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브랜드자산 구성요인과 관계

임재훈 강원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4 국내석사

곡류 중 곰팡이 오염 평가를 위한 에르고스테롤 분석 방법 개발과 적용

임재훈 고려대학교 2017 국내석사

There is a possibility of fungal contamination in cereals during harvesting and storing cereals. Fungal contamination in cereals is a cause of food safety problems as well as deterioration in quality of products and nutritional value. Ergosterol is a component of fungal cell membrane and could be a biomarker of fungal contamination in cereal samples. In this study, an ergosterol analysis was carried out to assess degree of fungal contamination in cereals, and one appropriate ergosterol analysis process was selected out of three types of methods using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558 domestic cereal products (107 of brown rice, 119 of millet, 119 of sorghum, 109 of mixed cereal, and 104 of maize) in Korea were analyzed to measure ergosterol amount of contamination. Analyses of the major fungal toxins (aflatoxin, fumonisin, ochratoxin A, deoxynivalenol, and zearelanone) in 558 cereal samples were also carried out by liquid chromatography–tandem mass spectrometry (LC-MS/MS), and incidence of fungal infection was investigated. The recovery rate of ergosterol in the five cereals was determined by Miyagawa method; the recovery rate of intra-day was 85.04-105.03% and the recovery rate of inter-day was 84.28-103.94%. Ergosterol was detected in 530 out of 558 cereal samples. The content of ergosterol was 0.17-6.98 μg/g in brown rice, 1.45-13.04 μg/g in millet, 0.74-18.81 μg/g in sorghum, 0.17-8.58 μg/g in maize, and 0.19-2.91 μg/g in mixed cereal. Ergosterol concentration in 200 cereal samples (50 of brown rice, 50 of millet, 50 of sorghum, and 50 of mixed cereal) was correlated with incidence of fungal infection r = 0.7220. At least one mycotoxin was detected in 432 samples out of a total of 558 samples, and the detection ranges were 0.23-12.40 ng/g for aflatoxins, 1.95-3403.00 ng/g for fumonisins, 12.70-845.00 ng/g for deoxynivalenol, and 0.21-123.00 ng/g for zearelanone, respectively. In case of ochratoxin A, only one mixed cereal was contaminated with 3.87 ng/g.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ergosterol content and mycotoxin content was r = 0.6567.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incidence of fungal infection and mycotoxin content was r = 0.5600. In the case of organic cereals, ergosterol was detected in 79 samples out of 81 samples in the range of 0.18–6.98 μg/g. In conventional cereals, ergosterol was detected in 164 samples out of 170 samples in the range of 0.45–18.81 μg/g.

재난 및 재해 상황에서 해상 풍력타워 거동 분석

임재훈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2016 국내석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감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2011년 지식경제부는 총 13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의 적용이 가능한 해상풍력발전타워의 설계기준이 없는 실정이며, 유럽 등 해외의 선진 설계기준에서도 재난 및 재해 상황에 대한 고려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실정에 맞는 재난 및 재해 상황을 태풍과 선박충돌로 선정하고, 대상지역은 현재 계획 및 건설 중인 서남해안 해상풍력단지를, 대상구조물로는 운행 중인 제주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내의 3MW급 해상풍력발전 타워를 선정하여 태풍 및 선박충돌 시 거동 분석을 수행하였다. 선박충돌의 경우 대상지역의 선박통행을 분석하여, 총 3종류의 선박으로 각각 4가지 속도로 정면, 측면 충돌을 수행하는 해석 케이스로 동적해석을 수행하였고, 태풍의 경우 현재까지 국내에 발생하였던 태풍의 최대 풍속을 이용하여 풍하중을 산정, 정적해석을 수행하였다.

안전필수(Safety Critical) 시스템을 위한 시스템/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 연구

임재훈 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2020 국내석사

정보통신 시스템의 폭발적 확산에 따라 SW를 포함한 여러가지 시스템의 우리 생활 주변에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이제는 SW가 없는 삶을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다. 특히 항공, 철도, 자동차와 같은 우리의 생명을 맡기는 교통수단에서부터 원자력, 국방, 에너지, 의료 분야와 같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분야에서 조차도 SW기술을 사용한 임베디드 시스템의 비중이 날로 거쳐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IT강국이라는 위상에 비추어 국내 안전 필수 (Safety Critical)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는 가장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요구사항보다는 테스팅과 자동화 도구에 대한 의존도만 커지고 있어, 우려가 크다. 본 논문에서는 요구공학에서 다루는 요구개발과 요구관리 중, 요구개발 내에서의 요구사항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그 주요한 실패의 원인과 개선방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고온 기후에서의 인버터 에어컨 성능 실험 및 도입 타당성 분석

