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개선방향 및 운영실태 연구

유용상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09 국내석사

This study was undertaken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evaluation of the overall analysis of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regions and the purpose of introducing 2nd District Unit Plan focused on the Industrial type has not been reflected up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firstly to examine relevant theories and researches on District Unit Plan focused and analysis of current operation, secondly, to inquire into the concept, contents and issues of the 2nd District Unit Plan focused scheme, and finally to propose a method which will improve it. In order to discover the causes as to the inactivation of 2nd District Unit Plan focused and the current status, contents and concept of it through previously undertaken studies, relevant schemes, issues with settings, operation and guide were categorized to be looked at. Also as a next step, in order to bring out the issues with guide, issues with relevant lawful systems, relationship with top plans, non-harmony with relevant business schemes, non-differentiation from first class guide and regions being looked at and finally, ways which will improve them have been suggested.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the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a prior examination, unification of ideas through joint deliberation for complex consultation and review process and partial transfer of the authority of decision makers to the local government have become apparent as the feasibility of the business were not able to be determined in the basic research. This can be interpreted as having the need for efficient operation of the 2nd District Unit Plan focused scheme so as to increase the activation of the guide with flexibility, having considered the number of demand for industfial estate, economy scale of local regions and the fact that the majority of 2nd District Unit Plan focused on the Industrial type is governed by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factories. The contents describes points to the possibility of explaining with respect to the jecheon wangam 2nd industrial estate case. The specific conditions of jecheon wangam 2nd industrial estate are a concern in terms of scenery planning in light of compatibility with adjacent bio valley. It may have been better activated if its site of orient medical industrial estate was determined elsewhere such as a place associated with the current region (deoksan-myeon, susan-myeon, places of active harvesting of herbs) as the current plan corresponded to the formation of bio valley factory estate in terms of geological characteristics. Therefore this study has concluded that, in order to assist the settlement and proper operation of the 2nd District Unit Plan focused on the Industrial type scheme, not only improvements to various associating issues are required but also the expansion of city development posts within the administration department is required along with consistent service and possessing specialized knowledge through education to render specialized service by the associates. 본 연구의 시작은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가 본래의 도입목적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이에 따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지구단위계획 관련이론과 선행연구 검토, 제도운영의 실태분석, 둘째, 제2종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개념과 내용,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개념 및 내용과 지정현황, 그리고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제도와의 관계설정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 그리고 지침상의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고, 지침상의 문제점 도출을 위해 관련법체계상의 문제, 상위계획과의 관계문제, 관련사업제도와의 부조화 문제, 제1종지침과의 차별성 문제점, 대상지역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그에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운영상의 부분에서는 기초조사에서 사업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사전심사의 절차의 도입의 필요성, 둘째, 복잡한 협의 및 심의절차에서는 공동심의를 통한 일원화의 필요성, 셋째, 결정권자의 권한 일부를 계획내용에 따라 지자체에 이양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대부분이 개별공장의 입지에 따라 지정되고 있다는 점과 지방도시의 경제규모, 산업용지의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지침이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술한 내용은 제천 왕암제2산업단지의 사례로서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제천 왕암제2산업단지의 지정여건은 연접해 있는 바이오밸리와 상호성을 보았을 때 경관계획이 심의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지역의 특성상 바이오밸리공장단지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현 계획과는 약간 어긋나는 바 한방산업단지의 입지를 현 지역(덕산면, 수산면 약초재배가 활성화된 곳)과 관련된 곳으로 정하였으면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었을 듯 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전반적인 결론은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문제점의 개선뿐만 아니라, 행정 담당부서에 도시계획직을 확대하거나 담당자들의 근무연속성, 전문지식ㆍ교육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을 고찰함으로 제2종지구단위계획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교육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고봉석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12 국내석사

