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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의 통합적 재생방안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대상으로

        정영민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 주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고찰하여 통합적 재생방안을 제안하였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물리적 시설·프로그램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이루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또한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후 중소기업청에서 2016년 현재까지 꾸준히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전통시장 지원사업이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완료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시장의 사례를 바탕으로 사업의 현황을 다각도로 진단하고자 하였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그동안 상인·관광객의 관점에서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의 최종목표는 전통시장의 매매활성화가 아닌 지역경제활성화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매매활성화·관광활성화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연계, 주변지역으로의 확대 항목을 추가로 한 분석의 틀을 만들고 제도·물리적 시설사업·프로그램 사업·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매매활성화·관광활성화의 관점에서는 높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지속적 방문이 가능한 지역주민의 연계와 주변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주변지역으로의 확대 부분은 낮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적 재생방안에서는 지역프랜차이즈, 기술양성소, 생활·문화권을 고려한 공공시설, 오픈스페이스의 확보, 해양문화를 연계한 중·장기계획을 통해 전통시장의 통합적 재생방안을 제안하였다.

      • 제2형 당뇨환자의 우울증상에 따른 당화혈색소, 자가 관리, 삶의 질간의 관계

        정영민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보건과학대학원 2012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는 제2형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우울증상에 따른 당화혈색소, 자가 관리, 삶의 질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당뇨환자의 우울 감소와 혈당관리 및 자가 관리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는 경기도 소재 C대학병원의 외래에 내원한 제2형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2011년 5월 26일부터 2011년 7월 5일까지이며 30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 하였다. 연구도구로 우울은 Radloff(1977)가 개발한 우울 측정도구(CES-D), 자가 관리는 구미옥(1992)이 개발한 자가 관리 측정도구, 삶의 질은 민성길, 이창일, 김광일, 서신영, 김동기(2000)가 개발한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Korea Version WHOQOL-BREF)를 사용 하였고, 당화혈색소는 의무기록을 통해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은 SPSS Win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Chi-Square test, ANC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우울 정도는 60점 만점에 21점 이상이 20.9%(63명)이었다. 21점 이상인 우울군의 평균은 29.73±7.82점이었고, 비 우울군의 평균은 10.08±5.70점이었다. 2. 대상자의 우울증상에 따른 당화혈색소를 살펴보면 우울군의 당화혈색소 평균은 8.32±1.82%이었고, 비 우울군의 당화혈색소 평균은 7.77±1.68%이었다. 자가 관리 평균은 우울군이 2.77±.79점(5점 만점), 비 우울군은 3.43±.76점이었다. 삶의 질 평균은 우울군이 2.78±.66점(5점 만점), 비 우울군이 3.50±.53점이었다. 3. 대상자의 우울증상에 따른 당화혈색소, 자가 관리, 삶의 질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두 군 간의 동질성에 차이를 나타낸 성별, 배우자, 최종학력, 의료보장, 당뇨이환기간, 입원경험, 치료방법을 통제한 후 공변량분석으로 조사한 결과, 우울증상에 따른 당화혈색소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663, p=.416). 우울증상에 따른 자가 관리는 식이요법(F=36.444, p<.001), 약물요법(F=41.945, p<.001), 운동이행(F=13.725, p<.001)에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47.555, p<.001). 우울증상에 따른 삶의 질은 전반적인 삶의 질(F=30.211, p<.001), 전반적인 건강상태(F=17.634, p<.001), 신체적 건강(F=35.925, p<.001), 심리적 건강(F=73.531, p<.001), 사회적 관계(F=22.213, p<.001), 환경(F=47.506, p<.001)에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F=67.047, p<.001). 4. 대상자의 우울과 당화혈색소, 자가 관리,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우울과 당화혈색소(r=.166, p=.004)는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우울과 자가 관리(r=-.319, p<.001), 우울과 삶의 질(r=-.600, p<.001)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가 관리와 삶의 질(r=.440, p<.001)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제2형 당뇨환자들의 우울군은 비 우울군 보다 식이요법, 약물요법, 운동이행에 대한 자가 관리 실천률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삶의 질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따라서 제2형 당뇨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우울 사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당화혈색소를 감소시키고 자가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중재의 개발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n this study we established the relation between HbA1c, self-care, quality of life and depression in type II diabetic patients in order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the development of nursing intervention to decrease depression and to improve regulation of blood glucose, self-care and quality of life. Total 301 of type II diabetic patients, who visited C. University Hospital in Gyeonggi-do between May 26, 2011 and July 5, 2011 was investigated in this study by the questionnaire. As a research tool, CES-D developed by Radloff(1977) for depression, self-care measuring tools developed by Meeock Gu(1992) for self-care, and Korea Version WHOQOL-BREF developed by Seongkil Min, Changil Lee, Kwangil Kim, Shinyeong Suh, Dongkee Kim(2000) for quality of life were used HbA1c was found by medical records. Data was analyzed by frequency and percentag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t-test, Chi-Square test, ANC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SPSS Win 18.0. The result is as in the following. 1. The subjects who got more than 21 points on a 60-point scale in the depression degree were 20.9%(63 people). The average depression rate of them is 29.73±7.82, while that of a depression-free group was 10.08±5.70. 2. According to depression of the subjects, the average HbA1c of a depression group was 8.32±1.82% and that of a depression-free group was 7.77±1.68%. The average self care of a depression group was 2.77±.79(on a five-point scale) and that of a depression-free group was 3.43±.76. The average quality of life of a depression group was 2.78±.66(on a five-point scale) and that of a depression-free group was 3.50±.53. 3. To analyze the difference of HbA1c, Self-care,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depression of the subjects, I examined the difference through ANCOVA after controlling sex, spouse,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medical security, the duration of diabetes, hospitalization experience and a curative means, which didn'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a depression group and a depression-free group. self care according to depression of the subjects, a dietary treatment(F=36.444, p<.001), medication(F=41.945, p<.001), exercise(F=13.725, p<.001)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a depression group and a depression-free group(F=47.555, p<.001).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depression of the subjec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for overall quality(F=30.211, p<.001), for overall health status(F=17.634, p<.001), for physical health(F=35.925, p<.001), for psychological health(F=73.531, p<.001), for social relations(F=22.213, p<.001), and for the environment(F=47.506, p<.001) between a depression group and a depression-free group(F=67.047, p<.001). 4. Depression and HbA1c(r=.166, p=.004)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Depression and self-care(r=-.319, p<.001) and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r=-.600, p<.001)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Self-care and quality of life(r=.440, p<.001)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a depression group of type II diabetic patien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care and quality of life compared to a depression-free group. There are many causes to affect the regulation of blood glucose but depression evaluation should be made for early detection in diabetic patients and the development of nursing intervention should be actively found to decrease HbA1c of diabetic patients as well as prevent complications and to improve self-care and quality of life.

