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또브리앙과 아딸라의 운명에 나타난 죽음에 관한 연구

류지웅 아주대학교 대학원 1996 국내석사

드라마 수업에서 프리텍스트의 의미와 기능 고찰

류지웅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2022 국내석사

이 연구는 흔히 과정드라마의 효과적인 시작 전략으로 여겨지는 프리텍스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 의미와 기능을 고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동안 프리텍스트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여 그 개념의 의미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프리텍스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발생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프리텍스트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변형 단계 구조’와 ‘기능 층위 구조’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리텍스트의 의미와 유형, 기능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변형 단계 구조’는 프리텍스트가 고안되는 과정을 ‘탐색’ ➝ ‘추출’ ➝ ‘제시’ 세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에 따라 프리텍스트의 의미와 형태가 ‘아이디어의 원천’ ➝ ‘추출된 극적 요소’ ➝ ‘제시되는 장치’로 변형된다는 본 연구자의 해석이다. 이에 따라 프리텍스트의 의미는 광범위해질 수 있으며, 해결방안으로 단계에 따라 ‘프리-프리텍스트’, ‘프리텍스트’ 그리고 ‘텍스트’로 구분하여 부르는 것을 제안하였다. 프리텍스트의 유형 또한 변형 단계 구조에 따라 탐색, 추출, 제시 세 단계로 계열을 나누어 사례를 수집하고 단계별 중점 요소를 기준으로 유형화하였다. 탐색 단계의 프리텍스트는 서사적 구조의 유무에 따라 통시적 유형과 공시적 유형으로, 추출 단계의 프리텍스트는 연극적으로 구현되는 세 가지 차원인 희곡, 무대, 배우-관객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제시 단계의 프리텍스트는 제시하는 형태에 따라 문서형, 이미지형, 소리형, 사물형, 행위형으로 유형화하였다. ‘기능 층위 구조’는 효과적인 프리텍스트가 갖추어야 할 기능을 ‘자(刺)’, ‘재(材)’, ‘동(動)’. ‘전(展)’ 네 가지의 층위로 구조화한 것이다. ‘자’ 층은 프리텍스트가 참여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고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기능 층위를 의미한다. ‘재’ 층은 극적 세계를 구축하고 결정짓는 재료가 되도록 소재, 자재, 핵심 제재를 제공하는 기능 층위이다. 그리고 ‘동’ 층은 드라마에 시동을 걸고, 참여자들의 참여 행동을 유발하며, 생동과 역동을 더한다. 마지막으로 ‘전’ 층은 드라마의 방향을 전망하고, 역할과 과제를 부여하여 드라마가 전개되도록 하며, 참여자들의 성찰과 의미를 발전시키는 층위이다.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지닌다. 첫째, 프리텍스트의 ‘변형 단계 구조’와 ‘기능 층위 구조’는 프리텍스트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프리텍스트를 고안하는 이론적 개념 틀로서 의미가 있다. 둘째, 프리텍스트에 관한 개념은 드라마의 본질과 맞닿아 있으며, 지속적인 프리텍스트의 심층적 연구가 드라마의 원리를 더 깊게 이해하는 유의미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unctions and meanings of pre-text by conducting an in-depth analysis of pre-text commonly considered as an effective beginning strategy for process dramas. The meanings of pre-text have been used in broad senses due to the lack of research on them. There were cases in which pre-texts were not utilized effectively, as well. The investigator thus set out to propose a ‘pre-text structure based on transformation stages and functional layers’ by profoundly analyzing pre-texts and promoting