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Chaebol in Transition : In Perspective of Corporate Governance and its Changes

Jung, Dong-Hyeon 釜山 大學校 經營 經濟 硏究所 2003 經營 經濟 硏究 Vol.22 No.1

한국재벌들의 정경유착에 기반한 방만한 경영이 1990년대 말에 발생했던 경제위기의 근원적인 원인이었음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재벌들의 잘 못된 경영관행을 개혁하는 것이 급선무였고 이것은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제시한 필수적인 요구 조건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1997년의 위기는 한국경제 체질상의 나쁜 유산을 청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셈이었다. 개혁의 방향은 투명성 제고, 부채비율 하향조정을 통한 재무구조의 개선, 상호지급 보증제의 폐지, 책임경영제 등이었다. IMF 측의 압력을 배경으로 한 김대중 정부 집권 초기의 노력으로 그러한 개혁작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은 사실이며 그 결과 대우 구룹의 몰락이 보여 주듯이 국내 재벌들의 서열에도 많은 변화가 뒤따랐다. 동시에 대주주 또는 소유 경영주들의 일방통행적인 독선경영을 가능케 했던 기업지배구조에도 적지 않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사외이사로 외국인이 참여하는 등 사외이사제의 도입, 확대와 집단소송제의 입법화, 소수주주의 권한 신장 등이 그 예들이며, 이러기까지에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활동도 많은 기여를 했다. 국내 자본시장의 30%를 훨씬 웃도는 외국투자가의 역할과 원활해진 적대적 기업합병 역시 이러한 개선을 가져오는데 큰 몫을 했다. 2000년 중반에 현대건설이 자금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가 현대 자동차 최고경영자에게 현대건설을 지원하도록 종용했으나 현대 자동차 측은 이를 거절했다. 또 정부측이 역시 자금사정으로 공경에 처했던 하이닉스를 지원하라고 채권단에 신호를 보냈을 때에도 외국계 은행에 매각되었던 제일은행의 외국인 행장이 이를 거절했다. 이러한 일들은 종전에는 상상 할 수 없었던, 한국경제의 체질변화를 상징적으로 말해 주는 사례들이었다. 즉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힘이 ‘정부’로부터 ‘시장’으로 이행해 가고 있었음을 보여 준 것이며, 이에 따라 기업지배구조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었던 경제환경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햇볕정책’으로 불린 김대중 정부의 빗나간 대북정책과, 구시대의 정경유착식 관행에 의존하여 무리하게 전개했던 현대(정몽헌이 이끌던 현대아산, 현대상선 등)의 대북사업이 맞물려 어렵게 진행되던 경제개혁과 구조조정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이 그 시점에 후퇴한 것은 김대중 정부의 씻을 수 없는 오점이며, 한국경제 체질개선을 가로막은 불행한 사건이었다.

中國經濟의 21世紀 發展戰略

조준현 釜山 大學校 經營 經濟 硏究所 2003 經營 經濟 硏究 Vol.22 No.1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선언한 이후 20여년간 중국은 연평균 8% 이상의 높은 성장률로 이미 구매력기준으로 세계 2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최근 들어 중국경제는 2001년 12월의 WTO 가입 등 새로운 대내외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21세기와 WTO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경제는 새로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지난 20여 년에 걸친 개혁·개방정책의 성과를 계승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해 냄으로써 고도 성장을 지속해 갈 것인가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최근 잇달아 열렸는데, 2001년부터 시작된 제10차 5개년 계획과 2002년 11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6차 전당대회, 그리고 2003년 3월 5일 개막된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바로 그것이다.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면서 고도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중국경제의 21세기 발전전략은 크게 先경제발전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경제개혁과 시장경제제도의 도입 확대,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침으로는 정보화와 공업화가 결합된 新型 공업화의 추진, 국유기업의 효율적 관리와 비공유 경제부문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혁의 확대, 농촌경제의 발전과 도시화를 통한 농촌문제의 점진적 해결, 서부지역의 자원개발을 통한 장기적 성장동력의 확보, 실업, 물가, 국제수지 등 거시경제적 안정의 유지, WTO 가입 및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는 대외개방 수준의 제고, 민주주의의 확대와 법제개혁의 추진 등이 제시되고 있다. 물론 중국의 지속적 성장에 대한 전망이 반드시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중국경제가 위의 목표들을 순조롭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다. 가령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업문제와 재정적자, 국유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실, 정치개혁과 행정 효율성의 제고 등이 그것이다. 1992년 수교 이후 10여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자 두 번째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이 지속되느냐 여부는 한국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한편에서 보면 중국의 성장은 한국경제에 심각한 도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그만큼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중국은 13억의 인구를 가진 최대의 상품시장일 뿐만 아니라 서부대개발 등으로 막대한 투자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발전을 향해 나선 중국의 전략과 실천계획들을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이를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케인즈류 거시경제학의 발전 : 케인즈학파에서 새케인트학파까지 from Keynesians to New keynesians