      • FDI 및 금융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정영민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RANK : 247631

        1980년대 이후, 자본의 흐름이 변화되면서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1980년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이 540억 달러로 시작하여 1990년에 2,072억 달러로 대략 4배의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 1조 3,816억 달러를 달성함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가 대략 25배정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 다음 해 2001년부터 3년 간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하였으며, 2004년부터 다시 개발도상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하여 잠시 정체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2010년에 유럽 및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에 대한 투자가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미국의 경우 이 시기에 금융시스템이 발달한 미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유입이 40퍼센트 이상 반등하면서 전 세계는 금융시스템의 재구축을 위한 노력과 정부의 출구 전략으로서 금융 산업을 크게 염두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외국인직접투자와 금융에 관한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외국인직접투자와 금융 산업의 관계에 대한 연구보다 금융 산업과 경제성장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OECD국가 및 비OECD국가로 분류하여 외국인직접투자와 금융수준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수준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와 금융수준의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OECD국가 및 비OECD국가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실증분석 결과,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OECD국가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및 금융수준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반대로 비OECD국가의 경우에는 외국인직접투자와 금융수준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OECD국가와 비OECD국가의 외국인직접투자 및 금융수준의 상호작용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FDI in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grew rapidly since 1980s. The figure of FDI was 54 billion US dollars in 1980, 107.2 billion US dollars in 1990, which means over 4 times of the growth rate and attained 1.3816 trillion US dollars in 2000. The FDI slowed down for 3 years since 2001, but the FDI Inward was back to active since 2004 in developing countries. Because of the outbreak of the worldwide financial crisis in 2008, the FDI came to a pause and therefore the investment of developed countries, represented by European countries and the capital, decreased sharply in 2010. Comparatively, the United States increased 40% in FDI Inward, and meanwhile holding the point of the tendency to re-build the financial system and to expand financial industry with government policies worldwide. In this circumstance, there were plenty of researches on FDI and finance. This study focuses on the analysis of the impact of financial industry to economic grow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DI and financial industry. Countries are classified in OECD ones and Non-OECD ones, and to be ana yzed what influence they have in national economic growth from FDI and financial level from 2001 to 2010. It is a fresh point of analysis that can see from this study the influence on OECD countries and on Non-OECD countries from the mutual effect from FDI and financial level. According to empirical research, from 2001 to 2010, FDI Inward and financial level individual gave no influence on economic growth in OECD countries, while the 2 aspects worked on the contrary in Non-OECD countries. Nevertheless, it turned out that the economic growth is independent of the mutual effect from FDI and financial level for both 2 kinds of countries.