the understanding of pre-text's meanings, types, and functions based on them. The ‘pre-text structure based on transformation stages’ was devised according to the investigator's interpretations that pre-texts were designed in three steps of ‘exploration’, ‘extraction’, and ‘presentation’ and that the meanings and forms of pre-texts would transform from ‘sources of ideas’ through ‘extracted dramatic elements’ to ‘presented devices’ according to the steps. The meanings of pre-texts could thus become broad, and the investigator proposed to divide and call ‘pre-pre-text’, ‘pre-text’ and ‘text’ according to the steps. The investigator also collected cases of pre-text types in the three steps of exploration, extraction, and presentation according to the structure based on transformation stages and categorized them according to the focus elements of each step. Pre-texts at the exploration step were divided into the diachronic and synchronic types according to a narrative structure. Pre-texts at the extraction step were categorized into play, stage, and actor-audience where the three dimensions materialized theatrically. Pre-texts at the presentation step were categorized into document, image, sound, object, and action types according to the forms presented. The ‘pre-text structure based on functional layers’ structuralizes the functions of an effective pre-text into the four layers of ‘Ja(刺)’, ‘Jae(材)’, ‘Dong(動)’, and ‘Jeon(展)’. In the ‘Ja’ layer, pre-texts stimulate the interest and curiosity of participants and make them expect. The ‘Jae’ layer provides subject matters, materials, and core topics that would serve as ingredients to build and determine a dramatic world. The ‘Dong’ layer kick-starts a drama, induces participatory actions from participants, and adds vitality and dynamics. The last ‘Jeon’ layer predicts the direction of a drama and grants roles and tasks so that the drama can develop. The layer also develops the introspection and meanings of participants. Finally, the study offer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e ‘pre-text structure based on transformation stages’ and ‘pre-text structure based on functional layers’ hold their significance as theoretical concept frameworks to understand pre-texts and devise an effective pre-text; and secondly, the concept of pre-texts touches the essence of dramas. Ongoing in-depth research on pre-texts will be significant research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the drama principles.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관리정보시스템에 관한 연구

