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외래어 수용방식 대조 분석

성원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나라 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고 발전해 왔다. 이러한 멈추지 않는 교류로 인해 외래어가 유입되기 마련이다. 같은 외국어 원어를 한·중 양국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양국의 학습자가 외래어를 배울 때 헷갈릴 수도 있다. 따라서 더 쉽고 정확하게 외래어를 사용하기 위해 외래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외래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준어로 실려 있는 어휘들을 사용할 것이고, 이 사전 안에 중국과 일본 외래어를 빼고 서구 외래어만을 선택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어 외래어는 <新华字典>과 <汉语外来词词典>에 등록된 어휘를 사용하며 사전에서 일본 외래어를 빼고 서구 외래어만을 사용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한·중 외래어에 대한 개념을 소개한다.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한국에서 외래어의 조건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다. 둘째, 국어 속에 들어와서 자국어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으로 그 사용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중국 <新华字典>에서는 '다른 언어로부터 흡수해온 단어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3장은 한·중 양국 외래어 수용방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양국 수용방식은 크게 음역외래어, 의역외래어, 혼역외래어와 약어 네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4장은 한·중 양국 외래어 수용방식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분석을 하였다. 한·중 음역외래어, 한·중 의역외래어, 한·중 혼역외래어와 한·중 약어 이 4가지 면에서 분석하였다. 한·중 음역외래어 수용방식 중 각각 수용방식의 특징과 수용방식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서 살펴보았다. 한·중 의역외래어, 한·중 혼역외래어와 한·중 약어도 이런 식으로 논의하였다.

인터넷 상거래를 위한 소액대금결제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성원 충남대학교 대학원 1999 국내석사

금융 규제·감독 시스템 변화에 대한 은행의 경영 성과 분석

성원 성균관대학교 2015 국내석사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시 겪게 될지 모를 금융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기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학술적·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 기업들의 경영 성과 및 금융안정성이 금융위기 발생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교훈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은행의 성과 및 안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많은 학자들은 정보 비대칭성 문제와 같은 금융 산업 내의 비효율성에 대해 규제 및 감독 당국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은행의 경영 성과와 연결 지어 생각해보려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금융 규제 및 감독 수준의 차이가 은행의 금융 성과 및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다양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요약·정리하고, 논쟁적인 주제들에 대해 실증적인 결과를 보인 것이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상의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는 보다 나은 데이터와 방법론을 이용하여 기존 실증 연구들에서 발견된 여러 단점들을 보완하였다. 과거 이론 연구 결과들을 재검증하여 주장을 강화하거나 또는 부족한 부분은 반박할 수 있었다. 먼저, 과거 선행 연구들은 전체 규제 시스템의 특정 규제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것이 많으나, 본 연구는 은행 경영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 및 제도들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규제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였다. 또한, 많은 연구들이 데이터의 제약으로 인해 국가 단위의 금융 산업 안정성 또는 금융 시장 발전을 종속 변수로 하여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BankScope 데이터를 이용해 개별 은행 단위의 경영 성과를 대상으로 하면서 보다 설명력 높은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84개 국가의 금융 규제·감독 시스템이 2002년부터 2011년, 10년 동안 각 국에 속한 12710개 은행들의 경영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패널 고정 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을 이용해 실증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국가들의 은행과 금융 규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종속변수인 은행의 경영 성과를 선정함에 있어서 수익성,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을 선택함으로써, 기존 연구보다 더 구체적인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설명 변수들 간의 교차항 분석을 다양하게 시도해봄으로써 어떤 설명변수들의 조합이 경영 성과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 금융 규제·감독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일치된 의견 없이 논쟁이 계속 이어져 왔으므로,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학술적으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 결과는 유익한 정책함의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도 바젤 III 협약 내용의 시행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가 이에 유익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비장의 웨이브 패턴을 이용한 간경변에 동반된 국소 비장 비대의 자동 진단

성원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박사

Development~, Testing and Application of a Multi-Well Numerical Coal Seam Degasification simulator : 성원모

