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한 정책 : 클린턴, 부시, 오바마 행정부를 중심으로

김연미 韓國外國語大學校 政治行政言論大學院 2011 국내석사

본 논문은 클린턴 행정부부터 오바마 행정부까지의 대북정책을 관여정책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클린턴, 부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흐름을 살펴본 바 임기 초반에는 강경책으로 시작한 것에 비해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관여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관여정책의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고찰해 본다. 대북한 정책의 분석에 앞서 관여정책의 국제정치적 이론의 기반을 고찰해 본다. 관여의 의미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보면 주체국은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상국과의 교류를 통해 대상국의 정치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책이다. 이는 주체국 입장에서는 대상국의 국내 및 외교행위를 변화시키는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대상국 입장에서는 주체국과의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외교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관여정책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접촉의 범위와 수준이 다양하다. 미국은 냉전승리 이후 미국주도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현상변경을 원하는 국가들에 관여하고자 노력해왔다. 여기서 관계적 관여와 구조적 관여의 구별이 필요하다. 1980년대 후반, 미국의 패권 쇠퇴론이 대두되면서, 미국의 권력기반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Susan Strange는 미국의 권력은 쇠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로 관계적 권력과 구조적 권력을 구분했다. 비록 양자적·다자적 관계에서 미국의 일회적·단기적 권력은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구조 자체를 움직이는 구조적 권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가 수행한 관여정책은 타국과의 관계에서 자국의 권력기반을 강화하여 현상변경세력을 제압하는 정책인데 방법 면에서 점진적이고 협조적이다. 여기서 관계적 관여와 구조적 관여를 구분할 수 있는데 관계적 관여는 양자적·다자적 관계에서 일정한 이익을 주고받는 정책으로 단기적 이익을 제공하여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의 관여에서 이념적 기반을 제공하는 국제정치이론은 자유주의 국제정치학이론으로 구조적 관여와 직결된다. 구조적 관여는 대상국이 모르는 사이에 주체국의 구조를 대상국에 침투시켜 대상국의 행동과 이익의 기반을 확실하게 바꾸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탈냉전 이후 패권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국제적 환경 덕분에 북한과 충돌 없이 제네바 합의에 동의할 수 있었다. 즉 미국은 이 합의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시킴으로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곧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로 전세는 달라졌다. 클린턴은 상하양원을 장악하게 된 공화당으로부터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따라 클린턴 대통령은 윌리엄 페리를 고위급 정책조정관으로 임명했고, 공화당은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때 대북 군사조치를 주장했던 페리의 임명에 동의했다. 곧 그는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의 조율을 거쳐 '페리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페리 보고서'는 포괄적이고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 클린턴 행정부 대북정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으며 대북한 관여정책의 한 단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클린턴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에서도 그는 다자주의 노선을 지지하며 군사력과 경제력의 직접적 제제보다는 설득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관여정책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클린턴에 이은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의 정책보다 더 강경한 정책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식석상에서 북한에 대해 언급하는 발언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책은 이라크 전쟁의 실패와 우방국들의 반발로 한풀 꺾이게 된다. 이러한 이라크 전쟁의 여파는 국내적으로도 영향을 미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을 하게 된다. 결국 비록 부시 대통령의 선악의 세계관이 대북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할지라도 임기 초반 때 보다 상대적으로 2기 집권 때 관여정책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흑인 대통령후보로 미국민들 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그만큼 오바마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도 컸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국내적 과제와 더불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제2차 핵실험이라는 국제적 과제를 떠안아야 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로 오바마 행정부는 다소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나아갈 듯하였으나 '전략적 인내'로 관여정책을 일관했다. 더불어 2010년 11월에 있었던 중간선거는 오바마 행정부를 혹독하게 평가했다. 이는 임기 초반 때와 달리 급격히 떨어진 오바마의 지지율과 중간선거에서의 민주당의 실패로 나타난다. 아직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대북정책의 큰 변화가 포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의 대북정책을 판단하기에는 조심스럽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오바마의 임기 초반에 비해 대북정책이 점차 진행될수록 관여정책으로 일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비록 세 대통령의 세계관은 다르지만, 세 행정부 모두 관여정책을 수행한 공통점이 나타난다. 관여정책을 수행하게 된 계기도 공통적으로 미국 밖에서 일어나는 국제환경의 영향과 중간선거에서의 패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국이 대북정책으로서 물질적 지원을 통해 정치적 변화를 유도하는 관여정책을 수행한 것을 보여준다.

