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참여적 권리 확대 방안

배문숙 신라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2003 국내석사

분자 생물학 기법에 근거한 Coxiella burnetii 검출법의 진단적 유용성과 임상 응용

배문숙 울산대학교 2020 국내박사

목적 : Q열은 세포내 병원체인 Coxiella burentii에 의한 감염증으로, Q열의 지속적 국소 감염은 주로 배양 음성 심내막염 또는 혈관 감염으로 나타난다. Q열은 국내에서 임상 경험이 많지 않고, 임상증상이 비특이적이며, 다양한 임상증후군으로 나타날 수 있어 진단이 어렵다. 또한 Q열의 표준 진단법으로 사용되는 혈청학 검사는 증상 발생 2~3주 후에나 진단이 가능함으로 그 효용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 급성 Q열의 임상 양상을 파악하고 중합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방법을 이용한 새로운 진단법의 유용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배양 음성 심내막염 및 혈관 감염과 Q열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재료와 방법 : 2016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급성 Q열로 의심되는 환자들이 전향적으로 연구에 모집되었다. 급성 Q열은 임상적으로 급성 Q열에 합당한 증상을 보이면서 혈청학 검사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로 정의되었다. 혈청학 검사 기준은 1) 급성기 혈청의 anti-phase Ⅱ IgM 항체가 1:50 이상이거나 anti-phase Ⅱ IgG 항체가가 1:200 이상인 경우, 또는 2) 회복기 혈액에서 anti-phase Ⅱ IgG 항체가가 급성기 혈액에서의 항체가 보다 4배 이상 증가하거나, 혈청 전환이 일어난 경우로 정의하였다. 급성 Q열이 진단된 환자군과 다른 열성 질환으로 진단된 환자군을 나누어 임상적 특징을 비교하였다. Q열 PCR 검사는 C. burnetii genomic DNA의 IS1111를 겨냥하여 설계되었고, 이들 환자를 대상으로 그 진단적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2016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심내막염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이 전향적으로 연구에 모집되었고, 그 중 modified Duke criteria를 만족하고 배양 검사 음성인 환자를 모집하였다. 동시에 영상검사에서 대혈관 또는 인공 혈관에 감염이 의심되나 배양 검사 결과 음성인 환자를 모집하였다. Q열 심내막염은 1) 심장 판막 조직에서 Q열 PCR 검사 양성이거나, 2) 혈액에서 Q열 PCR 검사 양성이면서 심초음파에서 심내막염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Q열 혈관 감염은 1) 감염된 혈관 조직의 Q열 PCR 검사 양성이거나, 2) 혈액에서 Q열 PCR 검사가 양성이거나 anti-phase Ⅰ 항체가가 1:6400 이상이면서 영상검사에서 동맥류 또는 인공 혈관 감염 소견이 확인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모집된 모든 환자에 대하여 그 임상적 특징을 분석하고, Q열에 대한 혈청학 검사와 혈액 및 심장 판막 조직에 대한 PCR 검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 총 89명의 급성 Q열로 의심되는 환자 중, 19명의 급성 Q열 환자와 36명의 다른 열성 질환 환자들이 연구대상자로 확인되었다. 급성 Q열로 진단된 환자들에서 남자가 많았고(90% vs. 44%, p=0.001), 절반 이상의 환자들에서 2주 이내의 가축 접촉력이나 야외활동과 같은 위험요소가 없었다. 급성 Q열 군에서 다른 열성 질환 군보다는 발진이 나타난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고(11% vs. 36%, p=0.04), 급성 Q열은 대부분(95%)의 환자에서 간염으로 나타났다. 혈청학 검사를 표준 검사로 하였을 때, Q열 PCR 검사의 민감도는 89%(95% confidence interval [CI] 67-99), 특이도 86%(95% CI 71-95), 양성예측도 77%(95% CI 60-98), 음성예측도 94%(95% CI 81-98)였다. 총 115명의 심내막염 환자 및 7명의 혈관 감염 환자 중, 16명의 배양 음성 심내막염 및 혈관 감염 환자가 최종 연구대상자로 분석되었다. 이들 중 6명(38%)의 환자들에게 선행하는 심질환이 있었으며, 5명(31%)이 판막 수술을 받았다. 16명의 환자들 중 3명의 혈액과 2명의 심장 판막 조직에서 Q열 PCR 검사 양성이 확인되었다. 혈관 감염이 의심되었으나 동맥류나 인공 혈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1명의 환자를 제외하고 4명(25%)의 환자를 Q열 심내막염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이 환자들 중에서 C. burnetii에 대한 치료를 받은 환자는 한 명도 없었으나, 2명은 심장 판막 수술을 받은 이후 안정적으로 외래를 통한 추적 관찰 중이며, 1명은 심장 판막 수술 이후 5개월만에 수술부위 감염이 발생하여 사망하였고, 나머지 1명은 기저 질환의 악화로 사망하였다. 결론 : Q열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혈액 또는 조직의 Q열 PCR 검사가 Q열을 진단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Q열 PCR 검사를 배양 음성 심내막염 환자 및 혈관 감염 환자에게 적용하였을 때 약 1/4에서 Q열이 원인임을 증명하여 현재 임상에서 Q열에 의한 혈관 감염이 과소 평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를 위한 집단프로그램이 부모효능감,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배문숙 대전대학교 2012 국내석사