국 문 요 약 제 목 :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교육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현대인의 산업 의존도는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안전의 범위도 점차 광범위해지고 있다. 현대사회는 인간에게 많은 편리성을 제공해 주고 있지만, 위험의 정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각종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한 예방과 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 안전의식수준 향상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체제의 방향설정과 그에 따른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1) 그러나 국내제조업의 안전사고는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사업장의 안전관리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저임금, 3D현상으로 인한 대체인력 부족현상으로 근로자의 생산현장 투입으로 인한 미숙련공으로 새로운 환경의 부적응과 높은 작업강도로 인해 산업재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대전충남지역의 중심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근로자의 인식정도를 파악하였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또는 고용노동부 고시 등 법적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시행하는 주체, 즉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의 안전의식 결여와 사업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조건들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해야 할 안전관리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계자 등의 안전의식 · 안전능력 수준 저하와 교육실시 조건의 부족 및 법적제도에 대한 시행여부를 지도 · 감독하는 정부기관의 감독미흡과 시행에 따른 동기부여 제도가 미흡한 결과를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얻었다. 해마다 산업재해분석에서도 관리적 원인 중 교육의 원인에 의한 재해가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 후 효과적인 관리감독자 교육제도 활성화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교육에 의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개선하는 법적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 기업에서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관리감독자는 관리감독자로 지정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전문화 교육기관에서 관리감독자 신규교육을 받음으로서,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교육이수자에게는 기록관리(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자 동일)를 하여 보수 교육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업종별, 규모별 구분 및 교육이수비용(외부위탁교육) 동일화하여 체계적인 전문화교육 및 교육내용으로 수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교육기관과 사업장 실정에 맞게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리감독자 교육제도가 사업장에서 효율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율안전관리제도(유해 ·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를 바탕으로 자율과 그에 따른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산업재해 발생 시 그 결과에 대한 책임과 관리감독자들에 대한 지도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사업주에게 직접 물을 수 있는 법적 제도도적 장치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관리감독자 교육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에게 충분한 직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있는 교육내용과 함께 안전의식과 안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 교육 과목 추가 할 수 있는 법적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부는 관리감독자 교육에 대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20인 이하 사업장의 안전검사 국고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실시 및 이수여부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지도 · 점검하여 관리감독자가 직무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및 산하관련기관, 단체들과 사업장간의 안전교육을 실시에 따른 정보 · 교재 · 기자재 등 제작 및 보유 등으로 안전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관리감독자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제시, 시행함으로서 효과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업재해예방에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itle :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Safety health Educational Management Supervision System Today, The industrial dependence is gradually increasing and it's extending the range of safety with is developments. Modern society offers many conveniens to human but the level of danger is higher than before, too. It's important that we should make setting up the course of the industrial safety health system for a prevention of big and small domestic accidents and a worker's consciousness improving of Security Health. But the safety accident isn't reducing now. Otherwise it is increasing more and more by had working environments and low wages, 3D phenomenon, nonadaptation for a new working environment, tough works, overworks.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we've under stood that it has problem such as the supervisor's educational system and a worker's consciousness for safety centering Chungnam, Daejeon. We'd prepared the legal system for industrial safety Health Laws, Commands and Rules of the trial. But we are short supervisor safety management, the owner's safety consciousness, Like these reasons, we've get the result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장경원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10 국내석사

산업재해는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와 산업안전보건관련 민간단체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의 역할은 자율시장경제체제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제도와 정책을 설정하는 단계에서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의 역할범위가 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1996년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 계획’ 수립에서도 2000년까지 재해율 0.5%, 사망재해 만인율 1.0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추진사업 중 하나로 재해예방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 역할 제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2004년에는 산업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사가 주도하는 자율안전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역할 정립과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제기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에서도 정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가 상호 어떤 역할을 담당할 지에 대해 규명해야 하며 자체기술 및 인력 부담능력이 부족한 영세소규모 사업장은 산업안전공단이 지원하고 어느 정도의 부담능력이 있는 50~300인 규모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가 지원하며 대기업은 자율 관리토록 하는 등의 역할분담 방안을 주장한 바 있으며, 산업안전보건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와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례로 교육분야의 경우 참여식 안전교육으로의 전환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전문교육을 담당하고 기본교육은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에서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는 시장원리에 따라 산재예방 및 안전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사업의 저변과 산업안전보건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 산업안전보건 주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와 설문을 통해 민간단체의 역할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정리하고, 관련 국·내외 문헌을 정리·분석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의 역할 규명과 이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았다. Industrial accident has been bring a loss on people's precious life and property. Government and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NGO have been doing their best to prevent it. In future, it is important to make a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role of a private institution for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The private institu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sources in the area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for promoting outcomes on the business of Industrial Health for workers in workplaces. For the efficient performance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in the business, the Government continues to maintain interest in coming up with measures to find a way to provide a role of the private institution for safety and health.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ole of the private institution which has essential resources to solve an urgent problem that is continuously decreasing and prevention industrial accident and to suggest the reinforcing model of reliability, expertise, competency of private institution for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 And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judged to present a milestone to establish a role essentially for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 among government agencies,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institutions.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분석 및 예방대책