정치인 세종대왕의 수사에 나타난 이미지 분석 : '세종실록'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이영경 韓國外國語大學校 政治行政言論大學院 2011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와 키케로(Cicero)의 이론을 수사학의 기본 개념으로 정의하고 하트(Hart)의 수사학적(修辭學的) 역할비평이론과 베노이트(Benoit)의 이미지 회복 이론에 나타난 이미지와 수사가 수사적 상황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수사를 통해 형성되는 이미지로 비평될 수 있다는 전제를 반영하였다. 수사는 설득의 도구로만 사용되지도 않으며 설득커뮤니케이션이 모두 정치활동과 관련되지는 않지만 정치활동에서 설득은 중요하고 설득의 좋은 도구가 수사이며 정치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민주적 소통 안에서 수사와 이미지 관리의 중요성을 문헌연구를 통해서 밝혔다. 성공한 정치인인 세종의 수사가 수사적 상황과 연계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이미지 분석을 통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태종섭정시기, 세종 자주통치시기, 세자강무대행시기와 같이 권력의 이동과 변화로, 또는 정치․경제․사회․문화영역에 따라 요구되는 지도자의 이미지로 제약되는 수사학적 상황을 전제하고 이에 따라 출현하는 역할관리를 분석하기 위해 수사에 나타난 이미지를 분석했다. 세종 수사에 나타난 전반적인 주요 이미지는 성실함, 지도력, 합리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태종섭정시기의 적은 양의 수사에 나타나는 많지 않은 이미지에서도 주요 이미지로 나타났으며 이후에도 중요 이미지로 나타나지만 그 비중에서 변화를 보인다. 물론영역에 나타난 이미지도 시기의 영향을 받는 부분도 발견되었으며 영역별 특징에 따라 요구되는 지도자의 이미지가 수사학적 상황을 제약하며 역할관리와 이미지가 변화한다. 시기와 영역에 따라 제약받는 수사학적 상황에서의 역할 관리를 조작이 아니라 관리의 개념으로 보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보여주었던 수사와 이미지에 상반하는 중심을 버린 파격적 변화가 아니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줌에 있어서의 조율이기 때문이다. 꾸준한 공론의 과정에서의 민주적 소통과 ‘백성을 위하는’을 주요 소재로 사용하면서도 수사에 나타난 주요 이미지는 지도력, 성실함, 합리성으로 상황에 따라 그 비중을 조금씩 달리 하고 있음이다. 어느 날 갑자기 지도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한 수사를 통해서라도 꾸준한 지도력과 점차 증가하는 권위와 결단력, 이에 반대로 감소하는 성실함이 이를 대변한다. 성군의 비평은 관리된 이미지가 아닌 성공적인 업적들이 이뤄낸 것이며 업적들의 대부분은 공론의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세종 수사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성군이 되기 위해서 세종이 수사학적 역할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잘 하기 위해서였으며 좋은 정치를 위한 합의와 합의를 위한 설득이, 설득을 위해 수사가 필요했으며 수사학적 역할관리의 행태로 분석된 것이 수사에 나타난 이미지이다. 결론적으로 정치인은 상황, 역할 관리, 역할 비평의 순환을 잘 이해하고 관리해야 한다. 정치인에게는 또 시대와 상황에 부응하는 커뮤니케이션으로서 ‘능동적 소통(疏通)의 자세’가 요구된다. 정치인은 수많은 공중이 원하는 것과 정치인이 공중(公衆)에게 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상호 소통해 적절하게 적시에 조율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것은 좋은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라기보다 ‘선정(善政)’, 즉 정치를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정치인과 공중은 소통이란 구조적 틀을 통해 그런 상호의 이미지를 서로에게 보이도록 하고 상대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 도구가 바로 수사이다. 단절된 소통, 소통에서 절충되지 않는 이미지는 갈등의 원인이 되며 다양한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대사회에서 공공갈등으로 쉽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시대에 부응하지 못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 타격을 받은 앞선 사례를 반복하는 이유는 이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위적 대통령의 친근한 이미지, 특권 엘리트 인사정책을 펴는 정치인의 친(親) 서민 정책은 비록 국민들이 선호하는 이미지로의 변화이긴 하지만 이전부터 관리되어온 수사의 이미지가 아니라 갑작스런 연출로 보였기 때문이다. 변화를 보여주는 노력의 수사라면 이제부터라도 같은 기조의 수사와 이미지가 꾸준히 국민과의 소통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조선 건국초기 나라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절대적 왕권을 수립하고자 했던 태종의 의지가 반영된 국정지도체제에서 왕위에 오른 세종이 보여준 ‘의논’의 요구와 공론과정의 신중한 수사는 연구 분석 초기 연구자의 오해처럼 신하들에게도 결단력 없는 지도자의 이미지로 보여 질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적 소통의 기조를 인내하며 신하는 물론 백성에게도 의견을 묻는 공론을 통해 갈등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 국정의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론과정에서 지도자로서의 지도력에 대한 신뢰를 쌓으며 수사와 이미지도 변화하고 있었다. 이렇게 세종이 모범적으로 선보였던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수사적 상황을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제약받는 수사학적 역할을 관리하는 지도자의 역량이 현대사회에서도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韓國의 對 유엔外交 政策의 改善方案