임재훈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의 기후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환경적 조건 하에서 동적시뮬레이션을 통해 냉방부하를 도출하였다. 이 결과를 공인된 시험실에 적용하여 정속형 에어컨 대비 인버터 에어컨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실증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인버터 에어컨은 정속형 압축기를 이용한 에어컨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국가는 인버터 에어컨의 부분 부하 효율성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 최대부하 시험 규격인 ISO 5151에 추가하여 부분 부하 평가 시험 표준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중동과 남미의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정책이나 고온의 환경적인 이유로 ISO 5151 규격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몇몇 국가에서의 실증적인 연구들은 정확하게 제어되는 시험실 조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설치된 현장에서의 모니터링 및 그 결과 비교에 그쳐 엄밀한 환경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4계절 온도 변화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기후 변화에 따라 인버터 에어컨의 에너지 절약 효과를 정속형 에어컨과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ISO 5151 시험 표준은 단일 온도 조건에서 시험 조건을 정의하는 반면 여러 국제 표준들은 몇 가지 기후조건에서 시험한 결과를 보간하여 계절 효율성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이 연구는 특정 크기의 공인된 시험실에서 환경 변화를 직접 적용하였다. 공기-엔탈피 형 시험실의 실외 측에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광범위한 지역의 계절별 기후자료를 바탕으로 도출된 월별 평균기온(24시간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 반영)이 적용되고 실내 측에는 동적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적용한 건물 냉방 부하 조건이 적용된다. 그 결과, 인버터 에어컨을 사용함에 따른 에너지 감소 효과가 하루 또는 계절의 온도 및 냉방 부하 변화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국의 전기요금 정책이 투자회수 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고,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평가를 통해 더운 기후에서도 인버터 에어컨이 정속형 에어컨에 비하여 경제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치 공격이 있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센서 노드의 향상된 위치 추정에 대한 연구