김건우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12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고,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였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원인은 언어소통의 문제와 문화적 차이에 따른 안전교육의 효과가 작은 문제점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 언어소통문제는 전체 외국인근로자중 조선족근로자를 제외한 약 69%의 외국인근로자에 적용이 된다. 전체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관리국에 미등록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약 15%정도이며, 일부국가의 경우에는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약 58%가 불법체류로 산업현장에 근로하고 있는 중이다. 전체 산업 중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율은 전체 재해율의 약 10%정도이며 건설업종사 내국인근로자의 재해율과 비교하였을 때 내국인재해율 0.65%의 약 15배에 달한다. 외국인근로자중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율을 분석하고 건설업종사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내 안전보건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체 산업 중 건설업의 외국인근로자 안전관리실태를 분석하고 제시하였으며,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의 합리적인 관리방안과 지속적인 관리로 산업재해예방에 더욱 효과를 거둘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예방대책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KS표시인증이 기업에 기대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남궁작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11 국내석사

요 약 제목: KS표시인증이 기업에 기대 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글로벌 경영환경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간, 산업간, 시장 사이의 경쟁 환경뿐만 아니라 고객 욕구의 지속적 변화와 다양한 요구에 따라 국가, 기업 모두가 예측경영이 불가능한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세계의 금융 위기에 살아남기 위하여 기업들은 지속적인 경영혁신활동을 통하여 창조경영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위기 속에서 해외 각국은 자국의 업체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의 인증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이는 결국 상대국으로 하여금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별 산업표준에 대한 이와 같은 인증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영국, 독일 등 많은 나라에서 유사한 제도로 활용되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62년 KS인증제도가 도입되고 산업발전 초창기에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소비자의 안전 및 생활환경을 보호 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 제도이기도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KS 표시 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KS인증 관련업무 부, 과장들의 의견을 토대로 KS인증과 관련된 제반 질문사항에 대한 설문 KS심사기준 준수, KS인증운용 의견 KS인증 만족도, KS인증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수익성 성과, 재무성과, 생산성 성과에 대하여 그 인과 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KS 표시 인증의 실질적인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하고, 또한 기업에 기대되는 효과를 연구하여, 궁극적으로는 KS 표시 인증이 기업에 기대되는 효과와 경영 성과 및 발전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KS인증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기업 50인 이하의 중소기업 으 로서 경영자의 경영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며 주도적으로 KS인증을 추진하고는 있는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하는것으로 알 수 있다. 둘째, KS인증담당자의 품질과 표준 그리고 인증에 대한 능력배양을 통해 독자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한국표준협회가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담당자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셋째, KS인증을 통해 기업인지도와 영업 및 마케팅 제고를 높이기 위해서임과 아울러 인증을 통해 기술과 품질수준을 높이기위해서 라고 생각하고 있다. 넷째, KS인증으로 소비자에 대한인지도 상승과 기술 및 품질 향 상이 KS인증의 가장 큰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었던 KS 표시 인증이 기업에 기대되는 효과에 관한 분석에서 이처럼 KS심사기준 준수, KS운영의견, KS인증만족도는 KS인증의견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회귀분석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에서 유의미 한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곧 KS인증과 관련된 3가지 독립변수 대부분이 수익성 성과, 재무성과, 생산성 성과에 유의미한 결과를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KS인증제도는 본 조사에서 연구된 바와 같이 KS인증이 기업의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출·퇴근재해의 산재보험적용에 관한 연구