김형주 韓國外國語大學校 政治行政言論大學院 2008 국내석사

Looking back on the history of last 60 years of Korea’s foreign policies, we can see that the government had placed emphasis on the establishment of new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acknowledgement and then, during 1950~1953, given weight to the right to live of the nation and to the fundamentals for national security. Then, rehabilitating after the Korean War in the 1950’s, initiating the economic development in the 1960’s, making inroads into the world market and stepping forward to the economic growth in the 1970’s, and leaping forward uponthe threshold of leading developing countries in the 1980’s, Korea’s diplomacy has taken a significant role for national security,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prestige of the nation, meeting the demands of the times. In the course of Korea’s diplomacy has tracked down, the United Nations stood there as a main diplomatic arena the U.N. was the diplomatic front line which was, at that time,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for Korea to secure the country’s international-political status while its vigor is concentrated on the establishment of Republic of Korea, the Korean War and the cease-fire agreement, and the competition with North Korea during the Cold War lasting up until 1991 about when Korean government finally joined in the U.N. community. Somehow it may safely to be said that Korea foreign affairs were consequently all about the relationship with the U.N. So far, the government has extended the domain of its foreign affairs up to the international scope in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and peace. Followed by the changes in the global situations and the changes within the organization itself, no longer is the U.N. thought to be a place for confrontation against North Korea, it has rather become a place where Korea government to reinforce the world wide popularity and to contribute to the world as a leading economic country. After the cold war, Korea is now a member of the U.N. and the people in the peninsula are living in the era, so-called globalization. One nation’s matter is not limited in that nation only and has become an interest of all other countries in the globe. That is, almost everything is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in many issues such as life and death, prosperity and the quality of life and more precisely war and peace, trade and finance, poverty and development, security and human rights, disarmament and environmental problems and so on. Foreign policies are not a matter of option but a necessary process. To come up with a better solution for these problems, the world is stressing the importance of a sense of diversity and the U.N. is a symbol of diversity and it itself is a composition of diverse organizations. Therefore, the extension of the diplomatic strategies toward the U.N. is the way to lead us close to a sense of diversity and to secure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U.N. as a principle power. To effectively prepare for the variousinternational concerns subject to a sense of diversity, it is necessary for Korean government to achieve somewhat higher status in an international society. That, however, is not enough. Highly sophisticated intellectualanalyzing skills and negotiation skills are also required in the interactions with other countries. As the topics of global agenda are diverse, foreign policies of one nation take more of historical conventions and domestic political culture into account than ever since. That is why we are asked to foster more analytic and systematic groping about foreign policies on the basis of extensive and profound understanding about other par of the world’s history and political belief. We need to practice ourselves to communicate with other ethnic groups whose language and cultural backgrounds are quite different from us and to explain persuasively so that we can effectively transfer our thoughts to them. Being a homogeneous race brings in a shortage of varied experience while it gives many good points too. So we should consciously strive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in cultures and nurture the capability to transfer our thoughts to others. The racially homogenous nation, which has gone through the centralized political atmosphere lasting for a long time, lacked an instinctive sense ofdiversity and a sense of mission. Nowadays, the global situation has been dramatically improved and therefore it will encourage the U.N. to be flourishing with its ability to confront any upcoming challenge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will also affect many countries in their political decisions so that the world in the near future will be the era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human right gets into the spotlight as the world order advances and the U.N. will take a crucial role to safeguard the right. This signals that national interests are to follow such world order. It is impossible to think of any of peace, property and human dignity without the U.N.’s role in this planet. The world turned its eyes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cultivated a surprising economic miracle and became a model for all other developing countries. The assignments, layupon us to be a 21st century’s leading member, are to insure substantiality and to accelerate the preparations to line up along with the developed countries. Based on mature considerations, it is time to commence the diplomatic strategies toward the U.N. 지난 60년간의 한국외교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면, 먼저 해방직후의 극심한 혼돈속에서 우리 외교는 대한민국 신정부의 수립과 국제적 공인의 획득에 치중하였고 그 이후, 1950~1953년간의 한국전쟁과 휴전협정의 체결 과정을 통해서는 국가의 생존권 유지와 안보 기반의 마련에 치중하였다. 그 이후 1950년대의 전후 복구, 1960년대의 경제개발 착수 및 1970년대의 대외진출 및 경제성장, 1980년대의 선발 개도국으로서의 도약을 이루어 내면서 한국외교는 그 시기마다 당면한 국가목표인 국가안보의 유지 및 경제의 발전과 국가위상의 제고를 꾸준히 뒷받침해 왔다. 그 과정에서 평화통일 외교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무대에서 북한과 끝없는 대결 및 경합의 과정을 거쳐왔던 것이다. 이러한 한국외교의 수행 과정에서 유엔은 한국에 대하여 각별한 의미가 있는 외교무대였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정에서, 그리고 한국전쟁 과정과 휴전협정의 체결과정, 그 이후 1991년 유엔 가입이 실현될 때까지 지속된 냉전시대의 남?북한 대결과 경합의 과정에서 유엔은 우리의 국제정치적 영역 확보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외교전선이었던 것이다. 어느 면에서는 한국외교는 결과적으로 보면 유엔외교가 거의 전부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현재 한국 외교영역은 유엔은 물론이고 국제무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평화유지 등에 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확대되어 있다. 국제정세의 변화와 유엔 자체의 변천과정을 거치며 유엔은 이제 북한과의 외교대결의 장으로서의 단선적인 의미를 벗어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무대로, 그리고 모범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한 한국이 국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대가 되었다.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이루어진 한국의 유엔가입 이후 우리는 지구촌 시대 혹은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국내문제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제문제가 국제무대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인간의 삶과 죽음, 번영과 삶의 질적 문제에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들, 즉 전쟁과 평화, 무역과 금융, 빈곤과 개발문제, 안보와 인권문제, 군축과 환경문제 등 거의 모든 문제들이 국내외 정치를 구별하지 않고, 우리 시대 모두의 의제가 되어 버렸다. 외교정책은 이제 우리 모두의 운명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올바르고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날 세계는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유엔은 바로 그 다자주의의 상징이며 동시에 실체이다. 따라서 대 유엔외교의 확대는 바로 우리 외교의 다자주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며 유엔체제 내에서 주요국가(a Principal power)로서의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는 길이다. 각종의 다양한 국제적 문제들이 다자주의적으로 다루어지는 유엔정치에 성공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국제적 지위향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타국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요구되는 고도의 세련된 지적 분석능력과 협상능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오늘날 국제적 의제의 다양성으로 한 나라의 외교정책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국내 정치적 문화를 더 많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반영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역사와 정치문화에 대한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이해의 토대 위에 타국의 외교정책에 관한 합리적 분석력을 높이기 위한 발전적이고 체계적인 모색이 요청된다. 우리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세계의 다양한 민족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한다. 우리 같은 단일민족은 장점도 많지만 세계무대에서 필요한 다양성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질적인 문화를 이해하고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 역사를 통해 수 세대에 걸쳐 단일 민족의 중앙집권적 정치문화의 전통에 젖어서 살아온 한국민들에게는 다자주의를 향한 본능이나 소명이 사실상 부재했다. 이제 국제관계의 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유엔은 새로운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주요기구로서 계속 발전할 것이다. 국제기구는 앞으로 국가들의 행위와 정책에 규제적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들을 보다 많이 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향후 세계는 국제기구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유엔은 인간 중심의 세계 질서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고, 국가들은 이러한 세계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의 국익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세계 평화, 번영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하는 데 유엔을 떠난 어떠한 노력도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세계를 놀라게 한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통하여 여러 개도국들의 모범이 되었다. 앞으로는 더욱 그간의 국력의 성장을 바탕으로 내실을 공고히 하면서, 21세기 세계 선진국 대열에 완전히 동참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가속화할 때이다. 성숙된 사고를 바탕으로, 세계로 뻗어가는 대 유엔외교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의 정치변동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방안

