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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모 Pennsylvania State Univ 1987 해외박사
전 세게에 걸쳐 자연균열된 저류층에 방대한 양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잔존해 있는 석유의 양과 비교적 안정된 유가에 의해 개발이 미흡한 편이나 미래를 위해 계속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러 한 저류층을 비 재래식 저류층으로 분류하며 이에는 데본기 셰일층, 저투수저류층, 지 압대수층, 석탄층 등이 포함된다. 특히 석탄층에서 메탄가스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메 탄가스를 생산하여 천연가스로서 상업화할 수 있는것 이외에도 석탄을 생산하는데 있 어서 석탄의 생산율을 증대시키고 안정성을 도모하며 통기에드는 비용을 절감케 하는 등 여려가지 장점을 갖는다. 이러한 저류층을 효율적으로 개발, 생산하기 위해서는 저류공학적인 측면에서 저류층의 특성 및 유체유동역학에 대해 완전한 이해가 선행되 어야 한다. 비재래식 저류층은 불규칙으로 자연균열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이를 묘사하 기 위한 몇가지 유사모델이 개발되어 왔는데 그중 가장 많이 응용되어온 모델이 2차공 극모델(Dual-Porosity Model)이다. 2차 공극모델은 균열망과 암체로 구분되어 지는데 종래의 자연균열층 모델들은 흡. 탈착 현상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실험결과에 의하면 이 저류층에서는 흡. 탈착현상이 매우 중요함이 판명되었다. 암체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투 수도가 1. 0md로 매우 낮으므로 압력구배에 유동은 일어나기가 매우 힘들며 암체를 구 성하는 입자들의 표면에 가스가 흡착상태로 존재하다가 균열망에 있던 물과 자유가스 가 생산됨에 따라 압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암체에서도 농도의 변화가 생기므로서 농도구배에 의해 가스가 탈착되어 균열망으로 유동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역학적 유동현상의 특성과 저류공학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모든 현상들을 감안하 여 Integrated Reservoir Model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외에 저류층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시되는 정호의 여러가지 형태 및 저류층 내의 불규칙한 특성들을 모델 에 감안하므로서 어떠한 현장에 대한 평가분석도 가능케 한다. 이러한 다목적용 모델 을 개발하므로서 가스저류층의 생산성을 예측하는 도구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정호의 위치, 정호간의 간격, 정호의 배열, 정호의 종류 및 infill Drilling program을 최적 화하여 최대의 회수율을 얻는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델은 미국 Alabama주 Warrior Basin의 석탄층과 Colorado주 Upper Cozzette Blanket Sand의 저투수 가스저류층에 대해 실시되었고 현재 현장에서 매우 만족할만하게 사용되고 있 으며 호주에서도 본 모델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The glob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the NPT regime), based on the NPT, the IAEA, the UN, and the NSG, tends to rely on the supply-side strategic options such as export controls, diversion controls, and punitive sanctions. However, in spite of its remarkable achievements, the NPT regime reveals its limitations in halting nuclear proliferation. In this situation, the demand-side strategy, based on the strategic bargaining for reducing the aspirations of a proliferator for nuclear weapons, emerges as an alternative to nuclear nonproliferation, The North Korean case of nuclear proliferation (from mid 199 1 to December 1995) is an exemplary one which showed the potential of the demand-side strategy. As the NPT regime failed to fully dissuade North Korea from going nuclear, the U.S. and South Korea stroke several bargaining deals with North Korea in order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tried to protect or promote its national interests by using its nuclear proliferation option as bargaining leverage. Meanwhile, the U.S. and South Korea adopted diverse strategic options which could affect the incentives and disincentives of North Korea for nuclear weapons. North Korea, South Korea, and the U.S. as bargaining parties faced a variety of uncertainties which they had to cope with in order to enhance the procedural or substantive rationality of their strategic choices. In the strategic bargaining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dispute, the patterns of uncertainty management (uncertainty ignoring, uncertainty reduction, uncertainty accommodation, and uncertainty overlooking) influenced the strategic choices of North Korea, South Korea, and the U. S.(conceding strategy, demanding strategy, and compromising strategy). Moreover, the patterns of uncertainty management also affected the bargaining outputs (conflict, cooperation, and capitulation) by influencing the combination of strategic choices of bargaining parties. Uncertainty as a critical variabl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ynamicity of the strategic nuclear bargaining. This research has significance in three dimensions. In theoretical terms,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developing the managerial approach to uncertainty which is newly emerging because of the limitations of the analytic approach to uncertainty. In practical terms, this research helps the understanding of the nuclear incentives, bargaining strategies, and bargaining tactics of North Korea as a nuclear proliferator. In policy terms, this research shows the weaknesses of the supply-side options of the NPT regime, especially the IAEA nuclear inspections and the UN sanctions. Meanwhile, this research reveals the limitations and potential of the demand-side strategic options which can be selected within or beyond the NPT regime. Index Words: Analytic approach, Conflict, Cooperation, Diversion controls, Export controls, IAEA, Managerial approach, NPT, NPT regime, North Korea, Nuclear Incentives, Nuclear nonproliferation, Nuclear proliferation, Punitive sanctions, Strategic choice, Supply-side strategy, UN, UN Sanctions, Uncertainty, Uncertainty management,
