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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경』과 『맹자』에 기록된 영대(靈臺) 원림의 특성과 조선시대 인식†

        임한솔 한국조경학회 2024 한국조경학회지 Vol.52 No.4

        본 연구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원림 기록으로 꼽히는 시경 의 「대아․영대」에 등장하고 맹자 의 「양혜왕」 장에 언급된 영대(靈臺)․영유(靈囿)․영소(靈沼), 일명 영대 원림에 주목해 그 특성을 규명하고 조선시대 원림 실천과 관련된 인식의 양상을 논한다. 영대 원림은 유학에서 성인으로 꼽히는 주나라 문왕의 원림으로서 중국 최초의 황가원림이자 산과 물의 조합으로 구성된 역대 원림의 기본 형식으로 평가된다. 영대 원림의 특성은 시경 과 맹자 의 경전 본문과 주자 등이 서술한 주석, 삼보황도 등의 후대 문헌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다. 형식 측면에서는 높이 돋운 땅과 동물을 기르는 너른 영역, 물고기가 있는 못에 해당하는 세 공간 요소가 간결한 배치를 이루고, 기능 측면에서는 관측과 휴식이 복합되어 있으며, 상징 측면에서는 민심의 동반과 지도자의 무일(無逸)을 뜻한다는 점이 영대 원림의 특성이다. 조선시대 문헌에서 영대 원림은 주로 왕실과 관련된 사료에 등장하며 그 의미는 천체관측 기능의 관천대와 휴식․감상 기능의 원림 두 가지로 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주자 성리학을 경유하여 주나라와 같은 고대의 이상국가를 재현하고자 했던 조선의 인물들에게 영대 원림은 왕실의 원림 실천을 경계하는 제어 장치이자 그 존재의미를 선정(善政)으로 확장하는 상징 기제로 작용하였다. Yeong-dae(靈臺), Yeong-yu(靈囿), and Yeong-so(靈沼) - so-called 'Yeong-dae Garden' – appear in the poem 'Dae-ah(大雅)․Yeong-dae(靈臺)' in Shijing(詩經) which is considered the record of the earliest garden in East Asia, in the chapter 'Yanghyewang(梁惠王)' of Mencius(孟子). Focusing on those records, this research clarifies their characteristics and discusses the aspects related to garden practices in the Joseon Dynasty. The Yeong-dae Garden is the garden of King Wen of the Zhou Dynasty, who is considered a sage of Confucianism. It is considered to be the first imperial garden in China, and the basic form of all gardens consists of mountains and water. The characteristics of Yeong-dae Garden can be specified through the texts of Shijing and Mencius, the comments written by Zhu Xi and others, and later literature, such as Sambohwangdo. The characteristics of Yeong-dae Garden are as follows: In terms of form, the three spatial elements corresponding to raised ground, a wide area for raising animals, and a pond with fish form a simple arrangement; in terms of function, it combines observation and rest; and in terms of symbolism, it signifies the companionship of the public sentiment and the leader's sincerity. In literature from the Joseon Dynasty, Yeong-dae Garden mainly appear in historical materials related to the King, and its meaning shows an aspect of differentiation into two functions: an observatory for astronomical observation and a garden for rest and appreciation. For the intellectuals of Joseon who sought to restore an ancient ideal state like the Zhou Dynasty through Zhu Xi's Neo-Confucianism, the Yeong-dae Garden served as a control device to warn against royal garden's practices and a symbolic mechanism to expand its meaning of existence to good politics.