성원모 Pennsylvania State Univ 1987 해외박사

전 세게에 걸쳐 자연균열된 저류층에 방대한 양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잔존해 있는 석유의 양과 비교적 안정된 유가에 의해 개발이 미흡한 편이나 미래를 위해 계속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러 한 저류층을 비 재래식 저류층으로 분류하며 이에는 데본기 셰일층, 저투수저류층, 지 압대수층, 석탄층 등이 포함된다. 특히 석탄층에서 메탄가스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메 탄가스를 생산하여 천연가스로서 상업화할 수 있는것 이외에도 석탄을 생산하는데 있 어서 석탄의 생산율을 증대시키고 안정성을 도모하며 통기에드는 비용을 절감케 하는 등 여려가지 장점을 갖는다. 이러한 저류층을 효율적으로 개발, 생산하기 위해서는 저류공학적인 측면에서 저류층의 특성 및 유체유동역학에 대해 완전한 이해가 선행되 어야 한다. 비재래식 저류층은 불규칙으로 자연균열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이를 묘사하 기 위한 몇가지 유사모델이 개발되어 왔는데 그중 가장 많이 응용되어온 모델이 2차공 극모델(Dual-Porosity Model)이다. 2차 공극모델은 균열망과 암체로 구분되어 지는데 종래의 자연균열층 모델들은 흡. 탈착 현상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실험결과에 의하면 이 저류층에서는 흡. 탈착현상이 매우 중요함이 판명되었다. 암체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투 수도가 1. 0md로 매우 낮으므로 압력구배에 유동은 일어나기가 매우 힘들며 암체를 구 성하는 입자들의 표면에 가스가 흡착상태로 존재하다가 균열망에 있던 물과 자유가스 가 생산됨에 따라 압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암체에서도 농도의 변화가 생기므로서 농도구배에 의해 가스가 탈착되어 균열망으로 유동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역학적 유동현상의 특성과 저류공학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모든 현상들을 감안하 여 Integrated Reservoir Model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외에 저류층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시되는 정호의 여러가지 형태 및 저류층 내의 불규칙한 특성들을 모델 에 감안하므로서 어떠한 현장에 대한 평가분석도 가능케 한다. 이러한 다목적용 모델 을 개발하므로서 가스저류층의 생산성을 예측하는 도구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정호의 위치, 정호간의 간격, 정호의 배열, 정호의 종류 및 infill Drilling program을 최적 화하여 최대의 회수율을 얻는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델은 미국 Alabama주 Warrior Basin의 석탄층과 Colorado주 Upper Cozzette Blanket Sand의 저투수 가스저류층에 대해 실시되었고 현재 현장에서 매우 만족할만하게 사용되고 있 으며 호주에서도 본 모델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The glob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the NPT regime), based on the NPT, the IAEA, the UN, and the NSG, tends to rely on the supply-side strategic options such as export controls, diversion controls, and punitive sanctions. However, in spite of its remarkable achievements, the NPT regime reveals its limitations in halting nuclear proliferation. In this situation, the demand-side strategy, based on the strategic bargaining for reducing the aspirations of a proliferator for nuclear weapons, emerges as an alternative to nuclear nonproliferation, The North Korean case of nuclear proliferation (from mid 199 1 to December 1995) is an exemplary one which showed the potential of the demand-side strategy. As the NPT regime failed to fully dissuade North Korea from going nuclear, the U.S. and South Korea stroke several bargaining deals with North Korea in order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tried to protect or promote its national interests by using its nuclear proliferation option as bargaining leverage. Meanwhile, the U.S. and South Korea adopted diverse strategic options which could affect the incentives and disincentives of North Korea for nuclear weapons. North Korea, South Korea, and the U.S. as bargaining parties faced a variety of uncertainties which they had to cope with in order to enhance the procedural or substantive rationality of their strategic choices. In the strategic bargaining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dispute, the patterns of uncertainty management (uncertainty ignoring, uncertainty reduction, uncertainty accommodation, and uncertainty overlooking) influenced the strategic choices of North Korea, South Korea, and the U. S.(conceding strategy, demanding strategy, and compromising strategy). Moreover, the patterns of uncertainty management also affected the bargaining outputs (conflict, cooperation, and capitulation) by influencing the combination of strategic choices of bargaining parties. Uncertainty as a critical variabl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ynamicity of the strategic nuclear bargaining. This research has significance in three dimensions. In theoretical terms,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developing the managerial approach to uncertainty which is newly emerging because of the limitations of the analytic approach to uncertainty. In practical terms, this research helps the understanding of the nuclear incentives, bargaining strategies, and bargaining tactics of North Korea as a nuclear proliferator. In policy terms, this research shows the weaknesses of the supply-side options of the NPT regime, especially the IAEA nuclear inspections and the UN sanctions. Meanwhile, this research reveals the limitations and potential of the demand-side strategic options which can be selected within or beyond the NPT regime. Index Words: Analytic approach, Conflict, Cooperation, Diversion controls, Export controls, IAEA, Managerial approach, NPT, NPT regime, North Korea, Nuclear Incentives, Nuclear nonproliferation, Nuclear proliferation, Punitive sanctions, Strategic choice, Supply-side strategy, UN, UN Sanctions, Uncertainty, Uncertainty management,