류지웅 배재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박사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민간대비 낮은 연구생산성, 목표관리체계의 부재 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존재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에서부터 선정, 수행관리, 결과평가, 그리고 성과평가 등 전주기에 이르는 프로세스를 관리함으로써 성공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단계별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사업관리정보시스템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담기관에 의해 구축된 기존 사업관리정보시스템의 경우, 사업을 통해 공모 추진된 과제들의 접수, 선정, 수행관리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전담기관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관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 전체에 대한 성과목표 설정하에 공모추진 과제들에 대한 성과목표 관리를 진행하는 하향식(Top-down) 사업관리가 아닌 개별적인 과제관리만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분야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공모추진과제의 관리뿐만 아니라, 전담기관의 사업 시행에 대한 총괄관리로 하향식 전주기적 사업관리의 시스템화를 통해 연구성과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업관리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술한다. 또한, 사업관리자, 과제수행자뿐 아니라 평가위원 등 업무협조자들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에 대해 기술한다. 이러한 사업관리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사업들의 공통된 업무수행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분야의 기술개발, 기반구축, 인력양성 등 다양한 성격의 사업들에 대한 공통 프로세스 도출을 위해, 전담기관으로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혹은 수행기관으로서 시행사업의 공모추진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계획수립, 협약, 수행, 결과, 성과의 프로세스들을 Mega프로세스로 정의하였으며, 시행사업을 통한 공모추진과제들의 관리를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들 즉, 기획, 공고, 접수, 협약체결, 수행관리, 결과평가, 사후관리, 성과관리 등을 과제관리프로세스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표준업무프로세스에 의한 사업관리를 시스템으로 구현함에 있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사업관리정보시스템의 특징은 사용자 계층에 따른 적응형 환경 제공,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통한 100% Paperless 실현으로 기존 서류업무로 인한 불필요한 업무요소 제거, 내부 업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원스톱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이러한 특징을 통해 사업관리에 소요되는 업무를 효율화하는 방안에 대해 기술한다. 그리고, 본 논문은 하향식 전주기적 사업관리를 통한 사업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과제관리 일정에 대한 위험 요소 사전알림, 진행상황 모니터링, 총괄 성과목표 수립에 따른 관리 등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시스템간 연계를 통한 즉각적인 후속 업무 진행으로 사업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하고 보안을 강화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적용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In these days, national R&D projects are taking major roles to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such as the low productivity and the absence of specific systems while managing national R&D project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R&D projects can be managed by the 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PMIS) using the formal systematic processes. Because the existing PMIS focuses on the low-level management such as project planning, application monitoring, contracting, project amendment, and result management, the life-cycle administration of the project is required for overall management of R&D projects. By implementing the life-cycle management, the whole period of projects can be controlled under the top-down approach which can establish the overall goal of the project and specify that goal to the sub-projects. In this dissertation, I describe not only the process for managing a project with the top-down approach, but also the implementation of PMIS which can control whole project processes. The PMIS described in the dissertation can reduce the workload from the project management, and can be helpful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project management. In order to design effective PMIS, the most demanding issue is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on processes which can be applied to various types of projects. In this dissertation, the Mega-process is defined, which is a essential process to perform every projects from project planning, contracting, project amendment, to result management. Also, Sub-Project Management(SPM)-process is defined, which is process for a sub-project management such as demand survey for sub-project theme, announcement and application monitoring, contracting, project amendment, and result management. The actual PMIS described in the dissertation is called SMART. The unique features of the SMART can be explained with three points. First, the SMART is adaptive system which provides different menus to each user group. There are three user groups(internal manager, external officer, and evaluation committee) in the SMART. Second, the SMART is 100% paperless environment by utilizing the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EDMS). Especially, there are three paperless processes : application process, contracting process, and evaluation process. Lastly, SMART is connected to the Enterprise Resource Planning(ERP) of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NIPA). With the connection of the SMART and the ERP, efficiency of the project management improved innovatively by reducing workload, especially at the result management process. The top-down approach, a hierarchical goal setting of the project outcome, is described in this dissertation. Also, the Mega-process and SPM-process for project management are proposed. It is expected that these can be the standard project management processes which are adaptive to various types of projects.

