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 활동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공공연구기관의 기초·원천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김규태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박사

국내에서는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 고부가가치 및 미래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세계 일류 기술의 발굴·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기초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초연구의 기술사업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은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사업화 활동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의견분분한데, 이는 아직까지 기술사업화 역량을 유형화하지 못하였고, 다양한 형태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 유형에 따른 효과가 검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사업화 활동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 기술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경험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실증분석 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성과의 요소를 기술적 성과와 경영성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는데, 본 연구가 추적조사라는 특성상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 성과 외에도 경영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성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정부가 투자한 21c 프론티어 연구단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총 281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적용 후 5년 이상 지난 기업들을 추적 조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기술사업화 활동은 기술적 성과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사업화 활동의 중요성을 볼 수 있는데,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사업화 활동의 종류에 관계없이 성과가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기업이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있어 기업의 선행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기술혁신 활동의 경우도 기술적 성과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술이나 경영에 기술에 대한 투자와 다른 사람과의 연구 활동을 통해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만큼 기업이 전략적 요소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기술혁신 역량은 기술적 성과와 경영성과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부적인 요인을 살펴볼 때 무조건적인 연구원의 증대, 연구소의 설치가 꼭 성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인프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인프라가 오히려 성과에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일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혁신 활동을 충분히 수행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활동들은 기술적 성과를 통해 경영성과로 나타나는 만큼, 장기적 입장에서의 기술사업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Due to growing demands for excavating and supporting the world leading technology in pursuit of ensuring competitiveness of national leading industry and creating value-added industry and new industry for future of the country, the interest in basic research gets increased and the interest i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of basic research gets higher at the same time. However, companies encounter a variety of problems in commercializing technology, which comes from the fact that companies fail to conduct sufficient activities involving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Regarding thes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ctivities, there has been considerable controversy until now. The reason is because the capability o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has not been categorized yet, and the effect at each category has not been verified even if a wide variety of type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ctivities are carried out. In this sense, this study describes the experience possessed by the companies involving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explains the dedicated department which is in charge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proposes consulting experience. Additionally, effects from the activities are experimentally investigated. For doing this, this study divides the business performance into technological performance and management performance. Aside from technological performance of which effect might appear immediately after the commercialization activities are carried out, management performance is also considered in this study because it can come out as a result due to this study's nature which is a tracking investigation. For doing this, we analyze the tracking data for 281 companies to which technology was transferred by frontier research center 5 years and more ago. The analysis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ctivities have positive influence on both technological and management performance, which implies the significance of the activities. With no regard to type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ctivities that companies take, performance comes out effectively. It means that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ctivities need to be considered as a pre-requite required by the companies that attempt to learn and make use of technology. Secondly, technology innovation activities also have positive influence on both technological and management performance. It implies that the companies can utilize technology innovation activities as strategic factor, since the innovation activities have positive influence on market through investment to technology and management, and research cooperation with other people. Thirdly, technology innovation capability has partial influence on technological and management performance. In terms of the detailed factors, unconditional increase of the number of researchers or opening new research center does not always lead to performance, but it just works as a kind of infrastructure. In other words, as the infrastructure might generate no effect on performance or even negative influence, technology innovation activities based on the infrastructure should be conducted sufficiently. Finally, as these activities lead to management performance via technological performanc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ctivities should be undertaken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기술이전·사업화 프로세스에서 기술성숙도의 영향 : 공공기술을 중심으로

신윤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급변하는 과학기술과 시장환경에서 기업의 경쟁우위를 위해서는 혁신의 속도가 중요해지고 있다. 공공부문의 기술이전·사업화가 기업의 새로운 혁신 역량을 강화시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공공부문의 기술이 기술과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기술사업화 성공이 어렵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이전·사업화 프로세스에서 기술적 진보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기술성숙도(TRL)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며, 더불어 기존의 기술공급자 중심의 선행연구에서 더 나아가 기술수요자 영역까지 확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연구주제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첫째, 기술성숙도가 사업화 성공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화 과정에서 기술성숙도 향상(TRL Gap)이 이들 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기술성숙도 Gap이 기업의 혁신 특성들과 어떠한 관계로 사업화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기술이전·사업화 프로세스에서 기술제공자와 기술수요자의 사업화를 위한 활동들이 기술의 개발 또는 성능 향상으로 이어질 때만이 사업화 성공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기술이전·사업화 성공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영향요인 중에 하나로 기술성숙도를 분석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기술성숙도를 중점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으며, 기존에 주로 분석되었던 기술공급자 측면에서 기술수요자 영역까지 확대하여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들의 예비 문헌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technology readiness level(TRL) in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cesses. For this purpose, it was divided into two research subjects. The first research examined the effect of technology readiness level (TRL) on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cess. the second research analyzes the impact of TRL Gap and corporate innovation characteristics on technology transfer succes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importance of company’s application development activities and TRL Gap during the entire process the introduction of public sector technology. TRL gap have positive effect on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success.

정부 R&D 투자 규모와 성과간 연관성 분석

은희운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한국형 전문서비스 로봇 비용추정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 하드웨어 비용산출을 중심으로