이계영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10 국내석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일반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 발생한 출.퇴근재해, 출장에 준한 출.퇴근재해(출.퇴근도상에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용무를 보는 경우 등) 및 출.퇴근 중 사업주의 시설관리 하자로 발생된 재해 등의 경우에 한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출.퇴근재해를 원칙적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어서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한 국가에서 출.퇴근재해에 대한 해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사적 성격과 공적 성격 둘 다를 가진 '출.퇴근'의 이중적 성격 때문일 것이다. 출.퇴근의 사적 성격은 다음과 같이 주장된다. 출.퇴근재해란 사업주의 직접적인 재배.관리하에 발생하는 일이 아닌 것으로서, 작업장 내 사고에 대해서 사업주의 관리책임에 따라서 개선되지만,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가지지 못한다. 이는 출.퇴근의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달려있기 띠문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출.퇴근재해에 대한 위험은 모든 근로자가 항상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오늘날 근로자들은 도시의 비대화로 과거보다 먼 출.퇴근거리를 다녀야 하며, 교통사고율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재해에 대한 사회적 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퇴근재해에 대해서 어떤 보호책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는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品質競爭力 優秀企業의 經營成果에 관한 實證的 硏究

유영철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09 국내석사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제도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품질경영 우수기업의 선정 등)에 의해 1997년 “품질경쟁력 우수100대 기업”을 선정 정부가 발표하면서부터 시작 되었다. ‘98년에는 대기업을 제외한 “품질경쟁력 우수50대 중소기업”선정하고 ’99년부터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포함한“ 품질경쟁력 우수50대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04년부터는 명칭을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인증제도로 바꾸면서 50대 기업이란 한정성을 벗어났으며 ’06년부터 현재까지 인증에서 선정제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그간 정부가 선정한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2년 중에서 최근 4년간 품질경쟁력 평가시스템(QCAS: Quality Competitiveness Accessment System)에 의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평가지수 조사 분석을 통하여 우수기업의 지역별 분포, 제조업종의 분포, 연도별 평가지수와 기업경영의 경영실적과의 관계 등을 연구하였다. 나아가 연구 성과를 통하여 향후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발굴, 참여기업 품질추진자의 교육과 훈련 나아가 해외 기업에게도 중요성을 인식시켜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성과에 대해 자료를 공유하고 우수기업의 경영실태를 모델로 삼아 연관업계에 파급시켜 품질경쟁력의 우수기업의 경쟁력 모델을 정립하고 선정된 기업의 경영성과를 알리고자하며, 또한 우수기업의 경영성과와 국내제조업 및 미국 제조업과의 경영성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였다. 연구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제도의 평가시스템의 차별화에 대한 기업의 참여와 신뢰도가 높다는 것. 즉 제도운영 초년 도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 참여한 기업이 10%이상 유지되고 있고 2000년도 이후 참여기업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2. 참여기업의 분포는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참여규모 및 업종도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점. 3. 경영성과 면에서는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이 국내제조업이나 미국제조업 평균보다 경영실적 중 매출액증가율과 매출영업이익율은 월등히 높았으나 자기자본비율과 부채비율은 약간 높은 성향으로 분석되었다. The 'Excellent Quality Competitive Enterprises' selection system began with the government's selection and announcement of 'Top 100 Excellent Quality Competitive Enterprises' in 1997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Quality Management and Safety Control of Industrial Products Act and Article 5 (Selection of excellent quality management enterprises, etc.) of the Act's Enforcement Decree. In 1998, after exclusion of large enterprises, the government selected 'Top 50 Excellent Quality Competitive Small & Medium Enterprises (SMEs).' With the change of its name to 'Excellent Quality Competitive Enterprise' certification in 2004, the system removed the limitation of the so-called '50 Enterprises.' From 2006 until the present, the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it as a selection system instead of certification. Among the government-selected excellent quality competitive enterprises over the past 12 year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based on those excellent quality competitive enterprises selected by the QCAS (Quality Competitiveness Assessment System) for the past four years regarding regional distribution, distribution of manufacturing businesses, relationship between annual assessment indices and business management results, etc. Through this research, the author intends to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to those enterprises that will participate in this project in the future, identify excellent enterprises among those that are not participating, educate and train quality promoters at participating enterprises, and promote recognition among overseas enterprises of the importance of the project. Furthermore, the author intends to enable sharing of the data induced from the research among enterprises, establish a competitiveness model of excellent quality competitive enterprises by collecting the management performances of excellent enterprises and disseminating the result to related business communities. In this report, the author summarized comparison and analysis results of the excellent quality competitive enterprises versus those of domestic and U.S. manufacturing businesses. The content of the research and analysis results is summarized as follows: 1. The participation and confidence of enterprises in the differentiation of the assessment system for the excellent quality competitive enterprises selection system is high: from the initial year to the present, 10% of enterprises have participated in the system for over 10 years and since 2000 participating enterprises have been on a steady rise. 2. The distribution of participating enterprises is not limited to any specific region but is spread nationwide, while the participation scale and business types also are being evenly distributed. 3. From the perspective of management performance, as compared with the average of domestic manufacturing businesses or that of U.S. manufacturing businesses, an analysis found that among management results, the excellent quality competitive enterprises achieved far higher sales growth and operating profit rate on sales, however their own capital ratio and debt to equity ratio appeared to be slightly higher.

