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기 사용 고령자의 심리적 안정감 결정변인에 관한 연구 : 유선인터넷과 모바일기기 사용을 중심으로

김수연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2009 국내박사

공공부문의 지식관리시스템 활용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성과에 관한 연구 : 평가와 보상의 조절적 역할을 중심으로

구병관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2010 국내박사

벤처캐피탈 투자지분율이 코스닥시장 신규공모주의 저가발행에 미치는 효과 분석

김권수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2009 국내박사

네트워크 중심전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오원석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2009 국내박사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도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전제만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2011 국내박사

본 연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도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연구 모형과 연구 가설을 제시하였으며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연구 모형과 설정한 연구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모형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조직 요인에서는 정보시스템 성숙도, 최고관리자의 지원 등을 설정하였고, 거래 요인에서는 자산 특수성, 불확실성, 정보시스템의 사용 정도를 설정하여 사용하였다. 위험 요인에서는 안전성(보안)의 위험, 비용의 증가 위험, 자율성 상실의 위험 등을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아웃소싱의 도입 성과로 설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아웃소싱 영향 요인과 성과 요인 간에 조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변수를 분석하기 위하여 적합성 요인을 조절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향 요인 중 조직 요인에서 정보시스템 성숙도와 최고관리자의 지원 요인은 도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고, 거래 요인에서는 정보시스템 사용 정도 변수만이 도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으며, 자산의 특수성 요인과 불확실성 요인은 도입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조직에서 자산의 특수한 정도가 큰 경우와 불확실성의 정도가 큰 경우 도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의사 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험 요인에서는 안전성(보안)의 위험, 비용의 증가 위험 요인만이 도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고, 자율성 상실의 위험 요인은 도입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직에서 자율성 상실의 위험 정도가 큰 경우에는 도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직의 전략 및 IS(정보시스템) 전략의 적합성 요인은 독립적으로 도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도 분석되었지만, 조직 요인의 하위 변수인 정보시스템 성숙도, 최고관리자의 지원, 거래 요인의 하위 변수인 불확실성, 정보시스템의 사용 정도, 위험 요인의 하위 변수인 안전성(보안)의 위험, 비용의 증가 위험, 자율성 상실의 위험 요인들과 도입 성과 간에 조절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조직에서 아웃소싱을 통하여 정보기술의 도입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의 전략과 IS 전략이 잘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적합성 요인이 자산 특수성 요인과 도입 성과 간에서는 조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정보시스템 구조의 특수한 정도, 정보시스템 처리 절차의 특수한 정도, 정보시스템 담당 직원 교육의 특수한 정도 등과 같은 요인은 조직의 전략 및 IS 전략의 적합성 요인은 잘 조화롭게 추진된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갖는 자산의 특수성 때문에 아웃소싱 도입 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on the public organization was to suggest a research model and a research hypothesi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IT Outsourcing and the introducing outcomes empirically and use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the research model and the selected research for the research purpose. The factor affecting IT Outsourcing based on precedent studies in the research model, a mature sense of the information system and the support of CEO in the systematic factors, the speciality factor of property and the uncertainty, the frequency of using information system, were selected and used in the study. In succession, the risk of safety(security) and the increase of cost, loss of autonomy in the risk factors were selected and a dependent variable was set up as the introducing of Outsourcing. And this study set up the suitability factors as a adjustable variable to analyze the variables controlling between the factors affecting outsourcing and the outcome factors.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the systematic factors among the affecting factors, a mature sense of the information system and the support of CEO were analyzed as the variables affecting the introducing outcomes positively. In the dealing variables, however, the degree variables of using information system was just analyzed as the variables affecting the introducing outcomes positively, and the speciality factors of property and the uncertainty factors were analyzed not as the variables affecting introducing outcome positively. In other words, the cases where the degree of property speciality and uncertainty were high caused the introducing outcomes to be affected negatively, which is imperative to make a decision. In the risk factors, the risk of safety(security) and the increase of cost were just analyzed as the variables affecting the introducing outcomes positively, but the risk factor, loss of autonomy, was not. The introducing outcomes were affected by the loss negatively in the case that the degree of risk(loss of autonomy) was high, which is very important to make a decision. The strategy of organization and the suitability factors of IS strategy were analyzed not only as the factors carrying out the regulation among a mature sense of the information system, the support of CEO, the uncertainty(the subordinate variables of dealing factors), the frequency of using information system, the