정혜정 韓國外國語大學校 政治行政大學院 2013 국내석사

본 논문은 김정은 정권의 정치변동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반안에 대한 연구를 한 논문이다. 연구 목적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북한 급변 사태의 발생요인을 분석하고 주변국이 보는 현 상황, 그리고 급변사태 발생 시 주변국들의 개입가능성을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북한은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3대 세습체계를 구축하여 북한정권 강화를 위한 각종 수단과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이러한 북한을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은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2013년 4월 개성공단의 잠정 중단 및 미사일발사 시험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차가운 시선 등으로 인해 북한 내부적으로는 지도층의 체제결속 구축 미흡이라는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자라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식량지원 중단, 유엔안보리 결의 문제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중압으로 인하여 여러 외교적․안보적 상황에서 고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의 정의로는 “김정일 정권이 붕괴함으로써 더 이상 국가로 존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정권의 붕괴에 역점을 두고 정의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한·미 양국의 안보 목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 내부 상황 또는 한·미 양국을 포함하는 주변국들의 안보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해석해 당사국의 안보이슈에 역점을 두기도 한다. 또한 ‘외부 세력의 사전 개입요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북한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외부의 군사 개입이 불가피할 정도의 상황이 조성되는 상태”로 정의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와 같이 북한 급변사태의 개념은 그 상황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핵심적 의미는 ‘북한 정권이 갑작스럽고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체제나 국가의 생존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급변사태의 발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이 대비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정책 목표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목표들에는 국가안보·남북통일·외세개입 차단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응하는 정책적 핵심과제는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하는 안보외교이며, 이는 동맹국과의 확고한 공조 및 주변국에 대한 협력외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외교 역량에 따라 북한의 급변사태는 통일의 계기를 마련하는 민족적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전쟁이나 분단의 고착화와 같은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김정은이 정권을 갑작스럽게 잡게 되자, 체제 불안정 상황을 잡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 안정화 정책의 카드들을 꺼내고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식량문제, 탈북자 문제, 군내부의 결속력 약화 등 그 실효성은 의문이며, 언제 어떻게 도발할지 모르는 북한에 대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대북제재를 실시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한미 양국 군이 대비하는 것처럼 언제 이 취약한 김정은 정권이 내부적으로 변동을 겪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통일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고립될 위기에 처해있는 현 북한체제의 변동 가능성을 진단하여 그 어느 때보다 발생 가능성이 큰 북한의 위협요인에 대해 다방면으로 분석하여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찾고자 한다. ‘북한이 머지않아 붕괴할 것이다’ 또는 ‘북한체제가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다’라는 단편적인 모습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북한체제의 구조적 특징과 사회체제를 분석하여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한 후, 급변사태의 유형과 양상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주변국의 개입 가능성과 양태(樣態)를 살펴본 후, 한국 정부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우선 북한 사회체제의 구조적 특징과 정치변동의 개념, 급변사태의 정의에 대해 고찰해 보고,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의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과 각 국가들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북한의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 후계체제의 성립 과정과 체제 수립 후 불안정한 북한 사회의 여러 요인으로 인한 급변사태 발생 유형들을 알아보았다. 이와 더불어 급변사태 발생 시에 대비한 한국 정부의 정치·경제·사회문제, 난민 발생시 해결방안, 군병력 투입 문제 등의 예상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주변국들의 개입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상 급변사태 발생시 주변국과의 협조 및 협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주변국의 한반도에 대한 기본전략과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예상되는 대응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의 대응방안은 남한 주도의 사태 해결을 기본으로 하되,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로 전개시키기 위한 전략 및 한국군의 개입 정도와 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급변사태의 다양한 정의들 중에서 북한 급변사태의 정의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며 큰 위기를 야기하는 북한의 갑작스럽고 급격한 변화’로 정의하였다. 급변사태의 발생 가능성 분석은, 북한 체제가 구조적으로 지니고 있는 모순, 즉 3대 세습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의 미래의 불확실성, 김정일 사망 후 불안정한 권력 체제 유지, 경제난 및 식량난, 탈북자 지속 발생 및 그 숫자의 증가 등 여러 내ㆍ외부적인 요인들의 복합적 상승작용에 의해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북한 급변사태의 유형은 기존 학자들의 주장과 함께 현 북한 실상을 기초로 ① 김정일 사망 후 체제취약성 ② 쿠데타 및 내전 발생 ③ 대량 탈북 및 난민 발생 ④ 북한 주민 봉기로 유혈사태 발생 등으로 가늠해 보았다. 북한 급변사태 시 주변국의 개입 전망으로, 미국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개입할 것이며, 동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위해 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로 어떠한 유형의 급변사태가 발생할지라도 반드시 개입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미국 및 한국과의 크고 작은 마찰이 있을 수도 있다. 일본은 자국의 안정과 함께 동북아의 평화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을 지속 유지하면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러시아는 탈냉전 이후 주변국들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약화되었으나, 북한의 요청이나 유사시 난민 유입, 대량살상무기 처리 부분에 있어서 군사개입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여전히 변화와 개방을 거부한 채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핵무기를 담보로 벼랑 끝을 걸어가고 있다. 또한 군부와 체제 결속을 위한 각종 보여주기 식 이벤트로 수많은 국력 낭비를 하고 있다.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죽음, 심각한 식량난과 에너지난, 매년 증가되고 있는 탈북자 현황 등의 내부적인 요인과 함께 상용통신장비 사용 확산에 따른 세계정세의 원활한 정보교류로 북한주민들은 중동의 민주화 바람, 독재가 종식되는 국제 환경 변화를 접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은 경제와 민생보다는 선군과 혈통에 기대어 권력기반을 다져가려는 통치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로 인해 북한체제는 언제라도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북한 스스로도 실감하고 있는 내부의 급변사태 발생 억제를 위해 오로지 군부의 무력체계 강화만을 외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최근 북한의 빈부격차는 노동당 간부와 주민 간의 계급-성분 차별에서 발생했던 2000년 이전의 차이와는 전혀 양상이 다른 빈부격차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문제는 현재의 북한 경제시스템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며 생활난에 허덕이는 일반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할 경우 언제든 급변사태로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러한 북한위기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 남한의 대비책은 다소 미약하다고 할 수 있겠다.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위해 한국은 이를 위한 충분한 사전연구와 준비로 충격을 최소화하고 평화적인 통일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놔야 할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에 한국정부의 대응전략은 기본적으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한반도의 통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 및 지원전략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한국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대비태세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시 한국군이 단독으로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한미연합 또는 유엔의 일원으로 참가할 경우에는 한국군이 수행할 과업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문제 해결의 주도적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급변사태는 북한 내부적인 폭발과 함께 북한 주민과 관련된 모든 생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극심한 혼란에 빠진 북한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 커다란 과제를 한국이 떠맡게 될 수도 있다. 동시에 북한의 급변사태는 동아시아의 안정적인 현실을 어렵게 하는 국제정치적 사건인 만큼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의 개입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의 모습은 김정은의 군부 결집 강조로 인해 일부 붕괴 위기로부터 탈피했다고 보는 이도 있으나, 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는 한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것이 평화 통일로 이어지기보다는 폭력과 혼란, 외세의 개입을 동반하거나 혹은 우리에 대한 군사 도발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로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변 강대국들과 함께 공조체제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공조체제는 결정적 중요성을 갖는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우리나라 뿐 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의 안정적 질서유지에 심각한 파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지금부터라도 북한이 자연스럽게 근본적인 개혁ㆍ개방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면서 점진적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러므로 미국, 중국, 일본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UN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도 한ㆍ미ㆍ일 공조체제 이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적 특성상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관건이 될 수도 있으므로, 중국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정립해 두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급변사태 발생시 체제 안정화 및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은 국제적 지원,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급변사태시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주변국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같은 민족적인 접근방향, 인도적 차원의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 두고 납득할 수 있는 통일한국의 방향을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과 북한 정권에 대해 전략적으로 지속적인 접촉을 해가며 또한 외부적으로는 굳건한 한미동맹, 주변 강대국들과의 유대 관계 유지를 바탕으로 튼튼한 국가안보와 민주적인 통일한국을 위한 준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대남전략 : 김정일의 체제 유지를 중심으로

