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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리콘 화합물을 이용한 내화재료의 실물 내화실험 

        양재열 금오공과대학교 2012 국내석사

        RANK : 248671

        토목구조물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화성능을 만족하는 친환경 실리콘 내화재료를 연구 하는 것이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내화재들은 그 한계성과 단점으로 사용의 제한이 있고 대체할 만한 적절한 내화재 등이 없어 이를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터널 및 지하구조물에서의 화재 발생 시 막대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내화성능을 확보하는 내화재료를 연구하였다. 국내․외 내화 재료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리콘 화합물을 이용한 내화재료를 연구를 하고, 내화재료의 성능평가를 위해 실험을 실시하였고 또한 연구된 내화재료를 적용한 실물 구조체 내화성능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실리콘 화합물 내화재는 기존의 내화재에 비해 내화성능이 우수하고 얇은 두께의 피복으로도 내화규준을 만족하며 내화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fireproof materials being used currently in the civil structure have the weakness and limit. so the silicon refractory material satisfied the fire-resistance efficiency for minimizing fire human and property damage is studied on this research. Particularly, the in case of the tunnel and underground structure, huge human and property damage is expected. The fireproof material was studied in this research in order to solve this. Data about local and foreign fireproof materials was collected and the fireproof material using the silicone compound based on this was studied. and then the experiment was performed for evaluating performance of fireproof material . finally the full scale specimen applying the fireproof material was performed Therefore, the silicone compound fireproof materials was satisfied the domestic currency criteria and had better performance than the existing fireproof materials.

      • 제주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 수사권 효율화 방안

        양재열 한세대학교 2016 국내박사

        RANK : 248639

        국문초록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치경찰은 지역중심의 생활치안을 토대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부분적으로 작은 권한으로 시작하였으나 그 조직의 권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제주자치경찰의 수사 실무부서인 민생사법경찰과의 특별사법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전담 특별사법경찰은 한정된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무특성과 소수의 인원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사무의 전문성이 정상괘도에 있지 아니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효과적인 단속전략 구축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그 중요도는 매우 유의미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 목적인 수사권 효율화 달성을 위하여 제시하고자 변수는 수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을 배제하고 질적연구 방법을 택하여 심층면접을 시행하였다. 이에 심층면접 대상자는 관련실무자인 제주자치경찰 7명, 제주자치경찰내의 특별사법경찰 5명,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에 소속 된 특별사법경찰관 5명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제주자치경찰이 집행하는 특별사법경찰 직무는 행정법규 17개 분야에서 59개의 법률의 고유 지명사무와 기타 협약사무로 행정법상 의무를 지는 자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통치권의 권력수단에 의거하여 처벌되는 행정벌(행정형벌) 사항에 대한 수사를 주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라산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곶자왈의 훼손 등이 매년 다양한 방법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관련 법률과 제주도 주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지명법률의 추가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그 일환으로 민생침해사범의 증가를 막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공무집행 방해사범의 처벌과 관련해 행정법에 범죄수익의 환수와 관련된 조문 삽입의 필요성도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법률의 정비와 함께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의 제도적 기반인 범죄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교육기회의 다변화 등 제도개선의 시급성도 확인되었다. 특히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운영예산의 부족과 수사인력 충원의 어려움이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종합하면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권 효율화를 위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명사무의 추가 지명, 운영예산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무집행 방해사범의 처벌, 행정법규 위반으로 발생된 부당이득 환수 등 법령정비를 통해 반복되는 동일범죄 예방과 범죄발생 억제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아직도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제주자치경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권 효율화를 위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제주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의 수사권 효율화를 위한 방안연구도 확대하여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VLS방법으로 성장한 GaN NWs의 특성

        梁在烈 忠南大學校 大學院 2012 국내석사

        RANK : 248639

        GaN NWs were grown on Ni/GaN epilayer/sapphire(0001) substrate by metal 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NWs structural properties were analyzed with X-ray diffraction. NWs optical properties were analyzed with photoluminescence. NWs morphology was observed with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Growth parameters such as growth temperature, pre-heating temperature were varied. In this thesis, it is confirmed that Ni droplets formed at 700℃ act as catalyst for GaN NWs. When growth temperature is 700℃, the density of GaN NWs was highest. The length and diameter of GaN NWs are 3~5 μm and 100~200 nm, respectively. As the growth temperature decreased, GaN NWs shape became nanotubes or nanorods. As the growth temperature increased, GaN NWs were found to be epilayer. At the pre-heating temperatures higher than 700℃, the length and diameter of GaN NWs increased. At the temperatures lower than 700℃, they were found to be epilayers. X-ray diffraction showed the wurzite structure of GaN NWs. However, the orientation of GaN NWs was random. The photoluminescence peaks at 3.476 eV and 3.470 eV were confirmed as FX and DX, respectively. And a peak corresponding to interface defect of NWs/substrate was observed. The activation energy 12.8 meV was found to be smaller than that in GaN films. This result presumes that hardly NWs take quantum confine effect because of thick diameter.