사이버大學의 現況과 發展方案에 관한 硏究

柳志雄 대전대학교 2001 국내석사

세계는 지금 정보통신과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교육체제인 사이버 대학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고등교육에의 접근성 제고와 저비용, 고효율, 재교육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대, 열린교육과 평생학습 구현 등 필요성에 대하여 나열하지 않아도 세상은 이미 많은 변화를 받아드리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도 정부에서 가상대학을 인가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에서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공부를 하고 학위도 받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우리는 국내에서 외국의 가상대학에 등록하여 원하는 학문과 정보를 접하고 학위도 취득하는 개방된 사회에 살고 있다. 미국 등 사이버대학 선진국에서는 사이버대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로 많은 발전과 기술축적을 하였으며, 기업이나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제는 국제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외국의 대학들이 점차 밀려오고 있다. 주도적으로 세계의 교육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외국의 잘하는 점을 배우고 우리의 부족한 점은 보완하여 한국 고유의 전통과 문화의 특화된 교육과정의 개발로 국내뿐만 아니라 교육산업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육성하여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사이버대학 및 외국의 성공한 사이버대학에 대한 운영현황을 비교 검토하여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제안하여 국내 사이버대학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입법평가의 국내도입에 관한 연구 : 행정입법을 중심으로

류지웅 동국대학교 2014 국내석사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의 발전과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의 결과로 다양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등의 입법이 증가하고 있다. 입법의 목적은 국민의 권익 보호 그리고 국가정책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그 과정에서 개인과 공공의 이익을 비교형량한 후 제정되어야 한다. 입법의 역할은 국가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서로 충돌하는 가치와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내용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발달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 각국의 입법현실을 보면, 사회의 전문화 · 다양화의 결과로 과거에 비하여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입법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들의 일상생활 그리고 사회 · 경제 · 행정 등 국가의 전반적인 흐름을 결정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입법이 제정되는 한편, 지나치게 많은 입법이 제정되는 경향도 있다. 이를 일명 ‘입법의 홍수’ 또는 ‘과잉입법’이라 표현될 정도로 지나친 규제입법, 실생활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입법,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법,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입법이 늘어나 사회전체 차원에서 서로 충돌하는 가치와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하는 법의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제2장 제1절에서 현행 법률 또는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들 중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기술한다. 그 이유는 법치주의라는 대원칙 아래 형식적 입법이 진행되고 그로 인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민주적인 입법절차와 입법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입법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제정된 입법이 원래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입법자가 당초 예상하지 못한 결과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며, 또한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으로 인하여 국가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과잉입법’ 또는 ‘졸속입법’으로 인한 법령의 효과성 · 수용성 · 규범성이 떨어져 입법에 대한 불신과 위기현상이 나타나고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입법과정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입법과정에 적용하고 있는 평가제도는 규제영향분석, 법안비용추계,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등이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제도는 각 평가요소별 또는 분야별로 국한된 평가로서 소관부처별로 독자적으로 행하고 있어 상호간 관계를 파악하기 힘들고 또한 평가제도 상호간에 연계성이 떨어지고, 정부입법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정책의 법제화를 지연시키며, 평가기준과 평가기법이 체계적으로 개발되지 못하여 유사한 평가항목이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중복적으로 평가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내의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주요 분석내용은 아래 제2장 제3절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유럽과 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령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입법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입법평가란 입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하여 고안된 사회과학적 방법론이다. 입법평가제도는 입법과정에서 입법이 국민이나 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과 비용을 비롯하여 법령의 실효성과 부작용 등을 객관성을 측정 · 분석하는 평가시스템으로서 입법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이다. 입법평가의 목적은 첫째로 입법이 초래하는 모든 차원의 효과를 고려한 후 법률의 질을 개선하려는 점과 둘째로 법률의 빈번한 개정에 따른 불안정성을 치유하는데 그 목적 입법평가의 의의와 관련된 많은 선행 연구들 중 보편적으로 정의되는 내용임. 이 있다. 이러한 입법평가제도의 목적은 결국 입법기관의 즉흥적인 입법을 사전 또는 사후에 방지 하거나 입법효과의 불확실성을 배제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도구이며, 입법과정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통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평가의 대상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논문과 외국의 사례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대상의 범위를 규범형식을 갖춘 헌법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등을 입법평가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본 논문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서술한 부분은 입법평가의 대상으로 행정입법부분에 입법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013년 10월 현재까지의 법제처와 국회 사무처의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분석해 본 결과 의회입법보다 정부입법의 비중은 약2.5배 정도 많고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현재 제정되고 있는 많은 법규범 형태 중 특히, 행정권에 의한 행정입법(특히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입법이 증가하는 이유는 현대 행정의 전문화 및 다양화 되어 가는 현실에서 신축적이고 탄력적이며 신속한 입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의회입법보다 정부입법(행정입법)이 증가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그 제정절차상의 차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김수용, “좋은 법을 위한 입법평가 연구의 과제와 논의방향”, 「입법평가연구」, 2012, 8-25면에서 우리나라의 입법과정의 문제점과 관련된 내용 참조. 