금융 규제·감독 시스템 변화에 대한 은행의 경영 성과 분석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시 겪게 될지 모를 금융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기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학술적·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 기업들의 경영 성과 및 금융안정성이 금융위기 발생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교훈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은행의 성과 및 안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많은 학자들은 정보 비대칭성 문제와 같은 금융 산업 내의 비효율성에 대해 규제 및 감독 당국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은행의 경영 성과와 연결 지어 생각해보려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금융 규제 및 감독 수준의 차이가 은행의 금융 성과 및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다양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요약·정리하고, 논쟁적인 주제들에 대해 실증적인 결과를 보인 것이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상의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는 보다 나은 데이터와 방법론을 이용하여 기존 실증 연구들에서 발견된 여러 단점들을 보완하였다. 과거 이론 연구 결과들을 재검증하여 주장을 강화하거나 또는 부족한 부분은 반박할 수 있었다. 먼저, 과거 선행 연구들은 전체 규제 시스템의 특정 규제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것이 많으나, 본 연구는 은행 경영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 및 제도들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규제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였다. 또한, 많은 연구들이 데이터의 제약으로 인해 국가 단위의 금융 산업 안정성 또는 금융 시장 발전을 종속 변수로 하여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BankScope 데이터를 이용해 개별 은행 단위의 경영 성과를 대상으로 하면서 보다 설명력 높은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84개 국가의 금융 규제·감독 시스템이 2002년부터 2011년, 10년 동안 각 국에 속한 12710개 은행들의 경영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패널 고정 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을 이용해 실증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국가들의 은행과 금융 규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종속변수인 은행의 경영 성과를 선정함에 있어서 수익성,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을 선택함으로써, 기존 연구보다 더 구체적인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설명 변수들 간의 교차항 분석을 다양하게 시도해봄으로써 어떤 설명변수들의 조합이 경영 성과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 금융 규제·감독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일치된 의견 없이 논쟁이 계속 이어져 왔으므로,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학술적으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 결과는 유익한 정책함의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도 바젤 III 협약 내용의 시행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가 이에 유익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나라 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고 발전해 왔다. 이러한 멈추지 않는 교류로 인해 외래어가 유입되기 마련이다. 같은 외국어 원어를 한·중 양국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양국의 학습자가 외래어를 배울 때 헷갈릴 수도 있다. 따라서 더 쉽고 정확하게 외래어를 사용하기 위해 외래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외래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준어로 실려 있는 어휘들을 사용할 것이고, 이 사전 안에 중국과 일본 외래어를 빼고 서구 외래어만을 선택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어 외래어는 <新华字典>과 <汉语外来词词典>에 등록된 어휘를 사용하며 사전에서 일본 외래어를 빼고 서구 외래어만을 사용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한·중 외래어에 대한 개념을 소개한다.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한국에서 외래어의 조건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다. 둘째, 국어 속에 들어와서 자국어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으로 그 사용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중국 <新华字典>에서는 '다른 언어로부터 흡수해온 단어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3장은 한·중 양국 외래어 수용방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양국 수용방식은 크게 음역외래어, 의역외래어, 혼역외래어와 약어 네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4장은 한·중 양국 외래어 수용방식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분석을 하였다. 한·중 음역외래어, 한·중 의역외래어, 한·중 혼역외래어와 한·중 약어 이 4가지 면에서 분석하였다. 한·중 음역외래어 수용방식 중 각각 수용방식의 특징과 수용방식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서 살펴보았다. 한·중 의역외래어, 한·중 혼역외래어와 한·중 약어도 이런 식으로 논의하였다.