이정수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기술진보로 지능화된 로봇기술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외 많은 기업이 신사업 발굴을 위하여 전문서비스 로봇 개발 및 적용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크지 않은 편이다. 그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주요한 원인은 로봇비용추정이 선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전문서비스 로봇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시장의 범위와 수요를 파악하고 시장에 적합한 로봇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이때 시장진입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로봇비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서비스 로봇 기획단계에서 개발대상 로봇에 대한 비용을 고려함으로써 시장진입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서비스 로봇개발의 비용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비용추정을 위한 객관적이면서도 전문성 있는 비용추정방법이 요구되지만, 현재 전문서비스 로봇 예상개발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대다수 기업들은 전문서비스 로봇 개발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 또는 기존에 개발된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비용을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객관성이 낮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며, 대부분 비용을 원가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개발한 비용과 추정 비용 간의 차이가 높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객관성 확보와 빠른 추정을 위하여, 국내의 전문서비스 로봇 개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매개변수 추정법을 통해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첨단기술을 적용한 제품일수록 개발비용과 추정비용 간의 차이가 높은데 이는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혁신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비용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전문서비스 로봇의 경우도 다양한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제품으로, 비용추정과정에서 혁신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실제 개발비용과 차이가 높을 수밖에 없다. 또한 전문서비스 로봇의 경우 특수한 목적과 환경을 고려하여 제품개발이 이루어지는 만큼, 환경적 요소 또한 개발비용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일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수 추정법을 바탕으로 개발된 모형에 기술혁신성과 환경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비용추정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매개변수 추정법을 활용하여 전문서비스 로봇 비용추정 방정식을 개발하였으며, 환경적 요소와 기술혁신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FGI 및 델파이 분석을 통해 항목을 설계·선정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비용에 미치는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무게, 부피, 제작 난이도가 반영된 비용추정 기본방정식을 개발하였으며, 방진/방수, 내열/내한, 안전, 시험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비용추정방정식을 개발할 수 있었다. 또한 개발된 방정식에 기술혁신성을 추가 반영함으로써 연구개발과정에서 급격하게 증가될 수 있는 개발비용을 고려한 최종비용추정방정식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최종비용추정방정식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실제 개발된 로봇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사례분석 방법은 실제 개발과 최종비용추정방정식 적용 비용과 비교하였고, 본 연구에서 활용된 DB를 바탕으로 비용추정방정식을 적용함으로써 비용편차를 고려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매개변수 추정방법을 활용한 전문서비스 로봇의 개발비용추정 방법을 연구하게 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즉, 전문서비스 로봇의 비용을 추정하기 위한 새로운 모형인 매개변수 추정방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며, 관련 연구가 지속됨으로써 모형의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향후에는 고도화된 전문서비스 로봇 개발을 위한 비용산출이 이루어짐으로써 로봇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적으로도 전문서비스 시장의 선점과 비용추정의 객관성을 찾아 신뢰성의 확보와 시장 대응력 향상을 통해 향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전문서비스 로봇시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As the interest in intelligent robot technology is expanded with technological advanc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net of things, and big data, many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are making efforts to develop and apply professional service robots in order to discover new businesses. However, the results are not great. The reasons for this could be various, but the crucial reason is that the robot cost estimation is not preceded. In order to enter the market for professional service robo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robot suitable for the market by identifying the scope and demand of market clearly. At this time, a criterion for entering the market is robot cost. Therefore, it is possible to confirm the possibility of the market entry by considering the cost of robot to be developed from the planning stage of the professional service robot. In order to estimate the cost of professional service robot development accurately, an objective and specialized cost estimation method is required to estimate the cost. However, there is very little way to estimate the cost of development costs of professional service robots currently. Most companies estimate costs based on expert advice or similar cases developed to calculate professional service robot development costs. But these methods have low objectivity, time consuming and pricey, and most of them are approaching the cost concept, so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actual cost and estimated cost. In this study, the model is developed through parameteric cost estimation based on domestic professional service robot development data for securing objectivity and quick estimati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development cost and the estimated cost is higher for a product using advanced technology Because various costs are increased due to innovation in the process of applying advanced technology. The case of professional service robots is also a convergent product of various high-tech technologies. Therefore, if the innovation is not considered in the cost estimation process, it will be different from the actual development cost. In addition, in the case of professional service robots, environmental factors are also a major factor affecting development costs, as product development is carried out in consideration of special purposes and environment. In this context, this study tried to develop a realistic cost estimation model by considering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model developed based on parameteric cost estimating. To do this, this study developed the estimation equation of professional service robot cost by using parameter estimation method. And it designed and selected items through FGI and Delphi analysis in order to take environmental factor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nto account, and was derived the weight of the factors on cost. Through this, this study was able to develop a basic cost estimation equation that reflects the weight, volume, and manufacturing difficulty, and develop a cost estimation equation that takes into account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dust/water resistance, heat/cold resistance, safety and test. In addition, the final cost estimation equation considering the development cost that can be increased rapidly in the R&D process was determined by adding the innovation to the already developed equation. In order to secur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developed final cost estimation equation, a case study was conducted on a robot that was actually developed. The case analysis method compared the actual development cost to the cost of applying the final cost estimation equation, and cost variance can be considered by applying the cost estimation equation based on the DB used in this study.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a starting point for studying the development cost estimation method of professional service robots using parameter estimation method. In other words, the discussion for the parameter estimation method, a new model for estimating the cost of professional service robots, can be started and the model will continue to expand as more research continues. In near future,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robot industry by making cost calculation for developing advanced professional service robots. In terms of policy, it is expected that it will contribute to explosively growing professional service robots market by securing reliability and improving market responsiveness by finding objectivity of cost estimation and preemption of professional service market.

중소기업 개방형 혁신활동 촉진 요인별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 전략지향성, 환경동태성, 정부지원효과

