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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석,김동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2016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Vol.8 No.1
인수합병에서 차입매수 기법(LBO: Leveraged Buyout)은 인수 필요 자금의 절감, 경영 효율성 증대 유인 제공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장점은 활발한 인수합병을 이어져 인수대상회사의 신인도와 기업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LBO는 인수대상회사의 자산 또는 장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대상 회사의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필연적으로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가 논란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LBO와 형사상 처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담보제공형, 합병형, 자산인출형, 복합형 등 LBO 거래의 유형은 다양하므로, 일괄적으로 배임죄를 적용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반대로 배임죄 적용 여부에 대한 모든 판단을 법원에게만 일임한다면,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실제로 차입매수 기법이 이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LBO의 구체적인 유형과 업무상배임죄 적용에 대한 구체적 쟁점들을 검토하고, 지금까지의 국내 사례와 판결을 정리해본다. 이를 토대로 지난 2014년 시도된 LBO 가이드라인 제정에 위한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을 살피면서, 합리적인 차입매수 기법 규율을 위한 방향을 고민해 보았다.
유두상 갑상선암종 환자의 수술요법 후 혈청 타이로글로불린
최인석,예병국,한군택,심문섭,In Seok Choi,M,D,Byung Kook Yea,M,D,Koon Taek Han,M,D,and Mun Sup Sim,M,D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2001 The Koreran journal of Endocrine Surgery Vol.1 No.2
Purpose: Postoperative serial serum thyroglobulin (Tg) measurements on levothyroxine (L-T<SUB>4</SUB>) therapy in patients with differentiated thyroid carcinoma (DTC) is known to be useful in monitoring tumor progression or regressi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significance of serum Tg levels on L-T<SUB>4</SUB> therapy after surgery. Methods: To determine the basal serum Tg levels on L-T<SUB>4</SUB> therapy after surgery in patients with DTC, Tg levels during the initial 2 year-period after surgery were analyzed retrospectively in 37 patients who had undergone a total thyroidectomy for papillary thyroid carcinoma with (Group 2) or without (Group 1) palpable cervical lymph node metastasis. The Tg levels had been measured 1 to 4 times for each patient with total of 53 and 35 times in Group 1 and Group 2 respectively. Results: The basal Tg levels in Group 1 were all less than 4 ng/mL with 79.3% less than 2 ng/mL, and those in Group 2 were all less than 9 ng/mL with 71.4% less than 2 ng/mL. Conclusion: The data suggests that the postoperative serum Tg level of 10 ng/mL can be a useful reference value in long-term follow-up after total thyroidectomy for patients with DTC. (Korean J Endocrine Surg 2001;1:255-258)
경동맥 내막 절제술을 이용한 경동맥 협착증 치료에 대한 임상적 고찰
최인석,박주철,정경천,장대일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1999 Journal of Chest Surgery (J Chest Surg) Vol.32 No.12
배경 :경동맥 내막 절제술의 목적은 뇌졸중 예방에 있다. 경동맥 내막 절제술시 경동맥 혈류를 차단하였을 때 뇌허혈 상태를 초래하는지 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경동맥 혈류 역류압은 뇌내 측부혈류 상태를 반영하므로 경동맥 혈류 차단시 역류압과 뇌파검사 소견에 딸라 shunt 삽입여부 기준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6년 2월부터 1999년 3월까지 경동맥 내막 절제술을 시행받은 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자가 14명있고 여자가 2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66.35$\pm$6.53이었다 수술부위 경동맥 협착은 평균 73.8$\pm$12.33%였고 반대측 경동맥 협착은 평균 60.99$\pm$23.03%였다. 수술중 모든 환자에서 뇌파감시를 하였으며 경동맥 혈류압을 측정하여 40 mmHg 이하이거나 수술반대측 경동맥 완전폐색이 있는 경우 shunt를 삽입하였다 결과 : 술후 1례에서 사망이 있었는데 이 환자는 전, 중 뇌내동맥 영역에 큰 뇌경색이 있으며 동측에 심한 경동맥 협착이 있고 의식은 기면 상태여서 바로 응급수술을 하였다 수술시경동맥 혈류 역류압은 35mmHg 여서 shunt를 사용하였다 술후 1일째 의식이 혼수상태로 나빠져 뇌 단층촬영한 결과 뇌경색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수술 직후 모든 환자에서 뇌허혈에 따른 합병증 및 사망은 없었고 1례에서 수술후 1일째 수술부위 반대편에 적은 뇌경색이 발생하였다 평균 21.5$\pm$11.85개우러의 외래 추적 검사에서 뇌졸중 재발이 없었다. 결론 : 뇌졸중이환후 경동맥 내막 절제술은 최소 4-6주 이상 안정화 시킨 다음 수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경동맥 내막 절제술은 뇌졸중 예방에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며 경동맥 혈류역류압이 40mmHg 이하일 경우 shunt를 설치하여 수술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사료된다.
유해요인조사 제도하에서의 교육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연구
최인석,정병용 대한인간공학회 2008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No.-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한 조건 중 유해요인조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 제조업 유해요인조사자를 대상으로 관련자의 직무이해도를 향상하기 위한 교육제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유해요인조사에 해당하는 교육의 필요도가 높았고,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교육 요구시간이 길었으며, 교육주기는 1 년에 1 회, 교육실시는 대부분 외부 전문기관이 적정하다는 응답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자료는 유해요인조사 제도하에서 근골격계부담작업 관련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설계나 교육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응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