임재훈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0 국내석사

These days, wireless communications and networks have been used widely as well as wired technology for its low price and rapid development. Wireless technology is used on not only broad wireless environment which employing wide transmission range but also target tracking and entry system using local transmission range such as RFID and Bluetooth. The systems using local wireless network such as Military and Civilian application, Robotic land mine detection, Target tracking,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Traffic regulation utilizing sensor node with wireless function does not require pre-existing large scale infrastructure. WSN(Wireless Sensor Network) called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as one of the techniques used on Wireless PAN(Personal Area Network) ii in an IEEE.802.15.4, is a technique well-used application at close range(~20m). USN is able to perform real-time data and information processing by a large amount of sensor node and online processing. In addition, it easily approaches to various kinds of data and information without limitation of time and space. To improve performance of the sensor network and to develop its applications to the network system, studies are actively ongoing especially in Mac Layer or Network Layer . Efficient battery management, Energy efficient routing, Accurate localization, Security are popular research topics recently. Among these research, localization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techniques in WSNs. Provision of the exact location of events allows to identify the location of the fire, position of medical devices and to detect intrusion of enemy as well as to trace enemy's fuel tank or location of military supply depot. In estimating the location of sensor node from outside malicious attacks, problems that sensor nodes could not find the exact location occur and it is obvious that we have to address that problems. Exact location information from sensor nodes must be provided to installed applications in wireless sensor networks for integrity of position estimation. Under the circumstances such as where sensor node detects the source location of the fire in a mountain or where the nodes sense the movement of the enemy in a battle field, accurate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installed sensor nodes are significantly important. Therefore, deployed sensor nodes require providing secured and precise position information from the allocated sensor nodes in order to localize exact location of the involved site of the event. However, if preceding nodes which contain malicious information provide false information to subsequent nodes, it interferes position of the estimation nodes and affects the integrity of the collected information, resulting in a false position of the estimation node. Mainly, as GPSR (Greedy Perimeter Stateless Routing for Wireless Networks) or GEAR (Geographical and iii Energy Aware Routing) which are two major routing methods in WSNs utilize the geological information of the adjacent nodes, obtained bogus information from surrounding malicious nodes affect the applications in the system which employs these methods. In order to address the above issues, there has been ongoing researches on novel methods such as HiRLoc, SeRLoc, ROPE, and SPINE and those are based on the use of special devices employing range estimation of installed nodes for secure localization. Hence, recent researches on position localization reflect the significance of the secure location rather than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the effectiveness and accuracy of the information from allocated nodes. These researches on a new secure localization are one of the most interested fields of study in WSNs. 요즈음 유선 네트워크 기술뿐만 아니라 무선 통신/네트워크 기술의 비약적 인 발전과 무선 네트워크 장치의 가격 저렴화로 인해 그 기술이 널리 보급되 고 있다. 전송 범위가 큰 무선 환경 뿐만 아니라 RFID를 이용한 물체 추적 및 출입 시스템과 무선 기능이 있는 센서 노드 등을 이용한 Military/Civilian Application, Robotic Land Mine Detection, Target Tracking, Environmental Monitoring, Traffic Regulation 등 기존의 대규모 Infra가 요구되지 않는 근거 리 네트워크에서도 무선통신 기술은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USN(Ubiquitous Sensor Network)라고도 불리는 WSN(Wireless Sensor Network)은 Wireless PAN(Personal Area Network)영역(IEEE.802.15.4)에서 다뤄지는 기술 중에 하나로서, 큰 무선 Range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가까운 거 리( ~20m)의 어플리케이션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는 대량화된 센서노드 개체수와 온라인 처리에 의해 실시간 데이터 및 정보처리가 가능하며, 사용자나 관리자의 국부적인 관심 영역에 공간적, 시간적 제약 없이 다양한 Data 및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징을 갖는 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주로 Mac 계층이나 Network 계 층에서 다루어지는 기술을 개선하고자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그것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연구/개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 적인 연구로는 Efficient Battery Management, Energy Efficient Routing, Accurate Localization, Security 등 같은 이슈들이 있고 현재에도 활발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 중에서 센서 노드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Localization은, 화재의 위치, 의료 장비의 위치 추정 등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적/침입자의 위치탐지, 적의 연료탱크나 군수창고 확인 등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유용하게 많이 쓰일 수 있는 WSN의 대표적인 기술 중 의 하나이다. 하지만 센서 노드의 위치를 측정함에 있어 외부의 공격자에 의 한 침입으로부터 센서 노드의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고 이것은 우리들이 풀어야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수많은 센서 네트워크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하여 센 v 서 노드의 정확한 위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전투의 목적으로 적군 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추적하기 위해 매설된 상황이나 산불이나 화재의 근원 지를 정확히 찾아내야 하는 상황에서의 센서노드는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 해야 한다. 그런데 악의를 가진 노드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해야 하는 센서 노드에게 잘못된 정보나 왜곡된 정보를 준다면 그 데이터가 주는 신뢰성 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정확한 위치를 찾아낼 수 없다. 또한 센서 노드에 서 센싱된 데이터를 보낼 때 필요한 Routing 기법에서, GPSR(Greedy Perimeter Stateless Routing for Wireless Networks) 이나 GEAR(Geographical and Energy Aware Routing) 같은 Routing 기법들은 그 들과 그들 이웃의 노드의 지리학적인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만약 그들의 자 기 자신이나 이웃노드들의 정보가 잘못된다면 그 파장은 그것을 적용하는 수 많은 어플리케이션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요즈음에는 Range 기반(Range-Based)의 안전한(Secure)한 Localization에 대한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HiRLoc, SeRLoc, ROPE, SPINE 등이 있다. 즉, 요즘 센서 네트워크에서 Localization에 관한 연구는 정확성과 효율성에 측면을 둔 과거의 연구와는 다르게 보안(Security)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고 최 근에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플라톤의 수학교육 철학연구

