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브랜드자산 구성요인과 관계

임재훈 강원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4 국내석사

유죄협상제도에 관한 연구

임재훈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국내박사

현대 위험사회에서 범죄에 대한 형사법의 역할은 과거 법익침해에 대한 진압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자유보장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존하는 위험을 통제하고 예방하는 것으로 확대되었고 이를 위해 각종의 법률이 양산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양산은 범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범죄와 범죄자를 증가시키며 형사사법운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범죄를 발견하고 적절한 제재를 위해 방안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법자원의 효율적 운영이 제시되었고 이를 대표하는 것이 유죄협상(plea-bargaining)이다. 우리나라에 유죄협상이 소개된 것은 1980년대지만 이 제도의 도입필요성에 관한 논쟁은 사법개혁의 한 논의로서 2005년 검찰이 유죄협상을 도입하자는 제안과 2007년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대응방안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2016년 4월 26일 대검찰청 공법연구회에서 2015년 12월 5일 발효된 유엔 범죄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UNTOC)의 이행을 위해 그 도입을 주장하면서 찬반에 대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첫째, 사법기관이 범죄와 협상을 통해 원래의 혐의사실보다 가벼운 범죄로 처벌하거나 낮은 형량을 보장하는 것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여 죄 있는 자는 벌하고 죄 없는 자는 벌하지 않는다는 실체적 진실주의(principle of truth-finding)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둘째 검사는 유죄협상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부풀려 입건하는 소위 과도입건(over charge)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반면, 본래의 형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은 그 협상을 변호인의 능력과 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변호인 또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어려워 이익의 균형이 맞지 않아 불공정한 것이며, 셋째 협상결과에 따라 검사가 제시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법원이 이를 승인할 경우에는 재판절차가 형해화되어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며, 넷째 유죄협상을 통한 양형상 혜택은 자수자에 대한 형의 감면제도나 자백에 따른 형의 감경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다섯째 무엇보다 당사자주의(adversal system)보다는 직권주의적(inquisitorial system) 색채가 강한 우리 법체계에서 당사자주의에 기초한 협상제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대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분쟁해결을 선호하는 영미법계(Anglo-American law family)의 전통과 달리, 사법제도는 국가제도로서 국가기관은 사건의 실체에 따른 형벌을 추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죗값은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사법기관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범죄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일반적 관념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주의 또는 직권주의의 구별은 사실인정에서 주도적 지위가 소추 및 피소추의 당사자에게 부여되어 있는지 아니면, 법원에 부여되어 있는지의 구별에 따른 소송구조에 관한 논의에 불과하며,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양자 모두 진실발견을 기초로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여 공공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또한 실체적 진실주의만이 형사사법의 유일한 목적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사안이 가벼운 사건도 범죄현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수사를 진행하고, 이렇게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한다면 범죄필벌의 실체적 진실은 충실하게 구현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은 한정된 예산과 인력이라는 제약 속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주의를 과도하게 추구하는 경우 진실발견을 위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혹한 수단을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법원 또한 범죄혐의를 밝히는데 주력한 나머지 피고인을 단순한 심리의 객체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 또한 실제 소송에서 진실은 소송의 참여자들의 대립된 구도 안에서, 서로 다른 언어적 이해를 바탕으로 제출된 증거와 정보를 선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며, 역사 속에서 실재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의 있는 그대로의 재현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본모습은 소송절차 참여자들 상호이해와 타협을 통하여 확인된 진실에 가깝다. 따라서 유죄협상이라는 절차 속에서 확인된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를 형사소송의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반대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영미법과 달리, 우리법상 검사는 법관과 동일한 자격조건에 의하여 임명되고, 정당한 법령의 적용청구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도 상소할 수 있는 준사법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검사에 의한 사실인정이나 양형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 제도적 측면에서 자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 행위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행사실을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이러한 자수에 대해 형을 감경하는 이유는 범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미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조사를 행하는 과정에서 감형 등을 조건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유인하고, 이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답변을 하는 것은 외형상 자수로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죄의 뉘우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해타산적인 협상의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자백은 증거방법으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긍정하는 진술로, 임의성을 요건으로 하며 그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보강증거(corroborating evidence)를 요구하고, 그 효과 면에서 간이공판을 통해 공판과정에서 증거조사절차를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인 반면, 유죄협상은 자신의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를 인정하는 진술로, 양적인 면에서 자백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질적인 면에서 소송절차를 결정하는 처분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이를 증거법에 따른 증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유죄협상을 통한 양형상 혜택과 자수・자백에 따른 양형상 혜택은 동일한 것은 아니며 그 효과 면에서도 구별된다고 하겠다. 과거 우리 형사절차는 범죄인 필벌이라는 적극적 실체진실발견만을 내세워 과잉된 증거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하여, 법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유심증을 방해하고,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인권보호의 보루로서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유죄협상이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위험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행법상으로도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수사지휘권 등을 통해 검사가 기소권에 대한 재량을 일탈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공정성과 독립성의 문제는 검찰제도의 개혁이라는 큰 틀의 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사법제도로서 그 효용성이 인정되고 있는 유죄협상의 도입반대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실 사법절차는 법조문이 예정하고 있는 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라고 생각하는 시민의식의 폭・범죄자 처우에 대한 사회적 인식・구체적 범죄현상에 대한 수사기관 권한과 역량 등 사회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사법기관 사이의 대화와 협의는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는데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사법운영환경의 측면에서 형사사법의 민주화라는 국민의 요청에 따라 피의자・피고인의 보호장치는 강화된 반면, 범죄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라 수사기관은 활동 환경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2000년 이후 OECD 주요국가인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의 범죄율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해 우리의 범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법절차의 신속을 위해 경미사건에 대한 약식절차・즉결심판절차 그리고 공판정 자백을 전제로 한 간이공판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현실적 유인요소가 크지 않아 그 활용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서 형사사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유죄협상의 가치는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은 형사소송에서 당사자주의 요소를 강화한 것으로 유죄협상 또한 당사자주의 주요소인 처분권주의(principle of disposition)의 연장선상에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에 대해서만 도입을 배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다만 유죄협상은 공개재판에 따른 공개성을 제약하고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는 것인 만큼, 그 도입은 운영상 공정성을 높이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수사・기소를 전담하고 있는 검사와 반대당사자인 피고인이 무기동등의 원칙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적 