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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검색결과 6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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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e-Young Choi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 2003 국내석사
이 논문은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진행된 코소보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탈 냉전시대에 국제분쟁관리의 새로운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엔(United Nations), 유럽안보협력회의(OSCE),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 그리고 유럽연합(European Union) 등 4개의 '다원적 행위자'(Multilateral Actors)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4개 '국가 행위자'(State Actors)의 인식과 분쟁 해결에 대한 기여를 '가치존중'(Respect for Values), '합법성'(Legitimacy), '인적자원기여'(Human Resources Contribution), '재정지원'(Financial Contribution), '금지'(Embargo), '군사력'(Military Power) 등의 6개 영역에 걸쳐 살펴본다. 냉전이 끝나면서 기존의 양극체제가 무너지면서 국가 내 혹은 국가 간의 국지적인 충돌과 분쟁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국제분쟁관리는 국제 안보의 중요한 영역으로 부상했다. 근대 유럽 역사에서 유럽 열강들이 안정적인 안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은 '유럽협조체제'(The Concert of Europe)가 형성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초기 의미의 분쟁관리 노력이라 할 수 있는데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여러 국가가 모이는 회의에서 논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한, 당시로서는 새로운 의미의 분쟁관리 노력이었다. 그러나 이는 강대국의 국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만을 다루는 것으로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는 아니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유럽 열강의 치열한 국가간 경쟁은 양차 세계대전을 불러왔다. 전쟁의 끔찍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이 결과 성립된 것이 바로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이다. 그러나 국제연맹은 국제분쟁을 예방하거나 발생 후 관리 해결하는데 실패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가 창설되었으나 냉전이라는 안보질서 때문에 최초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약을 받았다. 40여 년에 걸친 냉전 기간 동안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소련 중심으로 형성된 국제질서는 핵 전쟁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공포로 인해 전쟁을 피하고 그로 인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매우 역설적인 시기를 경험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던 것은 분쟁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는 요소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분쟁 요소들이 냉전의 긴장구도 속으로 숨어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결국 냉전이 종식된 1989년 이후 이러한 분쟁 요인들이 다시금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탈 냉전 시기는 단순히 전쟁과 평화의 문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전쟁으로 발전하지는 않더라도 특정 지역의 안보 상황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이것이 장기화 될 경우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도 안보 위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수 많은 분쟁 요인들을 관리하고 해결할 새로운 안보질서를 모색하게 되었다. 즉 '포괄적 안보' 개념의 등장이다. 이러한 복잡하고 모호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기존 '국가중심적 접근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가 여전히 국제 분쟁관리에서 핵심적인 행위자인가?', '국제 분쟁 관리에서 다원적 행위자의 역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냉전 종식 후 지난 10년의 변화과정에서 다원적 행위자(국제기구)의 역할이 증가한 것이 현실이나 이것이 국제 분쟁관리 방법에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물음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1998년과 1999년, 약 2년간에 걸쳐 일어난 코소보 위기와 그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중요성과 기여도가 현저하게 증가한 다원적 기구의 역할을 강조하고 동시에 국제 분쟁 관리에 있어 새로운 변화들을 제시한다. 또한 국가의 역할이 기존에 비해 쇠퇴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국가가 국제정치에 있어 중요한 행위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다원적 행위자와 국가행위자 간의 '분업'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코소보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이 앞으로 발생할 국제 분쟁의 해결에 포괄적이고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 연구는 우선적으로 각 행위자가 코소보 위기를 어떠한 입장으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행위자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각 행위자가 구체적으로 코소보 분쟁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각 행위자 간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본다. 국가 행위자 범주에 앞에서 다룬 4개 국가 이외에 이탈리아와 독일이 참여한 '콘택트 그룹(The Contact Group)'을 논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완전한 국제기구도 아니고 형식화된 국가간 기구도 아닌 협조 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대화 매개체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매개체였기 때문에 논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연구는 코소보 위기 해결에 기여한 각 행위자의 인식과 노력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군사력, 재정지원, 인적자원지원과 같은 분야는 양적 비교가 가능한 영역이 '가치존중'과 '합법성'의 경우에는 양적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자료에 의존한 질적 비교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행위자의 인식과 대응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행위자가 공식적으로 발간하는 보고서가 최초 연구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식 1차 자료에 대한 분석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과 연구 보고서를 이용했다. 대량의 자료를 빠른 시간에 찾아보고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자료 역시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자료원의 하나이다. 제1장은 이 연구를 개괄하는 장으로서 연구가 갖는 목적과 의의, 연구의 방법과 범위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제2장은 국제분쟁관리의 역사적인 발전과 변천을 살펴보고 오늘날 탈냉전 시대의 코소보 위기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제3장과 4장은 각각 다원적 행위자와 국가행위자를 다루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 대로 각 행위자가 코소보 위기를 어떻게 인식했으면 이 인식을 바탕으로 어떠한 결론을 내리고 문제 해결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각 장은 국제 분쟁 관리 혹은 해결에 있어 탈 냉전 시대에 다원적 행위자의 역할과 중요성 강조된 점, 탈 냉전 이후 쇠퇴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국가 행위자가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5장은 이 연구의 결론으로서 제3장과 4장이 밝혀낸 사실들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이 두 장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원적행위자는 국제분쟁관리에 있어 냉전시대에는 상당 부분 제한되거나 상실했던 자신의 지위를 탈 냉전 시대에 회복하는 것은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강화된 역할을 수행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제분쟁이 보다 포괄적인 성격을 띄게 됨에 따라 다원적행위자가 수행할 역할이 보다 많아지고 그 정도가 강화될 것이다. 다원적 행위자들은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의사 결정과 행위참여를 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무력 충돌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다른 방법을 통한 분쟁 예방 혹은 분쟁 해결 이후 재발 방지 부분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둘째, 국가행위자는 기존 시대와 달리 자신의 지위가 많은 부분에서 축소되었다. 그러나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원적 행위자는 국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견해 역시 어느 정도 타당하다. 국가 행위자의 의사결정에 있어 여전히 국가이익에 대한 손익 계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매우 특징적인 부분은 국내 정치 부분에 있어 국내 여론이 의사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행위자의 존재는 지난 세기 유럽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국제질서의 유산을 기억 나게 한다. 그러나 국가행위자는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다원적 행위자를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두 측면을 토대로 할 때에 탈냉전시대의 국제분쟁해결에 있어 과거와 같이 국가중심적 접근법은 문제 해결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고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라 다원적 행위자를 중심으로 한 국제분쟁관리와 해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되어 나타날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국가 행위자의 역할은 역시 중요한 것으로 남아있으며 따라서 이 두 범주의 행위자들 사이에는 일종의 '노동의 분업'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 분업은 상보적이다.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주권국가를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분쟁관리에 있어 다원적 행위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국가행위자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인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이다. 이는 다원적 행위자들이 증강되고 확장된 국제분쟁관리 역할을 요구 받는데 있어 조화로운 임무수행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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