임재훈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8 국내박사

유죄협상제도에 관한 연구

임재훈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국내박사

현대 위험사회에서 범죄에 대한 형사법의 역할은 과거 법익침해에 대한 진압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자유보장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존하는 위험을 통제하고 예방하는 것으로 확대되었고 이를 위해 각종의 법률이 양산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양산은 범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범죄와 범죄자를 증가시키며 형사사법운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범죄를 발견하고 적절한 제재를 위해 방안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법자원의 효율적 운영이 제시되었고 이를 대표하는 것이 유죄협상(plea-bargaining)이다. 우리나라에 유죄협상이 소개된 것은 1980년대지만 이 제도의 도입필요성에 관한 논쟁은 사법개혁의 한 논의로서 2005년 검찰이 유죄협상을 도입하자는 제안과 2007년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대응방안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2016년 4월 26일 대검찰청 공법연구회에서 2015년 12월 5일 발효된 유엔 범죄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UNTOC)의 이행을 위해 그 도입을 주장하면서 찬반에 대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첫째, 사법기관이 범죄와 협상을 통해 원래의 혐의사실보다 가벼운 범죄로 처벌하거나 낮은 형량을 보장하는 것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여 죄 있는 자는 벌하고 죄 없는 자는 벌하지 않는다는 실체적 진실주의(principle of truth-finding)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둘째 검사는 유죄협상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부풀려 입건하는 소위 과도입건(over charge)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반면, 본래의 형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은 그 협상을 변호인의 능력과 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변호인 또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어려워 이익의 균형이 맞지 않아 불공정한 것이며, 셋째 협상결과에 따라 검사가 제시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법원이 이를 승인할 경우에는 재판절차가 형해화되어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며, 넷째 유죄협상을 통한 양형상 혜택은 자수자에 대한 형의 감면제도나 자백에 따른 형의 감경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다섯째 무엇보다 당사자주의(adversal system)보다는 직권주의적(inquisitorial system) 색채가 강한 우리 법체계에서 당사자주의에 기초한 협상제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대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분쟁해결을 선호하는 영미법계(Anglo-American law family)의 전통과 달리, 사법제도는 국가제도로서 국가기관은 사건의 실체에 따른 형벌을 추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죗값은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사법기관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범죄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일반적 관념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주의 또는 직권주의의 구별은 사실인정에서 주도적 지위가 소추 및 피소추의 당사자에게 부여되어 있는지 아니면, 법원에 부여되어 있는지의 구별에 따른 소송구조에 관한 논의에 불과하며,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양자 모두 진실발견을 기초로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여 공공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또한 실체적 진실주의만이 형사사법의 유일한 목적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사안이 가벼운 사건도 범죄현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수사를 진행하고, 이렇게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한다면 범죄필벌의 실체적 진실은 충실하게 구현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은 한정된 예산과 인력이라는 제약 속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주의를 과도하게 추구하는 경우 진실발견을 위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혹한 수단을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법원 또한 범죄혐의를 밝히는데 주력한 나머지 피고인을 단순한 심리의 객체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 또한 실제 소송에서 진실은 소송의 참여자들의 대립된 구도 안에서, 서로 다른 언어적 이해를 바탕으로 제출된 증거와 정보를 선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며, 역사 속에서 실재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의 있는 그대로의 재현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본모습은 소송절차 참여자들 상호이해와 타협을 통하여 확인된 진실에 가깝다. 따라서 유죄협상이라는 절차 속에서 확인된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를 형사소송의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반대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영미법과 달리, 우리법상 검사는 법관과 동일한 자격조건에 의하여 임명되고, 정당한 법령의 적용청구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도 상소할 수 있는 준사법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검사에 의한 사실인정이나 양형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 제도적 측면에서 자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 행위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행사실을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이러한 자수에 대해 형을 감경하는 이유는 범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미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조사를 행하는 과정에서 감형 등을 조건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유인하고, 이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답변을 하는 것은 외형상 자수로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죄의 뉘우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해타산적인 협상의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자백은 증거방법으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긍정하는 진술로, 임의성을 요건으로 하며 그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보강증거(corroborating evidence)를 요구하고, 그 효과 면에서 간이공판을 통해 공판과정에서 증거조사절차를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인 반면, 유죄협상은 자신의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를 인정하는 진술로, 양적인 면에서 자백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질적인 면에서 소송절차를 결정하는 처분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이를 증거법에 따른 증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유죄협상을 통한 양형상 혜택과 자수・자백에 따른 양형상 혜택은 동일한 것은 아니며 그 효과 면에서도 구별된다고 하겠다. 과거 우리 형사절차는 범죄인 필벌이라는 적극적 실체진실발견만을 내세워 과잉된 증거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하여, 법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유심증을 방해하고,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인권보호의 보루로서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유죄협상이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위험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행법상으로도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수사지휘권 등을 통해 검사가 기소권에 대한 재량을 일탈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공정성과 독립성의 문제는 검찰제도의 개혁이라는 큰 틀의 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사법제도로서 그 효용성이 인정되고 있는 유죄협상의 도입반대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실 사법절차는 법조문이 예정하고 있는 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라고 생각하는 시민의식의 폭・범죄자 처우에 대한 사회적 인식・구체적 범죄현상에 대한 수사기관 권한과 역량 등 사회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사법기관 사이의 대화와 협의는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는데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사법운영환경의 측면에서 형사사법의 민주화라는 국민의 요청에 따라 피의자・피고인의 보호장치는 강화된 반면, 범죄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라 수사기관은 활동 환경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2000년 이후 OECD 주요국가인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의 범죄율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해 우리의 범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법절차의 신속을 위해 경미사건에 대한 약식절차・즉결심판절차 그리고 공판정 자백을 전제로 한 간이공판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현실적 유인요소가 크지 않아 그 활용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서 형사사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유죄협상의 가치는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은 형사소송에서 당사자주의 요소를 강화한 것으로 유죄협상 또한 당사자주의 주요소인 처분권주의(principle of disposition)의 연장선상에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에 대해서만 도입을 배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다만 유죄협상은 공개재판에 따른 공개성을 제약하고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는 것인 만큼, 그 도입은 운영상 공정성을 높이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수사・기소를 전담하고 있는 검사와 반대당사자인 피고인이 무기동등의 원칙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적 측면에서 