법학전문도서관의 역할과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C 대학교를 중심으로

배문숙 전북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2008 국내석사

This study found out what functions should be prepared in a law library, having an upgraded law library ahead to open. Also, it researched the present condition and service system of Harvard, Yale law school libraries, which are outstanding in U.S. and put the suggestions on the desirable ways to help 25 national law school libraries applying for preliminary approval and C university's law school improve themselves. The desirable role and improvable ways are following these six things; the first, is improving the system independent, the second, the system of training professional librarians, the third, improving the present system, the fourth, reference system and , the fifth, designing law thesaurus and the last, raising fund for law school libraries. The law school is waiting for the result of final judgement approval on Ocober, 2008. Before this, there is prior tasks that law school libraries should be maintained as follow ; 1. Supporting budget and human resources. 2. Restructuring realistically the criteria of national library to college library. 3. Re-education for the professionality of training librarians and the subject field. 4. Surveying user of law school libraries and reflecting their demand and the trend of law information. 5. Making particular provisions from cooperation with law school library conference group, a conference of law library and a university library conference group and proving the treatment and ability of librarians by paying undivided attention to the programs to need for librarians. 6. After looking over the instance of running law school libraries in America, analyzing our steps thoroughly and expecting development plan fitted for our transition stage. According to these above, a law school library should deal with the social change , which i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n a law, and develop the high quality service by combining creative librarians' ideas. Also, when there is a plenty of support for the goal of law school library and training prominent lawyers, the library can be a institution contributed on user's interest as well as the treatment of librarians.

