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종업원의 속성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유형선택에 대한 실증적 분석

주헌 세종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Purpose is that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firm's and emloyees' attributes on the introduction and selection of the types of retirement pension scheme. The total amount of Retirement Pension Plan exceeds 148 trillion Korean Won at the end of 2016. The findings of the paper will provide a guideline for understanding on firm's attributes and its effects towards introduction and selection of types of Retirement Pension Scheme of Retirement Pension Plan. Also this study intensively analyses the effect of employee attributes on firm's decision for corporate pension products, such as DB(defined benefit) and DC(defined contribution) typ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is that data were collected using statistics of employer panel survey from Korea Labour Institute in 2013. The study analyses a sample survey on 1,775 outstanding enterprises and their HR department among whole corporations in Korea. Also for employee attributes analysis,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 survey on corporate pension product from CEOs or HR directors 250 foreign-invested companies. For analysis of data, empirical testing by Logistic Regression was utilized. Results is that as an outcome of empirical testing, variables on share of regular employees and the aged employees in over 50's generates a significant statistical meaning. It eventually gives a great impact on purchase of Corporate Pension scheme. Moreover, variables on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 current sales, current net income, total amount of the debts, labor cost per person also has a vital influence on introduction of Corporate Pension Insurance products. Lastly, variables on firm's labor relationship have no effect except for the execution or non-execution of HR consulting. Meanwhile, Variables affecting a choice on pension schemes types among firm's attributes are a share of regular employees, current net income, execution or non-execution of HR consulting etc. These variables represents a statistical implication. According to their each features, they prefer DB or DC plan. Also for employee attribute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Employees with the long length of labour are more likely to have DB plan; more likely to prefer DC plan with the dividend distribution product regarding the types of interest rate. SMEs(less than 100 employees) are more likely to select DC plan whereas high fluctuation in wage with annual salary has no impacts. In addition, the ages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preference. Conclusions is that introduction and selection of types of Retirement pension Scheme is opposite to contemporary Korea's situation entering a hyper-aging society and firms with a high share of regular employees, the weight of aging, current sales, current net income and labor cost per person are exceedingly active in purchasing Corporate Pension Insurance products. However, after the introduction & selection of type of retirement pension scheme, firms which has an implementation of consultation on human resource management, flexible benefits plan, job security and welfare system prefer DC plan whereas from financial perspective firms with high net income prefer DB plan. Also this study has examined with the empirical testing that employees' variable attributes and qualities are one of the vital factors for corporation pension plan selection. Currently, majority employees are highly likely to join DB plan and Defined interest types. Corporation with less than 10 employees prefer IRP scheme while most of corporation are intended to join DC plan. In a very near future, corporation more that 300 employees will be required to purchase mandatory plan under national regulation. For maximization of employees' contentment to corporation pension insurance and for complementing the flaws of existing plans, the future studies shall also research in a perspective of employee benefit. Keywords: Retirement Pension Scheme, Corporate Attribute Variables, Employee's Attribute Variables, DB/DC/IRP Type. 금융권의 퇴직연금제도는 3층 보장론의 측면에서 또한 종업원 측면이나 기업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퇴직금의 종업원 수급권 보장 측면이나 기업에서의 법인세 감면 효과는 이 제도의 주요 장점이며 종업원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종업원복지제도의 일환으로 기업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하며, 퇴직연금제도 도입시에는 제도유형을 신중하게 기업과 종업원의 속성에 맞게 결정해야한다. 따라서 기업, 종업원의 어떠한 특성들이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유형선택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조사 연구해 보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제도유형선택 선호도가 기업과 종업원의 속성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주요 선행연구들이 퇴직연금제도의 현황분석과 문제점을 주제로 한 논문들이며 아직까지 기업과 종업원의 속성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제도유형선택 선호도 조사가 실증적, 집중적으로 많이 연구되어 지지는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렇게 기업과 종업원 속성에 따른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ㆍ조사해 본 것이 본 연구의 기여도 및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실증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의 다양한 속성에 따른 제도 도입에 미치는 영향이다. 첫째, 기업의 일반적 속성 관련 변수에서는 정규직 비중이 높을수록, 고령자 비중이 높은 기업이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둘째, 기업의 재무관련 변수, 즉 당기매출액, 당기순이익, 부채총액, 1인당 인건비 변수들이 전부 다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도입에 적극적이란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당기순이익이 높은 기업은 법인세 감면효과도 제도 도입 유인책으로 아주 훌륭한 수단이라고 하겠다. 셋째, 기업노동관련 변수들은 과거 통계분석과는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기업의 속성들이 제도유형 선택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가를 분석해 보았다. 첫째, 기업의 일반적 속성 관련 변수 중에서 정규직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운용비중이 적고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DC형을 선호하리라고 보았으나 DB, DC형 선호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둘째, 기업의 재무관련 변수 중 당기순이익 변수가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 그만큼 재무구조가 안정화되어 DB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업의 노동관계 변수들 중 인사노무컨설팅 실시여부, 선택적 복지제도, 복리후생제도, 고용보장여부, 노조유무 등의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이 DB형을 선호하고 나머지 4개 변수들은 부(-)의 관계로 DC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는 종업원의 속성들이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유형 선택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가를 실증분석해 보았다. 첫째, 근속년수가 짧을수록 DB형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 둘째, 임금 변동성이 큰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일수록 DC형을 선호한다고 볼 수 없다. 셋째, 기업규모별로 살펴본 결과, 중소기업(100명 미만의 기업)의 경우는 DC형을 선호하며 대기업은 DB형을 선호한다. 넷째, 금리형태 중 실적배당형을 선택하는 중업원들이 DC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종업원 연령은 DB형이나 DC형 제도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연구의 한계점과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체 패널조사의 연도별 통계자료를 시계열 분석하여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2005년 이후 어떠한 추세로, 어떠한 기업속성변수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여러 통계모형을 이용하여 집중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에 DB형, DC형, IRP형 세 가지 제도유형별로 기업속성에 따라 선호유형이 달라지는 점을 감안하여 로지스틱 다변량 분석 기법을 적용, 순차적 로짓분석을 시도해 보았지만 본 연구는 중간정산제도를 조합한 연도별 로지스틱 분석(연도별 더미변수 추가)을 사용하여 퇴직연금제도 가입이 점차 증가하는 이유를 추론해 보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향후 Employee Benefits의 관점에서 더 많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퇴직연금제도, 기업속성변수들, 종업원속성변수들,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형(개인퇴직계좌)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정보통신윤리지수 측정 및 활용방안