검사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합의과정에 반드시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이 단순한 조력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력이 될 수 있도록 피의자단계에서 부터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수사과정에서부터 오판의 가능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죄협상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법정하고, 법원이 유죄협상 과정에서 강압이나 진술강요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관으로 하여금 협상결과 현출된 증거를 기초로, 자유롭게 사실인정과 이에 따른 양형의 적정성을 최종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최종 승인 전 피고인에게 유죄진술의 철회를 인정하여 무고한 피고인의 희생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협상의 대상적 측면에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협상을 통해 범죄혐의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왜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혐의사실자체를 협상대상으로 삼는 기소협상은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수사는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의 수집・보전을 통해 범죄혐의 사실에 대한 책임을 행위자에게 추궁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유죄의 편향성을 띄는데,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 검사가 독점적으로 혐의사실에 대한 입증정보를 쥐고 일정한 유죄의 방향으로 협상을 주도할 위험이 크다. 또 유죄협상은 법관에게 부여된 사실인정권한의 일부를 일정 부분 검사에게 인정하는 것으로, 검사가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검사가 사실인정과 양형을 결정하게 되어, 규문주의의 폐해를 방지한다는 검찰제도의 본래 취지에 역행한다는 점 그리고 수사의 주재자로서 검찰의 지휘를 인정하는 대륙법계 국가에서 검찰은 ‘손 없는 머리’로서 스스로 직접 수사를 자제한다는 점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은 사건만을 대상으로 삼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협상의 내용적 측면에서 검사가 제안하고 협상할 수 있는 형의 상한을 1년의 범위 내로 제한하여, 검사가 1년 이상의 형을 구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를 협상대상에서 제외시켜 피고인이 과도한 양형상 혜택을 부여받을 수 없도록 하여 유죄협상을 한 피고인과 그렇지 않은 피고인 사이의 최소한의 형평성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Developed from Anglo-American law family which takes the structure of criminal procedure of adversarial system, plea bargaining is a system where case is confirmed through prompt procedure instead of ordinary procedure and criminal case is processed with efficiency and promptness by concentrating judicature when guiltiness is controversial on condition of guilty plea for which judicature negotiates with criminal. Due to its merit that plea bargaining improves the efficiency and promptness of processing case, more than 80-90% of criminal cases are settled by it in US. Besides the states of Anglo-American law family including U.K., France and Germany, states of Continental law family also introduce and operate it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situation. Having been enforced as a method of judicial reformation for plea bargaining in Korea, its introduction was insisted by Prosecutor’s Office on April 26, 2016 to implement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UNTOC). Thus, it is being debated these days. With respect to this matter, first, the fact that judicature leniently punishes criminal with crime lighter than the original one or guarantees lower penalty does not comply with the purpose of criminal suit, principle of truth-finding, i.e., guilty persons are punished and innocent persons are not after grasping the reality of case. Second, the interest is not balanced causing unfairness in that while prosecutors may enjoy superior position through so-called overcharge where they book criminals by exaggerating case ion consideration of plea bargaining, the accused unable to know the original punishment cannot make rational decision. Third, if court approves the relevant materials presented by prosecutor depending on result of plea bargaining, trial procedure is formalized to infringe the right to be tried by judge. Fourth, the benefit in assessment of a case through plea bargaining is possible through reduction/exemption of punishment for those who surrender themselves for justice or extenuation for confession. Fifth, the counter opinion that plea bargaining based on adversarial system cannot be easily accepted by our system of criminal act which is notably biased to inquisitorial system is presented. In the real suit, however, truth is reconfigured on the basis of evidence & information submitted in the confrontation structure of suit participants. It is not the reproduction of objective fact which actually existed in the history. Thus, unless the fact confirmed in the procedure of plea bargaining makes judge have rational suspicion, it should be deemed real truth of criminal suit. In the aspect of basic right in constitutional law, the right to claim trial is not guaranteeing the right to be tried to the suspect or the accused of all criminal cases, but the procedural basic right of all nationals to demand the state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be tried in 1 time at least with respect to factual relation and legal relation of legal disput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state, the power of assessment of a case given to judge on the basis of criminal act is concretized depending on contents and method stipulated in the law enacted by legislator. Thus, it is difficult to assert that plea bargaining is the infringement of legal procedure so far as it is legalized in criminal procedure. Although constitutional law stipulates the right of victim to participate in trial in the aspect of recovery of victim, it is nothing but to urge judge to exercise proper and fair punishing right by hearing the statement of victim. As such, it cannot be deemed as a right to demand to decide criminal procedure for the interest of victim. Since procedure is expedited in consideration of restricting fairness through open trial of plea bargaining, however, it should be introduced to the extent of meeting the condition to enhance fairness in operation. This should be specifically examined in the viewpoint of principle of equality between prosecutor and the accused in the suit. To this end, attorneys should be told to participate in the agreement between prosecutor and the suspect or the accused or they should be allowed to inspect & copy investigation record even from the stage of the suspect in order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wrong decision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in institutional aspect. Further, it is required to let court judge whether statement is coerced or compelled in the process of plea bargaining, freely acknowledge fact & finally approve propriety of assessment of a case and acknowledge the revocation of conviction to the accused in order to prevent the sacrifice of innocent accused. Since it is improper for prosecutor who represents public interest to conceal, dwindle or pervert the fact of crime through bargaining, it is necessary to exclude charge bargaining. As investigation essentially tends to sentence conviction in that it finds the criminal, collect evidences and holds the doer responsible, it is undesirable for prosecutor to implement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simultaneously. Thus, it is necessary to make prosecutor handle only the cases investigated by police without directly investigating cases. Finally, it is necessary to exclude grave crimes from the target of bargaining by entitling prosecutor to propose and to set the upper limit of punishment within 1 year in that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below 1 year occupies70% of overall sentence of deprivation of freedom in the 1st trial of criminal case.