담화표상이론에 의한 영어시제 분석

배문숙 전남대학교 1996 국내박사

자연언어 문장의 진리치는 주어진 가능세계(possible worlds) 내에서의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가능세계에서의 시간이 언어에서는 시제로 표현된다. 따라서 자연연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문장의 시제 분석이 필수적이다. 영어에서는 그 문장의 동사에 시제를 표현함으로서 그 문장이 나타내는 시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문장 만에서 시제를 분석할 때에는 기준시점인 참조시(reference time)가 완전히 결정되어 있지 않거나 참조시가 문장 밖의 다른 요인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 문장이 나타내는 시간을 결정하는 참조시는 이전에 발화된 문맥일 수도 있으며 또 언어 문맥에서 추출되는 참조시는 그 문장의 선행문의 시제에 따라야 한다. 문장의 시제 분석은 문장 그 자체 뿐 아니라 문맥의 정보에 의한 분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담화표상이론(Discourse Representation Theory)은 둘 이상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담화의 차원에서 문장의 의미분석을 시도한다. 화자, 청자가 주어진 담화의 구성요소인 문장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모형화하는 것이 바로 담화표상의 형성 및 의미 해석이다 문장이나 담화의 해석은 추상적인 구조인 담화표상구조(Discourse Representation Structure) 형태로 형성된다. 이 구조는 DRS 형성규칙들을 분석 대상 문장에 적용하므로서 얻어진다. DRT의 일차적 관심은 문장의 정보를 어떻게 표현하며 그 의미 표상을 어떻게 형성해 가는가에 있다. 이 논문에서는 DRT에 의해서 시제 문장의 정보들이 어떻게 명확히 밝혀질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러한 정보를 담고 있는 구조 즉 DRS와 그 DRS를 만들어내는 형성 알고리즘(algorithm)을 파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1장에서는 이 논문의 목적과 구성을 이야기한다. 제2장에서는 시제에 대한 이전의 연구들로서 Jespersen, Reichenbach와 Montague의 시제 체계를 살펴보고, 형식의미론의 입장에서 보는 시제논리가 영어와 같은 자연언어를 다루는 데에 적합하지 못한 점들을 지적한다. 또한 시제 분석에 필요한 순간(instant)과 시구간(interval), 사건(event)과 상태(state)의 개념을 논의하고 이런 시간 요소들과 사건성에 근거하여 시제를 분석하는 입장들을 살펴보며, 시제 담화 표상의 문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사건 기술 문장과 상태 기술 문장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Kamp & Reyle(1993)에 입각하여 담화표상이론의 기본 특성과 담화표상구조 형성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제3장에서는 단일 문장과 연속 문장의 DRS 형성 알고리즘을 보고 담화 분석에서 시제 조응(temporal anaphora)과 참조시(reference time)의 중요성을 논의한다. 또한 부정문(negation)의 시제 분석과 관련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의미표상을 위한 DRS를 형성한다. 제4장에서 동사의 상(aspect) 분류를 살펴보고 진행형과 완료형 등 상적 연산자가 있는 문장을 분석한다. 이에 따라 담화에서 일어나는 상의 전이(aspectual shift) 현상을 논의한다. 제5장에서는 시간을 일직선상에서 분류하는 시제의 1원적인 분류 이외에 참조시에 의한 시간적 전망(temporal perspective)현상을 넣은 시제의 2원적 분류가 담화의 시제 분석에 필요함을 주장한다. 제6장에서는 각 장에서의 논의를 정리하고 본 논문에서 다룬 담화표상이론에 의한 담화 시제 분석의 타당성을 요약하고, 앞으로 더 논의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시제 분석이 개별 문장의 진리치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자연언어의 조응현상이나 참조점과 관련되는 시제 문제가 담화차원에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또한 DRT에서는 DRS의 형성을 통해 문장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처리해나가므로 각 문장이 담화구성 및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역동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형식의미론의 엄밀함에 역동적 관점이 충분히 도입되어 담화상에서의 의미분석까지 시도된다면, 현대의미론은 기존 형식의미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연언어 해석에 보다 적합한 이론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In natural language the truth value of a sentence is dependent on temporal instants in its possible worlds. Tense refers to the grammatical expression of the time of the situation in the world. So, the analysis of its tense is a necessary work to discuss the meaning of the sentence. Virtually every English sentence involves an element of temporal reference because of its verb. But in the analysis of tensed discourse the reference time is often undetermined and it is given by the context. The context can be an earlier sentence and the reference time should be dependent on its tense. Discourse Representation Theory tries to analyse the meaning of a sentence in the dimension of discourse. The construction of discourse representat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meanings are modelled through processing of the sentences one by one. The interpretation of the sentences or the discourse is constructed in the Discourse Representation Structures. The Structures are motivated by the DRS construction rules that they have to play as inputs to the construction algorithm. The algorithm must represent the temporal information that is contained in the tense of a sentence. This thesis is to discuss how temporal information in tensed sentences is to be represented and formulate how its DRS present the construction algorithm. The primary concern of DRT is how linguistic information is to be represented, and how the semantic representations are to be constructed. The Predicate Tense Logic in formal semantics is not the system to represent the content of tensed sentences in natural language. The tenses of natural languages such as English have a number of features that are not represented in tense logics. Tenses tend to be indexical and have an anaphoric aspect. Also we discuss the event-based semantics which discards an instant-based approach but shares the features of the interval approach. The event-based approach offers a natural way to analyse English tense. In this thesis we assume that tenses express something like temporal relations. We discuss the analysis according to which the simple past, present and future tense express the relations of before, at, and after, between the evaluation time of the sentence to which the tense applies and that of the tensed sentence resulting from its application. It's necessary to modify this proposal in several ways. First, the evaluation time of the embedded sentence is supplanted by the utterance time and that of the entire sentence by the described eventuality. second, we see that tenses not only express temporal relations between this eventuality and the time of utterance, but that they often also imply a certain anaphoric relationship between the eventuality and some time or event mentioned earlier. And the third, we find that this anaphoric relation will in general depend not only on the tense itself but also on whether the described eventuality is a state or an event. We construct DRS's for single sentences i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tense and sequences of sentences through temporal anaphora. Tensed sentences are interpreted as temporally related to the sentences preceding them. We state the construction rules that are triggered by the choice of the reference point and try to simplify the rules. In this thesis, we also treat the tense of negated sentences. Negation triggers the introduction of a complex condition involving a subordinate DRS. This condition is verified if and only if there is no way of verifying the DRS. The semantic complication has to do with the way negation interacts with tenses. The negated sentences deny the existence of a state or event. To process the sentences three processing rules are needed: introducing location time, negation and eventuality discourse referent. Problems relating to aspect and aspectual change can be applicable not only to single verbs, but also to larger syntactic units such as verb phrases and even full sentences. We extend construction algorithm to progressive and perfect tense forms. The analysis of certain sentences requires two reference points, and they play entirely different roles. Reference Point means the type of reference time which accounts for narrative progression. Temporal Perspective Point is the time from which the described eventuality is seen as past in past perfect. It demonstrates that a narrative actually employ two time lines: the real time line that includes the moment of speech and the imaginary time line during which the narrative unfolds. We state the DRS-construction algorithm to account for this two-dimensional analysis of tense. Much more study is required on this matter of temporal duality. DRT has provided the necessary tools for a comprehensive study of tense in discourse. The dynamic analysis with the precision of formal semantics can solve the many problems which other semantic theories have suffered. Thus the more adequate theory for the interpretation of natural language becomes ever closer and more attainable.