GFRP 보강근의 인발 실험

성원일 韓京大學校 2010 국내석사

This thesis describes the test procedure and test results regarding the use of GFRP rebars in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especially on the development and bond behavior of the GFRP rebars. The GFRP rebars may partly replace conventional steel rebars in the future. Technical problems such as durability caused by corrosion of steel rebars can be resolved by using the corrosion-free GFRP reba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data needed to develop design equations on development length of GFRP rebars. In the pullout tests, the test varaibles included the bar installation direction (vertical or horizontal), position (edge or away from edge), installation height of horizontal bare (H = 100, 300, 600mm), embedment length (for vertically installed bars L = 10, 15, 20db; for horizontally installed bars L = 15db), and cover thicknesses(for vertically installed bars C = 2, 3, 4, 5db and sufficient cover thickness). Bond behavior and bond strengths of the GFRP rebars were closely monitored as per the change in the test variables. For vertically installed bars, the maximum pullout load increased with increasing embedment lengths. The maximum load was not influenced by the cover thicknesses while the resistance fast decreased after the peak for bars with small cover thicknesses. For horizontally installed rebars, there were some variations in the resistance as influenced by the test setup such as pullout of simply embedded bars from 1 direction only, pullout of spliced bars from 1 direction only, and pullout of spliced bars from 2 opposite directions. However, the differences were not considered to be significant. Scatters in the pullout strengths as well as the reduction of pullout strengths were notable from horizontally installed bars with installation height of 600mm. For these bars, bond around the perimeter of the bars were not uniform due to settlement of concrete at early ages which must have negatively affected the pullout strengths. For horizontally installed bars with H < 300mm, the pullout strength average was 164% of the bars with H ≥ 300mm. The average pullout strength of the horizontally installed bars with H = 300 was the same as that of H = 600mm.

상장주식에 대한 자본이득과세 연구

성원호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2012 국내석사

오늘날 조세제도는 사회․경제적 국가정책에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세는 법률에 규정 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특히 주식 등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득(capital gains)에 대한 과세문제는 공평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현행 소득세법에서 주식관련 자본이득 과세에 대하여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비상장주식, 특정주식,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및 장외거래 주식에 대하여만 과세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인 우리나라 주식관련 자본이득과세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방법을 검토하기 위하여 자본이득과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주요 외국의 과세제도와 비교․검토하겠다. 또한 현행 우리나라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자본이득과세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제안한다. 첫째, 조세의 공평성 측면에서 대주주 이외의 자가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점차 과세범위를 확대하여 최종적으로는 모든 주주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서 조세의 공평성이 구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토지․건물 등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의 1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있으나 주식양도에 대하여는 이러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어 장기보유를 유도하는데 미흡하므로 이에 따른 세제 도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셋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에 전면적으로 과세가 시행될 경우 그 동안 이중과세 논란이 되어 왔던 양도소득세와 거래세의 동시 부과 문제가 다시 한 번 제기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할 것이다. 넷째, 미실현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인 ‘비상장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과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를 폐지하고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자본이득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특수관계자간에 상장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시에도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그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양도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세법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양도일 현재 시가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거래하고도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는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변경의 충격을 일정 기간에 걸쳐 분산시킬 수 있는 도입 방안의 설계이다.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는 적어도 수년의 기간이 필요한 만큼 제도 도입을 위한 첫단계는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본다.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및 학업성적의 관계분석