배임죄의 제한사유로서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연구 : 형법상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임재훈 국민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현대에 있어 주주가 효율적인 자산운영을 위해 경영인에게 자본 등의 물적 기초를 제공하고 그 한도에서만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한편 자본운용을 위임받은 경영진들은 주주를 위해 자본의 관리ㆍ투자를 담당하는 주식회사제도는 가장 중심적인 경제단위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주식회사제도의 성공적 운영의 관건은 이사 등의 경영진에게 회사경영의 자유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한편 경영진의 전횡을 효율적으로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구비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주식회사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전통적인 형사법상 수단으로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상 배임죄가 있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죄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경영실패보다는 경영진의 고의적ㆍ개인적 부정을 규율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과거 우리나라에서 경영진의 경영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예는 극히 드물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의 타개를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으로부터 시작된 급격한 경영환경의 변화 속에서 수많은 기업들을 회생 내지 정리를 위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경영진의 경영실패에 대한 형사상 처벌이 강하게 요청되면서 이에 대한 재조명의 필요성이 다시금 재기되었다. 하지만 회사경영활동은 손익의 결과가 불확실한 모험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러한 모험적 의사결정은 항상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경영의 특성을 도외시 한 채 형법상의 배임죄를 넓게 적용하는 것은 자칫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위험성이 있다. 즉 경영자가 최선을 다해 합리적으로 경영판단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경영실패로 회사에 손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를 인정한다면 경영자는 기업경영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어 창의와 혁신을 통한 이윤추구의 극대화라는 주식회사제도의 효율성이라는 중요한 기능이 훼손될 수 밖에 없으며 사후판단으로 결과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형법상 책임주의원칙에 반할 위험이 있다. 그렇다고 경영진의 경영실패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배제한다면 미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방만하고 무책임한 경영으로 회사와 주주에게 큰 손해를 가하고 국가경제질서에 위해가 되는 경영진의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경영자의 경영행위에 대한 자율성 보장과 권한남용 방지의 조화를 위한 방법으로 기업경영활동에 내재하는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기업경영자에 대한 배임죄 성립을 일정부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미국 판례법상의 경영판단원칙을 형사법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다. 경영판단을 배임죄의 영역에서 배제하려는 이러한 시도들은 형법의 보충성ㆍ단편성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일면 수긍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해 경영진의 배임죄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개인의 사적 자치를 보장하는 법규정에 대한 형법의 개입가능성의 한계를 설정한다는 문제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배임죄의 제한사유로서 경영판단의 원칙의 도입은 결국 배임죄에 대한 해석을 통해 그 도입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첫째 미국에서 경영진의 주의의무위반이라는 과실책임을 제한하는 원리로 발전된 경영판단의 원칙을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형법상 배임죄의 고의의 제한사유로 도입하는 것은 형법체계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더욱이 형법학계에서는 모험적 거래가 그 성질상 통상의 업무집행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고 본인의 이익을 도모할 의도로 행해지고 있는 때에는 양해 내지 추정적 승낙으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형법에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둘째 비교법적 관점에서 회사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미국의 특수한 법률적 경제적 상황에서 발전되어 온 경영판단의 원칙을 그 필요성만으로 아직도 소유경영자(Owner-manager)가 중심이 되어 경영권을 행사하는 우리상황에 도입하자는 것은 마치 풍토와 환경이 전혀 달라 적절한 통제 내지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생태계에 외래식물을 무분별하게 이식하는 것과 같다. 특히 미국 내에서도 아직 명문화되지 못할 정도로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고 학자와 법원사이에 일치되지 않는 미완결의 법리를 과연 수용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이다. 셋째 현대사회의 전문화ㆍ집적화되어 감에서 기업이 가지는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사회에서는 여전히 기업을 한 개인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 또한 미비한 수준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하여 기업 경영진에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것은 자칫 경영진이라고 하는 특수한 사회적 계급을 인정하는 부조리한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법상황에 따른 진지한 성찰은 회피ㆍ생략한 채 그 필요성만을 가지고 형법체계적 적합성이 부족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무조건 형사법에 도입하고자 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하고 경영진의 경영에 따른 위험부담의 이해조정문제는 배임죄의 제한적 해석론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orporation system is that a shareholder provides material basis like capital to manager for efficient administration of assets, and take the limited liability within the limits, whereas managers who is delegated to take charge of managing and investing capital for shareholders, and it functions as the most central economic unit in the present age. The key to the successful administration of this corporation system depends on providing the security for the maximum freedom of company administration to managers like director, and on the other hand possessing a systematic device to prevent the arbitrariness of managers. There is traditional means by criminal law for the successful administration of corporation system, that is the malfeasance in office, and it means that punishes someone who works for others when he inflicts a loss on the principal, and gives himself or the third party to take profits. However, the malfeasance in office targets on regulating intentional and private irregularities of managers rather than the