Double composite steel box girder is a structural system filled with the concrete at the bottom of steel box girder in the negative moment region. Double composite steel box girder makes it possible to design more effective cross section than existing steel box girder on account of the increase of flexural and torsional stiffnesses. Shear center and torsional stiffness are evaluated for the several thicknesses of bottom concrete of double composite steel box girder. As a result, shear stresses resulting from the pure torsional moment of double composite steel box girder are analyzed. SAP2000™TM which is famous for a numberical analysis tool is utilized to verify the analytical calculation results. Steel parts of double composite steel box girder are analyzed by 4 node shell element and concrete parts by 8 node solid element. Difference of the shear center locations between numerical analysis and analytical calculation was about 10cm. Shear stresses of upper flange and web plate calculated by numerical analysis and by analytical calculation were almost the same. However, shear stresses of lower flange and concrete were the same only for the thicknesses 40cm and 60cm concrete cases and in case of 20cm concrete relatively large difference was observed.
외국기업의 고정사업장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OECD모델조약 및 사례검토를 중심으로
성원제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1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외국기업의 고정사업장 판단기준에 관한 실제 분쟁사례들을 검토해 보고 동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OECD모델조세조약 및 국내세법상의 틀에서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에 외국기업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에 해당 외국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어느 나라든지 과세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최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고자 할 때 해당 외국기업의 본국은 과세권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이는 국가간의 마찰을 야기하는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기업의 고정사업장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에 근거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어야만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대표적인 다섯가지 외국기업의 고정사업장관련 분쟁사례들을 검토해 보았는데 각각 사례의 법원 및 조세심판원 판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한 문제점들은 조세조약 및 관련 국내세법의 불완전성에 기인한 부분과 그들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오류 및 지나친 자의성에 기인한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외국기업의 고정사업 판단기준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규정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차이를 좁히고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이 조세조약상의 고정사업장 규정을 수용함에 있어 그 체계를 일부 달리하고 있는 바, 그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조세조약상의 체계를 법인세법 규정에서 수용하여 차이를 좁히자는 것이다. 둘째, 고정사업장의 판단기준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서 불필요한 실질과세원칙의 남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 하고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특정 사안에 대한 고정사업장을 판단함에 있어 실질과세원칙을 내세워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바, 이는 우리 세법에 이미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적인 사안에 덧붙이는 것으로써 조세조약의 근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실익도 장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을 유추 해석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올바른 유추해석과 유추해석의 필요성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법이 모든 판단기준을 포함하지 않는 한 유추해석은 필연적인 것이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론이나 해석을 끌어들여 유추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내세법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국제조세분야의 특수성 때문에 올바로 정립된 이론인지 또는 적용가능한 해석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 이는 판단에 앞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판단자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보다 엄격한 문리해석을 통하여 판단의 기준을 삼고 적정한 판단기준이라면 통칙보다는 법에 반영하여 유추해석을 필요성을 줄이는 것이 혼란을 방지하는 방법임을 제안하고 있다. 넷째,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OECD 모델조약상의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OECD 모델조약과는 다른 시각에서 고정사업장의 판단기준을 제안하고 있다. OECD 모델조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및 정의를 정립할 것을 제안하고, 구체적으로 고정사업장 판단기준과 관련한 전자상거래의 개념은 계약의 체결, 대가의 지급,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주요한 사업 활동이 전자적 수단으로 일어나는 거래만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OECD 모델조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버를 고정사업장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방안은 전자상거래의 특징을 간과하고 무리하게 기존의 틀에 전자상거래를 옭아매는 방식이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언어로 이뤄진 웹사이트를 고정사업장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성원기 東國大學校 地域開發大學院 1999 국내석사