측면에서 검사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합의과정에 반드시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이 단순한 조력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력이 될 수 있도록 피의자단계에서 부터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수사과정에서부터 오판의 가능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죄협상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법정하고, 법원이 유죄협상 과정에서 강압이나 진술강요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관으로 하여금 협상결과 현출된 증거를 기초로, 자유롭게 사실인정과 이에 따른 양형의 적정성을 최종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최종 승인 전 피고인에게 유죄진술의 철회를 인정하여 무고한 피고인의 희생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협상의 대상적 측면에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협상을 통해 범죄혐의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왜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혐의사실자체를 협상대상으로 삼는 기소협상은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수사는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의 수집・보전을 통해 범죄혐의 사실에 대한 책임을 행위자에게 추궁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유죄의 편향성을 띄는데,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 검사가 독점적으로 혐의사실에 대한 입증정보를 쥐고 일정한 유죄의 방향으로 협상을 주도할 위험이 크다. 또 유죄협상은 법관에게 부여된 사실인정권한의 일부를 일정 부분 검사에게 인정하는 것으로, 검사가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검사가 사실인정과 양형을 결정하게 되어, 규문주의의 폐해를 방지한다는 검찰제도의 본래 취지에 역행한다는 점 그리고 수사의 주재자로서 검찰의 지휘를 인정하는 대륙법계 국가에서 검찰은 ‘손 없는 머리’로서 스스로 직접 수사를 자제한다는 점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은 사건만을 대상으로 삼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협상의 내용적 측면에서 검사가 제안하고 협상할 수 있는 형의 상한을 1년의 범위 내로 제한하여, 검사가 1년 이상의 형을 구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를 협상대상에서 제외시켜 피고인이 과도한 양형상 혜택을 부여받을 수 없도록 하여 유죄협상을 한 피고인과 그렇지 않은 피고인 사이의 최소한의 형평성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Developed from Anglo-American law family which takes the structure of criminal procedure of adversarial system, plea bargaining is a system where case is confirmed through prompt procedure instead of ordinary procedure and criminal case is processed with efficiency and promptness by concentrating judicature when guiltiness is controversial on condition of guilty plea for which judicature negotiates with criminal. Due to its merit that plea bargaining improves the efficiency and promptness of processing case, more than 80-90% of criminal cases are settled by it in US. Besides the states of Anglo-American law family including U.K., France and Germany, states of Continental law family also introduce and operate it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situation. Having been enforced as a method of judicial reformation for plea bargaining in Korea, its introduction was insisted by Prosecutor’s Office on April 26, 2016 to implement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UNTOC). Thus, it is being debated these days. With respect to this matter, first, the fact that judicature leniently punishes criminal with crime lighter than the original one or guarantees lower penalty does not comply with the purpose of criminal suit, principle of truth-finding, i.e., guilty persons are punished and innocent persons are not after grasping the reality of case. Second, the interest is not balanced causing unfairness in that while prosecutors may enjoy superior position through so-called overcharge where they book criminals by exaggerating case ion consideration of plea bargaining, the accused unable to know the original punishment cannot make rational decision. Third, if court approves the relevant materials presented by prosecutor depending on result of plea bargaining, trial procedure is formalized to infringe the right to be tried by judge. Fourth, the benefit in assessment of a case through plea bargaining is possible through reduction/exemption of punishment for those who surrender themselves for justice or extenuation for confession. Fifth, the counter opinion that plea bargaining based on adversarial system cannot be easily accepted by our system of criminal act which is notably biased to inquisitorial system is presented. In the real suit, however, truth is reconfigured on the basis of evidence & information submitted in the confrontation structure of suit participants. It is not the reproduction of objective fact which actually existed in the history. Thus, unless the fact confirmed in the procedure of plea bargaining makes judge have rational suspicion, it should be deemed real truth of criminal suit. In the aspect of basic right in constitutional law, the right to claim trial is not guaranteeing the right to be tried to the suspect or the accused of all criminal cases, but the procedural basic right of all nationals to demand the state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be tried in 1 time at least with respect to factual relation and legal relation of legal disput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state, the power of assessment of a case given to judge on the basis of criminal act is concretized depending on contents and method stipulated in the law enacted by legislator. Thus, it is difficult to assert that plea bargaining is the infringement of legal procedure so far as it is legalized in criminal procedure. Although constitutional law stipulates the right of victim to participate in trial in the aspect of recovery of victim, it is nothing but to urge judge to exercise proper and fair punishing right by hearing the statement of victim. As such, it cannot be deemed as a right to demand to decide criminal procedure for the interest of victim. Since procedure is expedited in consideration of restricting fairness through open trial of plea bargaining, however, it should be introduced to the extent of meeting the condition to enhance fairness in operation. This should be specifically examined in the viewpoint of principle of equality between prosecutor and the accused in the suit. To this end, attorneys should be told to participate in the agreement between prosecutor and the suspect or the accused or they should be allowed to inspect & copy investigation record even from the stage of the suspect in order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wrong decision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in institutional aspect. Further, it is required to let court judge whether statement is coerced or compelled in the process of plea bargaining, freely acknowledge fact & finally approve propriety of assessment of a case and acknowledge the revocation of conviction to the accused in order to prevent the sacrifice of innocent accused. Since it is improper for prosecutor who represents public interest to conceal, dwindle or pervert the fact of crime through bargaining, it is necessary to exclude charge bargaining. As investigation essentially tends to sentence conviction in that it finds the criminal, collect evidences and holds the doer responsible, it is undesirable for prosecutor to implement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simultaneously. Thus, it is necessary to make prosecutor handle only the cases investigated by police without directly investigating cases. Finally, it is necessary to exclude grave crimes from the target of bargaining by entitling prosecutor to propose and to set the upper limit of punishment within 1 year in that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below 1 year occupies70% of overall sentence of deprivation of freedom in the 1st trial of criminal case.