김홍철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Enterprises try continuously to establish on-demand strategy and to improve internal process, enhance productivity through innovation. These efforts are for securing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beyond their survival and profit-making only. Specially, it is essential for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SMEs), who are relatively short of human and property compare with Large Enterprises(LEs), to strengthen the structure of companies through innovation activities. Actually, most SMEs are having many concern and effort to innovation. However, SMEs’ attempts to innovation are to proceed slowly as their limited resources and burden, such as management risk by failure. Open innovation is compatible method suggested for these kind of SMEs. This is strongly contribute to create profit with enhancing the power of technology and market through exchanging in and out-side and using forte, complementing weakness, decreasing risk. Also, during the innovation process, environmental dynamism and governmental supports will influence to promote innovation performance in any shape or form. Because these two factor surely have triggering effect to innovation activities. Hence, empirical analysis is implemented for finding a correlation among related factors which influence innovation, such as strategy-orientation, environmental dynamism and governmental supports. The study is performed by questionnaire on open innovation of 277 SMEs based on previous research and reference. The findings are follows. First, market, entrepreneurial and relationship orientation, which are component of strategy orientation, are positively meaningful effect to inbound open innovation activity and technology and relationship orientation are positively meaningful effect to outbound open innovation activity. Secondly, two types open innovation activities are positively effective to innovation performance, even bigger effect by inbound activity. Thirdly, environmental dynamism has a pure moderating effect between open innovation activities and innovation performance, whereas governmental supports has a partially moderating effect on that. Therefore, based on those findings, performance improving methods on SMEs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entrepreneurial and relationship orientation which are relatively vulnerable. Strong internal structure through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the other companies and drastic investment will help to get competitive advantages. Second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outbound activity because their own forte with the synergy from outside company will help to get innovation performance. Thirdly, it is necessary to decrease the risk from uncertainty surround companies using moderating effect from environmental dynamism as an attempt to improve internal capacity. Through the research under empirical analysis, the findings suggest that SMEs with resource limitation are indispensable to exchange with one and another. It is also suggested that setting up management plan with adventurous and strategic mind is necessary to SMEs using environmental dynamism as an opportunity. Additionally, it is emphasized the effort for close communication between government and SMEs in terms of systematic and timely governmental supports. 궁극적 목표인 생존과 이익창출을 넘어 지속적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기업들은 끊임없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혁신을 통한 내부 프로세스 개선 및 생산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인적, 물적 자원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혁신을 통한 체질강화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실제로 국내 중소기업 대다수는 혁신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보유한 인력 및 자원의 한계와 실패 시 맞이할 수 있는 경영위기 등 리스크에 대한 부담 등으로 그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인식에 비해 실질적 행동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이 위치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제시된 적합한 방법으로 개방형 혁신활동을 들 수 있다. 이는 기업 내/외부와의 교류를 통하여,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활용, 투자 위험성을 줄이고 기술력과 시장성을 높여 경영개선과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기업 주변 환경의 변화를 나타내는 환경동태성과 정부지원이 혁신성과 거양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 혁신활동을 유지, 중단 혹은 가속시키는 촉발제나 보조제로서 두 가지 요인의 특성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문헌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277개 중소기업에 대한 개방형 혁신활동 관련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개방형 혁신활동과 전략지향성, 환경동태성, 정부지원 및 혁신성과 등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전략지향성의 구성 요인 중 시장지향성, 기업가지향성, 기술지향성 및 관계지향성은 내향형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기술지향성과 관계지향성은 외향형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개방형 혁신활동 중 내향형과 외향형 활동 두 가지 형태 모두 혁신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내향형활동의 영향이 외향형의 그것보다 약 두 배 크기의 영향력을 가진다. 셋째, 환경동태성은 혁신활동과 혁신성과 간에 순수조절효과로서, 정부지원은 혁신성과에 직접 혹은 조절적 효과를 가지는 부분조절효과를 가진다. 이상의 주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과 향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코자 한다. 첫째,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가지향성과 관계지향성을 강화해야 한다. 외부교류 강화 및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내부 역량을 다지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강화된 내실을 기반으로 과감한 투자 및 혁신을 추진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둘째, 외향형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자신의 강점을 나타내고, 외부와의 효과적인 시너지를 이루어 혁신성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환경동태성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내부역량강화의 동인으로 받아들여 이를 활용한 전략수립을 진행, 주변 환경의 불확실성으로부터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실증분석을 기반으로 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보유자원의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외부와의 교류는 필연적이며, 아울러 주변 환경의 불확실성을 기회요소로 전환하여 혁신성과를 높이는 진취적이며, 전략지향적인 경영방향 수립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시의적절한 정부지원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정부와 중소기업 간의 소통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원자력 비발전분야 중소기업 R&D 지원 성과분석 연구