신태곤 釜山 大學校 經營 經濟 硏究所 2002 經營 經濟 硏究 Vol.21 No.1

전후 세계를 지배했던 케인즈경제학 패러다임은 196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의 경제력 쇠퇴와 스태그플레이션의 일반화로 급속히 그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이 빈자리를 통화주의 및 좀더 근본주의적인 새고전학파가 메웠다. 이로써 케인즈경제학은 그 운명을 다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주류 케인즈경제학의 흥망성쇠 이면에서는 케인즈경제학의 본령을 지키려는 학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이런 노력이 결국 80년대 이후 케인즈경제학을 부활시키는 저력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케인즈 이후 케인즈경제학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에서 케인즈경제학이 여타 학파의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응해왔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Ⅰ장의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는 케인즈이론을 주류경제학에 편입시킨 케인즈학파 경제학의 발전과 쇠퇴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Ⅲ장에서는 케인즈학파 경제학의 신고전파적 성격을 비판하고 케인즈 본래의 고유한 의미를 되살리려는 비주류학자들의 노력에 대해 살펴본다. Ⅳ장에서는 새고전학파의 도전을 받아 그것의 비판을 수용하면서 케인즈의 사상을 승계한 새케인즈학파 경제학에 대해 살펴본다.

지식 기반 경제와 복잡계 경제학의 구조

윤영득 釜山 大學校 經營 經濟 硏究所 2001 經營 經濟 硏究 Vol.20 No.1

본 논고는 지식기반의 경제의 원리를 복잡계 경제학의 원리로 파악하고 복잡계 경제학의 구조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복잡계 과학의 구조를 살펴본다. 복잡계 과학의 주된 연구대상인 복잡적응계의 성격을 자기닮음의 구조를 가진 계층구조, 창발성, 자기조직화, 임계성등으로 파악한다. 복잡계 경제학의 계보를 산타페 연구소의 브라이언 아서와 교토대학 경제연구소로 정리한다. 그리고 복잡계 경제학의 구조를 시장질서의 자기조직화, 한정합리성, 공생과 초유전, 네거티브 피이드백과 포지티브 피이드백, 그리고 수확체증 등으로 분석한다. 전통적인 신고전학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복잡계 경제현상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사회의 네트워크화와 시스템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네트워크 시스템 분석의 특성을 통해서 정책적, 전략적 문제를 도출한다. 결론적으로 복잡계 경제를 비평형상태에서의 자기조직화 현상으로서 파악하여 복잡계 과학을 경제학에 응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國立大學 敎職員의 報酬體系에 관한 硏究 : 釜山大學校 敎授 및 敎職員의 相對的 給與水準을 中心으로

최종서 釜山大學校 經營 經濟 硏究所 1998 經營 經濟 硏究 Vol.17 No.1

본 연구는 국립대학교 교직원들의 보수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의 7개 국립대학에 재직중인 교수, 일반직 직원, 기능직 직원들의 1997년도 1년간의 보수지급액에 대한 자료를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수집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학간에는 보수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나타났고, 특히 부산대학교 교수의 평균보수수준은 비교대상이 된 7개 국립대학 중에서 최저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교육공무원의 보수체계가 단일호봉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국공립대학의 교육공무원에 적용되는 보수규정은 일부 기성회계규정의 임의적 적용의 여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대동소이함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부산대의 보수지급기준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부산대 교직원의 보수지급체계에 현저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부산지역 경제발전 방안

김태혁,이갑수,이재득 釜山大學校 經營 經濟 硏究所 1998 經營 經濟 硏究 Vol.17 No.1

1980년대 이후 부산지역경제의 전국비중은 급격히 감소되어 왔다. 본 연구는 날로 침체되어가고 있는 부산경제에 활력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구조를 보다 고부가가치화, 고도화시키는 촉매제 기능을 담당할 지역 벤처기업의 육성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벤처기업의 육성은 중소제조업이 중심이 되어 지역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부산지역 산업구조를 개선하는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부산지역에서는 경제적 의미에 부합되는 벤처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기존사업 형태를 유지하면서 법률적인 요건을 충족시킨 기업들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부산지역에서 벤처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고부가가치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고급인력에게 기술개발에서 창업, 사업화에 이르는 종합적인 창업보육지원이 필요하며, 둘째, 지역민간 벤처캐피탈, 정책금융, 부산시 자금 등으로 분리되어있는 벤처기업 관련자금을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금융지원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하며, 셋째, 벤처기업의 신기술개발 및 혁신, 디자인개발, 공정관리에 필요한 인적.물적지원시스템이 대학을 중심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넷째, 개발된 기술의 상품화를 위한 경제성분석, 수요개발, 광고, 물적유통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들의 사업화지원시스템이 필요하며, 다섯째, 벤처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별로 금융, 기술, 사업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센터가 필요하다.

