoC. In this paper, with the initial information for the lithium-ion battery, the measured current is compensated. In the target battery powered system, SoC is calculated using the Coulomb counting. Based on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estimated SoCs using open-circuit voltage (OCV) and the Coulomb counting are compared. By referencing the SoC with the OCV, the error compensation equation can be provided by adopting the regression analysis. In order to show practical experimental environments, the proposed method is implemented with Dongbu 0.11μm semiconductor process. In the implemented chip, ARM Cortex-M0 DesignStart (DS) and many bus IPs are implemented in a chip.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error is under 2[%] on average. Compared to the traditional Coulomb with 7[%] error, the proposed error compensation technique can enhance the quality of the SoC estimation. 배터리관리시스템(BMS, Battery Management System)에서 필수적인 잔존충전용량(SoC, State-of-Charge)은 개방회로 측정법(OCV, Open-Circuit Voltage), 전류적산법(Coulomb Counting), 그리고 적응시스템(Adaptive System) 방법 등이 있으며 모바일 시스템에서는 전류적산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전류적산법은 초기 잔존충전용량을 설정하고 방전된 시간동안 측정된 전류 값의 합을 감산하여 잔존충전용량을 추정한다. 그러나 초기 잔존충전용량을 잘못 선정하거나 전류 측정에서 오차가 발생하면 적분으로 인하여 오차가 커져서 추정된 잔존충전용량의 정확성은 떨어지게 되고, 과충전(overcharge) 및 과방전(overdischarge)을 유발하여 배터리수명(SoH, State-of-Health)에 악영향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배터리관리시스템에서 정확한 잔존충전용량을 위해서는 부하전류의 정확한 측정이 필수 불가결하다. 본 논문에서는 배터리전원 기반 모바일 시스템에서 리튬이온전지를 대상으로 초기 값은 개방회로전압측정법으로 설정하고 측정된 전류 값을 보정하여 전류적산법으로 잔존충전용량을 추정하였다. 모바일 시스템과 유사한 환경을 위해서 동부 0.11μm 공정을 사용하여 칩을 제작하였다. 개방회로전압측정법을 위해서 SoC-OCV 표를 실험을 통하여 만들고, 전류적산법에서 전류데이터의 정확성을 위하여 측정된 값을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전류오차 값을 근사 화 및 수식 화하여 보정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펌웨어로 설계하여 테스트 보드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제안된 방법의 실험결과는 평균 오차 2[%], 기존의 방법에서는 평균 오차 7[%]을 가지므로 제안된 방법이 5[%] 더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다.

      • 한국어 교재와 화행 분석을 통한 지시적 화행 교육 방안 연구

        오민수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247631

        This thesis focuses on directive speech acts for the education of second language learners of Korean. For this study, an analysis was made of directive speech act sentence patterns presented in Korean teaching aids. Further supported by an investigation of the speech acts of native Korean speakers and foreign language learners of Korean, a method of teaching directive speech acts is proposed. Sections 1 and 2 examine the need for speech act education and the theories of speech acts. Searle and Hindelang's theories of directive speech acts are examined and the importance of speech act education is recognized through a consideration of speech acts and their closely related speech functions. Classification criteria based on the theory of directive speech acts allows directive speech acts to be further subdivided into the classes of orders, recommendations, demands, requests, proposals and suggestions. In section 3, directive speech act sentence patterns found in Korean teaching aids and corpus are analyzed. The Korean teaching materials were analyzed separately at the beginner, intermediate, and advanced levels while the analysis of the corpus material identified a wider variety of directive speech act sentence patterns. The sentence patterns from the Korean teaching materials were then sorted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criteria discussed in section 2. The speech acts of native Korean speakers and non-native language learners of Korean are analyzed in section 4. To extract the different aspects of native speakers' speech acts, 47 episodes of three different Korean dramatic TV shows, “The World That They Live In” <그들이 사는 세상>, “My name is Kim Sam Soon” <내 이름은 김삼순>, and “Coffee Prince Number 1” <커피프린스 1호점> were analyz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aspects of non-native Korean learners' speech acts, four experimental scenarios were presented and the produced students' speech acts were recorded and transcribed. From these two kinds of analysis, examples of the mistakes made in second language learners' speech acts were extracted. Finally, section 5 draws conclusions from the analyses of speech acts made in sections 3 and 4, and suggests a method of teaching directive speech acts. Presenting non-native language learners with a variety of speech act scenarios educates learners by having them produce speech acts more naturally in appropriate situations. Directive speech act teaching methods are divided into plans that can be accomplished at each level (beginner, intermediate, advanced) are presented. Speech act education is an important part of helping second language learners become able to communicate appropriately in realistic situations. Speech act education helps second language learners develop their communication comprehension and their understanding of rules existing in language. A language and its culture can be well understood through speech act education but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further develop effective methods of assisting communication comprehension. 본 논문은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지시적 화행 교육을 중심으로 한 연구이다. 연구를 위해 한국어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지시적 화행 문형을 분석하고, 한국어 모어 화자의 화행 양상과 한국어 학습자의 화행 분석을 통해 지시적 화행 교육 방안을 제시한다. 1장과 2장에서는 화행 교육의 필요성과 화행에 대한 이론들을 살핀다. 화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언어의 기능을 통해 화행 교육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본 연구의 대상인 지시적 화행에 대한 Searle의 이론과 Hindelang의 이론에 대해 알아본다. 지시적 화행 이론을 바탕으로 정립한 분류 기준을 통해 지시적 화행 하위 부류인 명령, 권고, 요구, 부탁, 제안, 제의로 분류한다. 3장에서는 한국어 교재와 코퍼스를 통해 지시적 화행 문형을 분석한다. 한국어 교재는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코퍼스 자료 분석을 통해 좀 더 다양한 지시적 화행 문형을 알아본다. 2장에서 제시한 지시적 화행 분류 기준을 통해 한국어 교재의 지시적 화행 문형을 분류한다. 4장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의 화행을 분석한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화행 양상을 축출하기 위해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 <내 이름은 김삼순>, <커피프린스 1호점> 세 종류의 드라마 47편을 분석한다. 한국어 학습자의 화행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네 가지의 실험 상황을 제시하고, 학습자들의 화행을 녹취․ 전사한다. 두 가지 화행 분석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의 화행 실패 예를 축출한다. 5장에서는 3장과 4장에서 분석한 한국어 교재와 화행 분석을 통해 지시적 화행 교육 방안을 제시한다.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화행 상황을 제시해 주고, 학습자들이 적절한 발화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초급․ 중급․ 고급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화행 교육 방안을 나누어 제시한다. 화행 교육은 학습자가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절한 발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부분이다. 학습자가 언어 속에 존재하는 규칙과 담화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화행 교육은 언어와 문화를 잘 알게 하고,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정기용선계약에서 선박의 인도·반선기일위반의 손해배상산정 판례에 관한 연구