배임죄의 제한사유로서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연구 : 형법상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임재훈 국민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현대에 있어 주주가 효율적인 자산운영을 위해 경영인에게 자본 등의 물적 기초를 제공하고 그 한도에서만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한편 자본운용을 위임받은 경영진들은 주주를 위해 자본의 관리ㆍ투자를 담당하는 주식회사제도는 가장 중심적인 경제단위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주식회사제도의 성공적 운영의 관건은 이사 등의 경영진에게 회사경영의 자유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한편 경영진의 전횡을 효율적으로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구비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주식회사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전통적인 형사법상 수단으로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상 배임죄가 있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죄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경영실패보다는 경영진의 고의적ㆍ개인적 부정을 규율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과거 우리나라에서 경영진의 경영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예는 극히 드물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의 타개를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으로부터 시작된 급격한 경영환경의 변화 속에서 수많은 기업들을 회생 내지 정리를 위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경영진의 경영실패에 대한 형사상 처벌이 강하게 요청되면서 이에 대한 재조명의 필요성이 다시금 재기되었다. 하지만 회사경영활동은 손익의 결과가 불확실한 모험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러한 모험적 의사결정은 항상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경영의 특성을 도외시 한 채 형법상의 배임죄를 넓게 적용하는 것은 자칫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위험성이 있다. 즉 경영자가 최선을 다해 합리적으로 경영판단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경영실패로 회사에 손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를 인정한다면 경영자는 기업경영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어 창의와 혁신을 통한 이윤추구의 극대화라는 주식회사제도의 효율성이라는 중요한 기능이 훼손될 수 밖에 없으며 사후판단으로 결과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형법상 책임주의원칙에 반할 위험이 있다. 그렇다고 경영진의 경영실패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배제한다면 미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방만하고 무책임한 경영으로 회사와 주주에게 큰 손해를 가하고 국가경제질서에 위해가 되는 경영진의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경영자의 경영행위에 대한 자율성 보장과 권한남용 방지의 조화를 위한 방법으로 기업경영활동에 내재하는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기업경영자에 대한 배임죄 성립을 일정부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미국 판례법상의 경영판단원칙을 형사법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다. 경영판단을 배임죄의 영역에서 배제하려는 이러한 시도들은 형법의 보충성ㆍ단편성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일면 수긍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해 경영진의 배임죄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개인의 사적 자치를 보장하는 법규정에 대한 형법의 개입가능성의 한계를 설정한다는 문제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배임죄의 제한사유로서 경영판단의 원칙의 도입은 결국 배임죄에 대한 해석을 통해 그 도입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첫째 미국에서 경영진의 주의의무위반이라는 과실책임을 제한하는 원리로 발전된 경영판단의 원칙을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형법상 배임죄의 고의의 제한사유로 도입하는 것은 형법체계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더욱이 형법학계에서는 모험적 거래가 그 성질상 통상의 업무집행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고 본인의 이익을 도모할 의도로 행해지고 있는 때에는 양해 내지 추정적 승낙으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형법에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둘째 비교법적 관점에서 회사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미국의 특수한 법률적 경제적 상황에서 발전되어 온 경영판단의 원칙을 그 필요성만으로 아직도 소유경영자(Owner-manager)가 중심이 되어 경영권을 행사하는 우리상황에 도입하자는 것은 마치 풍토와 환경이 전혀 달라 적절한 통제 내지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생태계에 외래식물을 무분별하게 이식하는 것과 같다. 특히 미국 내에서도 아직 명문화되지 못할 정도로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고 학자와 법원사이에 일치되지 않는 미완결의 법리를 과연 수용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이다. 셋째 현대사회의 전문화ㆍ집적화되어 감에서 기업이 가지는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사회에서는 여전히 기업을 한 개인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 또한 미비한 수준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하여 기업 경영진에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것은 자칫 경영진이라고 하는 특수한 사회적 계급을 인정하는 부조리한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법상황에 따른 진지한 성찰은 회피ㆍ생략한 채 그 필요성만을 가지고 형법체계적 적합성이 부족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무조건 형사법에 도입하고자 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하고 경영진의 경영에 따른 위험부담의 이해조정문제는 배임죄의 제한적 해석론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orporation system is that a shareholder provides material basis like capital to manager for efficient administration of assets, and take the limited liability within the limits, whereas managers who is delegated to take charge of managing and investing capital for shareholders, and it functions as the most central economic unit in the present age. The key to the successful administration of this corporation system depends on providing the security for the maximum freedom of company administration to managers like director, and on the other hand possessing a systematic device to prevent the arbitrariness of managers. There is traditional means by criminal law for the successful administration of corporation system, that is the malfeasance in office, and it means that punishes someone who works for others when he inflicts a loss on the principal, and gives himself or the third party to take profits. However, the malfeasance in office targets on regulating intentional and private irregularities of managers rather than the