강신학 韓國外國語大學校 政治行政言論大學院 2010 국내석사

동맹의 진화요인 분석 : 한미동맹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강신곤 韓國外國語大學校 政治行政言論大學院 2013 국내석사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급변하고 있는 위험한 한반도 안보환경 하에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국의 안보를 확보해 가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은 미국이 발표한 ‘신 국방전략지침’ 에 따라 한미동맹의 방향과 한국의 생존전략을 고찰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한미동맹 추구가 아니고 한국이 한국의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 논문은 한국의 바람직한 안보정책 발전을 위해 북한과의 긴장완화가 포함된 주변국들과의 경제중심의 교류 확대, 독립된 나라로서의 군사주권 행사, 즉 군 지휘구조의 행사 능력과 무기 체계 자체 개발 등 안보리 재진출에 따른 외교 역량강화를 위한 글로벌 국방외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식관리시스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영등포구와 파주시의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서일교 韓國外國語大學校 政治行政言論大學院 2010 국내석사

지식관리시스템이 중심이 되는 지식행정은 행정업무의 생산성 및 창조성 향상의 기반이다.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행정 지식의 입수․활용 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협업을 통해 창출한다. 또한 개인과 조직의 창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이 중심이 된 지식행정이 성공적으로 조직에 정착되었다고 평가 받고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경기도 파주시를 사례기관으로 선정 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기관별 계획서, 웹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운영사례를 분석․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구성은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그리고 연구방법 및 범위를, 제2장 지식행정과 지식관리시스템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지식관리시스템의 활성화 요인 도출, 그리고 본 연구의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고, 제3장에서는 정부의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현황을 살펴본 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식관리시스템 운영현황을 개괄하여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조사개요 및 표본 대상기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경기도 파주시의 지식행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 기관 서면자료, 웹 사이트 등의 내용 연구 내용을,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정리 후 결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조직 구성원 간의 소통과 협업을 통한 지식행정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지식관리시스템의 기초지자체에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고, 나아가 성공적인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이 중앙부처에서 기초지자체에 이르는 모든 행정기관으로 확산되어 이를 바탕으로 대 국민 서비스 품질과 기관 정책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A Study on Activation Plan of Knowledge Management System in the Elementary Local Government Offices: Focusing on case of Yeongdeungpo-gu and Paju City Seo, il-kyo Department of The Graduate School of Politics, Government, And Communi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e are living in the society that is strongly biased towards, and some may say dependant upon, knowledge and information. The survival and development of organizations in this society depend on their ability to create, share and use information.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for both the government and private corporations as to how best to manage knowledge, particularly if it leads to development. In other words, it is the era when information creates profits. The knowledge administration focused on the knowledge management system and could definitely lead to improving the productivity and creativity in terms of the administrative work. By operating the knowledge management system, it significantly improves the means of acquiring and using information and it can rapidly resolve problems through co-operation. Besides, it can contribute to encouraging creativity within organizations. In this study, I have studied the previous studies regarding the knowledge management system. I have also chosen Yeongdeungpo-gu in Seoul and Paju City in Gyeonggi-do - as my model organizations and I had in-depth interviews with people in charge as well as analysing and studying project plans and web sites. The sequences undertaken for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the fist chapter, there is a breakdown of the objectives, necessities and range of studies and methods used. The second chapter addresses background theories and analysing outlines and ways to improv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based on previous studies. In the third chapter, I aim to look into the government's current, main knowledge management system operating status and compare it with the local governmen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n the fourth chapter, as well as a summary of the analysis, there are in-depth interviews with administrative officers at Yeongdeungpo-gu in Seoul and Paju City in Gyeonggi-do and the related paperwork and information from their web sites. In the final chapter, there are summaries and analysed results of the study and my conclusion. I believe that the knowledge management system is an essential key in th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members of the organiz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suggest a number of options which could improve the quality of the civil servant services to the public, as well as improving the quality of policies driving the knowledge management system within not only the main government departments, but also elementary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s.

