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석(車鏞碩),지정일(池楨日) 교수(敎授) 정년기념논문집(停年記念論文集) : 석우(碩愚) 차용석(車鏞碩) 교수(敎授) 근영(近影)

차용석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법학논총 Vol.15 No.-

2011 관광경쟁력지수(TTCI)에 대한 고찰

차용진(車溶振) 경인행정학회 2011 한국정책연구 Vol.11 No.2

본 연구의 목적은 WEF에서 2011년 3월에 발표한 관광경쟁력지수(TTCI)에 초점을 맞춰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1 TTCI 분석결과, 각 구성개념의 단일차원에서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결과에서 규제 프레임워크, 사업환경 및 인프라, 인간ㆍ문화ㆍ자연자원은 구성개념타당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고, 인간ㆍ문화ㆍ자연자원의 측정지표의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1 TTCI 모형검증을 위한 고차요인분석 결과에서 TTCI 모형적합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고 측정모형에서 정책 및 규제, 환경지속성, 여행관광 우선순위, 여행관광산업 가격경쟁력, 여행관광 친화력, 자연자원, 문화자원 등의 측정오차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TTCI 모형과 자료가 잘 부합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는 TTCI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삼방 연골 손상 후 발생한 골 가교의 보존적 치료

차용한 대한정형외과학회 2018 대한정형외과학회지 Vol.53 No.1

저자들은 비전위 소아 비구 골절의 보존적 치료 후 골교(physeal bar) 형성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비구 발달이 발생하였음에도 5년경과 관찰 결과 기능적 문제가 없었던 환자의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수상 후 촬영된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상 전위가 적은 내측 골편을 동반한 삼방 연골 손상(Salter-Harris 제2형 성장판 골절)과 비구 전벽의 골절이 관찰되었다. 안정형 골절로 판단하여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하던 중 삼방 연골 손상 부위에 골교가 형성되었고 5년 이상의 방사선 추시 관찰상 골반의 비대칭성, 뚜렷한 치골의 저형성증, tear dorp 확장 등의 비구 이형성 소견이 관찰되었다. 단순 방사선 사진상 비구의 변화에 비하여T C 상 측정된 비구의 전염각(anteversion) 및 기울기(inclination)는 정상측과 유사하였고 환자도 특별한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 We report a patient who experienced no function problems during the 5-year follow-up after a conservative treatment for minimally displaced acetabular fracture that developed as a result of the formation of physeal bar. According to the computed tomography, triradiate cartilage was fractured and minimally displaced, which was identified as a Salter Harris type II physeal injury. A fracture of the anterior wall of the acetabulum was also observed. It was judged as a stable fracture, and conservative treatment was performed. On the followup x-ray, the physeal bar was formed in the damaged triradiate cartilage. At 5-year follow-up, physeal injury of the triradiate cartilage has influenced the acetabular growth, resulting in acetabular dysplasia, pelvic asymmetry, hypoplasia of pubis, and widening of the tear drop. However, anteversion and inclination of the injured acetabulum were similar with those of the contralateral side. Our patient also did not complain of any hip discomfort.

2017 경제자유화지수(IEF)에 관한 비판적 고찰

차용진(車溶振) 한국정책과학학회 2017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1 No.4

본 연구의 목적은 Heritage 재단에서 2017년 2월에 발표한 경제자유화지수(IEF)에 초점을 맞춰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IEF의 타당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고려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2017 IEF 분석결과, IEF 모형의 타당도 및 신뢰도 측면에서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법적환경, 정부규모, 규제효율성, 시장개방은 타당도 분석에서 단일차원성과 집중타당성, 그리고 판별타당성과 같은 구성개념타당성, 기준타당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7 IEF 모형검증을 위한 고차요인분석결과에서 IEF 모형적합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측정모형에서 조세부담, 정부지출, 재정건전성, 노동자유, 화폐자유, 무역자유 등의 측정오차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IEF 모형과 자료가 잘 부합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는 향후 개선된 IEF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을 검토한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2017 Index of Economic Freedom (IEF) and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IEF.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es reveal that the constructs of rule of law, government size, regulatory efficiency and market openness factors have low convergent, discriminant and criteria-related validity. Furthermore, the higher order factor analyses indicate that the fit indices of the IEF model are low. In the measurement model, tax burden, government spending, fiscal health, labor freedom, monetary freedom and trade freedom have high measurement errors. The results suggest a bad fit to the data.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discusses some considerations to improve the IEF.

