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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영국·일본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비교연구와 정책적 함의

        최미옥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2023 한국자치경찰논총 Vol.2 No.1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이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담당 사무에 차이가 있으며,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임무, 기초질서위반 단속, 교통관리 등 주민밀착형 사무 및 민생치안 밀접수사를 담당한다. 한국은 2021년 7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어 자치경찰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다양한 민생치 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예산 편성 권한이나 인사권의 제한, 자치경찰사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 실시 이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영국과 일본의 자치경찰제를 비교 분석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자치경찰제의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 하였다. 영국과 일본의 자치경찰제 도입과 변천과정, 관리기구 등을 분석하고 한국의 자치경찰 제와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 캐나다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임경호,양경민,좌동진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2022 한국자치경찰논총 Vol.1 No.1

        2020. 12. 9.「경찰법」전부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고 이후 시범운영을 거쳐, 2021. 7. 1. 자로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그러나 현재 자치경찰제의 시행 초기 단계로 정부 또는 시도지방자치단체와 관계에서 불협과 부조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업계획· 과제의 시행착오로 제도의 성과와 정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반면 오랜 자치제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 특히 혼합형 자치경찰제를 이상적 모델로 하여 다른 국가에도 벤치마킹하 고 있는 캐나다 자치경찰제의 조직유형과 제도적 모형을 포괄적으로 연구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찾아 우리 지방자치 경찰제를 조기 정착시키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캐나다 경찰은 영국 중심의 경찰로 탄생하였으나 미국과 가까운 지리적 여건으로 미국의 혼합형 자치경찰제와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1873년 기마경찰대 창설 이래 현재까지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연방경찰, 주(province, 州)경찰, 시(police service 또는 police department, 市)경찰로 구성되어 있고, 광활한 영토와 다양한 인종적·문화적 차별의 해소를 위해 연방경찰과 주(province)경찰, 시(police service 또는 police department)경찰에 지역별 치안을 담당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역사적·인종적 특성을 토대로 캐나다 정부는 정치, 경제, 복지, 치안 등의 권한을 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으며, 다음 몇 가지 특징으로 나타난다. 자치경찰은 자치단체의 재정적 능력에 따라 운영하고, 언어와 문화적 특성에 따라 독자적 자치경찰을 운용하고 있으며, 주경찰 및 연방경찰과 위탁계약으로 자치행정과 치안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근거리 기초자치단체 간 병합 운용하며, 대도시 중심으로 규모를 광역화시키는 미국의 혼합형 자치경찰제도 방식을 제도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찰이 전 세계적으로 치안 질서가 확립되고 안전한 국가로 손꼽히고 있는 이유는 경찰관 개개인의 공명심과 수준 높은 도덕심 그리고 직업적 자부심과 소양이나 기초 의식 수준이 매우 견고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시행 초기 단계의 자치경찰제는 한정된 경찰자원으로 인한 업무 과중과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신과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가 근본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시대 국립경찰과 자치경찰은 상호 협업 체제로 유기적으로 협동하여 조직 내·외부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확인하고 질적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뿐만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다문화 시대와 양성평등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자치경찰의 역량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 자치경찰제도에서 확인한 것처럼 정부나 자치단체가 유연한 자세로 국민과 소통·공유를 통한 신뢰 기반 구축을 우선으로 하여, 세부적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다양한 사업계획의 활성화와 치안 안정화 프로그램 개발, 구조 개선을 통한 국민 참여 기회 확대, 대한민국 모든 경찰관이 국민과 함께한다는 인식 전환을 통한 새로운 자치경찰 시대 창출을 제안해본다. 또한 대한민국 자치경찰과 캐나다 주(州)·시(市)경찰 간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상호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대한민국의 신속하고 견고한 치안 시스템과 캐나다 모자이크적 사고의 문화적 다양성 포용 정책을 상호 보완하여, 앞으로 변화하는 첨단화·다문화 시대에 적응하고 발전을 선도하는 자치경찰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On December 9, 2020, the entire revision bill of the「Police Act」passed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and after that it went through a pilot operation, and as of July 1, 2021,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fully implemented nationwide. However, as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currently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establishing and establishing the system due to incongruity and incongruity in relations with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and trial and error in the project plans and tasks of the City/Provincial Police Committee. On the other hand, we find implications based on comprehensive research and in-depth analysis of the organizational types and institutional models of the Canadian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is benchmarking other countries as an ideal model for the mixed-type autonomous police system, especially in developed countries with a long history of self-government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be helpful in establishing the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early. The Canadian Police was born as a British-centered police, but it operates a mixed autonomous police system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due to geographical conditions close to the United States. ) is composed of the police and the city (police service or police department) police, and to resolve the vast territory and various racial and cultural discrimination, the federal police, the provincial police, and the city (police service or police department) police The authority to take charge of local security is granted and recognized by law. In addition, based on geographic, historical, and racial characteristics, the Canadian government grants political, economic, welfare, and policing powers to local governments. Autonomous police operate according to the financial capa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operate independent autonomous police according to language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perform autonomous administration and policing under consignment contracts with state and federal police. In addition, it is institutionalizing the American mixed-type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merges local governments with financial difficulties and expands the scale around large cities. The reason why the Korean police are considered as a safe and well-established country in the world is because each police officer has a strong sense of resonance, high morality, professional pride, knowledge, and basic awareness. However, the fundamental task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is how to overcome the overload of work due to limited police resources and the mistrust and conflicts that arise in the various decision-making processes. Therefore, in our time, the national police and self-governing police organically cooperate in a mutually cooperative system to reconfirm the problems inside and outside the organization as a whole, pay attention to quality improvement, and set up a wide range of services to the public in the era of multiculturalism and gender equality.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necessity of a new autonomous police capability that is appropriate and make continuous efforts to develop it. In this respect, in this study, as confirmed by the Canadian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prioritized building a trust base through communication and sharing with the public in a flexible manner, and in detail, listening to difficulties from the public's point of view We propose to create a new era of self-governing police by activating the plan, developing a security stabilization program, expanding public participation opportunities through structural improvement, and changing the perception that all police officers in Korea are with the people. In addi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extensive human network between the Korean autonomous police and the Canadian provincial and city police, mutual exchanges are continuously being made, and the rapid and robust security system of Korea and the policy of embracing the cultural diversity of Canada's mosaic thinking are mutually complementary. , expect to be reborn as a self-governing police organization that leads the development and adapts to the ever-changing era of high-tech and multiculturalism.