      • KCI우수등재

        도심 골목상권으로서 샤로수길 가로 경관의 미적 경험

        임한솔,배정한,Lim, Hansol,Pae, Jeong-Hann 한국조경학회 2021 한국조경학회지 Vol.49 No.5

        How can we explain the phenomenon of small, old alleyways in the city becoming rising commercial places attracting people from an aesthetic perspective? This research discusses distinctive aesthetic experiences of urban commercial alleyways, which are located on inner roads and consist of small-scale stores and explore the specific aspects of Sharosu-gil, located in Gwanak-gu, Seoul. The aesthetic experience of urban commercial alleyways is generated by the contrast with the refined urban fabric along main roads in terms of space, the gap between the old and the new, and the antagonism between the known and the less known. The approach to Sharosu-gil consists of the high-rise buildings along the main road built in the 2000s, then encountering low-rise buildings on inside roads built from the late 1970s to the present.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e site has sufficient conditions to generate the aesthetic experience as an urban commercial alleywa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treet improvement projects, first, the official announcement of the name 'Sharosu-gil' was interpreted as an escape from the place specificity and garnered the acquisi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an alternative. Secondly, the improvement project for old-established signboards was interpreted as harmony between the new and the old and the loss of temporality. Thirdly, in the pedestrian priority road project, the pavement was interpreted as a reinforcement of the identity as an alleyway and the visualization of the area. Since the reality of urban commercial alleyways depends on the user's visiting,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alleyway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enses and aesthetics, not just from social phenomena or capital logic perspective. The study will cast implications for relevant schemes and data-driven research.

      • KCI등재

        칠원 무기연당의 공간 변천과 조영 특성

        임한솔,한동수 한국건축역사학회 2018 건축역사연구 Vol.27 No.1

        Mugiyeondang(舞沂蓮塘) is the garden that the provincial noble family in Yeongnam(嶺南) has constructed since the late Joseon period. Mugiyeondang is well known as a typical case of traditional garden in Joseon period. But it is also an exceptional case because of its informal layout that infers gradual space transition.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historical story of the garden beyond the superficial description about existing spatial status and literature materials. Mugiyeondang had been constructed by seven generations of the family during two hundred years, and there were significant events at every transition points. The figure and name of elements reflects each historical change of the family. Mugiyeondang is an important case to notice that a garden was not just a subsidiary space for mere leisure life of the gentry of Joseon period, But it was an important for some families as their representative and symbolic space. 무기연당은 조선후기 영남의 재지사족이 종가의 별당으로 조영한 원림이다. 방지중도(方池中島)와 이를 내려다보는 누정의 공간 구성은 조선시대 사대부 원림의 전형적인 양식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무기연당은 별당 원림임에도 종가의 정주 공간을 능가하는 규모와 의장성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여타 종가의 원림들과 차별점을 보인다. 또한 누정을 비롯한 공간 요소들이 배치된 형상은 원림의 구성이 한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본 연구는 현상의 이면에 담긴 무기연당의 역사적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소유주 가문의 역사를 공간의 변천과 접목시켜 살폈다. 소유주 가문은 17세기 중반에 본가에서 가까운 현(縣) 내의 무기마을로 분가, 입향하였다. 입향조의 2대손인 주재성은 무신란 때 공을 세웠고, 후손들이 이를 추앙하여 가문을 선양하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주재성이 문중의 적장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재성의 직계 후손들이 종가를 계승하고 문중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가문의 역사를 배경으로 삼아 무기연당의 공간 변천을 검토한 결과 무기연당의 공간 변천은 두 단계로 정리되었다. 주재성의 창의(倡義)와 함께 무기연당의 중심 영역이 형성되고, 이를 위시하여 사랑채와 사랑마당이 조성되는 18세기 중반까지의 상황이 첫 단계이다. 무기연당은 가문의 이름을 빛낸 선조를 기념하는 공간이자 종가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문중 내 주도권 경쟁이 무기연당의 중수와 별업 원림의 건립으로 대비되어 나타나는 18세기 후반과, 경쟁 계통 소유의 건축물이 무기연당에 편입됨으로써 문중의 주도권 경쟁에 종지부가 찍히는 19세기 중반의 시기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무기연당의 조영 특성을 ‘공간의 명명’과 ‘영역의 확장’이라는 두 측면으로 논하였다. 무기연당의 공간 요소들에 이름이 붙여지는 일련의 과정을 살핌으로써 공간의 이름들이 뭍과 물의 심상을 환유하는 장치로 사용된 것과 공간의 주인이 추구했던 원림의 감상 방식이 반영됐음을 밝혔다. 대문 앞에 심긴 한그루의 나무로 시작된 원림이 200여년에 걸친 종가의 영역 확장에서 중점적인 위치에 있었음을 밝혔는데, 이는 무기연당이 가문에서 차지해온 높은 위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무기연당은 조선시대의 사족들에게 원림이 단지 여가생활을 위한 부수적인 공간에 그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사족의 사회적 일상사인 접객이 이루어질 때 원림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소유주의 경제력에 따라 누정이나 별서가 매매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소유주 가문의 역사와 원림의 변천을 상호 교차하여 해석하고자 한 본 연구의 관점은 무기연당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사족의 원림 조영은 소유관계가 명확한 재산인 토지에 구현되는 심미적 행위이며, 원림은 이용자의 의식에 따라 그 형상과 의미가 쉽게 달라진다. 이러한 특성은 원림을 경영한 주인과의 관계성을 주시했을 때 비로소 역사적 함의를 드러낸다. 무기연당은 원림과 원림주의 관계성이 가장 잘 반영된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

