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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鎬元(이호원) 한국법학원 2006 저스티스 Vol.- No.92
2002년 민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은 대법원의 주도 아래 민사소송제도의 이용자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대폭적이고도 근본적인 제도개혁으로서 그동안 정착되어 온 법원의 실무역량과 학계ㆍ실무계의 축적된 연구결과에 기반을 둔 개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된 내용은 변론준비절차의 강화와 집중적 변론실시를 핵심으로 한 제1심 소송구조의 개편, 문서제출의무의 확대 등을 통한 증거조사의 충실화와 더불어 상소제도와 다수당사자소송제도의 개선 등 민사소송법의 전영역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도 민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을 재검토함과 함께 국민들이 법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사안해명의무의 도입 여부에 관하여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현행법상 미흡한 증거수집절차의 확충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현대형 소송, 국제적 민사소송, 전문적 소송, 비밀보호절차를 요하는 소송 등에 대한 대비책을 연구할 필요성이 시급하고, ADR의 활용방안도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그러나 절차법의 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그 절차에 관여하는 법원 및 소송당사자와 그 대리인인 변호사의 실천노력이 중요하다. 또한 민사소송법학의 개념법학적 경향을 지양하고 현행 소송제도의 개선을 선도하여 나가는 능동적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전세계적인 관점에서 우리 민사소송법학의 자주적인 전개를 도모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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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 회계사의 세금칼럼 - 출산.입양 시 연 200만 원 추가로 소득 공제
이호,Lee, Ho 한국주택협회 2008 주택과 사람들 Vol.224 No.-
해마다 연말이 되면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 정산이 기다리고 있다. 연말 정산 관련 규정은 매년 약간의 개정 사항이 생긴다. 이에 따라 개정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본인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지 살펴봐야 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올해부터 바뀌는 연말 정산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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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 회계사의 세금 칼럼-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충족 요건 제대로 알기
이호,Lee, Ho 한국주택협회 2007 주택과 사람들 Vol.210 No.-
친지 또는 이웃들과 양도소득세 관련 세금 상담을 하다 보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해 제때 집을 팔지 못하고 재건축일로부터 다시 3년을 채우느라 기다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기간 3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므로 이를 잘 활용한다면 주택을 양도하기 위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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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Ho Dong Lee)(李好童)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1 Crisisonomy Vol.7 No.3
오늘날은 위기관리의 시대다. 그러나 정치적 이슈로서는 항상 후순위이며, 위기관리 정책이나 조직에 대한 정치적ㆍ재정적 지원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일차대응 책임주체인 지자체는 항상 조직, 인력, 재정 등의 자원부족에 처해 있다. 다양한 위기에 대한 지자체의 체계적인 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중앙ㆍ지방의 협력관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자체의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조직, 전문인력 등의 구축ㆍ체계화를 위한 정책기조가 필요하다. 위기를 다루는 국가의 역량은 정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특정 이슈에 대해 생각하는가에 좌우된다. 이에 일본의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과 지자체 위기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Despite the importance of crisis management, crisis management agencies and programs have not received the political and fiscal support that they should have. The capacity of government to cope with crisis depends on how seriously the government thinks about this particular issue. A further important thing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is the central issue,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have their own strong crisis management systems, which will allow them not to rely heavily on central government when the crisis occurs. Local governments need to have their own crisis management institutions. Therefore decentralization is important in crisis empower local governments so that they have discretion in their decision making, but also provides more budget, human resources. Trained personnel are no less a resource than specialized equipment. Lastly, governments out to threat crises and disaster like the treat any other policy sectors such as education, health, or agriculture,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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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 회계사의 세금 칼럼-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훑어보기
이호,Lee, Ho 한국주택협회 2007 주택과 사람들 Vol.207 No.-
같은 보유세지만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 주체와 납부 시기, 과세 대상 등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정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두 세금을 피해갈 수 없으므로 저확하게 파악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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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왕(李鎬汪),이평우,성인화(成仁華),백락주(白樂柱),김용상(金容商) 대한바이러스학회 1981 Journal of Bacteriology and Virology Vol.11 No.1
The name reovirus is sigla, short for respiratory enteric orphan, because these viruses are found in both the respiratory and enteric tracts of man but in general are orphans in the sense that they have not been associated with human disease. However, in 1973 a new reovirus was discovered which is in fast the major etiologieal agent of infantile enteritis. The genus Reovirus contains 3 mammalian serotypes which share a cammon CF antigen but are distinguishable by neutralization or HI tests. Reovirus was isolat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nd summary of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Four strains of unknown virus were isolated from spleen and lymphnodes of Apodemus agrarius coreae and Microlus fortis pelliceus collected in the endemic foci of Korean hemorrhagic fever. 2. Chemieo-biologie properties of the isolated virus were; a) hemagglutination was occurred with only human red blood cells b) optimum pH for hemagglutination was 7.6 c) the nucleic acid of the virus component was RNA and d) it was insensitive to chloroform. 3. The viruses were identified as Reovirus type 2 by hemagglutination inhibition and tissue culture neutralization test using standard antisera of Reovirus type 1, 2 and 3. It was concluded that Reovirus type 2 was isolateu from rodent tissues for the first tim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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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흥,Lee, Ho-Heung 대한인쇄문화협회 2005 프린팅코리아 Vol.41 No.-
"범람하는 출판문 전송권 침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출판포럼이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연구소 공동 주최로 지난 9월 28일 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이호흥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책임연구원이 '출판전송권 침해 실태와 대처방안', 김기태 세명대 미디어창작학과 교수가 '출판저작권 표준계약서 권장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으며, 이대희 인하대 지적재산권학과 교수의 사회로 심동성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장, 강희일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 김지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이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이호흥 연구원의 주제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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