      • 자치경찰 시대 한국 경찰공무원의 직업윤리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

        이종복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2022 한국자치경찰논총 Vol.1 No.1

        세계는 바야흐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며, 국내적으로는 남북분단의 지정학적여건 속에서 우리 경찰도 21세기에 걸맞는 사고와 행동으로 자치경찰 시대에 대처하는 세계의 일류경찰 로 변모해 가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 국가경찰 창설 76년만인 2021년 7월 1일을 기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18개의 시도자치 경찰위원회(경기도는 남부와 북부에 2개)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였다.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를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와 형사를 그리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를 담당하게 되는 등 자치경찰제 시대를 활짝 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경찰윤리의 준수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부족한 저해요인을 파악하여 미래지향적인 경찰윤리 확립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경찰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주지시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경찰관들이 법집행과 경찰활동을 위해서는 공직자로 서 최근 제정·시행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부패방지법) 등 법집행 관련법령과 각종 공직 윤리와 경찰윤리를 정확하게 숙지하여 솔선수범하여 준수토록 교육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경찰관이 올바르고 공정한 법집행과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경찰윤리 확립방안인 “경찰활동의 민주성과 독자성 확보” 등 7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The in the world of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nationally, Korea is in the disjunction of south and north by the geopolitical element, Korean police is changing for the first class police of 21 century. In this point of view, I want to analysis correctly the observance situation of police ethics and find insufficient baffling factors. Therefore, I want to arrange for the established devices of police ethics in the future and I will propose to all police officers. Also, It must reinforce ethics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law enforcement and democratic activity of police officers. Like this, I will suggest the established devices of police ethics that police officers must do to try for the equitable law enforcement and the service for the people. The severalty of police activity. The reasonable human resources management and the adequacy of police treatment. The reinforcement of police education and training. The enhancement of democratic morality and the opening of police administration. The innovative thought and fairminded law enforcement establishment. The exaltation of human rights. The activation of service for citizen.

      • 한국 경찰공무원의 전통적 경찰정신과 경찰헌장의 경찰상을 통한 새경찰상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이종복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2023 한국자치경찰논총 Vol.2 No.1

        The in the world of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nationally, Korea is in the disjunction of south and north by the geopolitical element, Korean police is changing for the first class police of 21 century. In this point of view, I want to analysis correctly the observance situation of police ethics and police mind and find insufficient baffling factors. Therefore, I want to arrange for the established devices of police mind and police ethics in the future and I will propose to all police officers. Also, It must reinforce police mind and ethics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law enforcement and democratic activity of police officers. Like this, I will suggest the established devices of police ethics and police mind that police officers must do to try for the equitable law enforcement and the service for the people. The observance of police charter The democracy of police activity. The reasonable human resources management and the adequacy of police treatment. The reinforcement of police education and training. The enhancement of democratic morality and the opening of police administration. The innovative thought and fairminded law enforcement establishment. The exaltation of human rights. The activation of service for citizen. The best protection of people

      •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

        신현기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2022 한국자치경찰논총 Vol.1 No.1

        우리나라에 자치경찰제 도입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도된 것은 2003년 2월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라고 볼 수 있다. 그 작은 결과는 2006년 7월 1일 제주도에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 성공적 결과를 낳았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지만 큰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침내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226개 기초자치단체 차원이 아니라 전국 17개 광역시도 차원에서 18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경기도 남부북부 2개)가 2021년 7월 1일 창설되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 것은 우리나라 자치경찰사에 큰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광역시도에서 출범한 자치경찰제의 법적토대를 살펴보고 조직적, 인사적, 예산적 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에 관해 심층 분석해 본 후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도되었다.