문해주 건국대학교 2018 국내박사

본 연구는 원자력 비발전(非發電)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의 성과분석에 관한 내용이다. 원자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분야’와는 달리 ‘원자력 비발전분야’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여 농업, 공업, 환경, 의료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분야이다. 원자력 비발전분야의 사업체 수는 2015년 현재 43,254개이고, 이중 의료분야가 33,921개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제조업 분야는 5,105개로서 대부분 재정과 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의 성과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게 수행되었으나 원자력 비발전분야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원자력 비발전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의 결정인자를 살펴보고, 또한 정부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정량적인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방사선진흥협회에 등록된 업체 중 최근 5년 동안(2011-2015) 정부지원을 받은 217개 기업과 동일한 산업표준코드 상에 있는 기업 중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8,818개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정부 R&D 지원의 결정요인을 밝히기 위해서 프로빗(probit) 모형을 활용하였다. 다음에는 정부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자료 분석 시 발생하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 문제와 이로 인한 성과평가의 과소 또는 과대 추정을 방지하기 위해 준실험적 방법론 중에서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 PSM)과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s, DID)을 활용하였다. 우선, 기업의 어떤 요인이 정부 지원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프로빗(probit)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업력과 자산이 많은 기업과 자체 R&D 투자가 많은 기업들에게 정부는 더 많은 R&D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대전지역 중소기업들에게 더 많은 정부지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대전지역에 원자력 관련 연구소가 많은 지역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 R&D 지원을 통해 원자력 비발전분야 중소기업이 이룬 성과들(자산, 매출액, 종업원 수 및 자체 R&D 증가율)을 성향점수매칭법(PSM)과 이중차분법(DID)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모든 면에서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의 순수한 성과향상정도(ATT)가 양의 효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매출액 증가율은 지원 후 4년까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5년 후 성과부터 유의한 양의 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자산 증가율은 지원 직후부터 꾸준한 양의 효과를 보였다. 이는 중소기업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정부 지원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종업원 수 증가율은 지원 후 계속 꾸준한 양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정부 지원이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시장 실패’나 중소기업에 존재하는 ‘각인효과(scarring effect)’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R&D 투자 증가율의 경우도 정부지원 효과가 모든 해에 걸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R&D 투자에 보다 적극적인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정부 R&D 지원이 기업의 혁신을 유인한다는 부가성효과(additionality effect) 혹은 유인효과(crowding-in effect)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원자력 비발전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시장실패의 보완자로서 정부의 역할과 비발전분야 중소기업 지원의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그동안 소외되어왔던 비발전분야에 대해서 향후 비중있는 기술분야로 지원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This research is on analysis of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 R&D subsidies for SMEs on Non-electric Applications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Unlike the nuclear power generation sector which produces energy using nuclear power, the non-power applications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are applied in various areas such as agriculture, industry, environment and medical care using radiation and radioactive isotopes. As of 2015, there have been a total of 43,254 businesses in the non-power applications of the nuclear technologies, amongst which 33,921 belong to the medical sector and 5,105 belong to the manufacturing sector. Most of them were SMEs with limited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Various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to analyze the performance and effect of government R&D supports for SMEs in general, but researches on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for SMEs specifically in non-power nuclear application sector have not been carried out wel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government R&D support for SMEs in the non-power nuclear applications sector and to quantitatively evaluate the achievements of SMEs which received government R&D support. To this end, this research analyzed 217 SMEs received government support amongst the businesses registered in the Korea Association for Radiation Application, and 8,818 SMEs in the same industry standard code those did not receive government support between 2011 and 2015. Probit model was used to identify determinants of government R&D subsidies. In order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 policy,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and Difference in Differences (DID) of quasi-experimental statistics methodologies were used as they can prevent selection bias and subsequent estimation issues. First of all, the probit model showed that the SMEs with longer business history, abundant financial resources and higher R&D investments received more supports from the government. In addition, a large amount of the government support was provided to Daejeon area since a number of nuclear-related research institutes were located in the region. In addition, the growth rates of assets, sales, employees and R&D investments of the SMEs in non-power nuclear applications sector were examined by apply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and Difference-In-Differences (DID) methods. It was found that the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reated (ATT) of the government-suppor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MEs in all aspects. Firstly, the growth rate of sales increased since the fifth year after receiving the government support while there was not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until the fourth year. Secondly, the growth rate of assets constantly rose right after receiving the support. This represents that the government support contributes to solving the asymmetric information problem of SMEs. Thirdly, the number of employees steadily increased after receiving the government support. This result shows that government support is effective in addressing market failure caused by asymmetric information and scarring effect of SMEs. Lastly, the R&D investments growth rate of the SMEs also constantly increased with the government support throughout the given years. This evidently shows that the government support stimulates R&D investments that could lead innovation of the SMEs by having the additionality effect or crowding-in effect. This is the first research that systematically analyzed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 R&D subsidies for SMEs in non-power applications sector. It was examined that the role of government is important in addressing market failure and also demonstrates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increase its support for SMEs in non-power applications sector which has not been focused, as one of the important areas of technology to support in the future.