failure of administration by CEO of corporation, so there were only a few cases in the past which called mangers to account when company had loss owing to the administrative negligence of managers. However, now it suggests to view this again as public fund was invested to revive or disorganize a number of companies, and the punishment by criminal law on the failure of administration was strongly requested in rapid changes of administrative environment which was started from the company reconstruction to break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7. However, administrative activity of company cannot avoid making a uncertain at venture, and this adventurous decision-making always carries the risk of giving a loss to company, so widely applying the malfeasance in office with disregarding the characteristic of company administration has the risk of considerably shrinking the company activity. That is, if managers are acknowledged with the malfeasance in office because of the reason that manager inflicted a loss to company owing to the failure of administration, although he did his best to reasonably make administrative decision, a manager will be subject to significant restriction in administrating a company, thus an important function of company, the efficiency to maximize profit seeking with creativity and innovation, cannot avoid damage, and it means to acknowledge the responsibility for the results with post judgement, so there is a risk that may be against liability principle by criminal law. But if penal responsibility for the failure of administration is excluded, there can be a problem that we cannot effectively execute the regulation for violation of duties of the management which inflict a great loss to company, shareholder, and national economic order with careless and irresponsible administration in Korea that disciplinary compensation for damage is not acknowledged, unlike America. So now there are opinions of applying the principle of making administrative decision by US case-law to criminal law for the effect that limits a part of the malfeasance in office of company manager with considering uncertainty involved in administrative activity of company as a way to provide the security for the freedom of administrative behavior to manager, and to prevent the misuse of authority. These trials to exclude making an administrative decision from the sphere of the malfeasance in office can be convinced in principle according to supplement and fragment of criminal law, but acknowledgement of the formation of the malfeasance in office for the administrative activity of company is directly related to the problem of setting the limit in the possibility of intervention of criminal law in laws and regulations which secure private self-government, so the introduction of principle of making administrative decision as the reason of restricting the malfeasance in office must be determined after investigating validity with interpretation of the malfeasance in office. From this viewpoint, first, the introduction of the principle of making administrative decision, which has been developed as the principle to restrict the liability with fault in America, as the reason of restricting the intentional malfeasance in office targeting on deliberate offense, not negligence, contains many problems, furthermore, the opinion that adventurous trade does not form the malfeasance in office when it is carried out to seek own profit without deviation from the range of execution of common tasks has already been settled in the academic world of criminal law, and it does not come under the violation of duties, thus it reduces the necessity to introduce the principle of making administrative decision to criminal law. Second, the introduction of the principle of making administrative decision, which has been developed in special legal and economic situation of America that ownership and administration of company are separated each other, to Korea that is still centered on Owner-manager is just like the indiscreet naturalization of foreign plants in ecosystem which does not have any appropriate control system. In particular, it is unknown to accept uncompleted legal principles which has indefinite standard as much as it has not been stipulated yet even in America, and is not consistent between scholars and court of justice. Third, social role and importance of company have been increased as modern society has been professionalized and integrated, but nevertheless it is easy to find cases that still consider a company as a possession of one individual, and misuse this, and the awareness of being conscious of company's social responsibility is also at the insufficient level. So if the principle of making administrative decision is introduced to give indulgence to managers, it will lead to unreasonable result that acknowledges the management as special social class. Therefore, we must sublate the attitude of unconditionally introducing the principle of making administrative decision to criminal law with avoiding and omitting serious consideration of our legal situation, and it is desirable to solve the problem of understanding the risk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on of the management with restrictive interpretation theory of the malfeasance in office.