failure of administration by CEO of corporation, so there were only a few cases in the past which called mangers to account when company had loss owing to the administrative negligence of managers. However, now it suggests to view this again as public fund was invested to revive or disorganize a number of companies, and the punishment by criminal law on the failure of administration was strongly requested in rapid changes of administrative environment which was started from the company reconstruction to break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7. However, administrative activity of company cannot avoid making a uncertain at venture, and this adventurous decision-making always carries the risk of giving a loss to company, so widely applying the malfeasance in office with disregarding the characteristic of company administration has the risk of considerably shrinking the company activity. That is, if managers are acknowledged with the malfeasance in office because of the reason that manager inflicted a loss to company owing to the failure of administration, although he did his best to reasonably make administrative decision, a manager will be subject to significant restriction in administrating a company, thus an important function of company, the efficiency to maximize profit seeking with creativity and innovation, cannot avoid damage, and it means to acknowledge the responsibility for the results with post judgement, so there is a risk that may be against liability principle by criminal law. But if penal responsibility for the failure of administration is excluded, there can be a problem that we cannot effectively execute the regulation for violation of duties of the management which inflict a great loss to company, shareholder, and national economic order with careless and irresponsible administration in Korea that disciplinary compensation for damage is not acknowledged, unlike America. So now there are opinions of applying the principle of making administrative decision by US case-law to criminal law for the effect that limits a part of the malfeasance in office of company manager with considering uncertainty involved in administrative activity of company as a way to provide the security for the freedom of administrative behavior to manager, and to prevent the misuse of authority. These trials to exclude making an administrative decision from the sphere of the malfeasance in office can be convinced in principle according to supplement and fragment of criminal law, but acknowledgement of the formation of the malfeasance in office for the administrative activity of company is directly related to the problem of setting the limit in the possibility of intervention of criminal law in laws and regulations which secure private self-government, so the introduction of principle of making administrative decision as the reason of restricting the malfeasance in office must be determined after investigating validity with interpretation of the malfeasance in office. From this viewpoint, first, the introduction of the principle of making administrative decision, which has been developed as the principle to restrict the liability with fault in America, as the reason of restricting the intentional malfeasance in office targeting on deliberate offense, not negligence, contains many problems, furthermore, the opinion that adventurous trade does not form the malfeasance in office when it is carried out to seek own profit without deviation from the range of execution of common tasks has already been settled in the academic world of criminal law, and it does not come under the violation of duties, thus it reduces the necessity to introduce the principle of making administrative decision to criminal law. Second, the introduction of the principle of making administrative decision, which has been developed in special legal and economic situation of America that ownership and administration of company are separated each other, to Korea that is still centered on Owner-manager is just like the indiscreet naturalization of foreign plants in ecosystem which does not have any appropriate control system. In particular, it is unknown to accept uncompleted legal principles which has indefinite standard as much as it has not been stipulated yet even in America, and is not consistent between scholars and court of justice. Third, social role and importance of company have been increased as modern society has been professionalized and integrated, but nevertheless it is easy to find cases that still consider a company as a possession of one individual, and misuse this, and the awareness of being conscious of company's social responsibility is also at the insufficient level. So if the principle of making administrative decision is introduced to give indulgence to managers, it will lead to unreasonable result that acknowledges the management as special social class. Therefore, we must sublate the attitude of unconditionally introducing the principle of making administrative decision to criminal law with avoiding and omitting serious consideration of our legal situation, and it is desirable to solve the problem of understanding the risk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on of the management with restrictive interpretation theory of the malfeasance in office.