risk of safety(security)(the subordinate variables of risk factors), the increase of cost, the loss of autonomy, and the introducing outcomes. Therefore, it is safe to say that the strategy of organization and the IS strategy should be pushed ahead in harmony in order to achieve excellent result in the introducing outcomes of IT through outsourcing in the organization. However, this study showed that the suitability factors cannot adjust between the speciality factors of property and the introducing outcomes. Thus, it can be said that the factors of property and the introducing outcomes. Thus, it can be said that the factor such as the degree of specialty in the structure of IS and the procedure of IS and the education for IS staff do not affect the introducing outcomes of outsourcing due to the speciality factors of property in the organization though they are applied in harmony.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 연구 : 강남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최준영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2012 국내석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활용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민간에 전적으로 위탁하거나, 또는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민법에 의한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사업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다. 재단은 지방공기업과 법적 근거의 차이 외에도 기부나 후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재단은 종교·자선·학술·기예 등과 같이 설립목적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이자 공익적 성격의 법인으로 분류된다. 재단은 기업에서 출연하여 설립된 기업재단이 오래도록 운영되어 왔고, 최근 들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있는 데 이중 문화재단의 설립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문화재단을 지역문화재단이라 하는데, 지역문화재단은 또 광역단위의 문화재단과 기초단위의 문화재단으로 구분되어진다. 광역자치단체가 설립한 광역문화재단은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문예진흥기금의 운영이 중심이 되고,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기초문화재단은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문화재단은 일반 재단과 달리 공공의 성격이 더 강한데, 이는 지역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을 출연한 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재단의 이사장을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맡고 있거나, 재단의 이사 중 하나를 해당 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역할을 맡고 경영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기초단위 문화재단이자 공익법인인 강남문화재단은 종합적으로 예술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고 다양한 문화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자 설립되었는데, 강남구의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어 기부, 후원과 같은 민간 재원의 적극적 확보가 절실해 지고 있다. 기초문화재단인 강남문화재단은 광역문화재단인 서울문화재단과 유기적인 연계 하에 운영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은 예술지원과 교육, 문화 및 창작공간 운영, 축제 및 학술홍보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강남문화재단은 강남구의 대행사업과 자체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강남문화재단은 서울문화재단과 공연지원 사업에 있어서 상호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에서 볼 때 지역문화재단 중 광역문화재단은 지원 위주의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기초문화재단은 주민과 밀접하게 연계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각자가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지역문화재단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개선점이 필요한 데, 재원 마련을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과 재단 고유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지역과의 연대 및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주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광역 및 기초단위의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과제에 따라 강남문화재단의 역할을 조망해 보고 전략적 개선점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강남문화재단에 특수하게 요구받는 역할에는 첫째, 강남이라는 특정공간에서의 지역문화진흥 전략 수립과 지역문화 선도의 역할, 둘째, 문화의 보편화 전략으로 강남이 한국의 주도적인 문화전략을 양산하는 역할, 셋째 문화접근성이 떨어지는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교육과 봉사의 역할이 있다. 강남문화재단이 이러한 설립목적과 역할에 맞게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을 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의 랜드마크를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오케스트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 한국을 주도하는 문화전략을 위해 한류스타 활용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특성화된 거점 확대 전략 차원에서 필요하다. 또한, 강님심포니의 사회봉사 전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문화센터를 활용하여 보편적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적으로 특화된 문화예술 교육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문화정책에 대한 연구와 담론을 생성하는 전략 등이 필요하다. 한국의 지역문화정책은 광역과 기초라는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가는 수레에 비유할 수 있다. 이 수레를 이끄는 주체는 중앙정부의 관계부처인 문화관광부라 할 수 있고, 수레의 뒤에서 밀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경영지원센터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각 기관의 관계와 역할이 잘 정립된다면, 한국의 문화예술 진흥정책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In order to provide various administrative services and promote the welfare of the residents, the local governments have been promoting various businesses. These projects are carried forward in various forms of organization such as officials directly conducting the business, the full commitment of the private sector, establishing business with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or the application of civil law by the Foundation which is established to operate business, but would depend on the type and purpose of the operation. Foundation, in addition to