      • 만 5세 유아의 성별에 따른 탄력성과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정영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의 목적은 만 5세 유아의 성별에 따른 탄력성과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와 탄력성에 대한 이들 변인이 미치는 설명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대구광역시에위치한 어린이집 6곳에 재원 중인 만 5세 유아 136명과 그들의어머니이다. 유아의 탄력성 검사(구희정, 2010)와 기질 검사(김혜수, 1995)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검사(이경숙, 엄현경,신윤오, 2000)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Pearson의 적률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탄력성의 하위요인에 따라 기질은 일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애착은 남아의 경우 사회성, 여아의 경우 진정성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둘째, 탄력성의 하위요인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일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주도성은 남아의 경우 적응성, 여아의 경우 적응성, 요구성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고, 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기통제는 남아의 경우 적응성, 과잉행동/주의산만도, 여아의 경우 적응성, 과잉행동/주의산만도, 요구성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탄력성의 하위요인인 문제행동은 남아의 경우 적응성, 과잉행동/주의산만도, 우울감, 건강, 여아의 경우 적응성, 요구성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셋째, 유아의 탄력성에 성별은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기질의 하위요인인 사회성과 감정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적응성, 과잉행동/주의산만도, 부모강화요인이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유아의 탄력성, 기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따라서 유아의 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러한 요인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 among resilience,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gender of 5-year-olds. One hundred thirty six children and their mothers who were selected from six daycare centers located in Daegu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It were used to assess that children's resilience scale reconstructed by Gu(2010), temperament scale reconstructed by Kim(1995)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scale reconstructed by Lee, Eom, and Sin(2000).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and types of resilience. The attachment of resilience were correlated with boy's sociability and girl's soothing. Secondly, mother's parenting stress had some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types of resilience. The leadership of resilience was correlated with boy's and girl's adaptability and requisition. The self-control of resilience was correlated with boy's adaptability, inattention and girl's adaptability, inattention and requisition respectively. The behavior problems of resilience was correlated with boy's adaptability, inattention, depression, health and girl's adaptability and requisition respectively. Thirdly, young children's resilience could be predicted by the variable of gender. In addition, the sociability, emotion of temperament and adaptability, inattention of mother's parenting stress predicted young children's resili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help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hildren's resilience,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Therefore, it suggests various program and educational activities with consideration of such factors to improve young children's resilience.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법적구제에 대한 연구