혁신관점에서 기업이 인지한 일학습병행 정부지원수준과 숙련인력양성 성과의 구조적 관계

김준태 건국대학교 2020 국내박사

숙련인력의 양성은 기업에 있어서는 공정관리, 품질관리, 서비스관리 등 경영활동 및 혁신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강화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국가차원에서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로 이행되는 오늘날에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부합하게 숙련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으나, 기존의 교육훈련기관 중심의 숙련인력양성은 기업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숙련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를 보임에 따라, 기업이 특화된 숙련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숙련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다수 중소기업은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숙련인력의 양성 및 확충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정부는 숙련인력 양성에 대한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OECD 등에서 제안하는 일터학습의 하나인 일학습병행을 도입하여 기업의 숙련인력양성을 지원하게 되었다. 일학습병행은 기업의 숙련수요에 부합하게 숙련인력을 기업이 스스로 양성할 수 있도록 우리정부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하여, 2019년 3월까지 14,360개 기업이 참여하고, 집계된 학습근로자 수는 81,998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0년 8월 28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학습병행의 경우 재정지원의 초점이 일터학습을 중심으로 기업이 스스로 실무형 기술인력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노동력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에서 공히 당면하고 있는 숙련인력의 부족(skilled labor shortage) 문제까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지원의 효과를 두고 긍정적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구축효과(crowd-in)와 대체효과(crowd-out)로 이어짐에 따라 부정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지원 효과와 관련한 국내의 연구는 일부 임금보조금이나 연구인력 지원 같은 직접지원에 따른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일부 보고되기도 하였지만, 기업의 숙련인력 확충을 지원하는 일학습병행에 관한 연구는 정책적인 연구와 학습의 성과제고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뿐, 정부지원에 대한 기업의 성과를 분석한 실증연구는 미흡하다. 또한 기업에서 공정관리, 품질관리, 서비스관리를 담당하는 숙련인력을 양성하는 일학습병행은 공정혁신, 품질혁신, 서비스혁신 등 기술혁신 관점에서도 연구가 필요할 것이나, 현재 이와 관련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숙련인력양성의 새로운 방법으로 도입된 일학습병행을 기술혁신 관점에서 정리해 보고, 정부지원이 수혜기업의 기업성과, 고용성과를 측정해 보고 근로자성과, 교육훈련체계를 매개로 하여 프로세스적인 관점에서 총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술혁신관점에서 일학습병행은 첫째, 기업별로 특화된 지식․기술에 기반 하여 기업 스스로 필요한 숙련인력양성 하도록 지원하는 정부정책으로서 기존의 전통적인 숙련인력양성 제도를 혁신한 정부혁신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해 볼 수 있었다. 둘째, 기업에서 개발한 기술과 현장에 축적된 경험적 지식인 암묵지를 신규인력이 숙달되게 활용하도록 하는 학습조직화 등과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셋째, 혁신유형에서 공정혁신, 점증적혁신, 사용자혁신관점에서 일학습병행을 연결해 볼 수 있었다. 기술경영 관점에서 기술 실용화, 기술사업화 관점에서 살펴보았으며, 혁신을 위한 학습곡선과 일학습병행을 연계해 보았다. 또한, 국가혁신제제(NIS) 관점에서 숙련인력양성을 위한 정부지원정책인 일학습병행을 거버넌스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또한 한국의 지속적인 혁신에 필요한 숙련인력양성을 위해 공정혁신과 관련하여 모방형혁신에서 창조형혁신으로 전환하기 위한 관점에서 교육훈련기관 중심의 숙련인력양성과 관련한 교육훈련을 일터학습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일학습병행의 정부지원에 대한 기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에 있어서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의 정부지원의 인지된 수준과 근로자성과, 교육훈련체계성과, 기업성과, 고용성과 변수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8개의 가설을 설정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에 기반한 실증분석으로 Stata/IC 15.1을 활용하였다. 분석 자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2018년 일학습병행 실태조사』 자료에서 사업주가 응답한 표본 중 재직자 일학습병행 578개 표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237개 표본, IPP형 일학습병행 128개 표본 등 943개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을 통해 정부지원의 인지된 수준과 고용성과, 기업성과간의 직접적인 성과는 ‘전체 일학습병행’, ‘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IPP형 일학습병행’에서 긍정적인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전체 일학습병행’과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은 고용성과와 기업성과가 근로자성과와 교육훈련체계성과를 매개하여 총효과로 발현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기업성과에 대한 총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IPP형 일학습병행은 기업성과와 고용성과에 대한 총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고 다만 근로자성과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정부지원의 효과를 투입-산출의 단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프로세스 관점에서 접근하여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일학습병행은 임금지원 등 고용지원 사업과는 달리, 정부지원을 통해 기업이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숙련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의 특성상 정부지원의 성과가 기업성과와 고용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근로자성과와 교육훈련체계를 매개하여 총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효과가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에서는 나타나고 있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기업성과로 확인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다만, IPP형 일학습병행의 경우는 기업성과와 고용성과를 매개하는 근로자성과만 확인되고, 교육훈련체계에 대한 성과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효과는 정부지원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주장과, IPP형 일학습병행의 표본이 128개로 불충분함에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훈련을 함에 따라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 등의 원인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부지원에 대한 기업의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재무적 성과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으나, 정성적인 성과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지원의 성과를 분석하여 개선점을 찾아 기업에서 필요한 숙련인력을 확충하는데 일학습병행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development of skilled labor is essential to maintaining and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through management and innovation, such as process, quality and service management, and it is a very important task for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industries at the national level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employment of the peopl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development skilled labors in accordance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today's era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owever, the development skilled labors centered on existing educational and training institutions has shown limitations in meeting the diverse and differentiated needs of companies. Therefore, it was necessary for the enterprises to train its own skilled labors to meet specialized skilled demand. But it has made it difficult for most SMEs to train and hire skilled labors due to a lack of capabilities, except for some large enterprises. In this regard,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a one of the "workplace learning" proposed by the OECD to compensate for the market failure in development skilled labors, thus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skilled labors at enterprises. The Work Learning Dual System is designed to enable companies to train skilled labors on their own that meet a company's skilled needs. The Korean government began providing assistance in 2014, with 14,360 companies participating by March 2019, with the tallied number of learning labors reaching 81,998. In addition, the "Act on Support for Work Learning Dual System at Industrial Workplace" was enacted and is set to take effect on August 28, 2020. In the case of Work Learning Dual System, the government's support focus is on Workplace Learning, providing costs and infrastructure to help enterprises train the skilled labors they need on their own. In this regard, it is expected that the labor supply side and the skills shortage facing both in terms of demand can be addressed. However, there are claims to be positive over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and negative as it leads to "crowd-in" and "crowd-out." While some Korean studies on the effects of such government support have reported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direct support such as some wage subsidies and research personnel support, the “Work Learning Dual System” study, which supports the expansion of skilled labors at companies, was centered on policy research and improvement of learning performance, and is insufficient to analyze corporate performance on government support. In addition, Work Learning Dual System, which trains skilled labors in charge of process control, quality control, and service management, will require research from the perspective of innovation, including process innovation, quality innovation, and service innovation. However, no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is at the moment. In this study, Work Learning Dual System, introduced as a new method of fostering skilled human resources, is summarized from an innovative perspective. In addition, government support measures the enterprise performance and employment performance of the beneficiary enterprises and analyzes the total effect empirically from a process perspective based on labor performance and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In this study, the Work Learning Dual System introduced as a new method of fostering skilled human resources are summarized from the perspective of innovation. In addition, the government intended to derive implications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total effect from a process perspective by measuring the "enterprise performance, employment performance, and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of the government-supported beneficiaries. From an innovation perspective, Work Learning Dual System is: First, it is worth innovating on the existing system of fostering skilled labors, which is a government policy that supports the development of necessary skilled labors on the basis of knowledge and technology specialized to each enterprises. Second, the enterprise looked at the technology developed by the enterprise and the relevance of learning organization to make the tacit knowledge accumulated on the site well utilized by new employee. In addition, Work Learning Dual System could be connected from the perspective of process innovation, incremental innovation, and user innovation in the innovation type. From a management of technology perspective, looked at technology practicality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linked W-L-D-S with a learning curve for innovation. In add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 Work Learning Dual System, a government support policy for fostering skilled labors, was 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ance. In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enterprise on the government support of Work Learning Dual System, eight hypotheses were set up to attempt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set variables for "recognized level of government support, labor performanc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performance, enterprise performance, and employment performance" of companies participating in Work Learning Dual System. In this study, "Stata/IC 15.1" was utilized as an empirical analysis according to the "SEM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analysis data were based on 943 samples, including 578 samples of Work Learning Dual System for employees, 237 samples of apprenticeship schools, and 128 samples of IPP-type Work Learning Dual System, from the 2018 Work Learning Dual System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this study, the perceived level of government support, its employment performance, and its direct performance among corporate performance were not positive in the 'full Work Learning Dual System', 'Work Learning Dual System' levels, 'Top-Level Work Learning Dual System', 'Taking School' and 'IPP-type Work Learning Dual System'. However, 'total Work Learning Dual System' and 'employee Work Learning Dual System' were able to confirm that employment and enterprise performance were generated as a total effect by mediating labor performance and the performance of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And the apprenticeship school was able to see the total effect on enterprise performance. And the IPP-type Work Learning Dual System could not identify the total effect on enterprise performance and employment performance, but could confirm that it would lead to labor performance. This study was intended to derive implications by approaching the effects of government support from a process perspective rather than from a single point of view of input-outpu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Work Learning Dual System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nterprises that develop necessary skilled human resources by establishing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through government support, unlike employment support projects such as wage support. Rather than directly affecting enterprise performance and employment performance,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 support is being shown as a total effect by mediating the labor performance and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As a result, the effect supported by the government is meaningful in that it appears in the "Work Learning Dual System" section and in the case of the apprenticeship school, "enterprise performance has been confirmed“. However, in the case of IPP type Work Learning Dual System, only labor performance, which is a medium of enterprise performance and employment performance, was identified, and performance of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was not confirmed. These results can be inferred from the effects shown in "the argument that the lag effects" and "the lack of IPP type Work Learning Dual System samples at 128" as well as the difficulty in establishing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as a result of relatively high levels of training. This study required a look at financial performance together to look at the performance of the entity on government support, but it has the limitation that the analysis was limited to qualitative performance.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 support should be analyzed through analysis of more diverse factors in the future so that improvements can be found and Work Learning Dual System useful means for companies to expand the skilled workforce required.