기후행동의 정치 : 급진적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치 혁신

김향희 韓國外國語大學校 政治行政言論大學院 2021 국내석사

The climate crisis is an actual reality. We need political response to this crisis urgently at the international level. In December 2015, the Paris Agreement was adopted. Under the Kyoto Protocol,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climate response has been slow in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due to a decline in national interests and exemption from obligations of developing countries. The Paris Agreement is the single biggest project for mankind's first 'climate response' and must lead to international alliances and cooperation. And the way to do this should be done in a way that operates business regulations and pressures, not legally binding. The Paris Agreement presented a stronger and more ambitious climate action target than expected. It is a path to lowering global temperatures to 1.5°C than industrialization levels. The limitation of 1.5°C is a tremendous challenge given to mankind. It is impossible to reduce carbon dioxide by the size and progressive speed of each country so far alone. In this regard, the paper presents an urgent proposal for a new approach to a tighter business model for reducing carbon emissions and bol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investments. After the Paris Agreement, the globel world is pushing for a very important change. This paper focused on changes in the world that declared a climate crisis and entered the era of climate action. It is a "climate action" study in which large and small social tipping elements will lead to radical energy transition through political intervention. The study of social tipping elements to promote climate action is a creative attempt to provide new ideas. The study also proposes feasible actions through examples of ‘interactions between actors' in each factor-specific mechanism. All actors of climate change response encounter mutual interests and sometimes work as resistance and pressure. Nevertheless, the mechanism for intervention of social tipping elements implies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into a 'cooperation and alliance' relationship. The alliance presented in the paper can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climate action horizons as a benchmarking model for actors who do not engage in action. The study presents several "climate alliance" cases to check how climate action can be reborn as a potential to overcome the climate crisis. This paper focuses on how fast the direction of climate action can move toward political innovation for energy transition. In addition, this article consistently put emphasis on the contention that the politics of climate action should be a series of ‘proposals’ and a just ‘choice’ in everyday life. It also presents a business action model that countries and individual actors can specifically take to succeed in a huge project of “de-carbonation, decentralization, and renewable energy.” Success in reducing carbon dioxide depends on policy choices to eliminate the cause of carbon emissions. This paper emphasizes social norms and politics of energy system transition to enhance energy efficiency and select mix of renewable energy sources. The obstacles to climate crisis response are not money and technology, but the lack of will and drive, namely politics. That level of political perception that caused the climate crisis cannot generate energy innovation. Now we need a new political imagination. While this paper may be a proposition of ideas that seem impossible in reality, politics leads innovation in the process of debate. I hope this paper, which proposes innovative politics of climate action, also trigger another debate. 기후위기는 실재하는 현실이다. 우리는 국제사회 차원의 긴급한 정치적 대응이 필요하다. 2015년 12월, 파리협정이 채택됐다. 교토의정서 체제에서의 국제사회 기후대응은 국익의 감소, 개도국 의무면제 등의 이유로 협조와 참여는 저조했다. 파리협정 체제는 인류 최초의 ‘기후대응’이라는 가장 크고 단일한 프로젝트로 국제적 동맹과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방법은, 법적 구속력이 아닌 비즈니스 규제와 압력이 작동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파리협정은 예상보다 더 강하고 야심찬 기후행동 목표를 제시했다. 그것은 산업화 수준보다 지구 온도를 1.5°C로 낮추는 경로이다. 1.5°C의 제한은 인류에게 주어진 엄청난 도전이다. 지금까지의 각 국가별 이산화탄소 감축 규모와 점진적인 속도의 과정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더 엄격한 탄소 배출 감소와 과감한 재생에너지 개발 투자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로 새롭게 접근하는 긴급한 제안을 담는다. 파리협정 이후 글로벌 세계는 매우 중요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논문은 기후위기를 선포하고 기후행동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세계의 변화에 주목했다. 작고 큰 사회급변요인들의 정치적 개입으로 급진적인 에너지전환을 가져올 ‘기후행동’ 연구이다. 기후행동 촉발을 위한 사회급변요인 연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창의적인 시도이다. 또한, 요인별 기제마다 ‘행위자 간 관계’의 상호작용의 예시를 통해 실현 가능한 행동을 제안한다. 기후변화 대응의 모든 행위자는 상호 간 이해관계에 부딪쳐 때로는 저항과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사회급변요소 개입 기제는 ‘협력과 동맹’ 관계로의 발전적 가능성을 내포한다. 논문에서 제시하는 동맹관계는, 행동에 나서지 않는 행위자들의 행동 유발 벤치마킹 모델로 기후행동 지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몇 가지 ‘기후동맹’ 사례를 제시해 기후행동 행위가 어떻게 새롭게 기후위기 극복의 잠재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점검한다. 이 논문은, 기후행동의 방향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에너지전환의 정치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중점을 두었다. 또한, 기후행동의 정치는 일상 속에서 연속된 ‘제안’과 정의로운 ‘선택’이어야 한다는 논지를 일관되게 강조한다. 국가와 개별 행위자들이 “탈탄소화, 분산화, 재생에너지화”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지 비즈니스 행동 모델을 제시한다. 이산화탄소 감축 성공은, 탄소 배출의 원인을 제거하는 정책의 선택에 달려있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원 믹스 선택을 위한 사회적 규범과 에너지 시스템전환의 정치를 강조한다. 기후위기 대응의 장애물은 돈과 기술이 아니라 의지와 추진력의 결여, 즉 정치의 문제이다. 기후위기를 유발시킨 그 정도 수준의 정치적 인식으로는 에너지 혁신은 생성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 논문이 현실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아이디어의 제안일 수 있지만, 정치는 논쟁의 과정에서 혁신을 이끈다. 기후행동의 혁신적 정치를 제안하는 이 논문 역시 논쟁 속에 존재하기를 바란다.