        정영민 제주대학교 2020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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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이며, 쾌적하고 풍요로운 환경은 인간의 삶을 보다 안락하고 윤택하게 한다. 인간의 활동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으나, 인류문명의 발달과 함께 나타난 심각한 환경오염은 인류문명의 존립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에 국제적인 대응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와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환경문제 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전통적인 환경문제, 즉 대기, 수질, 토양, 소음, 일조 등에 집중되어 왔다. 그런데 빛공해는 최근 가장 빠르게 번지는 새로운 환경오염피해 로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인구의 도시집중화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 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빛공해에 대하여 법적구제와 관련한 법학 분야에서의 연 구는 찾아보기 힘들고, 빛공해와 관련한 확립된 대법원 판례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빛공해에 대한 법적 문제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먼저 빛공해의 특성을 정리하고 다른 나라에서 빛공해를 어떻게 규율 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빛공해에 대한 개별적인 사건 해결과 효과적인 규제를 만 들기 위한 기초적인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려 한다. 그리고 빛공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방법을 정리하고, 개별적인 사건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빛공해의 특성, 판단 요소, 빛공해 감정절차에서 참작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제시하여, 앞으로의 판례 형성과 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 해 방지법 및 빛공해에 관한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각 제도 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빛공해의 원인이 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은 가정과 사회, 공장, 가로등, 스포 츠 구장의 조명, 간판이나 네온사인 등 곳곳에서 나온다. 빛공해는 생태계에 심 각한 영향을 미치며 인체에도 점진적․누적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빛공해 는 침입광, 과도한 조명, 눈부심, 빛의 군집, 밝은 하늘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 등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과는 달리 비물질적이고 무 형적이며, 발원지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의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한 인공조명에서 나오는 빛은 그 자체가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과는 달리 그 자 체로는 공해배출의 원인요소가 아님에도 그것이 과다하게 혹은 불필요하게 사용 될 경우 오염물질이 되는 양면성을 가지며, 차단가능성이 높다는 고유한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특징들은 다른 환경침해 유형과 구별되는 것으로 빛공해 사건을 다룰 때나 규제를 만들 때에도 고려되어야 한다. 빛공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방법으로는 사전적 구제방법으로서 유지청구권, 사 후적 구제방법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들 수 있다. 빛공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방법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수인한도 판단이 다. 그런데 빛공해는 다른 환경침해 유형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환경침해 유형인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에서 판단하는 기준들을 가지고 빛공해 사건의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에 빛공해 사건에 서 참작하여야 할 기준들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먼저 빛공해 피해의 정 도, 피해이익의 성질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빛의 밝기만을 기준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피해건물의 용도, 피해 시간, 빛이 조사되는 영역, 빛 자체에 대한 성질, 빛의 색상, 깜박임, 변화, 움직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지역성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지역의 실제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와 관 련하여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상 기준을 참조하되 규제기준을 준수 하였다고, 혹은 반대로 규제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즉시 수인한도의 범위 내에 있 다거나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인공조명의 특성상 방지조치를 취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도 세심하 게 살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심사기준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요건 을 충족하였다 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거나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환경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방법은 권리구제의 요건을 완화 한다고 하여도 증명의 어려움, 사전적ㆍ예방적 기능의 부재, 소송의 장기화와 과 다한 비용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빛공해에 대 하여 사법적 구제가 아닌 사전예방적 조치나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하는바, 현행법상 인정되는 것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제도와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있다. 먼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빛공해를 환경침해의 하나로 받아들여 빛공해를 일으키는 조명기구 사용을 규제하고 법 위반 시에는 과태료 규정까지 두고 있어 공법적 규제로서의 의미도 크지만, 사전예방적․사후대책적 역할을 수 행함으로서 간접적인 공법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존재의의도 크다. 그러나 인공조 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몇 가지 한계가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빛공 해’, ‘조명환경관리구역’, ‘개선명령’ 등의 개념 규정이 다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이를 명확한 개념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법이 적용되는 조명기구의 범위에 관하여 현행법은 조명기구가 설치되거나 비춰 지는 대상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조명기구의 규모나 성질을 기준으로 설 정하여야 한다. 