우리나라 지식이전 정책에 대한 연구 : 대학 기술이전의 지역경제효과 및 기술창업기업의 성장과정을 중심으로

권지훈 건국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의 시대가 지속되면서, 세계 각국은 경제구조 변화의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침체와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과 지역 간 불균형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의 타개를 위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고성장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술창업이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그 원천으로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한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대학 기술이전-기술창업-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관계성을 규명하고, 지역 발전의 동력인 기술창업기업의 성과요인을 분석하여 이론적 기여와 더불어 실무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첫 번째 논문에서는 ‘기업가정신의 지식유출 이론’을 기반으로 지역 단위에서 기술창업의 확산과 경제발전 간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 대학 기술이전에 의한 영향을 추가하여 실증분석하였다. 11년(2007~2017)간의 자료를 가지고 지역발전을 종속변수로, 기술창업을 내생성을 가진 독립변수로 취급하고 대학 기술이전은 기술창업을 설명하는 도구변수로 활용하여 패널 IV-2SLS 기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 기술이전은 기술창업을 촉진하며, 동시에 기술창업이 지역 고용성장에 기여하는 구조적 관계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내 산학협력을 장려하여 기술창업 확산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지역 발전, 나아가 국가적 측면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두 번째 논문에서는 기술창업기업 중 대학·출연(연)이 논문 또는 특허형태로 보유하고 있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실험실창업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요인들을 다중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또한 초기기업의 특성상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들도 다수 포함된 관계로 허들 모형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성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창업자의 산업체 경력과 외부 투자유치규모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창업자의 산업체 경력 보유가 기업성과에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통해 창업자는 기술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업모델이 지향하는 산업에 대한 이해도 또한 높아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외부 투자유치규모는 지속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역 U자의 관계로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를 통해 실험실창업기업에 있어 초기단계에는 일정규모의 자금지원이 긍정적으로 기여하지만, 일정한 성장단계 이후에는 추가적인 자금지원보다 단계별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기업성장에 기여하는 방안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본 논문은 지역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 세계적인 화두인 기술창업과 대학 기술이전에서 연관 관계를 찾기 위한 시도를 하였고 그 관계를 최초로 실증적으로 도출하였다. 더불어 이 관계 속에서 중심이 되는 실험실창업의 성과를 결정하는 유의미한 요인과 특성을 증명하고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As low growth continue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faced with the necessity of changing their economic structure. In particular, global economic depression and industrial paradigm shift are accelerating the difficulties of the relatively weak regional economies and the imbalance between regions.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fostering new industries and nurturing technology-based start-ups into high-growth companies are gaining attention as an alternative, and the role of universities with technologies and talents is emphasized as the enabler of this alternati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technology transfer, technology-based start-up, and regional development and to derive theoretical contributions and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performance factors of technology-based start-ups, which are the engines of regional development. In the first thesis, based on the “the knowledge spillover theory of entrepreneurship(KSTE)”,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by adding the impact of university technology transfer in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read of technology-based start-ups and economic development at the regional level. With the data of 11 years from 2007 to 2017, and regional development as dependant variable, and technology-based start-ups as independent variable with endogeneity, and university technology transfer as instrument variable describing technology-based start-ups, panel IV-2SLS model analysis was appli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confirmed that university technology transfer promotes technology-based start-up, and also there exists significant structural correlation between technology-based start-up and regional employment growth. This is meaningful in that technology-based start-ups are spread through the activation of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within the region, and regional development is possible, and furthe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national aspect. In the second thesis, the factors necessary for the growth of lab-based start-ups that hold technologies owned in the form of research papers or patents by universities and Institutes are empirically analyzed using multiple regression model. Additionally, the hurdle model was applied as there were some early stage start-ups that have not generated sales yet. The result shows that the founder’s expertise in the industrial field and the scale of external investment attraction were significant as the main factors influencing the performance. The fact that the founder's industry experience is positive for start-up’s performance suggests the founder to be equipped with ample understandings in not only technology, but also in the industry the start-up's business model is targeting. In particular, it was observed that the scale of external investment attraction is not consistently proportional to the start-up’s performance but showed an inverted U-shape relation to the performance. All of this suggest that although in the early stage, certain amount of funding contributes positively for lab-based start-ups, after a certain growth stage, customized support in vulnerable areas by stages, rather than additional funding, may be a way to contribute to the start-up’s growth. In general, as a way to lead regional development,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based start-up, a global trend, and university technology transfer and derived the relationship empirically for the first time. In addition, this study has the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proved and presented factors that are meaningful in determining the performance of lab-based start-ups, which is the center of this relationship.