주헌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국내석사

본 연구는 2005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개발한 정보통신윤리지수 모델에 준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고,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이 되었던 학생들이 컴퓨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곳은 ‘집’(93.8%)으로 나타났다. 둘째,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모님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지만(51.6%), ‘그렇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과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초등학교 최고학년인 6학년들 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윤리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41.8%였으며, 정보통신윤리교육이 ‘꼭 필요하다’에 대한 응답이 49.0%였다. 또한 교수 적임자에 대한 응답은 학교선생님(35.9%)보다 외부 전문강사(50.7%)가 더 많게 나타났다. 넷째, 지표별로 얻은 평균(지수)값을 살펴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값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존중, 책임, 절제 부분에서는 여학생의 값이 높고, 규범인식 부분에서만 남학생의 값이 높았다. 하지만 상위 4개 지표 가운데 남?여학생 모두 규범인식의 값이 다른 3개지표 보다 낮은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컴퓨터를 사용하는 장소에 따른 지표별 값은 사용 장소가 학교일 때 모든 지표의 값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용 장소가 PC방 및 기타 일 때 모든 지표값이 낮게 나타났다. 즉, 4개 지표의 값 모두가 학교>집>PC방 및 기타 로 나타났다. 이는 컴퓨터를 주로 PC방 및 기타에서 사용한다는 학생들의 정보통신윤리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의미이다. 여섯째, 컴퓨터 사용에 대해 통제를 받지 않는 그룹의 학생들도 지표별 평균(지수)값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책임과 절제부분에서는 통제를 받고 있는 그룹의 학생들보다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학생들의 지수값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일곱째, 정보통신윤리교육을 3번이상 받은 경험이 있다는 그룹의 학생들의 지수가 4개 지표모두에서 다소 높은 값으로 나타났지만. 정보통신윤리교육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과 1~2번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과의 지수값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표준편차값의 비교에서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을 3번이상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그룹이 다른 그룹의 학생들에 비해 4개지표 모두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연구결과, 조사대상이 되었던 학생들의 정보통신윤리지수는 예상과 달리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존중, 책임, 절제에 비해 규범인식의 값이 상대적으로 낮은값이 나타났으므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규범인식에 해당하는 교육내용을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특히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에게 있어 규범인식의 값이 낮게 나타났으므로 규범인식에 관한 내용을 여학생들에게 좀더 강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 사용에 대해 부모님의 통제를 받는 그룹과 그렇지 않는 그룹간의 정보통신윤리지수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컴퓨터 사용에 대해 부모님의 통제를 받는 그룹의 학생들과 통제를 받지 않는 학생들의 그룹간의 개인적성향의 차이 또는 통제의 효과 등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인다. 즉, 통제를 받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 자발적 통제능력이 더 좋은 학생들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제를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좀더 강조함으로써 자발적인 통제능력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대상학생들의 정보통신윤리지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윤리교육에 대한 수요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지수값을 참고하여, 정보통신윤리교육내용을 개선하고 교육을 받고자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 또한 늘려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정보통신윤리교육은 학생들에게 자발적 통제능력을 키워주는 적극적 의미가 되어야 할 것이다.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Korean Information Technology(IT) has been rapidly applied in various fields so far. It created newly cyber space in addition to physical space, and helped our society enter to information-oriented society.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has increased national benefit and at the same time enriches our life in various fields including politics, economy, social, culture, and education with convenience. In the opposite side of technological growth, however, there are reverse functions that have rapidly spread over our society such as circulation of unsound information, mis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of privacy, infringement of copyright, internet and game addiction, virus spread, cyber crime, and security proble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IT ethics education for further development toward healthy IT culture society. Many researches have been investigating on these issues and many schools are teaching IT ethics. This thesis tries to find a more efficient way for IT ethics education which can be applied practically to real education fields, not a general and one-sided IT ethics education that students just follow education instruction. To achieve this goal, this thesis measured IT ethics consciousness. The IT ethics index model used in this thesis was designed by Korea Internet Safety Commission in 2005, which can be applied many different groups of information users. By using this IT ethics index, this thesis measured the degree of IT ethics for grade 6 students. This result of IT ethics degree will be able to be used to devise the contents and the methods of IT ethics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韓國地方財政의 歲入構造分析