      • 國家元首 警護시스템의 變化와 改善方案 硏究 : 한국 국가원수 경호시스템 변화를 중심으로

        양재열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2004 국내박사

        RANK : 248639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한 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한다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정치․경제적인 안정성 유지와 국가안보 차원의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남북이 대치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안전보장은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절대적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 대통령경호실은 창설이후 40여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와 격동기를 거치면서 경호전문 조직으로서 발전하여 왔다. 그동안 국내적으로도 역대 대통령이나 방한하는 외국국빈이나 주요요인들에 대한 위해기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북한의 변함없는 대남적화 전략과 위장전술로 테러의 가능성은 항상 잠재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외적으로도 2001년 9. 11테러사태에 따른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전 이후「알-카에다」를 비롯한 이슬람 무장테러단체들의 자폭테러 등 각종 테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국가원수를 비롯한 주요인사에 대한 테러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고, 국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APEC․ASEM 등 다자간 국가정상회담이 증가되는 등의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또한 우리의 대통령 경호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볼 때 우리의 대통령 경호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경호실은 창설이후 이제까지 민주화에 따른 정치체제의 변화, 남북관계의 개선, 종교적 이념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국제적 테러 위협의 증가, 각종 이익집단의 집단적 이기주의의 표출, 공권력 도전 사례의 급증 등 경호환경의 동태적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해진 테러기법의 고도화에 대응하면서 대통령경호관리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국제적 환경변화 외에도 국내에서의 탈권위주의적인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대통령경호관리에는 또다시 새로운 도전과 많은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의 환경과 상황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경호관리 개선책을 모색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된다. 먼저, 제2장에서 대통령경호관리 특성과, 기본적인 이론 및 경호관리 수행절차와 대통령중심제국가․내각책임제국가․이원집정부제국가 등 정치체제에 따른 외국의 국가원수 경호체계 유형을 분석하고 각국 경호관리체제의 특징과 장단점을 도출한 후, 우리나라 현행 경호관리체제와 비교하였다. 제3장에서는 체제이론에 근거하여 대통령경호관리의 변화요인을 검토하여 많은 변화요인들 가운데 국가정치체제, 경호환경, 경호위협정도 등을 대표적 3가지 요인으로 선정하여 조사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제4장에서는 먼저 대통령경호실의 창설 및 연혁을 살펴보고 난 뒤, 3장에서 제시한 체제이론에 근거한 분석틀을 토대로 하여 역대 대통령중 대통령경호실이 창설된 후 공식적으로 경호제공이 시작된 박정희 대통령부터 김대중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5명의 대통령에 대한 경호관리의 변화특징을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우리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대통령경호관리의 개선방안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참여정부 출범이후 실질적 다원주의 형태로의 국가통치체계의 변화와 경호환경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한 조직기능의 변화요구 및 조직내부적인 혁신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새로운 경호관리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합법적 과학적인 경호관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해 새로운 국민친화적인 경호관리를 정착하는 방향으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제적인 테러의 고도화에 대비한 경호장비의 과학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호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첩보 활동을 강화하여 예방경호관리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탈권위주의적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국민 친화적인 경호관리에 따른 대통령 안전보장을 위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다양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강구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첫째, 경호조직의 경량화와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해 경호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대통령 개인의 안전만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새로운 기능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경호실의 새로운 기능에는 국가통치 권력의 분산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총리와 국회의장 및 외교부장관 등에 대한 경호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국제적 분쟁 지역에 파견되는 외교사절에 대한 경호의 제공과 국가정보원, 경찰청, 법무부 등 업무적으로 일부 경호를 담당하는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전직대통령의 경호기간을 미국과 같이 10년의 범위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경호관리와 연계되어 있는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업무 기능과 해외공관에 경호안전관리 전담인력을 파견 운용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경호연수원의 설립과 경호경비업체와 대학교 경호학과 교수들과의 협조 및 유대강화를 통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경호․경비장비관련 정보수집과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호경비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경호학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내 사경호․경비업체를 발전시켜 민생치안 확보에 보탬을 주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호실 조직과 인사관리 분야에서는 청와대 지역 경비부대의 통합 조정을 통한 인원감축과 경호업무 유관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과 경호안전관련 분야에서의 업무공유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활발한 인사교류를 통해 상호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지방경찰제의 정착으로 중앙경찰과의 명확한 임무분장이 이루어지고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으로 경호환경이 안정기에 접에 들어 양호한 단계에서는, 일본 황궁경찰과 같은 특수경찰제를 통한 대통령경호관리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남북이 대치된 특수한 경호환경과 경호위협세력의 주체가 북한 공작원 및 대남 간첩들이었음을 감안하여 대통령의 안전확보에 우선적으로 치중하였고 국민의 불편 최소화를 그다지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지 못하고 경호관리를 시행해 온 측면이 많았다. 특히 과거 정부시절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무시한 부분도 있었다. 이제 정통성이 확고한 탈권위주의적 정부의 출현에 따른 경호환경의 변화로 대통령경호관리는 대통령의 안전확보와 국민의 불편요소 최소화를 동일한 중요요소로 인식하고 경호관리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 글로우방전질량분석기(GD_MS)를 활용한 초고순도 갈륨 금속의 극미량 원소 정량분석