성원제 韓國外國語大學校 敎育大學院 2009 국내석사

Abstract The analysis of relation between expenses of private education and scholastic performances according to social and economic back grounds of parents of students. Sung Won-Jea Major in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data for the study is ‘2007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s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which micro-data service system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provides. The subject of the study is to analyze how social and economic back grounds of parents of students influenced expenses of private educations and scholastic performances. The result of the study is that variables of social and economic backgrounds of parents of students such as household income, academic back grounds of parents of students, scholastic performances of students, private education time and etc have meaningful influence on expenses of private educations. It also reports that household income, academic back grounds of parents of students, and private education time influence scholastic performances of students to meaningful extent. Taking a look at the influence of social and economic back grounds of parents of students on expenses of private education through regression analysis, regression function showed that the two variables has statistically meaningful relation and relation rate between social and economic back grounds of parents of students and expenses of private education by each regression models ranges from 54.3% to 62.0%. According to analysis by each regions, the higher values of variables such as classification of schools across the nation into the same grade as a whole, private education time, scholastic performances of students, parents age, academic back grounds of father and mother each, economic activity of parents, and household income are the higher expenses of private education are. On the contrary, the higher values of variable of student sex are, the lower expenses of private education are. In the same way, according to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conducted aimed at confirming if social and economic back grounds of parents of students influence scholastic performances of students, the relation rate between the two variables ranges from 24.8% to 34.0% and results of regional analysis show that regarding all the regions as the same grade scholastic performances of students are improved in proportion to the variables: private education time, female, academic back grounds of parents, parents engaged in economic activity, expenses of private education, and household income. Noticeably, as schools are more graded expenses of private education get higher. Based on that, we expected that the relation would have effect on improving scholastic performances. However, on the contrary to our expectation the analysis reports that as schools are more graded scholastic performances of students get worse. In this regards, the counter measures to reduce the reckless expenses of private education are as follows: First, a system to educate students based on their own aptitudes after understanding them early on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for those who do not receive benefits of social and economic back grounds of parents of students it is time to prepare an assistant policy of education for innovative public education system which can abolish relation between social and economic back grounds of parents of students-income, academic back grounds of parents, and expenses of private education-and scholastic performances.