또한 제정되고 시행된 행정입법은 현실적으로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경우 행정입법을 위한 여러 가지 입법적 수단과 점검 등의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행정입법과 관련해서 「국회법」에서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을 제정 · 개정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그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본적으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는 일정한 경우 정부에 행정입법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해 본다면, 현행 행정입법의 제정 및 개정의 방법론으로는 두 가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로 법령에 대한 심사권한을 가진 법제처의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 두 번째로 외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입법평가를 우리법제에 도입한 후 그 대상 범위에 행정입법까지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의 경우 법제처의 내부적 통제 기능을 강화할 경우 다른 부처와의 충돌문제가 생길 수 있고 법제처의 독립성 강화 및 정부조직법의 개정 등을 통해야 할 것이다. 행정입법과 관련된 현행 헌법 제75조와 제95조의 취지를 고려해 볼 경우 두 번째 방법론이 입법 제도상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각 국의 입법 제도상 흐름을 살펴보면 무형의 법치인프라인 법제도를 선진화하는 차원에서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뿐만 아니라 행정입법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을 고려할 때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경우도 현실과 상황에 맞지 않고 또한 불합리한 낡은 규범과 규정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추세 유럽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입법평가제도의 구체적인 대상은 행정입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의회입법에 입법평가제도를 적용할 경우 국회가 가진 입법권에 대한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입법에 입법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김성호, “행정입법 절차와 입법평가”, 「입법평가연구」제6호, 2012, 36-40면 참조 ; 김기표, “입법영향평가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11, 4-7면 참조.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규범과 규정을 새로운 관점에서 효과성 · 수용성 · 규범성 등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불필요한 부분은 개정 또는 삭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이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시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래에서는 현재 행정입법의 절차상 문제점과 그 개선을 위한 입법평가 적용과 관련한 논의에 중점을 두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의 법률안 입법절차도 입법평가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법률안의 입법절차를 포함하여 기술한다. 구체적으로 최근에 입법시스템으로 다양한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행정입법 관련 정부 내 절차의 현황과 주요쟁점을 살펴보고, 행정입법 절차상 입법평가적용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 필요성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외국의 입법평가제도 관련제도의 이론과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후 앞으로 행정입법 분야에 입법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 This study paper is to study on the Evaluation of Legislative Impact which is widely discussed topic these days and to suggest an idea in oder to introduce 'the Legal Evaluation' and 'the integrated Evaluation of Legislative' in Korea. Laws and regulations are important methods for implementing national policies. Due to the growing demand of legislation in the modern and welfare nations, the number of laws and regulations has been rapidly increased. As a consequence of the surplus of laws and regulations,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laws and regulations have been weakened. As a result, the purpose of legislation has not been achieved, and the side effects that legislators did not expect at bill drafting stage have occurred, which lead the crisis of legislation or the failure of legislation. to prevent the crisis or the failure of legislation and to make good laws which citizens can compl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ystem of the Evaluation of Legislative which analyzes and evaluates the comprehensive impact of the legislation scientifically and objectively through the whole process of legislation. The Evaluation of Legislative system was introduced in 1990's in European countries such as Germany, France, and Switzerland. In Korea, some impact evaluation systems including the Regulatory Impactt Annalysis, Cost Estimate for Bills, Gender Impact Assessment,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have been introduced and enforced individually by the competent ministries. These evaluation systems have some serious problems. the standards of evaluation are overlapped so many part. The interrelations during other evaluation systems are hard to find. The process of legislation is delayed due to the complexity of these system. The burden of legislation and the cost of evaluation are increased, and the standards of evaluation are not developed comprehensively and fully by the competent ministries. It is also very difficult to obtain objectivety and expertise for implementing these evaluation systems properly. to successfully institutionalize the intergrated Evaluation of Legislative system in Korea, there are a lot of matters to be prepared such as professional research institutes and fostering experts related to the integrated Evaluation of Legislative and perparing the practical instructions and guidelines for conduction the evaluation. In conclusion, the Korea government should prepare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Intergrated Evaluation of Legislative system reorganizing the necessity of making better laws and less regulations, By introducing and enforcing the Integrated Evaluation of Legislative System, the protection of civil right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will be fimly enhanced.