        양재열 忠南大學校 大學院 2019 국내박사

        RANK : 248639

        Quantitative analysis of trace inorganic elements was carried out using a glow discharge mass spectrometer. In the analysis of trace elements, important ion intensity were compared using pin samples of various length and plate sample. The ion intensity was the most optimized for the plate samples, and for the pin samples the highest value was obtained when the sample length was 13 mm. Therefore, both the standard sample and high purity gallium sample analyzes were performed using plate samples. Calibration curves for 13 elements were prepared using three aluminum matrix standard samples. And, accuracy is shown by RSD, since the RSD is less than 10% in most elements, the precision is better. Also, the uncertainty estimation was performed to show the accuracy of the quantitative analysis using the calibration curve. Typically, the gallium element has a concentration of 0.0161% as a result of measurement, and the uncertainty is ± 0.0022%, so it is confirmed that the error range is less than 10%. This means that the probability that the concentration of gallium element exists in 0.0139~0.0183% is 95%. The RSF with excellent accuracy and precision was determined as the standard RSF, and RSF was converted according to the various matrix and applied to the quantitative analysis. In order to determine the applicability of the standard RSF, it was applied to the iron matrix standard sample. As a result, the error range in most elements was about 30%, which is relatively small. Therefore, it is confirmed that the standard RSF is applicable to various matrix samples. Finally, refinement of gallium was carried out using the zone-refining method and the czochralski method. The purity of gallium metal of 6N was obtained by the zone-refining method and the gallium metal purity of 7N was obtained by the czochralski method. The purity of gallium metal of 99.9999%(6N) was obtained by the zone-refining method and the gallium metal purity of 99.99999% was obtained by the czochralski method. The refining of gallium metal is superior in process efficiency and metal purity to czochralski method than zone-refining method. As a result, 7N grade gallium metal which can be used as a raw material of compound semiconductors was prepared and quantitative analysis of trace impurities in gallium metal was carried out. Finally, the limit of detection of impurity elements contained in ultra-high purity gallium was calculated. The impurity elements were aluminum, silicon, iron, copper, zinc, indium and tin, and the detection limit was confirmed to be 0.001 to 0.007 mg kg-1.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quantitative analysis of 8N grade gallium was possible.