정보화 지수 모형의 평가

차용진(車溶振),이홍재(李洪宰)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0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3 No.3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정보화 지수인 WEF의 NRI 모형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NRI 모형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관한 분석결과, NRI를 구성하고 있는 3개 요인들의 내적 일관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환경, 준비도, 활용도 요인을 구성하는 측정지표들의 단일차원성과 집중타당성, 그리고 판별타당성과 같은 구성개념타당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NRI 모형검증을 위한 고차요인분석 결과에서도 모형 적합지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측정모형 평가에서도 환경의 측정지표인 인프라 환경, 준비도의 측정지표인 개인부문 준비도, 활용도의 측정지표인 개인부문 활용도와 정부부문 활용도 등의 측정오차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NRI 모형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규제순응에 관한 연구 : 환경규제를 중심으로

차용진(車溶振) 한국정책과학학회 2005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9 No.4

본 연구는 환경규제순응에 대한 탐구적 연구를 목적으로 규제순응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종합적 관점에서 규제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환경규제대상집단을 대상으로 이러한 영향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환경규제순응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에서 네 개의 차원(규제내용, 규제집행기관, 규제집행환경, 규제대상집단) 중에서 규제집행기관 차원이 상대적으로 규제순응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세 개의 독립변수-환경규제집행구조에서 의사전달의 용이성, 환경규제수단에서 자율규제의 효과성, 환경규제대상집단의 행태에서 자발적 순응의지가 환경규제순응에 중요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규제순응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12 네트워크 준비지수(NRI)에 대한 검토

차용진(車溶振)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2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5 No.3

본 연구의 목적은 WEF에서 2012년 4월에 발표한 네트워크 준비지수(NRI)에 초점을 맞춰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NRI의 타당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고려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2012 NRI 분석결과, NRI 모형의 타당도 및 신뢰도 측면에서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환경, 준비도, 활용도, 영향력은 타당도 분석에서 단일차원성과 집중타당성, 그리고 판별 타당성과 같은 구성개념타당성, 기준타당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2 NRI 모형검증을 위한 고차요인분석결과에서 2012 NRI 모형적합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측정모형에서 정치 규제환경, 지불가능성, 기술, 개인 활용도, 정부 활용도 등의 측정오차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2012 NRI 모형과 자료가 잘 부합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는 향후 개선된 NRI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을 검토한다.

종합환경지수에 관한 실증적 연구

차용진(車溶振)(Yong Jin Cha)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2 Crisisonomy Vol.8 No.5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 1월에 발표된 환경성과지수(EPI)에 초점을 맞춰 타당도 및 신뢰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2012 EPI의 구성개념 타당도 분석결과에서 2012 EPI의 구성개념인 환경보건, 대기보건, 물보건, 대기오염, 수질/수량, 생물다양성, 농업, 삼림, 어업, 기후변화는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 등의 구성개념 타당성, 기준타당성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신뢰도 분석결과에서 대기보건, 생물다양성, 농업, 삼림, 어업의 신뢰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어 내적일관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2 EPI 모형검증을 위한 고차요인분석결과에서 2012 EPI 모형적합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고 측정모형의 평가에서 영유아사망률, 실내공기오염, 미세먼지, 식수접근성, 물위생, 일인당 SO2, GDP당 SO2, 수량변화, 생물군보호, 해양보호, 주요서식처보호, 농업보조금, 농약규제, 임목축적변화, 삼림지역, 산림손실, 어업강도, 초과어획량, 일인당 CO2 배출량, KWH당 CO2 배출량, GDP당 CO2 배출량, 재생에너지 등의 측정오차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2012 EPI 모형과 자료가 잘 부합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는 보다 개선된 EPI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을 검토한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2012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EPI) and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EPI.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reveal that the constructs of environmental health, air (effects on human health), water (effects on human health), air (ecosystem effects), water resources (ecosystem effects), biodiversity & habitat, agriculture, forests, fisheries, climate change & energy have low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The internal consistencies of air (effects on human health), biodiversity & habitat, agriculture, forests, fisheries are also very low. Furthermore, the higher order factor analyses indicate that the fit indices of the EPI model are low. In the measurement model, child mortality, particulate matter, indoor air pollution, access to sanitation, access to drinking water, SO2 per Capita, SO2 per GDP, change in water quantity, critical habitat protection, biome protection, marine protected areas, agricultural subsidies, pesticide regulation, forest growing stock, change in forest cover, forest loss, coastal shelf fishing pressure, fish stocks overexploited, CO2 per Capita, CO2 per GDP, CO2 per KWH, renewable electricity have high measurement errors. The results suggest a bad fit to the data.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discusses some considerations to improve the EPI.