해양플랜트용 스테인리스 피팅부품의 소재및 표면경화조건에따른 내식성에 대한 연구

임재훈 경상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2015 국내석사

In this study, we evaluated corrosion-resistance of back ferrule, which is the main functional part of tube fitting, with in different surface hardening process conditions. There are three different specimen were used ; UNS31603 , Alloy1 & Alloy2 ( alloy 1&2 are designed alloy steel to improve corrosion resistance) The result of low temperature plasma carbonitriding condition 20 hours at 450℃, all three specimens have superior corrosion resistance than salt bath carbonitriding at corrosion rate 10.9~12.9mpy. At x-ray diffraction test of uns31603, austenitic extended period of s-phase formation is founded and for alloy1 & alloy2,Cr carbide (Cr7C3), Cr nitride (CrN, Cr2N), Fe nitride (Fe4N) Fe carbonitride (Fe2 (C, N)), Cr oxide (CrO3) and Fe oxide (Fe3O4) were observed also verified more Nb carbides (Nb2C, NbC) and Nb nitride (NbN) which are thermodynamically easily formed than Cr carbide (Cr23C3), a kind of interfering substance of corrosion resistance. consequentially there is no corrosion sign after 150hour salt spray test for all specimen which hardened by low temperature plasma carbonnitriding at 450℃ method.