Scope ambiguities in English negation

배문숙 전남대학교 대학원 1983 국내박사

이 논문의 목적은 영어 부정문의 중의성(Ambiguity)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중의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석 방법을 모색해 보는 데 있다. 부정문의 중의성은 부정요소인 Neg의 수식범위(scope)의 차이에 의하여 일어난다. Neg의 수식범위는 부정문에 나타난 양화사(Quantifier)나 부사(구)에 대한 Neg의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부정문의 중의성과 부정의 수식범위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문장의 의미보다는 통사구조에 입각하여 Neg 의 범위를 설명, 중의성을 해결하려 하였다. 의미해석은 문장의 구조보다는 의미에 관련되므로 중의성 문제는 보다 더 의미론적인 입장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부정의 수식범위에 대한 몇 가지 분석방법을 검토, 비교하여 보고 의미에 입각한 분석이 부정문의 중의성을 해결하는 데 더욱 타당함을 보인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범위의 개념을 살펴보고 문장 구조상에서 범위를 설명하는 통사적인 입장보다는 문장의 의미에 입각하여 범위를 설명하는 의미론적인 입장에서 범위를 정의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인다. 제2장에서는 Klima(1964), Jackendoff(1969, 1972), Lakoff(1971), Lasnik(1971)의 통사구조에 근거한 분석들을 살피고, 제3장에서는 Montague 의미론에서의 부정에 관한 몇 가지 규칙들을 적용하여 문장의 진리조건을 밝혀 그 차이로써 중의성을 설명한다. 또한 몬테규 문법의 기초 위에서 부정표현 Neg을 수식어로 보고 양화사나 부사를 그 수식대상으로 보는 함수-인수 관계(Function-Argument Relation) 분석은 부정문의 중의성 문제를 가장 일관성있게 설명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범위에 관한 분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부정문들의 성질을 알아보고, 제5장에서는 부정문의 범위 변화에 미치는 음운상의 요인을 살핀 다음, 끝으로 제6장에서 앞으로 더욱 연구되어야 할 문제점을 제시한다. 부정문의 중의성은 Neg의 양화사 또는 부사에 대한 수식범위의 차이에 의하여 일어날뿐 아니라, 발화의 초점이 되는 표현을 나타내기 위한 강세(Stress)나 억양(Intonation) 또는 화자(Speaker)나 청작(Hearer)가 가지고 있는 전제(Presupposition) 등에 의하여 설명되기도 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엄밀한 의미의 의미론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나, 문장의 중의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목표관리제도(MBO) 도입과 효과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철도관련조직을 중심으로