셋째,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권자를 각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로 지정하고 있는바 이를 환경부장관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상 빛방사허용기준은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법률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고 그 전체 내용이 시행규칙으로 위임되어 있어 빛방사허용기준을 법 률이나 최소한 시행령 단계에서 입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후규제에 초점이 있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보완을 위하여 사전예방적 조치를 위한 빛공해방지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는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유연한 결정 을 할 수 있어 빛공해 분쟁 해결에 매우 효과적임에도, 현재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그 한계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위원이나 심사관 으로 채용하고, 빛공해 관련 부서를 두어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결정의 경우 인정되는 배상액이 적어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 분쟁조정위원회와 각급 법원의 환경전담 재판부 사이에 정기적인 연구 성과 발 표와 같은 교류를 통해 빛공해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나가 보다 효과적인 분쟁해 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현재 빛공해가 법적분쟁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앞으로는 법적분쟁 화 되어 다퉈지는 사례도 점차 증가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법적구제 측면에서 종합적인 연구를 하였지만, 향후 빛공해에 관하여 법학 분야와 빛 공학 분야의 학제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빛공해 원인 규명, 빛공해 현황 측정, 빛 공해 감소를 위한 각종 방안 등은 빛 공학의 연구 범위로 법적으로 어려운 쟁점 도 빛 공학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연구는 곧 빛공해에 대한 규제에서부터 법적구제수단까지 포함한 법제도의 선진화를 촉진할 것이고, 이는 결국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Today the environmental crisis is threatening the survival of human civilization. International responses are continuing, and Korea is also responding to environmental issues. In Korea, research on environmental issues has been mainly focused on traditional environmental issues. Light pollution, however, is a new type of environmental infringement that has been spreading rapidly recently. The urban concentration of the population is further accelerating this phenomenon. Nevertheless, legal research on light pollution is hard to find, and there is no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regarding light pollution.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light pollution and the regulation of many countries were investigated. It also studied legal remedies comprehensively. A key part of the civil remedies against light pollution is the judgement of acceptance limits. However, the factors for determining acceptance limit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individual cases. In the case of light pollutio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Consideration shall be given to the purpose of the damaged building, time of damage, area in which light is irradiated, properties of light itself, color of light, flickering, change, and motion. The reality of the areas should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locality. In addition, it is not appropriate to determine that a violation of regulatory standards has exceeded the acceptance limit immediately. It is also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preventive measures and the possibility of preventing damage. The problems of civil remedies for environmental infringement are the difficulties with proof, the lack of preventive functions and the delay in litigation and the high cost. So effective and proactive measures should be taken against light pollution. Civil remedies does not sufficiently relief victims.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already aware of the seriousness of light pollution and have created and regulated laws. And Korea also began to recognize light pollution as an important environmental hazard, and the Light Pollution Prevention Act was enacted to counter it. The Light Pollution Prevention Act is of great value as a law, which regulates the use of lighting equipment that causes light pollution, and even sets the regulations on penalties in case of infringement of the law. Nevertheless, there are some limitations to the Light Pollution Prevention Act. Therefore, the following improvement directions are proposed. First of all, the concept provisions of the Light Pollution Prevention Act such as ‘Light Pollution', ‘Light Environment Management Zone' are not clearly defined. These regulations should be amended in detail and clearly. Next, the authority to designate lighting environment management zones needs to be unified to the Minister of Environment. And Light pollution guidelines need to be drawn up and distributed for proactive measures. Meanwhile, the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Settlement Committee is very effective in resolving disputes over light pollution as it can make quick, economical and flexible decisions. However, there are currently problems such as lack of expert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hire legal experts as a member of the committee and to train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The level of compensation needs to be realized in the case of Adjustment. And the gap regarding judgment should be narrowed through regular meetings between the Environmental Dispute Settlement Committee and the court. Light pollution will become more frequent in the future. And while there are not many cases of shifting to legal disputes yet, it will gradually increase. However, there are no accumulated legal studies or precedents in this field. In particular, interdisciplinary studies in the field of law and light engineering are necessary. Such studies will promote the advancement of light pollution regulation and judicial remedy. In the end, it will help the people to grow their rights and contribute to creating a pleasant living environment.