충주댐 용수공급능력 평가

전찬국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09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 충주댐의 용수공급능력을 해석함에 있어 모의운영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용수공급모의 운영 모형으로는 HEC-5모형을 이용하여 충주댐 건설이후 월별 용수공급량과 발전량을 해석하였다. HEC-5모형을 이용하여 충주댐 용수공급을 1986년부터 2008년 1월까지 월별로 운영한 결과 총 용수부족 횟수는 8번으로 나타났으며, 총 부족량은 878.27 MCM으로 분석되었다. 각 월의 용수공급량과 계획용수공급량을 비교한 평균용수공급율의 경우는 98.83%로 상당히 높게 신뢰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수부족이 발생할 경우 가능용수공급량은 계획용수공급량에 74%정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족량의 표준편차 분석결과에서 34.14로 큰 값이 나와 부족이 발생할 경우 계획용수공급량에 크게 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수부족이 많이 발생한 2002년도에는 218 MCM 부족이 발생하여 용수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총 20개년 운영에서 부족이 발생한 해는 3개년으로 2002년도가 가장 부족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충주댐의 용수공급량의 평가는 향후 용수공급 계획의 수립과 수자원 계획의 수립에 있어 유용한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n this study, the water supply capacity of Chungju Dam was analyzed using a simulated operation technique. The HEC-5 model was used as a simulation model for water supply to analyze the monthly water supply and generated power since the construction of Chungju Dam. During the water supply using the HEC-5 model from January 1986 to January 2008, Chungju Dam was short of water eight times and in a total amount of 878.27MCM. The average water supply derived from the comparison of monthly water supply and planned water supply was 98.83%, which ensured a relatively high reliability, and the water supply available in case of water shortage was about 74% of planned water supply. Meanwhile, the analysis of the standard deviation of shortage was a large value, 34.14, which means that a significant shortage can occur in the planned water supply. In 2002, when water shortages occurred frequently, water was in short supply in an amount of 218MCM. Water supply shortage occurred in three years during the operation for 20 years, and in the largest amount in 2002. It is expected that the evaluation of the water supply of Chungju Dam in this study can be useful in establishing the water supply plan and the water resources plan.

인간과오에 의한 산업재해조사 Model에 관한 연구

조성대 忠州大學敎 産業大學院 2006 국내석사

사실상표준의 국가표준으로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최재진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09 국내석사