differences in the local public, they have a legal basis advantage for getting donations or sponsors. Foundation is a charitable, religious, academic and arts, and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established purpose and nature of public interest non-profit institution and is classified as a corporation. Foundation, has been operating for a long time in companies as an established enterprise foundation, and has recently appeared in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the foundations of a dual cultural foundation to accommodate to a trend that is increasing. Donated by the local government as the Foundation for Local Cultural Foundation. The Local Cultural Foundation of wide-area Cultural Foundation and small-area unit of the Cultural Foundation in character. Wide-area Cultural Foundation, established by Wide-area local governments, is based on the literary fund's operations which foundations establish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wide-area local government promotion. Small-area Cultural Foundation is based on the cultural facilities operating. The Local Foundation of the General Foundation's are strong, unlike the more public nature, because the Local Foundation's basic assets as a regional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s are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the Cultural Arts Foundation's chairman and is the head of its' municipalities responsibility, or because one of the Foundation's director is a government officials who is involved in a management role. Gangnam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which is also Small-area cultural foundation and Public corporation, supports comprehensive arts and diverse cultural service system and needs was established to provide a foundation. With Gangnam-gu's province financial donations worsening, the need for sponsorships and private sources, need to be secured. Gangnam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the Small-area Cultural Foundation, and Wide-area Cultural Foundation th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are all connected and have been operating under each other.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upports the arts and education, cultural and creative space operations, festivals, public relations business and academic. The Gangnam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upports Gangnam business and the agency is pursuing its own business combination. Gangnam Foundation and th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upports projects and performances to make progressions according to each of their needs. When viewed in relation to such areas of the Wide-area Cultural Foundation, the Small-area Foundation supports projects to promote policy-orientation, based on the residents and closely aligned Foundation Doing business founded by their own purpose and can act for the purposes. Local Cutural Foundation needs to make a few improvements in their role such as, the secure independence and funding as a Foundation-specific expertise, and the main challenge is with the local community solidarity and the formation of networks. The basic unit of regional and local culture, according to the foundation's role and challenges, the Gangnam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have tried to derive a strategic look for improvements as follows: Gangnam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needs to receive a special role, first in the promotion of local culture in a specific space of Gangnam strategy and needs to have a leading role of the local culture. Second, a common strategy to move forward the culture of South Korea's leading role into a mass culture. Third, make a strategy that is culture accessible and less about the group or layer and has the role of education and service. Gangnam Culture Foundation wa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the promotion of local cultural arts and cultural welfare of the region, and the expansion of a strategy is needed. To secure a landmark of cultural and artistic strategies and orchestra should be actively used. The cultural strategy also led South Korea to take advantage of ‘Hallyu’ stars and in terms of specialized base for regional expansion strategy is needed. In addition, the Gangnam Symphony's community service strategy should be activated in a company-wide effort and the Cultural Center should provide services by taking advantage of the universal culture, and specializing in specific cultural and arts education is necessary. Finally, research on cultural policy and strategy is needed to generate a discourse. South Korea's regional cultural policy can be compared to a rolling wagon with two wheels such as Local Cultural Foundation, one is Wide-area Cultural Foundation and the other Small-area Culture Foundation. The wagon represents the central government'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relationship, and the Arts Council and Arts Management Service can be seen as the force that is pushing the wagon. These relationships and roles of each agency, if well established, can effectively and efficiently direct South Korea's culture and arts promotion policy in the right direction.