        오민수 중앙대학교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2011 국내석사

        RANK : 247631

        해운산업에서 시황의 급격한 반전이 있는 시기에는, 해상운송계약에서 당사자 간에 특정한 유형의 계약위반 사건이 집중하여 발생하게 된다. 정기용선계약과 관련해서는 용선료의 지급의무, 선박의 반선기일 준수의무와 관련된 계약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시황변동성에 따른 대표적인 분쟁으로 선박의 인도와 반선기일 위반에 따른 분쟁이 있다. 이러한 선박의 인도와 반선기일 준수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손해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정기용선계약에서 급격한 시황변동에 따른 위험을 대비하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정기용선계약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의 범위와 산정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표준 정기용선계약서의 내용과 각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존 분쟁사례 및 그에 대한 상사중재원 또는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인 자료를 분석하고 최근의 동향을 연구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합리적인 손해배상의 산정방법으로는 첫째, 지연 인도에 대해서는 용선자는 계약해제권의 행사와 별도로 선주의 지연인도로 인해 당사자의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가 발생했다는 손해를 입증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기반선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계약서에 약정된 용선요율에서 계약위반 시의 대체계약 요율 또는 시황용선요율을 공제하는 방법이 전통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대체할 수 있는 시황(available market)용선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종료 당시의 시황의 상황과 시황예측, 전문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지연반선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과거에 정립된 전통적인 원칙을 적용하고 보완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대한 폭넓은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근의 해운위기에서 나타난 분쟁의 유형과 그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예방에 관해 연구하여 차기에 이러한 불법 조기반선에 따른 위험을 맞지 않도록 주의하여 우리나라 해운업의 위기관리능력이 키워지도록 기대해 본다. It tends to happen typical types of disputes on a breach of contract at the time of drastic turn of shipping market. In relation to the time charter, some claims are frequently occurred such as a breach of payment of hire and redelivery of the vessel on time by charterers. Disputes about the breach of the delivery and redelivery under time charterparties is an example of dispute arised from such sudden turn in shipping market. I think reasonable measure is needed to prevent and solve the probable claims through the study of obligation of concerned parties and relevant case study. This study concerned reasonable measure of damages under time charter. There should be a theoretical study on rights and study on concerned parties' rights and obligations and case study as well as recent development. With regards to the late delivery of the vessel, charterers can claim predictable damages caused by late delivery by owners besides to exercise of cancelling option. It is traditionally used deduct available market hire rate from contract hire rate for the damages on early redelivery by charterers. However where there is no available market, it is reasonable to adopt assumption of maket hire rate estimated based on outlook and views by experts at the breach of contract. Lastly, it is reasonable to use broader approach to consider particular circumstances in addition to traditionally established approaches. I recognize necessity to the further study on disputes occurred from recent shipping crises, and hope for an enhancement of risk management capacity for Korean shipping company through this kind of study consistently.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