Nowadays,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product life cycle, De facto standards is more important than De jure standards in some cases. For Korean companies, they use U.S. group standards such as ASTM, ASME very frequently. Damage caused by unreasonable U.S. group standards has reached the hundreds of billions won. The U.S. group standards does not have a standard response system. so, these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are very hard to raise objections to the standard. The U.S. group standards that can improve the standard response of the irrationality of the system is needed to build. Through this study on Utilization of de facto standards for National Standards, it is researched that major de facto standards bodies status and domestic industrial fields which need utilization of de facto standards for National Standards. Through Overseas Case, effective usage of de facto standards wil be obtained. Ⅱ. De Facto standards status and usage 1. De Facto standards body status International, the United States, Europe, Japan standards bodies. the main business areas, status of the standard, the main forums, and the status of the consortium standards. 2. De Facto standards usage of each industrial sector In the industrial sector (machinery. Electricity. Chem. Fibers. Multimedia content. The next-generation semiconductors. Display) the status of the standard throughout the investigation. Ⅲ. Overseas Case Through the Utilization of de facto standard of overseas case studies and national standards of China and Japan, I learned about the case, the use of standardization issues in the case of investment strategy. Ⅳ. Utilization of de facto standards for National Standards, based on the investigation, the standard of the national standards actually take advantage of the basic principles and direction of each. 4 primary principle is derived as follows. ① strong public needs, or be forced to use regulations as trade barriers to the use of national standards bunyadeung only need an introduction to the field. ②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urgent ③ The exception is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standards First,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standard ④ group standards in advance de facto standards need to take advantage of the national standard and should be done urgent Ⅴ. Conclusion De facto standards can be divided into the U.S. group standards' and 'Forum and the Consortium standard. mainly applies to high-tech industry forums, and a consortium standard of the industry given the nature of the standard are frequently revised, the country Due to the introduction of standard time. Economic loss to consider when in reality,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standards of the United States is limited to the desirable standard, and the fact the actual award of standards, national standards, or if you want to introduce standard, each of Depending on the type of attitude and strategy for standards by category,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body strategy and the introduction of preventive measures and strategies are needed. In this research to actually introduce a standard requirement of the national standards in general and the present, not practical to introduce a plan for each specific industry needs. First of all, by each sector, the introduction of the real sector and the standard of need and feasibility of the details. Economy review to determine whether the introduction of the follow-up study is needed. Ⅰ. 서론 오늘날의 급속한 기술발전과 제품 라이프사이클 단축으로 인하여 공적표준보다 사실상표준의 활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제규격인 ISO를 주로 사용하는 유럽과 달리 미국은 민간단체 표준의 활용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경우 ISO와 같은 공적표준과 함께 ASTM, ASME 등 미국의 단체표준을 사용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미국 단체표준의 불합리한 내용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규모는 수천억대에 이르고 있다. 미국단체표준 전문가나 대응체계가 없는 국내 상황에서 이러한 피해는 결국 중소기업이 직접적으로 미국단체표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개정을 요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계속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19]. 이러한 미국단체표준의 불합리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대응체계의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사실상표준의 국가표준으로의 활용 방안 연구를 통해 주요 사실상표준 기관 현황과 국내 산업 분야별 사실상표준의 국가표준 활용 필요 분야를 조사하며, 해외의 사실상표준의 국가표준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사실상표준의 국가표준으로의 활용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사실상표준 현황 및 활용 1. 주요 사실상표준 기관 현황 국제, 미국, 유럽, 일본 사실상표준기관의 종류와 성격, 주요 사업 분야, 보유표준 현황, 주요 포럼 및 컨소시엄 표준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2. 각 분야별 사실상표준 활용 현황 국내 각 산업 분야(기계·전기·화학·섬유·멀티미디어콘텐츠·차세대반도체·디스플레이)별 국내 활용도가 높은 사실상표준 현황조사를 통하여 활용 현황을 조사하였다. Ⅲ. 해외 사례 해외의 사실상 표준의 국가표준 활용 사례 분석을 위해 중국과 일본의 사실상표준의 국가표준 활용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각 국가의 활용 사례에 대한 문제점 및 표준화전략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Ⅳ. 사실상표준의 국가표준으로의 활용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상표준의 국가표준 활용의 기본 원칙 및 방향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4가지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성이 강하거나, 강제규정으로 활용되어 무역장벽으로 인식되는 분야등 국가표준으로의 활용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한하여 도입한다. ② 시급성을 고려하여 도입한다. ③ 국가표준 도입의 예외를 고려한다. ④ 단체표준으로의 우선 도입을 고려한다. 사실상표준의 국가표준 활용은 국가적 필요 및 시급성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그 세부 도입 방안으로 두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① 기술표준원이 직접 도입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 부합화하는 방법 ② 국내 단체표준으로 우선 도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성이 강한 표준은 국가표준으로 도입 검토 Ⅴ. 결론 사실상표준은 크게 ‘미국단체표준’과 ‘포럼 및 컨소시엄 표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첨단 산업분야에 주로 적용되는 포럼 및 컨소시엄 표준은 해당 산업분야의 특성상 표준의 제·개정이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국가표준으로의 도입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국가표준 도입은 미국 단체표준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실제적으로 사실상표준을 국가표준 혹은 단체표준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각 기관의 표준에 대한 태도와 전략에 따라 유형별 분류를 통하여, 각 기관별 특성에 따라 각각 대응 방안 및 도입 전략을 수립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실상표준의 국가표준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실제적인 도입을 위하여서는 각 산업분야별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우선, 각 분야별로 실제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세부 분야 및 해당 표준을 선정하고 타당성·경제성을 검토하여 도입의 여부를 결정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