Web GIS를 이용한 ‘문화재 GIS 통합 인트라넷’ 시스템 구현

이광규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2012 국내석사

Cultural Heritage GIS is the information system that electronically digitalizes information for locations, areas and cultural heritage attributes. The developed Cultural Heritage GIS reduces the economic burden of project performers due to damages and excavation of cultural properties during various development businesses. Also the GIS system reduces time and cost for cultural properties management and development permission while it improves the administration service of cultural heritage. The Cultural Heritage GIS started in 2002 and has been developed focusing on Database (DB) through three projects: buried heritage GIS establishment project, cultural heritage GIS integrated service network establishment project (2004) and cultural heritage GIS establishment project (2008). Since 2011, the Cultural Heritage GIS has been improved to more advanced system. The major services of the Cultural Heritage GIS provides are twofold. One is Cultural Heritage GIS Service (gis-heritage.go.kr) for the public and the other is GIS Integrated Intranet System (intranet.gis-heritage.go.kr). In this study, the implementation of the GIS intranet System has been described in details. The Cultural Heritage GIS has been developed based on Web GIS. Web GIS is the combination of GIS technology and Web environments. It attracts public attention by easy accessibility. This study implemented the Cultural Heritage GIS, researching recent Web GIS trends from OPENAPI-based map services, OGC standards for governments/ academy/cooperation, Oracle Spatial storing space data into DBMS, java-script libraries OpenLayers, etc. and analyzing designated & registered heritage, changeable permission standards and buried heritage attributes. 문화재 GIS는 문화재와 관련된 위치정보, 구역정보, 속성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치화한 정보시스템이다. 문화재 GIS는 각종 개발사업 시 문화재 훼손 및 문화재출토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였다. 또한 문화재 관리, 개발허가에 시간절감, 비용절감, 문화재 관리의 효율성 증진등 문화재 행정서비스 향상을 가져왔다. 문화재 GIS는 2002년부터 출발하여 매장문화재 지리정보활용체계 구축사업, 2004년에 문화재GIS종합정보망구축사업, 2008년에는 문화재지리정보활용체계 GIS구축사업으로 DB중심으로 발전하였고 2011년부터는 시스템 고도화를 중심으로 발전 중에 있다. 문화재 GIS는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문화재지리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문화재 행정 담당자를 위한 GIS통합인트라넷시스템(http://intranet.gis-heritage.go.kr)로 구분하여 서비스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GIS인트라넷시스템'의 시스템 구현을 다루었다. 문화재 GIS는 현재까지 Web GIS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Web GIS는 Web의 환경에 GIS의 기술이 결합되어 사용자의 접근이 편리하여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Map OpenAPI를 통한 지도서비스와 정부/학계/기업 표준인 OGC 표준, 공간데이타를 DBMS에 저장하는 Oracle Spatial, 표준을 지원하는 Javascript 라이브러리 OpenLayers 등 Web GIS의 최신동향을 살피고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매장문화재의 특성을 파악하여 문화재 GIS에 구현하였다.