확산강조 자기공명영상에서 복부 장기와 간 종양의 현성확산계수 : 호흡 중지와 자유 호흡 방법의 비교

임재훈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최근 확산강조 자기공명영상과 이를 이용한 현성확산계수(apparent diffusion coefficient, ADC)를 복부 검사에 적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하다. 복부 확산강조 자기공명영상의 연구와 임상적 이용은 주로 호흡 중지 방법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중증 환자나 소아, 고령, 또는 비만인 환자의 경우는 오랜 시간동안 호흡을 참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는 호흡 중지와 자유 호흡 방법을 이용한 확산강조 자기공명영상에서 복부 장기들과 간 종양의 ADC를 측정하여 이들이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화순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복부 자기공명영상을 시행한 환자 중 호흡 중지와 자유 호흡 두 가지 방법으로 확산강조 자기공명영상을 얻은 2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확산강조 자기공명영상은 1.5T MR기기를 이용하여 단발 스핀에코 에코평면영상(single-shot spin-echo echo-planar imaging) 기법으로 확산강조 경사자계세기(b-value)를 각각 0 sec/mm², 1000 sec/mm²로 하여 획득하였다. 호흡 중지와 자유 호흡 방법의 확산강조 자기공명영상에서 간 실질, 비장, 담낭, 그리고 양측 신 실질의 ADC를 각각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23명의 환자 중 15명의 환자가 간 종양이 있었으며, 이들에서도 두 방법 모두로 ADC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간 실질의 ADC는 호흡 중지 방법에서 좌엽 외측분절, 좌엽 내측분절, 우엽 전분절, 우엽 후분절이 각각 1.06 ± 0.19 × 10^(-3) mm²/sec (이하 10^(-3) mm²/sec 단위 생략), 1.03 ± 0.14, 0.99 ± 0.16, 0.93 ± 0.16 이었으며, 자유 호흡 방법에서는 각각 1.08 ± 0.22, 0.99 ± 0.20, 0.99 ± 0.16, 0.92 ± 0.04 이었다. 비장은 호흡 중지 방법에서 0.88 ± 0.12, 자유 호흡 방법에서 0.83 ± 0.13 이었다. 우 신실질과 좌 신실질은 각각 호흡 중지 방법에서 1.81 ± 0.22, 1.76 ± 0.23 이었으며 자유 호흡 방법에서 1.74 ± 0.17, 1.67 ± 0.24 이었다. 담낭은 호흡 중지 방법에서 2.74 ± 0.22, 자유 호흡 방법에서 2.81 ± 0.23 이었다. 간 종양들의 ADC는 호흡 중지와 자유 호흡 방법에서 1.22 ± 0.63, 1.20 ± 0.59 이었다. 호흡 중지와 자유 호흡 방법으로 얻어진 복부 장기들과 간 종양들의 ADC는 상호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결론적으로 자유 호흡 방법을 이용한 확산강조 자기공명영상으로 측정된 ADC는 호흡 중지 방법으로 측정된 ADC과 큰 차이가 없으며, 호흡 중지 방법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믿을 수 있고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Recently, diffusion-weighted MRI (DWI) and apparent diffusion coefficient (ADC) measurement have been applied to the abdomen. Most of abdominal DWI studies in the literature are based on the breath-hold technique. However, patients with severe illness, old age, or obeseness are unable to hold their breath for a long t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ADC values between breath-hold and free-breathing DWI. During the past 2 months (December, 2007 - January, 2008), 23 patients underwent breath-hold DWI as well as free-breathing DWI at 1.5 Tesla. The raw data was obtained with a single-shot, echo-planar imaging sequence in the axial plane. The values of b factor were set to 0 and 1000 sec/mm², restpectively. The number of excitations was 1 on breath-hold DWI and 6 on free-breathing DWI. The ADC values were calculated and compared for two methods in the liver (four segments), spleen, both renal parenchyma, and gallbladder. The liver was divided into four segments, including the lateral segment of left hepatic lobe, medial segment of left hepatic lobe, anterior segment of right hepatic lobe, and posterior segment of right hepatic lobe. Fifteen patients out of twenty-three patients had hepatic tumors. The ADC values of all hepatic tumors were calculated and compared to each others by the two methods. The mean ADC values of four liver segments on breath-hold DWI were as follows, left lobe lateral segment : 1.06 ± 0.19 ×10^(-3) mm²/sec (the terms, 10^(-3) mm²/sec, is omitted hereinafter), left lobe medial segment : 1.03 ± 0.14, right lobe anterior segment : 0.99 ± 0.16, and right lobe posterior segment : 0.93 ± 0.16, and on free-breathing DWI were left lobe lateral segment : 1.08±0.22, left lobe medial segment : 0.99 ± 0.20 , right lobe anterior segment : 0.99 ± 0.16, and right lobe posterior segment : 0.92 ± 0.04. The mean ADC values on breath-hold DWI for spleen were 0.88 ± 0.12 and on free-breathing DWI were 0.83 ± 0.13, for right renal parenchyma 1.81 ± 0.22, 1.74 ± 0.17, for left renal parenchyma 1.76 ± 0.23, 1.67 ± 0.24, for gallbladder 2.74 ± 0.22, 2.81 ± 0.23, for all hepatic tumors 1.22±0.63, 1.20±0.59.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p > 0.05) between the ADC values of two methods in abdominal organs and hepatic tumors. In conclusion,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DC values of two methods, therefore free-breathing DWI and calculated ADC values is reliable and furthermore, it would be useful for clinical application.