유튜브 정치 동영상 채널의 기능, 그리고 유튜브 정치 동영상이 유권자의 정치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치인의 인식 연구 : 국회의원과 보좌진 및 당직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 분석을 중심으로

장운석 韓國外國語大學校 政治行政言論大學院 2019 국내석사

The paper analyzed the overall perception of lawmakers, aides and other operating staffs on YouTube's political channels directly operated by lawmaker, and how these channels can affect the political socialization of the electorate. For the study, an in-depth interviews'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lawmakers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of Korea, their aides, and the official staffs of the ins and the outs who run a political party's channel on YouTube. The lawmakers that were contacted for the in-depth interviews are fully active as YouTube politicians as well as the top-five power Youtubers. Also, their staff and official members of the ruling and the opposition party are directly or indirectly participating in running the political YouTube channels. According to the study, most of the interviewees thought of YouTube as a platform of video search engine. For lamakers, they were using the YouTube political channels as a means to communicate directly with subscribers and promote their parliamentary activities without using traditional media. In terms of content, lawmakers of the ruling party thought that YouTube should promote their parliamentary activities and deal with specialized contents of the lawmakers themselves. For lawmakers of the opposition party, it was somewhat similar to the ruling party lawmakers, but must have criticism on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s political mismanagement. The lawmakers argued that consistency, just like a industriousness to upload a video regularly, is key to running a successful channel regardless of the content quality, and also specialized content that differentiates them from other channels. Furthermore, there were expectations among the lawmakers that the YouTube political channel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voters for the upcoming 21st general election of National Assembly, and the extent of the expectations varied on the number of subscribers. To run the channels successfully, the lawmakers had an understanding of the ways of communication on Youtube. They were trying to create friendly, personal relationships with the subscribers , and even considered the details, such as a pseudo-relationship through the eye contact, facial expression, and an empathy, in creating the video. It also appeared that the lawmaker’s YouTube political channels affect the political socialization of the subscribers. The interviewees unanimously agreed that it provides political knowledge and generally agreed on the political efficacy but believed that there should be mutual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the lawmakers and their subscribers. In terms of political trust, they have partially agreed in ambivalence because it can give trust but also political hatred at the same time. 본 논문의 목적은 유튜브 정치 동영상 채널의 기능, 그리고 유튜브 정치 동영상이 유권자의 정치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유튜브 정치채널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인식을 알아보려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유튜브 정치채널을 운영하는 20대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 여야 당직자들과 2019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21일 간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를 위해서 섭외된 20대 국회의원들은 정치인 유튜버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구독자 수 랭킹 top 5위 안에 들어있는 파워 유튜버들이다. 또한 보좌진과 여야 당직자들 역시 정치 유튜브 채널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연구결과, 인터뷰 응답자들은 유튜브를 영상검색 포털 기능의 플랫폼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유튜브 정치채널을 언론의 힘을 빌지 않고도 직접적으로 구독자와 소통하고 본인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유튜브 정치채널이 다뤄야 할 콘텐츠로 여당의원의 경우, 의정활동 홍보와 의원 본인의 특화된 내용을 다뤄야한다고 생각했다. 야당의원의 경우에는, 여당의원들의 생각과 유사하지만 내용면에서 정부와 여당의 失政에 대해 날선 비판을 담아야한다고 생각하였다. 국회의원 유튜브 정치채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콘텐츠의 질에 상관없이 꾸준히 동영상을 업데이트해야 하며, 다른 채널과 특화되는 콘텐츠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유튜브 정치채널이 차기 총선의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 기대의 수준은 구독자 수에 비례하였다. 채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은 유튜브의 소통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있었다. 구독자들과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사적 관계인 의사인간관계(pseudo-relationship)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시선, 얼굴표정, 감정 이입 등의 세심한 부분까지 동영상 제작 시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회의원 유튜브 정치채널이 유권자의 정치 사회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들은 인식하고 있었는데, 정치지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나타냈고, 정치효능감은 전반적인 동의를 하였지만 국회의원과 유권자 상호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정치신뢰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을 보였는데, 신뢰감을 주면서 동시에 정치혐오도 줄 수 있다는 兩價的 입장이었다.