벤처기업 네트워크 교류의 강도와 다양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의 매개효과

이경우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2010 국내박사

본 연구는 한국의 중소벤처기업들이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성장에 필요한 외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지 여부와 그 같은 활동이 네트워크 교류의 특성에 따라 경영성과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구조방정식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가설 설정을 위해서 도입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기반 관점과 같은 전통적 견해들은 기업을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 보고 내부의 자원과 역량에 관심을 집중했으며, 어떻게 하면 이들 요소들이 경쟁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같은 기업 내부자원에 집중된 관심은 근래 들어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외적교류(external exchange)의 확산과 중요성에 견주어 볼 때 안타깝게도 극히 일부의 성과만을 보여준 결과를 낳았다. 둘째, 기술 지식 집약적(high-tech & knowledge oriented) 산업 군에 속해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전통적인 전략경영 이론에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다 할지라도 필요로 하는 재무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경쟁력의 필수적 전제 조건인 인적자원, 기술자원 및 지식(정보)자원 등을 필요한 수준만큼 자체적으로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셋째, 기술과 아이디어가 자산의 대부분인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내부의 가용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즉 외부자원의 결합과 소통 없이 혼자만으로 필요한 기술개발을 시기 적절히 해 낼 수 없을 뿐 더러 자체 자금력만으로는 신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감당할 수 없다. 또한 판로 개척과 마케팅 활동 측면에서 봤을 때, 자원 부족은 개발된 상품이나 기술을 적절한 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것도 힘들게 한다. 이와 같은 자원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와의 교류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외부 네트워크(external network)로의 참여를 통해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고, 보유 자원을 레버리지 시킴으로서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며, 이를 계기로 의미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원을 기업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하는 자원기반 관점에 동조하면서, 새로운 해석과 구성을 통해서 벤처기업들이 외부자원의 소통과 공유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 연구하였다. 즉, 한국의 벤처기업들은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성장에 필요한 외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이러한 활동이 네트워크 교류의 특성에 따라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를 보이는지 등을 검증하였다. 세부 검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경쟁력은 외부협력 전략의 부산물인 자원의 확보와 공유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이루어 낸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로 개념화했다. 둘째, 네트워크 교류 전략의 유용성에 대한 검증의 토대 위에 네트워크 교류의 특성, 즉 강도와 다양성이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셋째, 경영성과는 재무성과와 시장성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재무성과는 매출액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등을 시장성과는 시장점유율, 신제품의 시장성공률 등을 변수로 하여 연관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네트워크 교류의 강도는 기술혁신, 신제품 개발 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교류의 다양성은 기술혁신, 신제품개발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매개변수 사이의 연관성 분석에서는 기술혁신이 신제품 개발에 유의한 정(+)의 연관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셋째, 네트워크 교류의 강도 및 다양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를 살펴본 결과 네트워크 교류의 강도는 직접적 효과가 없으나 기술혁신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한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네트워크 다양성은 경영성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검증 결과가 보여주는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네트워크 교류의 강도는 기술혁신, 신제품 개발 등에 영향을 주며, 이를 경로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네트워크 교류의 다양성은 기술혁신, 신제품 개발 등과는 연관성이 없지만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효과를 갖는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기술혁신은 시장성과(시장점유율, 제품성공률)에 정(+)의 효과를 지니며, 재무성과(매출액 증가, 순이익 증가)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제품 개발은 시장성과와 매출액 증가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순이익 증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추출된 표본의 수적 한계, 지역적 특성 및 업종별 제한성 등으로 인해 연구 결과를 전체 중소벤처기업으로 일반화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이며, 향후 보다 광범위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별 비교 혹은 산업별 차이점 등을 분석해 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한민국 국민의 공정한 병역의무이행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정책적 대안을 중심으로