실습 전ㆍ후 및 초임시기의 유치원교사 지식구성에 관한 연구 : 통합적 유아교육과정 운영’을 중심으로

성원경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knowledge about the integrated early childhood curriculum management, which kindergarten teachers construct at practicum and early career stages, how it changes, and what influences such changes. The research questions were as follows. 1 .How is the change in the kindergarten teachers' knowledge on the 'integrated early childhood curriculum management' on the concept map before and after practicum and at the first career period at kindergarten? 2 .What are the facors that influence on the change in the kindergarten teacher's knowledge on the 'integrated early childhood curriculum management'? 2-1. What influenced the knowledge change at practicum? 2-2. What influenced the knowledge change at the first career period at kindergarten? This research studied 17 third-year college students at a three-year early childhood education course. They composed concept maps on 'integrated early childhood curriculum management' three times, that is, before practicum, after practicum, and after first career period, and were interviewed about these concept maps and the causes of knowledge change two times after composition. For the research question no.1, we analyzed the elements and keyword frequency of the concept maps composed by students before practicum, after practicum, and after first career period in order to calculate their centrality and specificity scores. For the research question no. 2, we conducted a content analysis of interview data on the causes of knowledge change. The research outcom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proposition in the concept map increased as the students move to later stages. The number of examples used in the map increased after practicum but did not increase much around the first career period. The number of hierarchies used in the map did not change after practicum, and decreased at the first career period. The the number of interconnections used in the map decreased after practicum, but, after first career period, equalled that before practicum. Second, in respect of knowledge contents, the most frequently used concepts were '5 curriculum area' and 'activity' before practicum, and ' 5 curriculum area' after practicum. 'Activity' was most frequently used in the concept map composed after first career period. Third, in terms of knowledge centrality score and the specificity score , '5 curriculum area' recorded both the lowest centrality score and the highest specificity score before practicum. '5 curriculum area' still recorded the lowest centrality score after practicum, but it was 'institutional attribute' that showed the highest specificity score after practicum. Finally, 'parents/home' recorded the lowest centrality score after first career period, and '5 curriculum area' showed the highest specificity score. Fourth, it turned out that 'the characteristics of kindergarten that offered practicum', 'the supervisor's monitoring and advice on practicum', 'actual experience of teaching children', 'the variety of teaching methods', 'recent learning', and 'participation in research' influenced knowledge change after practicum. And it was 'the characteristics of kindergarten that the teacher work for', 'difficulties in adapting to the teaching job', 'the age of children that the teacher care for', 'the integration of theory and practice', and 'the variety of actual teaching situation' that influenced knowledge change after first career period. These research outcomes suggest the following lessons. First, the teacher's knowledge on the 'integrated early childhood curriculum management' is more concerned with actual practical knowledge than objectives, goals, or theoretically-grounded knowledge. Thus it is needed to provide students with a solid basis of knowledge required to play the teacher's role in implementing educational curriculum. Second, it turned out that the kindergarten teacher's knowledge change in accordance with her situation during practicum and after first career period as well as her personal experience. Thus it is followed that it is needed to provide a support that can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expertise in each stage. Third, the teacher's situation during practicum and after first career period as well as her personal experience not only has positive effects but also negative impacts on the teacher's knowledge construction. This shows that, in order that the teacher can use her experience as catalyzer for knowledge construction, we need to provide support such as the formation of learning community or the improvement of the teacher's reflective capacity. 본 연구의 목적은 실습 전 · 후 및 초임시기에 유치원교사가 ‘통합적 유아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구성하는 지식 구조와 내용은 어떠하며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리고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개념도 상에 나타난 실습 전 · 후 및 초임시기의 ‘통합적 유아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유치원교사 지식은 어떠한가? 2. 실습 전 · 후 및 초임시기의 ‘통합적 유아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유치원교사의 지식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1. 실습 기간 중 지식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2-2. 초임 시기 지식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대상은 3년제 A대학 유아교육과 학생이었고 실습 전부터 초임시기까지 연구에 참여한 최종 대상자는 17명이었다. 17명의 대상자가 실습 전 · 후와 초임시기에 3회 개념도를 작성하였고 실습 후와 초임시기 개념도 작성 후에 이전 개념도와 달라진 부분과 달라진 이유에 대해 면담을 실시하였다. 지식은 어떠한가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Beyerbach, 1988; Morine-Dershimer, 1989; Novak & Gowin, 1984; Trent et al., 1998; Winitzky & Kaucak, 1995)의 분석방법에 근거하여 개념도의 요소와 개념도의 주제어, 그리고 개념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식변화의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Bogdan과 Biklen(1982)의 방식에 따라 면담자료를 내용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념도 구조를 통해 알 수 있는 ‘통합적 유아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유치원 교사의 지식에서 명제의 양은 실습과 초임시기를 거치면서 점차 증가하였다. 예는 실습 후에 증가하였으나 초임시기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위계는 실습 후에는 변화가 없었고 초임시기에는 증가하였다. 상호연결은 실습 후에 감소하였다가 초임시기에 다시 증가하였다. 둘째, 지식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개념도에 나타난 개념을 목록화화여 빈도 분석한 결과는 시기에 관계없이 ‘5개 생활영역’, ‘활동의 유형’, ‘흥미영역’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초임시기에는 ‘활동의 유형’이 매우 높은 빈도를 보였다. 지식 내용의 변화 측면에서는 ‘통합의 목적’, ‘통합교육과정의 이론’, ‘목표’, ‘주제’, ‘평가’는 그 빈도가 점점 낮아져 초임시기 지식내용으로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되었고 ‘유아의 흥미’와 ‘유아의 발달수준’, ‘부모’, ‘지역사회의 특성’, ‘기관의 특성’, ‘교사’, ‘접근법’은 초임시기로 갈수록 그 빈도가 점차 높아졌다. 셋째, 개념도의 특성으로 알아본 ‘통합적 유아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유치원교사의 지식은 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개념의 중앙값이 2 이상을 나타내어 공통의 상위개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습 전부터 초임시기까지 중앙값이 낮게 나타난 개념은 ‘5개 생활영역’이었고 가장 높은 중앙값을 보인 개념은 ‘통합의 목적’, ‘통합교육과정의 이론’, ‘목표’, ‘평가’였다. 또한 초임시기로 갈수록 중앙값이 높아진 개념은 ‘흥미영역’, ‘수업 방법’, ‘유아의 흥미’, ‘부모’, ‘지역사회의 특성’이었다. 특히 ‘접근법’은 중앙값이 두드러지게 높아진 개념이었다. 특성값은 실습 전에 ‘활동의 유형’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실습 후와 초임시기에는 ‘5개 생활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임시기로 갈수록 특성값의 변화가 컸던 개념은 ‘접근법’으로 초임시기로 갈수록 급격히 높아졌고 ‘흥미영역’과 ‘교사’도 높아졌다. 반면에 ‘활동의 유형’은 특성값이 점차 낮아졌다. 넷째, 실습 이후 ‘통합적 유아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예비유치원 교사의 지식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실습과 관련한 것은 실습유치원의 특성에 따른 교육 실제, 실습지도교사 모델링, 이론을 실제에 적용,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한 측면이었고 다른 요인으로는 최근 학습의 영향, 개념도 작성과 면담 등 연구에 참여한 영향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초임시기에 ‘통합적 유아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유치원 교사의 지식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초임시기와 관련된 것으로 근무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과 생존기의 어려움, 교사로서 직접 가르치는 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담당 유아의 연령, 이론과 실제의 통합 기회, 실제 교수 상황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드러났다.