      • 중학교 알고리즘 학습을 위한 프로그래밍 수업 설계 및 적용 연구

        정영민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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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사용능력을 습득한다는 면에서 제 7차 교육과정은 그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지금의 교육현장에서 컴퓨터 교과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는 과목으로 치부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보 과학 원리 및 문제해결력 중시의 교육과정이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제안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 교과를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알고리즘 즉 문제해결 학습이 인지적으로 풍부한 환경을 제시한다는 점과 이를 위하여 프로그래밍 수업이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함을 살펴보았다. 수업에 적절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C언어를 선택하여 실제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C언어를 사용한 프로그래밍 수업 모형과 수업 적용의 예를 보였다. 이 연구는 크게 세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첫째,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학습의 특성, 그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고 알고리즘 학습에 알맞은 프로그래밍 교수방법을 알아본다. 둘째, 중학생인 학습자에게 알고리즘 학습을 위한 프로그래밍 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교육용으로 적절한지 각 언어의 특징 및 장단점을 분석하여,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로 C언어 선택의 근거를 제시한다. 셋째, 중학생의 특성과 수업의 현실적 상황을 분석하여 알고리즘 학습을 위한 프로그래밍 교육내용의 설정과 수업에 대한 설계 이를 적용한 교육적 효과를 알아본다. Computer education at the 7th curriculum has somewhat succeeded in increasing students’ proficiency of using a computer. This caused both parents and students to believe that no further computer program lessons were needed. To correct these misunderstanding the revised curriculum has also offered the Informationscience principles and problem solving skill oriented curriculum. Through this research study reported here, as we found the algorithms, learning how to solve the problem, provide the rich environment to the students in learning computer curriculum, computer programming curriculum should be provided to the students. I choose the third year of middle school and used C language as an appreciated program language for this research and showed the example of programming curriculum model and its application.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below three points. First,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algorithms and programming education, analyzes the effect of the education and find out the appropriate programming education method for such education. Second, analyze the features and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programming language to determine which programming language is appropriate for teaching the algorithms to middle school students and provides the basis of selecting the C language an educational one. Thir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 realistic situation of education, set up the programming lessons for learning the algorithm and investigate the educational effects when the lessons applied.

      • 에너지 소자용 전극의 유기물 나노 코팅과 전도성 고분자 고차원 나노구조 합성

        정영민 울산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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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소형 리튬이온전지를 사용하는 휴대폰, PDA, 노트북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내연 엔진과 배터리 엔진이 조합된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됨에 따라 고용량이면서 고율방전특성이 우수한 리튬이온전지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양극 활물질의 표면 개질하는 것이고, 화학적 흡착이 강한 계면활성제와 전도성 고분자인 폴리아닐린 합성을 통한 양극 활물질 표면에 유기물 코팅을 함으로서 고율방전특성, 주기능력, 열적안정성 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나노 단위의 구조물이 촉매 등에서 관심을 받고 있고, 전기를 통하는 전도성 고분자를 금속 산화물과 복합화 할 경우 전도성고분자가 전자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기존 금속 산화물의 역할을 증대시켜줄 수 있다. 또한 그 구조를 속이 빈 중공구조로 형성할 경우 넓은 표면적으로 인해 그 효과가 증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극 활물질로 LiNi0.8Co0.15QAl0.05O2을 사용 하였으며, 자가-안정 분산 중합법을 응용하여 활물질 표면에 전도성 고분자인 폴리아닐린이 잘 덮일 수 있게 하였으며, 단층자가조립법을 응용하여 계면활성제의 화학적 흡착을 통한 표면 유기물 코팅이 형성되게 하였다. 표면 개질 후 구조 분석은 XRD, FT-IR, UV-vis. 분석을, 표면에 형성된 코팅 층을 관찰하기 위해 FE-SEM, FE-TEM 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코팅 후 전기화학적 특성 변화를 비교해 보기 위해 CV, 임피던스, 율 특성 분석, 사이클 특성을 측정해 보았으며, 열적 안정성을 알아 보기 위해 DSC 측정을 실시하였다. 폴리아닐린과 Fe3O4의 복합 나노중공체를 형성하기 위해 폴리스타이렌을 코어 물질로 하여 폴리아닐린 쉘을 덮은 뒤, 폴리스타이렌을 제거하여 할로우 형태를 만들었으며 in-situ, ex-situ 두 방법을 이용하여 폴리아닐린 할로우 표면에 Fe3O4가 분포되도록 하였다. 형성된 나노 복합중공체의 형성을 확인하기 위해 XRD, FT-IR로 구조 분석을, FE-SEM, FE-TEM의 관찰을 통해 각 과정별 형태 변화를 관찰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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