학교 교실의 실내공기질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류지웅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08 국내석사

현대에 들어 인간은 하루 일과의 80%이상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생활수준과 건강의식의 향상과 더불어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대기오염의 심각성은 널리 인식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실내공기의 오염이 인체에 더욱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최근 학교 건축물은 에너지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고단열화, 고기밀화가 더욱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고기밀화에 의해 외부 공기의 도입이 어려워져 자연환기량의 저하로 인하여 하루의 대부분을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은 실내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건강과 쾌적한 학습환경을 위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초등학교 교실 실내공기질의 현장측정을 통하여 실내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고 충주인근 초등학교 실내공기질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실태 조사를 위하여 건축연한과 건물특성이 차별화된 충주시의 6개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계절중 가장 온도가 높은 8월과 비교적 온도가 낮아진 9월에 재실자 유·무상태에 따라 상부층과 하부층으로 나누어 온·습도, CO, CO₂, PM_(10), 포름알데히드의 농도를 측정하여 유지기준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1) 교실내의 실내공기환경은 주로 교수학습 기자재나 건축 마감재와 같은 건물 내에 존재하는 많은 공기 오염원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교실내의 CO의 농도는 외부와 유사한 값으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보건법 유지기준에 만족하는 수준으로서 나타났다. 2) CO2, PM10의 농도는 학생들의 인원수, 활동성, 과밀학급, 분필사용, 청소, 난방, 학습활동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이러한 요인은 환기 여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측정됨으로써 교실내 공기의 질적 문제는 건축 계획적 변수와 사용자의 환기여부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포름알데히드는 건축연한과 반비례하여 신축 건물일수록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하부층 보다 상부층에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건축 마감재의 건조과정에서 방출되는 것으로서, 건물 내부에 친화경 천연 마감재 사용의 필요성을 의미하며 동시에 신축 교실의 경우 일정 기간 사용을 유예하여 유해 물질 방출량이 낮아질 때까지 충분한 건조와 환기를 위한 안정화 과정이 필요하고, 하부층에 비해 상부층에서 방출량이 높아진 것으로 보아 옥상 슬래브의 방출되는 복사열에 의해 온도가 현저히 높아짐에 따라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충주시 인근 6개 초등학교의 실내공기질 농도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기준 값 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환기활동과 친환경자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In the contemporary society, people spend more than 80% of the time in indoor space, and the demand for pleasant and healthy indoor environment is increasing as the standard for quality of living and health advances. While the problem of air pollution is widely known to people, it is often overlooked that the poor quality of indoor air can be even more harmful to a human body. Recently, as a part of energy saving policy, school buildings have become more insulated and airtight, and consequently it became harder to bring in the outdoor air. The decreased amount of natural ventilation significantly impact students’ health as they spend many hours in a school building. Therefore, the need is urgent to conduct a research on creating healthy and pleasant studying environment for students. This research paper suggests plans to improve the indoor air quality, and provides basic data for indoor air quality of classrooms in the elementary schools in the Chungju area. The air quality of classrooms in the elementary schools was measured to provide research data. Primarily, six elementary schools were chosen in the Chungju area that were built in different years and have distinctive architectural features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class rooms. The survey was taken in August, the hottest month, and in September, which is relatively cooler and thus provides comparable data. The classroom was divided into upper layer and lower layer, and due to whether the classroom was occupied or not, the following conditions were measured: temperature, humidity, CO, CO₂, PM_(10), and formaldehyde density. The result was analyzed compared to the stipulated standards. 1) The indoor air quality mostly depends on the pollutants within the building such as teaching tools, and finishing materials of the building. The CO density turned out to be on the same level with the outdoor, which met the standard of the School Sanitation Act set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2) The density of CO and PM10 is influenced by complex variables that include the number of students, degree of their activity, density of the classroom, use of chalk, cleaning, heating, and academic activities. The result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how often the classroom is ventilated, and it can be assumed that the quality of indoor air is decided by the architectural features of a school building and occupants’ ventilation pattern. 3) In regard to formaldehyde, the density was higher for newer buildings, and the upper layer of a class room showed higher density than the lower layer. As the substance is generated while drying finishing materials of a building, it is desirable to use environment-friendly finishing materials in a building. Also, it is required to secure enough time after finishing the construction for drying and ventilation to stabilize the building, and lowering the density of harmful substances. Judging from that the density was higher in the upper layer than in the lower layer, it is drawn that the generation of formaldehyde increases due to the higher temperature of the radiant heat emitted from the rooftop slab. The research result shows that the indoor air quality of the six elementary schools meets the standard of the School Sanitation Act set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Yet continued efforts should be made to promote pleasant indoor environment by actively using environment-friendly materials and sufficient ventilation.

景氣變動과 生命保險社의 리스크(Risk) 管理에 관한 연구 : 지급준비 여력 확보를 중심으로

류지웅 고려대학교 2003 국내석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 연구 : 소수자의 관점에서

류지웅 韓國學中央硏究院 2006 국내박사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참여강화에 관한 연구