파브로 피카소(Pablo Picasso)의 作品에 關한 硏究 : <아비뇽의아가씨들>과 <게르니카>를 中心으로

임재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1990 국내석사

To divide Pable Picasso's art greatly, it is divided into two; his youth that aggregates the blue age and the yellow age, and his cubism age that binds Analytic Cubism, Synthetic Cubism, Cubism and Neoclassicism altogether from the Nigro age. In the development of the 20th century contemporary art, the cole of Cubism can be said to be absolute and his 「Demoisellesd Avignon」is the work like a milestone between Cubism and contemporary art. The work was influenced by Ce´zanne's work and the formative theory and was a revolutionary work produced by the effect of the Iberian sculpture and the African Nigro's sculpture. The work may be an essential dictionary for studying the initial level of Cubism. The other important one of his works is 「Gernica」 which is a monument of contemporary art in a complete combination of Analytic and Synthetic Cubism. The work is not a simple picture of war, but human existence. When we think that the ultimate goal of art has an enlightening and revolutionary attribute, 「Gernica」 may be a monumental work that expressed the truth of human good and bad in a complete art form. To arrange the study on Pable Picasso's works from 1907 to 1937, it is summarized as follows; The greatest feature of work structure in 「Demoisellesd Avigon」resulted in new vision on painting and expansion of space since Renaissance. And the work presented free expression simply as dening traditional shading by light. Although Picasso started from Cezanne's the formative theory, he showed new form as more positively introducing primitive arts in the expression of form and inspiring new power and liveliness and practically introducing them in works. It can be founded in 「Demoisellesd Avigon」. Finally, he reached the other culmination in the style of expression of「Gernica」, which is one of his masterpieces and has a strong social consciousness. His works since 「Gernica」 often appear strong social consciousness.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의 作品에 關한 硏究 : 「아비뇽의 아가씨들」과 「게르니카」를 中心으로

임재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1990 국내석사

지방정부의 순세계잉여금이 지방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임재훈 忠南大學校 大學院 2022 국내박사

Given the recent rapid increase of the net budget surplus, it is becoming more important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net budget surplus on local finances. However, research on net budget surpluses in local governments has been limited. Existing research has only stated that it can reduce the efficiency of local finance without investigating the effect of net budget surplus on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 net budget surplus on local fiscal efficiency. Niskanen's budget maximization model was used as a theoretical model in this study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net budget surplus and its efficiency. Furthermore, the model of Migue and Belanger, which supplemented Niskanen's model, was examined. The model proposed by Migue & Belanger was found to be the most appropriate model for local government conduct in Korea, and it was supplemented and applied in this study. Specifically, based on the model,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finance and the limitations in Korea were supplemented and the following two hypotheses were established. First, it was hypothesized that the larger a local government's net budget surplus, the worse its fiscal efficiency. Second, it was hypothesized that there would be a moderating effect to alleviate the influence of the net budget surplus on fiscal inefficiency in the case of local governments that specifically guarantee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budget process. To empirically test the above hypothesis, the efficiency of local finance was defined as technical efficiency. In addition, the financial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was measured from the perspective of technical efficiency. After that, in order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ccurrence of a fiscal surplus and local fiscal efficiency, the relationship between net budget surplus and local government fiscal efficiency was analyzed with Panel-Tobit regression. As for efficiency measurement methods, two approaches were considered. There were the BCC efficiency estimation method and the game cross efficiency estimation method among the DEA analysis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23 basic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The analysis period was limited from 2012 to 2017 based on the possibility of securing DATA. During the period, among basic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administrative districts integrated between 2012 and 2017 and basic local governments promoted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BCC efficiency score and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game cross efficiency score were similar except for several control variables. In the 'city' and 'district' types of local governments, the net budget surplus had a negative influence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and the net budget surplus square term had a positive coefficient value.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county' type local governments, the signs in the analysis results of 'city' and 'district' types were analyzed in the same way, but they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Local governments that followed the implementation rules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in the "city" and "district" types, however, had less influence on fiscal inefficiency than those that did not. These findings imply that by using standard procedures to transparently disclose information to residents and councils during the budget process, local governments can reduce fiscal inefficiency caused by uncertainty and inaccuracies in the budget process.