배문숙 서울산업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2008 국내석사

최근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경영환경은 지속적이면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극심한 글로벌 경쟁, 고객 욕구의 다양화, 그리고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현대기업들에게 기회이면서 위협의 요소가 되고 있다. 이제는 기존방식에 의해 수립되고 이행되던 경영전략만으로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같은 조직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한 경영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지난 2004년 정부의 방침에 의해 철도청이 기존의 정부조직에서 공사조직으로 탈바꿈하면서 초래된 철도운영시스템의 변화와 조직혁신에 따른 다양한 내부적인 노력의 과정에서 철도관련조직의 성과지향적 경영전략이 성과관리시스템에는 어떻게 투영되어 결과적으로 조직유효성(즉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성과관리시스템과 직무만족간의 관계를 어떤 요인들이 조절하게 되는지를 목표관리를 주요 개념으로 하여 탐색적으로 살펴보려는데 있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7년 10월 중 철도관련 조직 4개 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136매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설문을 제외한 총 111부의 설문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통계분석은 통계패키지인 SPSS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분석기법은 우선 개별항목의 단일 차원성과 타당성 분석을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Chronbach's 계수를 활용하여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독립변수인 성과관리 관련 요인과 종속변수인 직무만족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상사리더십, 과업체계효율성, 건설적 조직문화, 조직갈등 등의 요인이 지니는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검증하기 위해서 계층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또한 성, 직급, 보직 등의 인구통계요인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해보기 위해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인구통계요인이 주요변수들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목표관리 및 BSC의 도입기업과 미도입기업간의 주요변수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목적에서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목표관리제도의 도입 및 합리적 운영은 조직효과성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한다. 둘째, 목표관리를 통한 바람직한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목표의 설정이나 운영과정에서의 합리성이 요구된다. 셋째, 과업체계 효율성, 상사의 리더십 및 건설적 조직문화는 성과관리시스템의 성공적 운영을 조절 내지 매개해주는 주요한 요인이다. 넷째, BSC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나친 인위성과 계수위주의 통제를 보완할 수 있는 신축적 대안이 요구된다. 다섯째,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에 있어서 여성인력에 대한 좀 더 공정한 평가와 배려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d exploratively tes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ttern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Job Satisfaction) as a dependent variable,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Task System Efficiency, Organizational Culture,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onflict based on the following model [Figure]. To attain this purpose, 107 questionnaires thought to be without any flaw were processed through SPSS 10.1 Windows using Frequenc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test, and Regression Analysis for the testing of causality, and One-way ANOVA for the analyzing of demographical differences. [Figure] Model for this study ◁그림 삽입▷(원문을 참조하세요) The major findings are : 1) The introduction of MBO and its effective utilization enhances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2) Common negative symptoms many firms are facing in terms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seem to be such factors as lack of knowledge on goal-setting, unreasonable goal-cascading, unclear tasks and roles, fairness and equity of evaluators, incomplete acceptance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KPI, insufficient linkage between evaluation results, and their usage(development and reward, etc), to name a few. So, the effective goal-setting and operating are essential for the effectiveness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rough MBO. 3) Such factors as Task System Efficiency, Organizational Culture, and Leadership were found to be strongly contributing to the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dependent variable as important moderating variables. 4) The rational operation of BSC system needs a flexible alternative which can complement the limitations caused by method of forced cascading through by numbers and quantitatively. 5) The female employees should be given much more careful consideration in the process of performance evaluation and leadership.

북한의 각급학교 교과내용에 나타난 남녀의 역할과 이상적 남녀관에 관한 분석 연구

배문숙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석사

남북교류협력의 진전과 더불어 남북한 사회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통일을 대비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북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도 남북한 교육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북한교육에 관한 연구도 비교적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학교교육은 북한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가치체제를 형성하는 기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와 자료의 축적은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하겠다. 남북한 교육통합과 관련한 교육이념이나 내용, 정책적 방향 등을 논의함에 있어서 성별에 대한 문제는 중요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여성들에 대한 교육현황이나 실제교육의 과정에서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교육의 이념이나 내용 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북한경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심화에 따른 남북한 경제협력 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배문숙 忠南大學校 大學院 2013 국내박사