The History of Humanity and the change in the era has been drastically quickened as we approached the 21st century. And In order to construct and develop a better world, we must fully adapt and overcome the waves of changes. The change of era and history can be seen on all the areas of our society and organizations over those which are extremely secluded. So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base to counter the vast and quick changes occurring in our society. In the past the ROK army fully operated under the tyrannical command and control. But now with all the changes a new form of leadership method is needed with data of past studies and analysis of the trend of the new generation. This study will provide us with some form of a new leadership method. The concept of leadership has been studied through several scholastic definitions and def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organization characteristics and leadership, major leadership models and the leader's activities. And also the characteristics of leadership in the army structure and how it activates have been studied. And finally with useful examples the principles of command, tactics that are applicable in the army have been studied as well. In the part of the study of the new generation, the word X-generation, which has been brought up in a men's cosmetics commercial, and the background of the new generation has been researched in several different angles. And also the younger generation's consciousness related to their everyday life and environment has been analyzed in different aspects. With the results from the above studies through psychological human centered action correction methods we tried to develop a conscious innovating method and come up with an education program that might innovate the within the army organization. This thesis is made by analyzing principles and with these kind of studied. And the expectation of this study is to come up with a leadership method to lead the young generation who has unrestricted action patterns.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및 학업성적의 관계분석
성원제 韓國外國語大學校 敎育大學院 2009 국내석사
Abstract The analysis of relation between expenses of private education and scholastic performances according to social and economic back grounds of parents of students. Sung Won-Jea Major in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data for the study is ‘2007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s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which micro-data service system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provides. The subject of the study is to analyze how social and economic back grounds of parents of students influenced expenses of private educations and scholastic performances. The result of the study is that variables of social and economic backgrounds of parents of students such as household income, academic back grounds of parents of students, scholastic performances of students, private education time and etc have meaningful influence on expenses of private educations. It also reports that household income, academic back grounds of parents of students, and private education time influence scholastic performances of students to meaningful extent. Taking a look at the influence of social and economic back grounds of parents of students on expenses of private education through regression analysis, regression function showed that the two variables has statistically meaningful relation and relation rate between social and economic back grounds of parents of students and expenses of private education by each regression models ranges from 54.3% to 62.0%. According to analysis by each regions, the higher values of variables such as classification of schools across the nation into the same grade as a whole, private education time, scholastic performances of students, parents age, academic back grounds of father and mother each, economic activity of parents, and household income are the higher expenses of private education are. On the contrary, the higher values of variable of student sex are, the lower expenses of private education are. In the same way, according to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conducted aimed at confirming if social and economic back grounds of parents of students influence scholastic performances of students, the relation rate between the two variables ranges from 24.8% to 34.0% and results of regional analysis show that regarding all the regions as the same grade scholastic performances of students are improved in proportion to the variables: private education time, female, academic back grounds of parents, parents engaged in economic activity, expenses of private education, and household income. Noticeably, as schools are more graded expenses of private education get higher. Based on that, we expected that the relation would have effect on improving scholastic performances. However, on the contrary to our expectation the analysis reports that as schools are more graded scholastic performances of students get worse. In this regards, the counter measures to reduce the reckless expenses of private education are as follows: First, a system to educate students based on their own aptitudes after understanding them early on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for those who do not receive benefits of social and economic back grounds of parents of students it is time to prepare an assistant policy of education for innovative public education system which can abolish relation between social and economic back grounds of parents of students-income, academic back grounds of parents, and expenses of private education-and scholastic perform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