류지웅 동국대학교 2016 국내박사

This study paper is to study on local government's participation in the legislative which is widely discussed topic these days and to suggest an idea in Korea. This study paper has attempted to account for local government's participa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 many developed countries with a long history of local government system, the central government has devolved the authority for executing the administrative affairs to local governments and allows th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the process of national legislation. In so doing, the opinions and suggestions of local governments are reflected in national legislation. In korea, local government's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national legislation has receive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For the most part, recent debates about local government's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national legislation have tended to center around the revision of "Local Autonomy Act". Based on those researches, This paper is predicated on the notion that local government's participa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is related to the distribution of legislative power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local government structure as well as the system.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central government should give certain powers to local governments, so that they can make decisions for their own areas. Second, the superior-subordinat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between local governments should be converted into a cooperative relationship. Third, attempts should be made to change the political balance in local government institutional framework and adopt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al structures in favour of local councillors vis-à-vis executive leaders in order to make law-making process more corporate, more transparent and to invite greater involvement both within and outside the council. Finally, a territorially-representative upper chamber i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established as the fundamental solution in local government's participa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It should be done that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Self-Governing Province, Free Economic Zone, and special local government may propose a bill concerning local autonomy and any local government participate in a legislative procedure and submit an opinion on any matter local government considers necessary to deliberate on legislation to central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Central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must notify local government of the result of the deliberation. Also, Local governments try to correlate with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benefit of better legislation. 오늘날 현대국가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앞의 논의들을 장점 · 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법적 성질에 있어서 제도적 보장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우리의 기본권 성질 논의에 있어서도 그러하듯이 오늘날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와 같은 역사적 경험을 축적하지 못하고 따르고 있는 주요제도나 내용들은 더 이상 역사성에만 매달리지 않고,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에 지방자치가 수행하는 현대적인 기능 등은 우리의 경우에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내용으로 파악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수행하는 기능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에 관련된 헌법규정에 비추어 우리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를 제도적 보장으로 보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참여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국가의 입법과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국가의 입법이나 정책결정과정 등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입법이나 정책결정이 특정 자치단체 또는 소수자치단체의 이해와 관련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연합체가 그 의견의 대변에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고 지역 간 대립과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개별 지방자치단체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입법참여권의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연합체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연합체가 보장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참여권의 주체로서의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연합체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입법이나 정책결정과정 등의 참여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대표성, 조직성, 동일성 지방자치단체연합체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② 그 구성원의 의견과 협의체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③ 조직화의 정도가 높고 그 운영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국가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입법이나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의 구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생각해 볼 때, 헌법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한다는 것은 국가가 지방자치제도의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관련하여 볼 때, 국가는 자치권에 관한 보호 · 육성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지방자치행정주체에 대하여 기능에 적합한 일련의 자치권을 확인 ·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국가가 자치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국가는 언제다 비례원칙의 한계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현대에 들어오면서 지방자치는 지방재정의 국가의존, 광역행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성상실, 교통과 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지방적 특생의 감소 및 상실 등으로 인해 중앙집권화의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지방자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행할 수 있는 권한, 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강화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국가의 입법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참여권을 실체법상으로 규정하여 활성화 하고 그 대상과 범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분담체계의 개선 필요 및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 현황과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제도를 살펴보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참여 문제는 지방의 자치권에 대한 헌법의 제도적 보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즉 자치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참여가 필수적이다. 결국 현실적으로 국가정책이나 입법과정에 대한 지방의 입법참여는 그 가능성이 낮고, 거의 형식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앞서 살펴본 각국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조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참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① 국회에 대한 입법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대한 법률제정요청권 부여 방안, 국회 공청회의 참여 보장방안, 국회에 (가칭)지방분권 특별위원회를 신설 및 지방자치단체협의체 등의 법률안 발의권 부여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국회에 대한 입법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의체 등에게 법안 제출권을 부여하는 방안, ② 정부입법에 대한 입법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법」 제 165조 제4항을 개정하여 의견제출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의견제출시 행정자치부장관의 경유절차 폐지방안 및 사전협의 방안, 협의체 등에게 법령안제출권을 부여하는 방안, 제출의견 타당성 검토 기간 연장 및 연장사유 통보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제출권 보장 방안,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는 방안, ‘법제업무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방안, ③ 특별법의 제정 구체적으로 한국형 “국가와 지방과의 협의회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④ (가칭)법령지원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화 및 설치와 운영의 근거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끝으로 고운 꽃은 향기가 없듯이 잘 설해진 말도 몸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법구경의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이론과 연구가 있어도 결국 이를 실천하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실천이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참여를 실천할 법령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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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웅 漢陽大學校 大學院 2003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