중소제조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기술혁신, 연구개발, 정부지원제도의 영향에 관한 연구 : 기업성장단계별 접근을 바탕으로

이윤하 건국대학교 2020 국내박사

제조업은 기술 발전과 생산성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기술혁신은 기업의 장기적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쟁 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업은 진화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발하거나 원가를 낮추기 위해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압력을 받고있다. 혁신 프로젝트의 실패는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기업의 혁신 프로세스에서 프로젝트의 지연 또는 실패는 분리되기 어렵다. 이익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들에게 신제품 실패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지만, 신제품 출시는 기업이 시장, 기술, 경쟁 변화에 적응하고 나아가 기업의 전략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므로 지속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본 연구는 중소제조기업이 기술혁신 수행과정에서 직면하는 저해요인이 기업성장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정부지원제도가 중소제조기업의 기술혁신 수행에 미치는 영향과 기술혁신을 통해 창출된 새로운 지식이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CDM 모형을 확장하여 연구 모형을 수립하고,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데이터를 사용해 정부지원제도와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의사결정과 투자의 관계 그리고 기술혁신의 결과물이 생산성 증가에 이르는 혁신 프로세스 전 단계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혁신적인 기업일수록 더 많은 저해요인에 직면했으며, 기술혁신 과정에서 직면하는 기술혁신 저해요인들도 기업성장단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전체 기업성장단계에서 연구인력 확보 어려움과 연구설비와 기자재 부족, 기술 유출같은 저해요인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지원제도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성장단계별로 살펴보았을 때, 시장진입기와 성장기는 자금부족 외에도 기술개발 경험과 기술정보 부족같은 저해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했다. 성장기와 성숙기는 정부규제 같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완화되는 것이 가능한 저해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지원제도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수행과 투자 결정요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지원제도가 기술혁신 저해요인을 완화시키고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의사 결정과 투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가 크고 수출에 주력하는 기업이 더 혁신적이었으며, 보조금은 민간부문의 추가적인 투자로 이어져 연구개발 투자를 증가시켰다. 기업이 지향하는 시장도 연구개발 수행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과점 시장에서 활동하는 고기술기업들이 기술혁신을 더욱 활발하게 수행한다는 점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특성이 나타난 주목할만한 결과이며, 정책적인 함의가 있다. 내부 연구개발 수행 비중이 높고 숙련된 연구인력을 많이 보유한 기업의 기술혁신 성과가 높았다. 시장진입기는 기술도입을 통해 기술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장기와 성숙기는 모두 산업의 외부에 위치하며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한 협력파트너와 협력을 통해 기술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을 통해 향상된 기술 요소별 수준도 기업성장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시장진입기와 성숙기는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설계 능력이 향상되었고, 성장기는 부품 및 공정설계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성장단계에서 연구개발은 기술 요소의 수준을 높이고 특히, 기술혁신을 통해 개발한 신기술의 사업화에 성공했을 때 기술혁신의 성과가 증가했다. 그리고 공식적인 성과보상 제도를 통해 성과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지는 시장진입기와 성숙기 기업들의 기술혁신 성과가 더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기업성장단계와 무관하게 중소제조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켰으며,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기술혁신 성과도 기업성장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시장진입기는 신산업 분야 진출, 국내외 인증 충족을 통해 생산성이 증가했고, 성장기는 신산업 분야 진출과 국내외 인중 충족 외에도 수입품 국산화를 통해 생산성이 증가했다. 반면, 성숙기는 경험 효과를 높이고 추가적인 투자를 적게 요구하는 원가절감을 통해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직원들이 보유한 역량도 생산성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내부 자원이 부족하고 지식 기반이 낮은 시장진입기의 기업은 숙련된 연구 인력뿐만 아니라 관리직 인력과 생산직 인력을 많이 보유할수록 생산성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장기는 관리직 인력, 성숙기는 생산직 인력이 생산성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기술혁신 성과의 유형과 관련이 있었다. 연구 개발을 통한 핵심기술 수준의 향상은 전체 기업성장단계에서 생산성 증가로 이어졌으며, 성장기와 성숙기는 고용이 증가했다. 또한, 분위 회귀모형의 분석결과를 통해 생산성 조건부 분포상 여러 지점에서 핵심기술 수준 향상과 생산성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연구개발을 통한 핵심기술 수준의 향상은 전체 기업성장단계에서 생산성 분포의 낮은 분위에서 생산성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이 더욱 생산성이 높아지도록 만드는데 연구개발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로서 의의가 있다. The manufacturing industry is regarded as a key industry driving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productivity. Technological innova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long-term survival of companies. Due to changes in the competitive environment, companies are forced to be more innovative to survive that they are under pressure to conduct R&D for new businesses or lower costs. However, projects for innovation often fail, and delays and failures cannot be separated on the company's innovation process. For companies seeking profits, the failure of new products cause huge economic losses, but since product innovation is the most important way to adapt to markets, technology, and changes in competitive environments, companies continue to take risks. This study first identifies whether the obstacles that innovative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ers face in carrying out their technological innovations are different from each stage of business growth. It is also conducted to observe the impact of the government support system on the decision making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of new knowledge on productivity. By building an extended research model of the CDM Model and by using the data from 「Survey on Technology of SMEs」, a systematic analysis was attempted of the entire process of innovation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decision making and investmen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 support system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to results in productivity improvement.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more innovative companies that perform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more obstacles they face. The obstacles, faced in the proces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varied according to the stages of business growth. In all stages of business growth, it is found that companies approach the government support system to mitigate the difficulties in securing research personnel, the lack of research facilities and equipment, and technology leakages. Among the stages of business growth, the companies in the market entry stage and early growth stage applied for the government support system to address the obstacles as the lack of funds, technology development experience, and technical intelligence.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R&D performance and investment decision factors, the results show that the government support system addressed obstacles to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had positive impacts on decision making and investment in R&D performance. Companies with relatively large size and focused on exports are more innovative. The subsidies led to additional investment by the private sector, which increased investment in R&D. The market in which companies are oriented also has an impact on R&D performance and investment. The fact that high-tech companies operating in the monopoly market is more active in technological innovation is a notable result of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Korea, and there are policy implications. The performance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were high for companies with high proportions of internal R&D performances and many skilled researchers. The companies in the market entry stage have shown to generate technological innovation result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echnology. However, companies in the early growth stage and the growth-maturity stage is located outside the industry and the result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have been shown through cooperation with partners with considerable technical skills. The level of each technology element improved through R & D also differed according to the stages of business growth. Product design ability was improved through R&D for companies in the market entry stage and the growth-maturity stage, and component and process design abilities in the early growth stage. In the overall stages of business growth, R&D has raised the level of technology elements. When new technology developed through innovation is successfully commercialized, the results of innovation was increased. Also, companies in the market entry stage and the growth-maturity stage had shown high performance in technological innovation through the formal performance compensation system. Exports have increased the productivity of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companies regardless of the stages of business growth. The performance of innovation in increasing productivity also differed depending on the stages of business growth. The productivity of the companies in the market entry stage was increased through entering new industries, meeting domestic and overseas certifications, exporting. On the other hand, in the growth-maturity stage, it turned out that productivity increases by improving the effect of experience and reducing costs that require less additional investment. Organizational capacity also has an impact on productivity. In the market entry stage, the more experienced research personnel, as well as management and production personnel, the more companies with insufficient internal resources and low knowledge base seem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productivity growth. However, management personnel in the early growth stage and production personnel in the growth-maturity stage were to have positive impacts on productivity. Improvements in important technological levels through R&D have led to increased productivity at the entire stages of business growth. Employments have increased during the early growth and growth-maturity stages. Besides, by the quantile regression model,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improvements in important technological levels and productivity was confirmed at various points in productivity conditional distribution.