제브라피쉬를 이용한 정신질환 관련유전자 znf-x의 기능분석

임재훈 忠南大學校 大學院 2020 국내석사

현재 뇌 신경과학 분야에서 출판된 문헌들 중 70%는 뇌에서 특이적이고 강하게 발현되는 유전자들 전체 중의 5%밖에 되지 않는다. 그와 대조적으로 20%의 유전자들은 뇌에서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유전자이지만 신경과학 분야에서 연구조차 되지 않고 있다. 기능이 밝혀지지 않은 이 수수께끼의 유전자들 (Enigmatic genes, Ignorome) 중 뇌에서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전자 105개를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해 선별했다. 본 연구에서는 뇌에서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105개의 Ignorome 중에서 제브라피쉬와 인간 사이에 유사성이 높은 유전자들을 선별했고, 선별된 유전자들의 좌위 주위에서 단일 뉴클레오타이드 다형성 (SNP)를 보이거나 결실이 일어난 환자들의 전장유전체분석 (GWAS)을 한 연구 문헌들의 정보를 수집해 ZNF-X를 선정했다. 진행된 연구들에 따르면 ZNF-X는 굴절 이상과 근시 환자들의 전장유전체분석 결과 하나의 후보유전자로 추정되고, 정신운동발달(Psychomotor development) 지연 환자에서도 ZNF-X를 포함한 유전자 좌위의 유전자 결실이 일어났음을 확인했다. 제브라피쉬의 znf-xa, znf-xb 유전자는 인간과 각각 69%. 78%의 유사성을 보이며, Whole-mount in situ hybridization 실험으로 시간적, 공간적 발현 양상을 확인한 결과 수정 후 72시간 발생 배에서 znf-xa와 znf-xb는 중뇌, 후뇌 그리고 간뇌에서 발현하고, 수특히 znf-xa는 고삐핵에서 추가적으로 발현한다. znf-xa와 znf-xb의 유전자 녹아웃 제브라피쉬를 제작하여 znf-xa의 엑손 2번에서 -7bp, 엑손과 인트론에서 각각 -22, -4 총 26bp 결실을 확인했고, znf-xb의 엑손 4번에서 5bp 결실과 25bp 삽입을 확인헸다. znf-xa, znf-xb 각 유전자 동형접합 돌연변이 개체와 더블 녹아웃 동형접합 돌연변이 개체에서 수정 후 5일째 발생 배에서 전체적인 형태와 기관발생을 관찰한 결과, 비 정상 발생의 표현형은 없는 것을 확인했다 제브라피쉬에서 외부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눈의 움직임 횟수를 측정하여 눈을 움직이는 행동에 문제가 있는지를 평가했다. 성체의 야생형의 제브라피쉬와 각 유전자의 녹아웃 제브라피쉬, 더블 녹아웃 제브라피쉬에서 시선운동 반사를 측정했을 때 야생형의 제브라피쉬와 각 유전자 녹아웃 제브라피쉬에 비교하여 더블 녹아웃 제브라피쉬에서 안구의 움직임의 횟수가 감소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더블 녹아웃 제브라피쉬가 물체를 바라보는 시력에 문제가 있어 움직임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안구의 시세포 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안구의 망막 발생 세포에서 발현하는 visual system homeobox 2 유전자, 망막 신경절 세포에서 발현하는 atonal bHLH transcription factor 7 유전자의 발현 양상을 확인 해본 결과, 망막 발생 세포의 형성은 정상적인 것을 확인 했으며, 망막 신경절 세포 발생 또한 정상적인 것을 확인했다 또한 행동 실험을 통해 각 유전형 별 제브라피쉬를 관찰한 결과 Novel tank와 shoaling behavior test를 통하여 더블 녹아웃 제브라피쉬에서 불안 행동이 야생형과 단독 녹아웃 제브라피쉬보다 증가해 있음을 확인했다 이 후 in situ hybridization (ISH) 분자생물학적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불안한 행동을 보이는 더블 녹아웃 제브라피쉬의 뇌에서 c-fos 등 신경세포 활성화 marker인 c-fos 등을 이용하여 어떠한 부위에서 차이가 이러한 행동학적 양상 변화를 야기했는지 추가적으로 밝혀내고자 한다. Currently, 70 percentage of the literature published in the field of brain neuroscience is only 5 percentages of all genes that are specific and strongly expressed in the brain. In contrast, 20 percentages of genes are specific expressed in the brain, but are not even studied in the field of neuroscience. Of these mysterious genes whose functions have not been identified, 105 genes expected to function in the brain were selected using computer algorithms. In this study, we selected highly similar genes between Zebrafish and humans among 105 Ignoromes that are expected to have important functions in the brain, and selected ZNF-X by collecting information from the study literature that showed or performed a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 around the seat of selected genes loci and Genome Wide association Study (GWAS) of patients that showed or resulted in results. Studies have shown that ZNF-X is assumed to be a candidate gene in the field of refractive errors and myopia patients, and that genetic defects in genetic positions, including ZNF-X, have occurred in patients with delayed psychomotor development. The znf-xa and znf-xb proteins of zebrafish are shown as 69 percentages, 78 percentages similarity compared to humans ZNF-X respectively. And a Whole-mount in situ hybridization test confirms temporal and spatial expression patterns. znf-xa and znf-xb express in the midbrain, forebrain, and tegmentum in 72 hpf embryos and in particular, znf-xa are further expressed in the habenula. Genetic knockout zebrafish of znf-xa and znf-xb were produced to identify their function in the zebrafish. 7bp, 22 and 4 total 26bp deletion in znf-xa's Exon No.2 and intron No.1 respectively, and 5bp deletion and 25bp in znf-xb's Exon No. 4

플라톤의 수학교육 철학연구

임재훈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8 국내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