김용궁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2011 국내박사

Current national security status of Korea requires stable supply of military resources and qualified young males are forced to make sacrifices without any compensation. This study tries to find policy alternatives that fit the developed economic status of Korea to correct the disadvantages suffered by those who fulfill military duty. First, materials b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CIA, and other relevant Korean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related literature were reviewed to find the changes in the military service system of various countries over time. And to analyze the status of Korea's military service system and the disadvantages suffered by those who fulfill military duty quantitatively, ① the size of lost opportunity cost during the military service period, ② loss due to the delayed life cycle events(study, employment, marriage, and childbirth), and ③ income loss due to the reduced number of working years until retirement(60years) compared to those who do not fulfill military duty were examined. Based on this analysis, three methods are proposed to rectify the disadvantages suffered by those who fulfill military duty and make compensations. To get objective results, a survey of adults, who have high school or higher education and considered to have different opinions on social care, was conducted.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of civilians, enlisted soldiers, and military officers. For the survey, various methods including military questionnaire management system, Google Internet survey function,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were used. To ensure reliability of survey, inconsistent responses were excluded. And to compensate for the different sample sizes, the responses were converted to percentages for objective analysis. And to verify the validity of survey results, opinions of experts(Professors in the related fields, members of National Defense Committee, personnel at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defense related institutions) were collected. This study found the following; The order of preference for the three proposals were Proposal 1, National pension award system > Proposal 3, Preferred tax rate system > Proposal 2, Settlement support system. This matter requires consensus of people of every class, but this study limited its research scope to the opinions of three groups(civilians, enlisted soldiers, and military officers) on the three proposals. However,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used in the search of policy alternatives to establish fairness in military duty and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북한은 1953년 7월 27일 휴전이후 2010년까지 2,680여건의 대남 침투 및 도발을 감행하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공산독재정권을 3대에 걸쳐 세습하려 하고 있다. 특히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폭침 도발과 같은 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은 북한 공산정권의 위협이 6.25남침 당시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우리가 방심하고 협력해야할 동포집단으로 착각하는 동안 더욱 위협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재인식시켜 주었으며, 이러한 북한의 위협은 공산주의 독재정권이 몰락하지 않는 한 향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2010년 11월 23일 백두대낮에 치밀한 계획과 준 비하에 기습적으로 자행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하여 연평부대 해병대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전투상황과 동일한 강도 높은 교육훈련과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는 국가안보를 위한 부담을 지지 않으려 하면서 젊은이들의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비판해 왔다. 그러나 정작 반성해야 할 사람들은 기성세대다. 젊은이들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은 입시위주의 교육과 이들의 사회진출을 막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기성세대와 기득권층에게만 유리하게 움직이는 사회 시스템의 문제이다. 기성세대는 입으로만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입대 행렬을 보면서 자기반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신성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해병대를 비롯한 최전방 접적부대를 찾아가는 젊은이들을 위해 복무여건 개선과 기회비용의 분담, 병역이행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자신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기성세대가 적정수준의 ‘보험료’를 병역을 이행하는 젊은이들에게 지불해야만 그들에게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충성심’이 발휘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국군 창설 당시 모병제를 채택하였고, 병사들에게 공무원의 1/3 수준에 이르는 적지 않은 보수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6.25 남침 이후 전시 병력동원을 위해 징병제를 채택과 함께 보수도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다. 우리나라는 북한이 ‘무력에 의한 한반도 공산화’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휴전선과 서북해역의 접적지역 방어를 위한 병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병력 확보가 제한되는 모병제의 전면적 채택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09년 국민총소득(GNI)은 9,347억 달러로 북한의 37.3배, 무역총액은 8,573억 달러로 북한의 201.4배 차이로 경제력 수준이 압도적으로 향상되고, 선진국들과 비교시에도 뒤처지지 않는 경제력과 국가위상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자의 군복무 기간 중 발생되는 기회비용과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학업ㆍ취업ㆍ결혼ㆍ출산 지연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을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 희생으로 감수하기만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병역의무자의 개인적 희생은 물론, 병역의무이행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헌법 제39조 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은 병역이행기간 동안의 기회비용뿐만 아니라 제대후에도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시 생애주기상 학업, 취업, 결혼, 출산의 문제에 있어 불이익한 처우를 애국심만으로 감수해야 한다. 연구자는 병역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징병제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적 측면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한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장병들의 무조건적 희생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병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국의 병역제도 변화 양상을 국방부,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각국 대사관 등 국내ㆍ외 전문기관의 자료와 관련 문헌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현실태를 진단하고, 병역의무 이행자가 감수하는 불이익한 처우의 수준을 개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병역 미이행자와 비교하여 병역의무 이행자의 ① 병역의무 이행간 기회비용 손실 규모, ② 병역이행자의 생애주기상 발생하는 지연 손실(학업ㆍ취업ㆍ결혼ㆍ출산), ③ 퇴직연령(만60세) 도달시까지의 근로기간 단축에 따른 상대적 소득감소 규모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병역의무 이행자의 불이익한 처우를 개선하고, 병역의무 이행자의 무조건적 희생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설정하였다. 객관적인 연구결과의 도출을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배려에 대해 견해차이가 예상되는 고졸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민간인, 군장병, 군간부’의 3개 그룹

컨벤션 개최지에 대한 만족도가 도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 2009천안웰빙식품 엑스포 중심으로

류평위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2009 국내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