방위산업 혁신에 대한 정부지원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방산기업을 중심으로

공희정 건국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본 연구는 방위산업분야 방산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성과분석에 관한 내용이다. 방위산업분야는 국가방위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가가 연구개발 방향을 주도하며, 타 산업과 달리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정부지원 의존도가 매우 큰 산업적 특징을 가진다. 또한, 국방과학기술은 시장 및 타 산업분야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방위산업혁신에 대한 정부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방위산업 혁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특히, 방위산업과 같이 정부지원의 의존도가 매우 높고 독점적 시장 특성을 가지는 산업에서의 정부지원 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혁신 관점에서 정부지원이 방위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해외주요국의 방위산업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방산기업의 KIS-Value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총 49개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부 정책지원 효과 평가를 사업선정 직전년도 기부터 사업선정 3년차인 +3기까지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정책지원 효과는 매출액 규모, 자산규모, 총매출 대비 당기순이익, 총자산 대비 당기순이익 등 대표적 성과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중차분법(DID)을 사용하여 지원받은 기업의 정책적 지원의 순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방산기업의 매출 및 자산규모는 정부지원 수혜만으로 증대 또는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또한, 방산기업의 총매출 대비 당기순이익 및 총자산 대비 당기순이익에 대한 정부지원 효과는 크게 개선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2기 시점부터는 두 변수의 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부지원의 효과가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산업 간 차이 존재 유무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둔 기존 연구들과 달리, 방위산업 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특히 아직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방위산업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의 성과분석을 통해서 정부의 보완 역할 및 정부지원의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도 의의가 있다. 또한, 해외 주요국의 방위산업정책 및 제도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is about performance analysis of government support for defense companies in defense industry. The defense industry sector is emphasized in the need for national defense, the state leads the direction of R & D, and unlike other industries, it has an industrial characteristic that is highly dependent on government support for R & D activities. In addition, the government's support for the defense industry innovation is very important because defense science technology has a large ripple effect in the market and other industries. However, there is little research on defense industry innovation. In particula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effects of government support in industries with high dependency on government support and monopolistic market characteristics, such as defense industry.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on the defense industry performance from the viewpoint of industrial innovation. In addition, the study focused on the defense industry policies of major overseas countries. For this purpose, a total of 49 companies were analyzed by integrating the KIS-Value database of defense companies. Analyzing the effect of government policy support from t years prior to the business selection to t + 3, the third year of business selection, the policy support effect was based on representative achievements such as sales volume, asset size, net income from total sales, and net income from total assets. Difference-in-Difference(DID) was used to estimate the net effect on the policy support of firms supported. As a result, it was observed that the sales and asset size of defense companies did not increase or decrease only by receiving government support. And, it was analyzed that the government support effect on defense net profit from total sales and net income from total assets was greatly improved. However, from the time t + 2, the coefficients of the two variables were insignificant, which means that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only affects the short-term. Unlike previous studies focused on identifying the existence of differences between industries, this study is distinguished in that it is the first research to empirically analyze in the defense industry. In particular, the analysis of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 support for the defense industry, which has little known characteristics, is theoretically meaningful in that it can confirm that there is a complementary role of the government and the justification of government support. In addition, implications were drawn through research and analysis of defense industry policies and systems in major overseas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