주헌 世宗大學校 1986 국내석사

Fe₂O₃계 Fluxes Injection에 의한 용선의 탈규에 관한 연구

안,주헌 전남대학교 1986 국내석사

Injection법에 의한 탈Si의 야금학적 특정을 종래의 방법인 gas bubbling법과 비교 조사하고, 탈Si 율 및 우선적인 탈Si 반응에 미치는 O₂gas, 염기도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injection법은 탈Si제로서 Fe₂O₃를 MgO lance를 사용하여 용선중에 powder injection 하였으며, gas bubbling 법은 Fe₂O₃를 용선위에 뿌린 후 N₂gas로 용선을 기계적 교반시켰다. 또한 Fe₂O₃를 injection 한 후에 O₂gas 를 3ℓ/min., 5ℓ/min., 8ℓ/min.의 공급속도로 top blowing 하였다. 본 연구에 의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Fe₂O₃ 취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탈Si율은 증가하였으며, injection 법은 gas bubbling법에 비해 C와 Mn의 손실은 감소하고 탈Si 효율은 높았다. 2. Fe₂O₃를 injection 한 후 O₂gas를 blowing하면 탈Si율은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O₂gas의 공급속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탈Si율은 증가하고 탈Mn에 비해 우선적인 탈Si 효과는 증가하였다. 3. Slag의 염기도가 증가함에 따라 Mn의 손실은 감소하고 탈Si효율은 증가하였다. 4. Slag의 염기도를 1.0으로 유지하면 소량의 탈Si제(Fe₂O₃ 10gr/kg-H.M.)로써 Fe₂O₃ 20gr/kg-H.M.의 취입시와 같은 탈Si율을 보였다. The metallurgical characteristics of desiliconization of molten pig iron by the injection method were compared with those by the gas bubbling method, and the effects of oxygen gas and basicity on the degree and preferential reaction of desiliconization were studied. In the injection method, Fe_2 O_3, powder as desiliconizing agents were injected into molten pig iron with a submerged lance. But in the gas bubbling method, Fe_2 O_3 powder were sprayed onto the surface of molten pig iron before gas bubbling. And oxygen gas was blowed onto the surface of molten pig iron after injection treatmen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In the injection method, the efficiency of desiliconization was high and the removed amount of manganese and carbon were small compared with those of the gas bubbling method. 2. When oxygen gas was blowed after injection treatment, the degree of desiliconization predominantly increased than nonblowing. In addition, by increasing the velocity of oxygen gas blowing, the degree of desilconization was increased, and the effect of preferential desiliconization was increased compared with demanganization. 3. For the effective desiliconization and the reduction of manganese loss, it was desirable that the basicity of slag was increased. 4. Even when small amount of Fe_2 O_3 (l0gr/kg-H.M.) was injected, the degree of desiliconization were equal to more amount of Fe_2 O_3 (20gr/kg-H.M) injection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basicity of slag was 1.0.