      •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제도 관리개선 방안 연구

        양재열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9 국내석사

        RANK : 248639

        The Han River is a source of water in life support for 23.20 million Metropolitan residents which almost amount to the half of our country population. It is a very rare case in the human history in view of a large quantity of people depends on Han River's water supply. The water quantity which is used by residents in Han River basin is a degree of total 1,742 million ㎥/year, which provides cities and farming villages with daily life water, agriculture water, industrial water etc. Accodingly the contamination of Han River's basin, which provides indispensable water for our life, may be the cause of the serious problems affecting our all life and health. Unlikely this, increase of income and magnitude in economic size became the cause of adding to the diffusion of contamination and the deepening the contamination, which derived from the increase of development demand. It is to our worries that this situation is being magnified both in wider area and national boundary all the more. This study aims at the substantial contents about the local resident support project by concerned law and the analysis in the actual situation and after-management conditions of land buying over two center districts among the regions near Han River basin. The objective is the residents who live in Nam Yang-Ju city and yang-pyeong county and is supported by the law concerning the resident support enterprise. This belongs to the regions within water source protection area regulated by administrative - duplication management where they are appealing the various pending problems as well as dissatisfaction and inconvenience owing to unfair environmental regulation. Further, to ward off water pollution basically in the area the study investigation is to analyze in -depth, evaluate and weigh admission capacity of Total Water Pollution Load Management System within the relative regional governments. So do this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 in the water Sources Protection Area near Han River basin. It's analysis and evaluation is propelled by dint of theoretical approaching and through referring a variety of methods, that is; various literatures, dissertation of preceding researchers, research books as well as internet data which indicated the institutional contradictions concerning measures on water quality management and walk of life of residents, adding domestic newspaper articles, problems grasped through site inspection and site direction. Together with these, the question investigation became accomplished on population of Nam Yang-Ju city and yang-pyeong county people. The factors was focused on the special private facts , recognition against damage and inconvenience brought about with designation of Water Sources Protection Area. As well, the residents' consciousness on the environmental policy and water quality improvement. The investigation results in the two districts particularly appeared in a great deal of grudges, manifested as of the serious infringement of right of property which is caused by with regulation reinforcement. If ecosystem as of pure area is maintained by virtue of the residents' sacrifice Right of Equity of these people must be guaranteed as much as the other citizens in the metropolitan areas who are supplied with pure and clear water to pursue the happiness of well-being. Therefore, it needs to come true by the direct and visible policies through the regional support projects. The research results goes follow as : necessity of legal amendment suitable in two cities quality as of population, high and many kinds of dissatisfaction from residents who live in Water Sources Protection Area, proposals of pollution prevention (non-point sources) to secure clear water sourc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in the corresponding areas. As something else it puts an emphasis on the actual facts such as the excessive expense charges followed in waste water treatment facility establishments for their factory and restaurant, residential etc and lack professionalism for a contaminant disposal which cannot catch up with environmental water standard on the relative policies. It is reasonable to propose the induction to the establishment of community waste water treatment facilities on the basis of the position by the typical facilities such as factory, restaurant, and residential, which could improve an efficiency of water source protection if accepted with new standard and different method, while can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constructive expense and administrative cost as well as raising a professionalism of control facility operation. Though the owners of the regional restaurant until currently has been forced to keep waste water emission standards by the relative laws, from now on, the institutional system of economic incentive must become accomplished for the sincere person who obeys a law well, so that may become the exaltation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consciousness by autonomy and the construction of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people and the officialdom. Finally,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Water Sources Protection Area which encounters a criticism against qualitative depreciation of the people life leads to constructing a base the future generation can enjoy a clean natural environmental benefit and abundant forest resources with the present - controlled sacrifice. 한강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절반인 2,320만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이다. 이처럼 강 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는 인류 역사상 유일한 경우이다. 한강수계에서 1년간 사용되는 물은 총 1,742백만㎥/년에 달하는 많은 양이다. 이는 서울을 비롯한 한강수계에 속한 도시와 농촌의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량이다. 한강은 이렇듯 생활에 꼭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막중한 역할을 함으로서 소중한 자원이며 한강의 오염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향상과 경제규모의 확대가 개발의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서 광역적, 전국적으로 오염이 확산되고 오염물질도 악성화 되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 관련부서의 행정적 복수 관리방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역 중 남양주시 및 양평군을 대상 주민들로 하여 그들이 호소하는 불평등과 불편 등 제반 문제점들에 대하여 심층 분석·평가하고, 한강유역의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한 주변 자치단체의 수용력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실질적인 내용 및 수변구역 토지매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두지역의 매수현황과 매수 후 관리실태 등을 분석한다. 분석과 평가방법은 이와 관련된 여러 문헌 및 선행연구자들의 논문, 연구 단행본 등을 참고하여 이론적 측면을 검토·기술하였고, 물관리 정책과 주민 생업과 관련한 제도의 모순점등을 실태 분석한 인터넷자료, 국내 신문기사 내용과 현장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남양주시 및 양평군의 주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개인적인 특성요건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피해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식조사, 환경행정과 수질개선에 대한 주민의식조사를 위하여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한 의식조사에서 두 집단에서 가장 많은 불만의 표출이 규제의 강화로 재산권 침해가 심하다는 의사표시이다. 주민들의 희생이 상수원주변 생태계의 청정함이 유지되고 있다면, 최소한 원주민들이 물 공급을 받고 있는 수도권 주민들과 같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의 형평을 유지시킬 수 있는 현재보다 더욱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주민지원사업을 펼쳐야 한다. 연구결과 모집단의 도시특성에 맞는 법률정비의 필요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다양성을 가진 높은 불만족, 맑은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비점오염원의 오염차단을 위한 정책제안, 관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공장 음식점 주택등의 오폐수처리는 각각의 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오염물질 처리에 전문성의 결여로 환경정책에서 요구하는 수질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주거, 공장, 음식점등을 종류별로 입지를 계획하여 공동처리가 가능한 오폐수처리장의 건설을 유도하여 건설비용과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처리장 운영에 전문성을 가지게 함으로서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른 방법으로 상수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많은 음식점들에게 오수의 방류수질 기준 이하로 오수배출을 요구하였으나 성실한 법규 준수자에게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율적인 환경보호 의식 고양과 민·관의 협조체제를 형성하여야 한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낙후시켰다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제도적으로 보호되고 개선되어 풍부한 산림이 자원화되고 맑고 깨끗한 하천수등의 자연환경이 주는 혜택을 현세대의 절제된 희생으로 미래세대가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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