외국기업의 고정사업장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OECD모델조약 및 사례검토를 중심으로

성원제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1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외국기업의 고정사업장 판단기준에 관한 실제 분쟁사례들을 검토해 보고 동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OECD모델조세조약 및 국내세법상의 틀에서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에 외국기업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에 해당 외국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어느 나라든지 과세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최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고자 할 때 해당 외국기업의 본국은 과세권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이는 국가간의 마찰을 야기하는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기업의 고정사업장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에 근거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어야만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대표적인 다섯가지 외국기업의 고정사업장관련 분쟁사례들을 검토해 보았는데 각각 사례의 법원 및 조세심판원 판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한 문제점들은 조세조약 및 관련 국내세법의 불완전성에 기인한 부분과 그들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오류 및 지나친 자의성에 기인한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외국기업의 고정사업 판단기준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규정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차이를 좁히고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이 조세조약상의 고정사업장 규정을 수용함에 있어 그 체계를 일부 달리하고 있는 바, 그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조세조약상의 체계를 법인세법 규정에서 수용하여 차이를 좁히자는 것이다. 둘째, 고정사업장의 판단기준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서 불필요한 실질과세원칙의 남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 하고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특정 사안에 대한 고정사업장을 판단함에 있어 실질과세원칙을 내세워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바, 이는 우리 세법에 이미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적인 사안에 덧붙이는 것으로써 조세조약의 근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실익도 장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을 유추 해석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올바른 유추해석과 유추해석의 필요성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법이 모든 판단기준을 포함하지 않는 한 유추해석은 필연적인 것이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론이나 해석을 끌어들여 유추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내세법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국제조세분야의 특수성 때문에 올바로 정립된 이론인지 또는 적용가능한 해석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 이는 판단에 앞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판단자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보다 엄격한 문리해석을 통하여 판단의 기준을 삼고 적정한 판단기준이라면 통칙보다는 법에 반영하여 유추해석을 필요성을 줄이는 것이 혼란을 방지하는 방법임을 제안하고 있다. 넷째,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OECD 모델조약상의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OECD 모델조약과는 다른 시각에서 고정사업장의 판단기준을 제안하고 있다. OECD 모델조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및 정의를 정립할 것을 제안하고, 구체적으로 고정사업장 판단기준과 관련한 전자상거래의 개념은 계약의 체결, 대가의 지급,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주요한 사업 활동이 전자적 수단으로 일어나는 거래만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OECD 모델조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버를 고정사업장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방안은 전자상거래의 특징을 간과하고 무리하게 기존의 틀에 전자상거래를 옭아매는 방식이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언어로 이뤄진 웹사이트를 고정사업장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