뉴로모픽 Spiking Neural Networks를 위한 Current-mode STDP CMOS 회로 구현

이다니엘주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1 국내석사

Spiking Neural Network (SNN)는 이벤트 기반의 계산을 위해 스파이크 신호로 실행되는 저전력 소비를 목표로 하는 3세대 신경망이다. 하드웨어 기반의 SNN은 아날로그 시냅스 장치를 사용하여 병렬 계산 및 동작이 가능하다. 저항성 시냅스 장치는 아날로그 시냅스 특성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된다. Emerging non-volatile memory (eNVM) 장치는 저항성 시냅스 장치로 사용되었지만 선형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장치의 선형성을 높이기 위해 주변 회로가 필요하게 되었다. 디지털 CMOS SNN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기반의 CMOS SNN 시스템은 low multi-level state에 대한 문제가 있으며 multi-level state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변에 디지털 회로가 필요하므로 전체적인 회로의 크기가 커진다. 따라서, 새로운 current-mode SNN 시스템은 디지털 CMOS SNN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전류 메모리 회로를 시냅스 장치로 사용하면서 current-mode SNN 시스템의 핵심 소자인 spike-timing-dependent plasticity (STDP) 회로를 제안하였다. SNN의 코어 셀은 두 개의 뉴런 (pre 및 post), 시냅스 및 STDP 장치로 구성된다. 하나의 코어 셀을 cross-array 형식으로 배열하면 패턴을 인식할 수 있다. STDP 장치는 pre-뉴런과 post-뉴런이 발산하는 스파이크 신호의 순서와 시간 차이에 따라 시냅스가 저장하는 가중치를 계산하고 조정한다. 그 결과 시냅스의 연결은 강화되거나 약화된다. 어떠한 반복형태에 대한 시스템의 훈련 후 특정 입력 패턴을 인식하는 특정한 post-뉴런이 생긴다. 결과적으로 각 입력 패턴에는 각 패턴을 나타내는 특정한 post-뉴런이 있다. 본 연구에 사용 된 시냅스 장치는 주로 전류 메모리 회로다. 전류 메모리 회로는 아날로그 신호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SNN에 사용되는 저항성 시냅스 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장치는 high multi-level state로 동작하므로 주변 회로를 필요로 하지 않아 전체적인 칩 크기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다른 eNVM 장치에 비해 우수한 선형성을 가지고 있어 시냅스 장치로 적합하다. 제안한 STDP 회로는 매그나칩/SK하이닉스 180nm 공정이 사용되었으며, STDP 회로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Cadence MMSIM을 사용하여 Post-layout simulation을 수행하였다. 이 회로는 3.3V 전원에서 동작하며 130.7μm × 125.2μm의 면적을 가진다. Matlab 및 simulink를 사용하여 3×3 패턴 인식을 위한 current-mode SNN의 코어 셀과 cross-array 형식의 배열을 구현하였다. 제안 된 STDP 회로를 포함하는 SNN의 cross-array 구조는 81%의 인식률을 달성했으며 multiple hidden layer 및 추가 연구를 통해 더 높은 인식률을 달성 할 것으로 예측된다. Spiking Neural Networks (SNN) are considered as the third generation of neural networks that implement spike signals for an event-based computation which aims for lower power consumption. Hardware based SNN are viable for parallel computation and operation by using analog synaptic devices. Resistive synaptic devices are utilized as they can implement analog synaptic properties. Emerging nonvolatile memory (eNVM) devices have been used as resistive synaptic devices but there are issues regarding linearity. This results in other peripheral circuits being required to increase the linearity of these devices. In order to resolve these issues, a digital CMOS SNN system was proposed. However, there is a problem with low multi-level state in a digital based CMOS SNN system and more additional digital circuits are needed to increase the multi-level state and thus, the overall size increases. Therefore, a new current-mode SNN system has been introduced to resolve the issues with digital CMOS SNN system. In this paper, a spike-timing-dependent plasticity (STDP) circuit, a key device in the current-mode SNN system has been suggested by using a current memory circuit as a synaptic device. The core cell of SNN is made up of two neurons (pre and post), a synapse and a STDP device. By arranging this one core cell into a cross-array format, pattern recognition can be achieved. The STDP device calculates and adjusts the weight potential that the synapse holds depending on the sequence and time difference of the spike signals given off by the pre-neuron and post-neuron. As a result, the synaptic connection is strengthened or weakened. After training the system for some epoch, there will be a specific post-neuron that will recognize a specific input pattern. As a result, each input pattern will have a specific post-neuron to indicate each pattern. The synaptic device used for this research is mainly the current memory circuit. The current memory circuit is a viable as a resistive synaptic device used for SNN because it can perform analog signal processing. As a result, this device does not need any peripheral circuits because it performs with high multi-level state, which can reduce the overall chip size. The device also shows good linearity characteristics compared to other eNVM devices and is suitable as a synaptic device. The proposed STDP circuit was implemented by Magnachip/SK Hynix 180nm process and post-layout simulation was performed using Cadence MMSIM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the STDP circuit. It operated at 3.3V power supply, occupied an area of 130.7μm × 125.2μm. Matlab and simulink was used to create the current-mode SNN core cell and arranged in a cross array orientation for a 3×3 pattern recognition. The SNN cross array involving the proposed STDP circuit achieved a recognition rate of 81% and is expected to achieve higher recognition rate with multiple hidden layers and further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