금사공업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최상문,최종열 釜山 大學校 經營 經濟 硏究所 2000 經營 經濟 硏究 Vol.19 No.1

금사공업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저임금의 단순 노동력이 풍부하고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인근에 위치한 부산대학교 등의 우수 연구시설로부터 기술개발, 신제품개발 및 고급인력의 확보가 용이한 이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 부산시 및 인근의 타 공단지역에 비해 상대적 지가가 매우 비싸고 공장확장 공간부족 및 준공업지역으로서 산업공단이 갖추어야 할 인프라(도로망, 주차시설, 하수처리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사공업지역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부산광역시의 2.5%와 6.6%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비공단지역, 단일 지역으로서는 상대적으로 큰 수치이다. 그리고 최근 수년간 업체 수, 종사자 수 및 출하액을 분석해 보면 금정구 지역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경영지원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구성된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중소기업 경영지원단'은 금사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관기관의 협조 하에 현황분석, 지원기관들의 역할 및 활동 분석하였다. 2000년 1월 중 금사공업지역의 경영 상태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와 2000년 2월말과 3월초에 걸쳐 설문조사에 응답한 업체들의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여 금사공업지역이 가진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釜山輸出의 當面課題와 그 活路

河熊守 釜山 大學校 經營 經濟 硏究所 1995 經營 經濟 硏究 Vol.14 No.1

70년대 이후 전국 여타지역에 비해 상대적 부진을 보여온 부산의 수출은 9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는 수출절대액 자체가 줄어드는 파국적 현상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부산수출의 기반을 이루는 제조업의 허약 때문이다. 부산의 제조업이 허약한 것은 여타지역에 비해 부산에서의 기업활동이 훨씬 불리하기 때문이며 특히 교통혼잡에 따른 높은 물류비용, 用地難, 重과세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대외수출의 증대 여부는 수출기업의 국제경쟁력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데 부산소재 기업들은 이같은 不利點 때문에 원천적으로 경쟁력이 낮을 수 밖에 없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그러므로 부산수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산에 소재하는 수출업체들이 적어도 국내 여타지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社會主義經濟의 不足과 不均衡에 관한 論爭

김완표 釜山 大學校 經營 經濟 硏究所 1991 經營 經濟 硏究 Vol.10 No.1

The Centrally planned economies (CPEs) have experienced severe imbalances in domestic and external markets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As a result, they have been chronically afflicted by problems such as excess demand, repressed in flation, defictis of commodities, queues, waiting lists, and forced savings, Economists have responded to these phenomena by developing appropriate theoretical and empirical models of CPEs. Of Particular note have been the pioneering studies of R.Portes on disequilibrium econometric models and J.Kornai on the shortage economy. Each approach has attracted followers who have studied CPEs. The objectives of this paper are to elucidate the core features of debate between the disequilibrium model approach and the shartage economy approach. To accomplish this goal, I shall composed of three Chapter in this paper. Chapter I is Introduction, Chapter Ⅱ is on historical survey of shartage and disequilibrium in CPEs, Chapter Ⅲ is the main debate between the disequilibrium model approach and the shartage economy approach, Chapter Ⅳ is conclusion.

80년대 이후 美ㆍ日ㆍ유럽 經濟關係의 변화에 따른 企業形態와 經營條件

鄭東鉉 釜山 大學校 經營 經濟 硏究所 1996 經營 經濟 硏究 Vol.15 No.1

1970년대의 세계경제 不況期 이후 격화된 경쟁이 자본의 국제화를 보편화시키면서 기업 경영의 효율화를 촉진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과정을 분석한 논문이다. 각 국가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조건에 의해 규정되는 기업 및 기업경영의 특성이 상호 치열한 경쟁을 거치면서 비용절감과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통해 점차 사라지면서 기업경영과 금융시스템, 자금조달방식의 제 측면이 동질화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경제구조상의 각국의 차이점들이 기업활동의 세계화로 인해 동질화하는 가운데 기업조직이나 경영형태가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표준화되어 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80년대를 지나면서 미ㆍ일ㆍ유럽에서 나타난 경영구조의 변화,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구조의 변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등이 그것을 가르키는 예들이다. 이것은 전세계적 규모에서 기업활동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글로벌한 세계시장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한 기업이 받아야 하는 압박이 배가된다. 기업은 死活을 걸고 효율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경영구조의 동질화가 가속화 된다. 이것은 단일한 동질적 세계시장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