ZnO 나노입자 크기에 따른 QLED의 전기 및 광학적 특성 연구

임재훈 순천향대학교 2020 국내석사

QLED (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는 발광층을 무기 양자점 재료를 사용하는 전계구동방식 소자이며 전기 에너지를 가할 시 빛을 내는 자발광 물질로서 OLED와 동일하다. 양자점은 입자의 크기를 엑시톤 보어 반경보다 작거나 비슷하게 조절함에 따라 광학적으로 다양한 파장의 빛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발광 파장의 반치폭 (FWHM)이 좁아 광학 소재로서 최고의 특성을 가진다. 양자점은 광 발광 (Photo luminescence) 특성과 전계 발광 특성 (Electro luminescence)의 경우 현재 디스플레이가 가지지 못한 장점이 있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자점 재료를 사용하여 QLED 소자를 제작하고, 소자의 효율 향상을 위해 유기 및 무기 재료를 공통층으로 적용하여 소자를 제작하였다. 정공수송층으로는 정공 이동도가 우수한 poly-TPD를 사용하였고, 전자수송층으로 ZnO 나노입자를 사용하였다. ZnO 나노입자는 sol-gel 법을 이용하여 합성하였으며, 나노입자 크기를 3 ~ 7 nm 크기로 조절하여 합성하였다. ZnO 나노입자를 전자수송층으로 QLED에 적용하기에 앞서 합성된 나노입자의 크기에 따른 전기 및 광학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EOD를 제작하여 ZnO 나노입자의 입자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전기 전도 및 이동도 특성이 우수함을 확인하였으며, 3 nm 입자의 경우 3.55 eV, 5 nm 입자의 경우 3.39 eV, 7 nm 입자의 경우 3.36 eV의 밴드갭 에너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자수송층인 ZnO 나노입자의 크기에 대한 QLED 소자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각각 입자 크기를 3 nm, 5 nm, 7 nm로 QLED 소자에 적용하였다. 설계된 QLED의 구조는 ITO / poly-TPD / QD / ZnO / Al이다. 모든 층의 두께는 고정하고, ZnO 나노입자의 크기를 변화시켜 전자의 이동 특성을 변화시켰을 때 QLED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Green QLED 소자의 경우 이동도가 우수한 7 nm 입자를 적용하였을 경우 최고 전류 효율인 43 cd/A를 보였다. 반면에 Red QLED 소자는 이동도가 낮은 3 nm 입자를 적용하였을 경우 최고 전류 효율인 8 cd/A의 전류 효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