2000년대 들어와서 북한 대외무역의 특징은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무역경쟁력이 지난 10년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동북3성 개발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북한경제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다른 나라 수입 단가 대비 북한의 지하자원을 헐값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원유 등은 비싼 단가로 북한에 수출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북한과의 무역에 적용하는 수출입 단가패턴을 다른 국가와의 무역에 적용하는 수출입 단가패턴과 비교해서 얻은 결과이다. 즉, 중국은 대북 수출을 통해 특별한 경제적 혜택이나 지원 제공보다는 순수한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탈북자 500여명(대전시 추정) 가운데 10%가량인 탈북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00%가 ‘북한에서 중국 물품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북한내에서 중국 물품을 흔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북한 가정에서의 중국 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75%이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북중무역 확대로 북한경제가 생산성을 갖기 보다는 1차 생필품조차 중국제품으로 장악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대중 주요 수출입 품목은 광물, 수산물 등 1차산품으로 북중무역 확대는 북한 경제의 자생력 확보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경제예속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근들어 중국이 북한과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대북투자 확대되면서 한반도 통일 전?후 미칠 악영향도 크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북한경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 심화에 따른 남북경협의 활성화 방안이 강구돼야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금강산 관광 사업과 노무현 정부에서 착공된 개성공단은 이명박 정부의 엄격한 상호주의에 의해 최대 위기를 맞았다. 결국, 남북경협의 최대 위기는 북한경제의 중국경제 의존화 심화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남북경협의 새모델 수립시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동안의 남북경협의 성과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남북경협과 차별화를 둘 수 있는 방안을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국민들의 대북경제정책의 공감도를 확보하고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북한경제의 시장경제화를 촉진해야한다. 또 남북한 경제 모두의 발전에 기여해야한다. 남북경협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로는 현 남북경협의 활성화 방안과 DMZ의 평화적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다. 남북경협은 남북간의 양자간 협력과 주변국들의 참여를 유도한 다자간 협력을 동시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TSR- TKR 연결사업 등에 대한 추진 노력과 황금평 등 북중협력 경제특구에 남한의 참여방안도 적극 모색해야한다. 이는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를 막는 대안이기도 하다. 제3국의 이익이 아니라 남북간의 공유된 이익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남북경협의 제시는 미래 통일경제를 앞당길 수 있다. 또한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통일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통일이후의 편익 극대화라는 장점도 갖는다. 이를 위해서 북한경제의 자생력 회복과 더불어 국내경제도 활성시킬 수 있는 상생의 경협모델이 강구돼야한다. The characteristic of North Korea's foreign trade in the 2000s is that its dependence on China is growing more and more. The biggest problem in this situation is that North Korea's competitiveness in trade has not improved in the last 10 years. To make an economic profit from the Three Northeast-District Development Project, China is groping for strategies on how to use the North Korean economy. China is especially preoccupied with the underground resources of North Korea and is importing them at giveaway prices compared with the unit price in trade with other countries while exporting oil and other items at a very high price to the North. This fact is derived by comparing the unit price pattern China applied to trade with North Korea with that for other countries. This means that China, instead of providing economic benefits or supports to North Korea, is making purely economic profits. In a survey targeting 50 people (10%) from the 500 or so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the Daejeon area (the estimation is by the City), 100% of them answered that 'They have seen Chinese goods while they were in North Korea.' This implies Chinese goods are commonplace in North Korea. It has been estimated that the proportion of Chinese goods in North Korean homes is over 75%. From this I think that the North Korean economy, far from being self-supportive, is dominated by Chinese products even in necessities. Also, as the items North Korea is importing and exporting are primary products such as minerals and marine products, the expansion of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feared to cause the economic subordination of North Korea instead of giving self-supportive momentum to their economy. It is a cause of concern that the increase in investment concentrated in the borderline areas by China will have a harmful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before and after its unification. To overcome the worsening dependency of North Korea's trade on China, some measures to revitaliz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have to be taken. The Mt. Geumgangsan Tour Project begun during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and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started during the Rho Moo-hyun administration faced their biggest tests ever during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because of its strict reciprocity policy. The biggest crisis in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is the worsening dependency of the North Korean economy on China. So the most important objective in building a model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is to figure out exactly what the costs and benefits are and to take it to the next level. To achieve this, there have to be ways to expand existing cooperation.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people's bond of sympathy about economic policy for North Korea, to raise the quality of life of the North Korean people through North-South cooperation and to accelerate the change of the North Korean economy into a market one. As a concrete plan, we can think of the revitalization of the present cooperation and the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etc. A strategy to elicit both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North and the multi-lateral participation of neighboring countries is necessary. We should find ways to promote the Russia-North-South gas-pipeline project, the TSR-TKR connecting project and to participate in the exclusive industrial zone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such as Hwang-geum-pyung. These are alternatives to prevent the deepening of the North's dependency on China. The proposition of new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based on shared interest, not a third country, can advance the unified economy of the future. Also, the revitalization of the cooperation has other advantages such as maximization of convenience after unification as well as cutting its cost. To achieve this, measures have to be taken to build a win-win model of economic cooperation which will make the North Korean economy self-supportive and invigorate the South Korean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