      • 윤석열 정부 자치경찰제의 발전 방향 탐색

        신현기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2023 한국자치경찰논총 Vol.2 No.1

        문재인 정부에서 2021년 7월 1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일원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 국가경찰의 창설 76년 만에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전격 도입된 것이다. 물론 제주특별 자치도에서는 이미 2006년 7월 1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자치경찰제는 각 광역시도지사 산하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창설된 시도자치경찰 위원회를 통해 자치경찰 사무로 분류된 새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 사무를 자치경찰공무원 없이 기존의 국가경찰공무원이 수행해 주는 일원화 방식으로 시행 중이다. 그러나 본 제도는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공무원이 수행해 주는 관계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는 순수 자치경찰공무원을 선발하여 운영하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모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제주도, 전라북도, 강원도, 세종특별자치시 등에서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한 후 전국적으로 모든 광역시도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제주도, 전라북도, 강원도, 세종특별자치시는 각각 독자적인 이원화 자치경찰제 모델을 발표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는 향후 바람직한 한국의 이원화 자치경찰제 모델을 만들게 될 것으로 본다.

      • 자치경찰제에 부합하는 경찰의 학교폭력 대응방향 전환

        황정용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2022 한국자치경찰논총 Vol.1 No.2

        2021년 자치경찰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경찰의 업무도 자치경찰사 무에 포함되었다. 자치경찰제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민주성, 중앙집권을 탈피한 분권성을 주요 가치로 삼는만큼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을 비롯한 대응방향도 그에 맞게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국가경찰체제에 익숙한 경찰의 대응방향 전환은 미비한 상황이어서 자치경찰제에 적합한 대응방향의 전환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필자는 경찰의 독자적인 문제해결 접근법에서 탈피해 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전문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야 함을 역설하였고, 이를 위해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걸맞는 학교폭력 대응 체계로 발전적 재편성할 것을 제언하였다. As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implemented nationwide in 2021, police work related to school violence was also included in the autonomous police affairs. As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focuses on democracy that responds to the needs of residents and decentralization that breaks away from centralization, it is time for the police to change their response directions, including preventing school violence. However, in this regard, the change in the response direction of the police, which is familiar with the national police system, was insufficient, so a plan to change the response direction suitable for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sought. As a result of the study, I emphasized that the police should break away from their own problem-solving approach and cooperate with local governments and related institutions, and suggested that the existing Community Youth Safety-net needs to be developed into a school violence response system suitable for the purpose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 자치경찰과 안전

        임종헌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2023 한국자치경찰논총 Vol.2 No.1

        위험사회에서 자치경찰은 개인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의사결정을 객관적인 정보와 데이터에 근거하여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이를 파악하고 감시하는 행위를 통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안전확보를 위하여 자치경찰은 자신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In a risk society, self-governing police should make decisions according to the system, not according to individual opinions. Decisions should be made based on objective information and data. Safety can be secured through awareness of the risks in modern society and through the act of identifying and monitoring them. In order to secure safety, autonomous police will have to reorganize their organizations and seek changes.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와 조직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신현기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2022 한국자치경찰논총 Vol.1 No.2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와 조직운영의 개선방안을 분석하였 다. 본 주제는 두가지 영역, 즉 하나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그리고 다른 하나는 특별사법경찰 조직운영의 개선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해 살펴본 것이다. 유명연 예인과 운동선수들 중에 병역면탈 사건 등이 발생하여 크게 이슈화되는 사건들이 매스컴에 왕왕 등장한 경우가 있다. 병역면탈 범죄를 일반사법경찰관(리)들이 적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 은 않다. 이 때문에 전문적인 수사와 단속활동이 필요함과 동시에 그 사유가 강하게 대두되어 2012년 4월 18일 병무청에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전격 도입되었다. 이들은 병역면탈 행위자에 대한 수사업무를 관장하는 규정에 따라 특사경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병무청은 2022년 8월 현재 대전 소재 본청과 전국 12개 지방병무청에 총40명의 특별사법경찰이 병역면탈 범죄를 단속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와 조직운영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실태 분석 및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정현정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2022 한국자치경찰논총 Vol.1 No.2

        최근 불법사이트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사이버도박이 증가하여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청소년의 사이버도박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사이버도박을 단순히 청소년의 놀이문화의 하나로 오히려 가볍게 생각하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청소년의 사이버도박이 적발된다 하더라고 처벌이나 교육 대신 가벼운 훈방조치로 끝나는 실정이다. 또한 단속이 이루어 지더라도 먼저 불법사이트의 특성상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익명성 등 인터넷의 특성상 도박 청소년을 인지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청소년의 사이버도박은 단순히 도박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스스로도 본인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인지하면서도 단순히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릇된 신념을 강화하기 좋은 기회로 작용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청소년의 사이버도박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실태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사이버도박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청소년의 사이버도박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정부, 사회, 학교, 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 영역의 연구에 있어서 기초 자료로 여러 정책제안의 토대를 제공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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