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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 :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퇴출압력이 대리인의 인센티브에 미치는 영향

        조성욱 ( Sung Wook Joh ),( Lawrence Khoo ),( Ming Ming Chiu ) 한국금융정보학회 2014 금융정보연구 Vol.3 No.1

        이 논문은 최근 금융산업에 있어 경쟁과 퇴출 압력이 심화되는 환경변화가 경영진의 인센티브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한 모형을 통해 알아보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재화시장에서의 완만한 경쟁은 경영진의 노력을 증대시키고 대리인 문제를 완화시키지만, 과도한 경쟁은 경영진으로 하여금 투입하는 노력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경쟁이 대리인 대리인 문제를 완화시킨다는 전통적인 경제학의 믿음과 이를 이론적으로 보여준 Hart(1983)의 논문과는 달리 이 연구는 금융시장에서의 퇴출압력은 경쟁이 대리인의 노력에 미치는 효과가 단조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 We study how recent structural changes in market competition in the financial industry affect managerial incentives. Using a one-period model in which managers choose their optimal effort level given incentive contracts, we examine the effects of competition and exit threats on agency problems. We show that weak competition leads managers to exert more effort and thereby improve firm performance, implying that weak competition and exit threats ameliorate agency problems. When exit threat is exogenously determined or too severe, managers may exert less effort. Contrary to Hart``s (1983) model showing how product market competition improves agency problems, our study indicates that exit threats can show different effects in the financia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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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재무금융적 평가

        조성욱 ( Sung Wook Joh ),김명애 ( Meong Ae Kim ) 한국금융연구원 2010 韓國經濟의 分析 Vol.16 No.3

        본 연구는 다양한 선행연구 결과와 실증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된 주장들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첫째, 먼저 통계 자료들을 이용해서 이 제도가 경제력 집중 억제 또는 지배주주의 소유권과 의결권 간의 괴리도와 어떤 관계를 보였는지 조사한다. 그 결과 이 제도의 폐지, 재도입, 완화 등이 경제력 집중도와는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한편, 지배주주의 소유 지배 괴리도와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계 자료들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실물 투자 감소를 가져온다는 주장을 지지하는지 조사한다. 분석 결과 투자 증가가 대부분 기업 내 유보이익으로 재원으로 하여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계열사 출자의 규제가 실물 투자를 저해한다고 보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째, 출자총액제한제 도가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들을 알아보고, 이 전제들이 성립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계열사 출자 형태로 나타나는 기업집단 내부자본시장을 분석한다. 그 결과, 유상증자를 통해 내부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한 피출자기업의 경우 재무구조나 수익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계열 사 출자는 기업집단 내 유휴자금이 부실기업에 출자라는 형태로 지원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원받는 기업은 지배주주의 통제 하에 있으므로 결국 계열사 출자 거래는 기업집단 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함으로써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위한 기업환경으로서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에 대해서 조사한다. 그 결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개선을 이루었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 기업 내부자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의사결정을 할 경우 이를 견제 하기에 아직 미흡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출자 거래는 출자 기업의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낮추기 때문에, 이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부를 손상시킬 소지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계열사 출자의 투자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 방안으로서 향후 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출자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참여자인 투자자들의 판단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시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의 감시기능 제고를 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This paper evaluates the conflicting arguments over the Ceiling on equity investment between the affiliated firms in large business groups, using various results from existing literature and statistical data. First, statistical data show that the Ceiling has been related to the discrepancy between the cash flow right and the voting right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The Ceiling, however, seems to have not affected the concentration of the wealth in the national economy. Second, statistical data also show the increase of capital expenditure have been financed mainly through retained earnings instead of the capital raised in the stock market or bond market. It contradicts the argument that the Ceiling on the equity investment in the internal capital market has led to the reduction in capital expenditure of the firms in large business groups. Third, we show acquiring the existing shares of member firms does not affect the capital expenditure of the issuer. In the case of acquiring newly issued equities, we also find the issuers raising more fund in the internal capital market tend to have weaker capital structure or lower profitability. It suggests that such transactions are viewed as transferring financial slack of a well performing firm to a poorly performing member firm instead of financing capital expenditure of the issuer. As the issuers are under the influence of the same controlling shareholder, equity investment within large business groups are considered to pursue the private benefit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t the expenses of the interest of other shareholders. Fourth, corporate governance has improved in the aspect of the system but the improvement is not enough to restrain corporate insiders` incentive to pursue only their own interest. Equity investment between affiliated firms can lower the investment efficiency of the acquiring firm leading to the redu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wealth. This paper suggests that disclosure of equity investment within large business groups should be enhanced to facilitate market monitoring of the corporate decisions on the internal capit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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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텍스트 분석과 적용

        김용석(Yongseok Kim),조성욱(Sung Wook Joh) 한국증권학회 2019 한국증권학회지 Vol.48 No.2

        이 논문은 2009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국증권 시장에 신규 상장된 기업이 제출한 증권발행신고서의 텍스트를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분류된 어조에 대한 분석 결과 증권발행신고서 중 투자위험요소에 있어 부정적인 어조가 많은 회사는 최초 공모희망가액에 대비 최종 공모가격 비율이 높게 설정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최초 공모희망가액 밴드가 낮게 설정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증권발행신고서의 어조와 상장 직후 수익률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논문은 한국 금융시장에서 기업이 제출한 비정형화된 텍스트에 나타난 어조를 최초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 논문은 향후 한국어 텍스트 분석을 시도하는 학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비정형화된 텍스트 분석에 사용한 프로그램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texts in registration statements that IPO firms filed when they issued securities in the Korean stock market during June 2009 to December 2017. We classify tones of texts as positive or negative via machine learning. An IPO firm with more negative tones in the risk factor section of registration statement tends to set its final offer price ratio higher than the initial offer price. However, the tone of the texts i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IPO’s initial returns. This is the first paper to analyze tones of texts in the natural language submitted by companies in the Korean financial market. In addition, this paper provides the program used for the analysis of non-standardized text to help scholars analyze Korean tex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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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평가 및 과제

        임영재,조성욱 한국경영법률학회 2003 經營法律 Vol.13 No.2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TFA) argues that curbing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s is one of its legislative purposes. For this purpose MRFTA has several policy tools targeted at the chaebol-affiliated companies: ceilings on equity investment, restrictions on mutual debt guarantees, restrictions on reciprocal equity investment, etc. This paper examines the economic effects of these policy tools in MRTFA and tries to draw an implication on whether MRTFA should keep these chaebol-related policy tools in the future. It is also examined whether other legislations such as Commercial Code or Securities Exchange Act could replace MRFTA in achieving the same legislative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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