정치인 박근혜의 리더십에 대한 언론 프레임 분석 : 조선일보, 서울신문, 한겨레를 중심으로

陳璟鎬 韓國外國語大學校 政治行政言論大學院 2014 국내석사

Analysis of Media Frames on the Leadership of Politician Park Geun-hye The insight of Tuchman by telling us that “News is a window on the world, and we see the world through the frame of the window” is unexceptionally applied to the aspect how a political leadership is revealed. As to the leadership of the politician Park Geun-hye, 18th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whatever the true nature it is, the aspect of the leadership revealed by the press will be the practical leadership, which is perceived by the majority of people. This study analyzes, how the leadership of the politician Park Geun-hye is revealed to the public through the press media, how the aspect of the leadership is, with what frame the press views on the leadership of Park Geun-hye, and what differences do exist according to the ideological inclinations of the press in the leadership of Park Geun-hye that is presented to the public. This study takes a way of approach by inductively analyzing the 1, 761 number of news articles related to Park Geun-hye released by three newspapers with different ideological inclinations, <The Cho-sun Il bo> <The Seoul Shinmun> <The Hankyoreh >, which encompasses about a year and 9 month period from December 19, 2011, when the politician Park Geun-hye took a role of the head of Hannarah Party(the Grand National Party, the current Saenuri Party’s former self) Emergency Committee, to September 30, 2013, when she is taking a role of the president. This study uses the six elements of the president leadership by Greenstein, i.e., ‘public communication,’ ‘organizational capacity,’ ‘political skill,’ ‘policy vision,’ ‘cognitive style,’ and ‘emotional intelligence,’ as the analyzing frame of the press frame. According to the study, with respect to the leadership of the politician Park Geun-hye, the elements of ‘organization capacity’ and ‘public communication’ negatively stand out whereas the elements of ‘political skill,’ ‘policy vision,’ and ‘cognitive style’ relatively less stand out. Also, the element of ‘emotional intelligence’ is considered as the leadership that receives a favorable review but stands out at the least. That is, the current existing leadership of the politician Park Geun-hye, which is projected to the public through the press, mostly has the negative features in the elements of ‘organization capacity’ and ‘public communication.’ This study has also found the apparent existing differences in showing the Park Geun-hye leadership on a frame by frame, according to the ideological inclinations of the newspapers analyzed. Namely, it is confirmed that the press media reveals the evident patrician on the tone of the articles. This says that regardless where and what kind of leadership the politician Park Geun-hye demonstrates each press media applies its own positive or negative frames according to its ideological inclination. In a word, the current existing leadership of the politician Park Geun-hye can be revealed either in a positive way or in a negative way, according to the patrician press and tendency of the press. This study is evaluated to have meanings in that it took an approach in studying the politician’s leadership in a perspective of interactive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through the press releases, instead of the previous frames such as legal-institutional approach or personal-psychological approach, and that it could confirm the fact that each press media presents its patrician by utilizing different frames according to its own ideological inclination, even in a specific politician’s leadership as well as the pending issue of the social conflicts. 정치인 박근혜의 리더십에 대한 언론 프레임 분석 : 조선일보, 서울신문, 한겨레를 중심으로 ‘뉴스는 세상을 향한 창이며, 우리는 그 창틀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된다’는 터크만(Tuchman)의 통찰은 정치 리더십의 발현에 있어서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18대 대통령 박근혜의 정치 리더십 역시 또한 그 실체가 무엇이든 언론을 통해 발현되는 양태가 곧 국민 대중이 인식하는 실제적(實際的) 리더십이 된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치인 박근혜의 리더십이 언론 매체를 통해 시민 공중에게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 양태는 어떠하며, 언론은 어떤 프레임으로 박근혜 리더십을 조망하는지, 언론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국민 대중에게 제시되는 박근혜 리더십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했다. 연구는 정치인 박근혜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2011년 12월 19일부터 대통령으로 재임 중인 2013년 9월 30일까지 약 1년 9개월 간 이념적 성향을 달리하는 <조선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3개 신문이 보도한 박근혜 관련 기사 1,716건을 귀납적 방식으로 분석하는 접근방식을 취했다. 그린슈타인(Greenstein)의 대통령 리더십 6개 요소, 즉 ‘대중과의 의사소통’(public communication), ‘조직‧인사 능력’(organizational capacity), ‘정치력’(political skill), ‘통찰력’(policy vision), ‘인지력’(cognitive style),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을 언론 프레임의 분석 틀로 삼은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정치인 박근혜의 리더십은 ‘조직‧인사 능력’과 ‘대중과의 의사소통’이 부정적으로 부각된 반면 ‘정치력’ ‘통찰력’ ‘인지력’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고 있으며, ‘감성지능’은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도 가장 부각되지 않은 리더십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언론을 통해 국민 대중에게 투영된 정치인 박근혜의 현재적(顯在的) 리더십은 ‘조직‧인사 능력’과 ‘대중과의 의사소통’의 부정성(否定性)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각 분석 대상 신문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박근혜 리더십이 각 프레임 별로 명확한 차이를 드러낸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즉 언론 매체가 자신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기사의 논조에 있어서 뚜렷한 정파성을 드러내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정치인 박근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관계없이 각 언론 매체들은 자신들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긍정 또는 부정의 프레임을 적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마디로 언론 매체의 정파성, 경향성에 따라 정치인 박근혜의 현재적(顯在的) 리더십은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정치인 리더십 연구에 있어서 기존 법적‧제도적 접근(legal-institutional approach)이나 개인적‧심리적 접근(personal-psychological approach)의 틀에서 벗어나 언론 보도를 통한 국민과의 상호 작용이라는 맥락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 그리고 사회 갈등 현안에 있어서 뿐 아니라 특정 정치인의 리더십에 있어서도 각 언론 매체가 자신의 이념 성향에 따라 상이한 프레임을 대입하며 정파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