Establishment of Fracture Liaison Service in Korea: Where Is It Stand and Where Is It Going?

차용한,하용찬,임재영 대한골대사학회 2019 대한골대사학회지 Vol.26 No.4

The elderly population growth rate is extremely high in Korean society, and life expectancy is close to 85 years old for women and 80 for men as of people born in 2015. The future hip fracture prediction model of Korea shows that the elderly hip fracture rate will increase by 1.4 times by 2025, which will impose a serious socioeconomic burden on Korean society and become a key issue of public health management. The fracture liaison service (FLS) is defined adequate treatment and services for patients over 50 years old with fragility fractures, enabling systematic identification and decreasing the risk of subsequent osteoporotic fractures. In Korean society, the introduction of FLS, which is verified not only in the socioeconomic aspects but also in the treatment of patients, is thought to be essential. However, the challenges that need to be addressed in order to implement FLS include the lack of awareness regarding the necessity of this system, the lack of healthcare systems, and inadequate policies. In the future, further studies on the FLS and its clinical and socioeconomic effects for the Korean medical system will be necessary.

Difference in Mortality Rate by Type of Anticoagulant in Elderly Patients with Cardiovascular Disease after Hip Fractures

차용한,이영균,구경회,Chankuk Wi,이경학 대한정형외과학회 2019 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Vol.11 No.1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mortalilty rate between cardiovascular disease (CVD) patients and non-CVD patients after hip fracture surgery performed in elderly patients. In addition, we compared the effect of CVD medication on mortality after hip fracture surgery. Methods: Patients who underwent surgery for femoral intertrochanteric or neck fracture from January 2003 to December 2013 were enrolled in this study. After applying exclusion criteria, we categorized patients into group I (833 patients, non-CVD group) and group II (811 patients, CVD group). The CVD group was subcategorized as group IIa (332 patients, no medication), group IIb (381 patients, antiplatelet agents), and group IIc (98 patients, anticoagulation agents). Cumulative mortality rate at 30 days, 60 days, 3 months, and 1 year were compared between the groups. Results: In the 1,644 patients, the cumulative mortality rate at 30 days, 60 days, 3 months, and 1 year was 0.1%, 0.5%, 0.7%, and 8.2%, respectively, in group I and 1.0%, 1.6%, 2.5%, and 8.8%, respectively, in group II (p = 0.02, p = 0.03. p = 0.01, and p = 0.72, respectively). In the 811 group II patients, the cumulative mortality rate at 30 days, 60 days, 3 months, and 1 year was 0.3%, 0.6%, 1.2%, and 6.6%, respectively, in group IIa; 0.8%, 1.6%, 2.1%, and 9.4%, respectively, in group IIb; and 4.1%, 5.1%, 8.2%, and 13.3%, respectively, in group IIc (p = 0.003, p = 0.01, p = 0.004, and p = 0.10, respectively). Conclusions: CVD increases short-term mortality within 30 days, 60 days, and 3 months in elderly hip fracture patients. The use of anticoagulants in CVD patients increases the rate of surgical delay and short-term mortality within 30 days, 60 days, and 3 mont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