      • KCI등재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소득구분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법리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2020년 이후 선고된 두 건의 판결을 중심으로―

        임한솔 한국세법학회 2025 조세법연구 Vol.31 No.1

        OECD 모델조세조약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일부 취득이 아닌 저작(복제)물의 취득 시에는 노하우 도입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반해(협의의 해석론),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소프트웨어 저작물의 취득 시에도 노하우의 체화 또는 그 기능적 대체를 통해 노하우 도입의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소프트웨어 저작물을 통해서도 노하우 도입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입각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소득구분 판단기준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의 집적을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과세논리로 형성되어 정착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판례법리는 협의의 해석론을 취하고 있는 OECD 모델조세조약 등 국제적 해석기준과 잘 조화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과세권을 창출하는 국내법률에 대한 해석권한은 우리나라 법원에 전속된 고유의 권한이므로 그러한 판단기준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면 반드시 국제적 해석기준과 궤를 같이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나라 판례법리가 갖는 문제점은, 해당 판례법리는 주로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도입된 소프트웨어가 문제되던 시대적 배경 하에서 형성된 것으로서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여 소프트웨어의 기능이나 도입형태가 다양화․복잡화․고도화된 오늘날에 이르러 더 이상 유의미한 기준이 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에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기술력의 성장을 최우선 요소로 삼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서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고, 관련된 기술과 노하우가 현재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오늘날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경우도 그 종류가 수십만 개가 넘는다. 이러한 변화된 시대상 때문에, 대법원의 기존 판례법리는 오늘날 실천력을 갖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소프트웨어 기능이나 도입형태가 매우 다양해진 탓에 과거 노하우 도입의 간접사실로 고려하였던 사정들이 이제는 상품 구입 시에도 중첩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② 소프트웨어 종류와 도입 사례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 오늘에 이르러서는 제반사정을 모두 살펴보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법리는 최종 결론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 소모를 초래하여 판단의 적시성을 보장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③ 판례법리가 의존하고 있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규정상의 소프트웨어 ‘제작’이나 ‘개작’의 의미,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의 의미도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어 그 해당 여부를 둘러싼 해석상의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판단기준상의 난맥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되짚어 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작성하였다. 그 개선방안으로 UN과 같이 광의의 해석론을 채택하는 방안(사용료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 1안), OECD와 같이 협의의 해석론을 채택하는 방안(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 2안), 디지털세를 도입하여 사업소득 과세권 배분의 문제로 해결하는 방안(3안), 대법원 판례법리를 보완하여 현대화하는 방안(4안)을 검토하였다. 그런데 1안은 모든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자는 입장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할 경우까지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하므 ...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takes a “narrow interpretation" approach, asserting that the acquisition of software copies, as opposed to acquiring a portion of software copyrights, does not constitute the introduction of know-how. In contrast, South Korea's tax authorities maintain that software acquisitions may still involve the introduction of know-how through the embodiment of such knowledge or its functional substitution. Accordingly, South Korea asserts taxation rights for the source country in such cases. The criteria for classifying software acquisition payments based on the notion that know-how may be introduced through software were established through a series of Supreme Court rulings from the late 1990s to 2000. This set of rulings formed a unique domestic taxation logic in South Korea. While this judicial precedent does not align well with the narrow interpretation adopted by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the authority to interpret domestic laws that establish taxation rights resides exclusively with South Korean courts. Therefore, as long as these judicial criteria are deemed reasonable and valid, they do not necessarily have to conform to international standards. However, a major issue with the South Korean case law is its outdated nature. The rulings were established in the context of software applications and acquisition methods that were prevalent in the 1980s and 1990s. In the digital age, software functionality and acquisition methods have diversified, become more complex, and significantly advanced, rendering the previous criteria less relevant. The software industry is a technology-intensive sector where product life cycles are short,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s occur rapidly. Today, there are hundreds of thousands of enterprise software products, making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existing case law increasingly difficult. Specifically: 1.Due to the increased diversity of software functions and acquisition methods, circumstances previously considered indirect evidence of know-how introduction may now appear even in the case of simple product purchases. 2.The vast increase in the number of software products and acquisition scenarios makes it difficult to apply the current case law, as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all circumstances consumes excessive time and costs, hampering the timely resolution of cases. 3. Legal interpretations of key terms in the Corporate Tax Basic Regulations, such as “development," “modification," and payment methods based on “use or reproduction volume," remain ambiguous, often resulting in interpretative disputes. This paper aims to revisit the causes of inconsistencies in the current classification standards and explore potential improvements. The proposed alternatives include:adopting a broad interpretation similar to the UN approach (classifying payments as royalties, Option 1), following the narrow interpretation of the OECD (classifying payments as business income, Option 2), implementing digital taxation to address the allocation of taxing rights (Option 3), and modernizing the Supreme Court’s case law (Option 4). Option 1, which classifies all software acquisition payments as royalties, is impractical as it disregards cases where payments should be classified as business income. It also contradicts international trends and lacks feasibility. Option 3, although a more fundamental solution, does not directly resolve the income classification issue. Additionally, uncertainties remain regarding the adoption of digital taxation, as major economies like the United States remain hesitant. Option 4 proposes a transitional modernization of existing Supreme Court rulings to avoid sudden disruption to the taxation system. However, it still leaves room for subjective judgment by tax authorities, undermining legal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Given the complexity and diversity of modern software applications, attempting to clearly delineate between b...

      • KCI등재

        공공도서관의 시각깊이도 분석을 통한 열람석 배치 특성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

        임한솔,이남규,채진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2019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Vol.- No.65

        As the demand for leisure time for modern people increases, interest in public libraries, which are education and research facilities, is also increasing. Currently, as the number of programs to send cultural facilities and leisure activities including education increases, modern people 's perception about public libraries is changing. Beginning with these changes, the law on public libraries has been newly revised in terms of society and policy. It is a reality that it is not enough to obtain the satisfaction of the actual user about the composition of the indoor space due to the rapid construction promotion. Analyzing the change of the reading space based on the change of the policy, the influence of the seating arrangement on the behavior of the user is grasped. We analyze the step depth by using Space Syntax and Depth Map for quantitative analysis of book shelf and seating arrangement of reading room. Prior to 2010, seating arrangements did not reflect users' views. There are many single configurations of sociofetal deployments. As the number of libraries with low visual depth has increased since 2010, the complex forms such as Socialofetal and Socialofugal have gradually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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