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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와 현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군비통제 접근방법 비교 연구

        이표규 한국융합보안학회 2019 융합보안 논문지 Vol.19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rovide appropriate arms control measur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former proposals and agreements in the past and the current Moon Government's approach representing the 9.19 military agreement. For this, I established the most appropriate framework for analysis through comparing and analyzing the arms control theories. The policies of the past governments and of the current Moon Jae-in government are analyzed. The most highlighted characteristic was that the arms control policies were projected by not from the military confidence, but political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or both concurrently. In conclusion, I suggested the strategies of projecting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and arms control or disarmament in the process of projecting the peace settlement. Nonetheless, the most important point is that the policies of arms control and unification should be pushed ahead complementally.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1950년대 이래 한반도에서 있었던 남북한 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안들과 협상중 점을 과거와 ‘9.19 군사분야합의서’로 대변되는 현 문재인 정부의 조치들을 군비통제이론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 여 남북한 간 군비통제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정립된 이론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분석의 틀을 정립하였다. 과거는 주로 1990년 9월 제1차 남북고위급 회담부터 2008년 1월 노무현 정부말기까지 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비통제 정책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 과 나타난 특징은 유럽과는 달리 남북한 군비통제 정책은 군사적 신뢰구축이 정치적 신뢰구축과 동시 병행적으 로 추진된다는 것이었다. 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협의되어야 할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군축 추 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중요한 점은 나아가면 갈수록 군비통제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이며, 통일정책과 상호 보완 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 KCI등재

        한국 해병대의 미래 운용개념과 역할 확대 가능성

        이표규 한국동북아학회 2014 한국동북아논총 Vol.19 No.1

        The ROK Marine Corps developed the operating concept focusing on its original role and functions such as amphibious landing operation and the various missions given by the ROK political and military leadership. There are a lot of changes in terms of the Korean peninsula security environments and its own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during the last few years. Thus,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provide an establishment direction for the future operating concept and to judge a possibility of its role enlargement based on the major influencing factors that have been and are will be changed. Among the factors, the new Joint Operating Concept(JOC) is guiding the classification of operating concept types, the other influences on the description of conducting ways in detail. Consequently, future operating types are divided into the same types with those of the JOC, but the concept of the protection of the Sea Lanes of Communication is added. With the formation of the selected cooperation and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PRC, the status of ROK depending on trade, the importance of maritime minerals, islands dispute, and for the protection of SLOC by the Navy, the ROK Marines contribution and its role enlargement are an essential discourse in the forms of previous occupation, secure, and control of islands in domestic and overseas. However, when a maritim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the PRC, or Japan and the PRC is occurred, it is essential to minimize consumption of our national strength. 한국 해병대는 합동군의 일원으로 상륙작전과 주어지는 임무 등 고유의 역할과 기능에 중점을 두고 운용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안보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해병대 자체 조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현재까지 변화된, 앞으로 변화될 주요 영향 요인들을 분석하여, 미래 해병대 운용개념 정립 방향과 역할 확대 가능성을 판단해 보는 것이다. 영향요인 중 해병대 운용개념 유형 분류의 틀로 작용하는 것은 합참의 신 합동개념서이며, 기타 한반도 안보 환경, 해병대 전력발전사항들은 운용개념 상 세부 수행방법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기초로, 해병대개념서 상 운용개념의 유형은 신 합동개념서 분류와 동일하게 선정하고, 아태지역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해군과 함께 수행하여야 할 해상교통로 보호 작전을 추가하였다. 미국과 중국의 선택과 협력 구도 형성, 수출 의존국의 현실, 해양자원 확보의 중요성, 도서 분쟁 양상, 그리고 해군의 해상교통로 보호 임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역내·외 전진기지 방호를 위해서는 영해 내 주요 도서에 대한 사전 선점, 확보, 지속 통제 등의 분야에서 해병대의 기여가 필수적으로 역할 확대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의 군사적 충돌 시, 불필요한 개입으로 인한 국력낭비는 방지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중국 해병대의 기능변화와 향후 발전전망 연구

        이표규,임계환 한국융합보안학회 2017 융합보안 논문지 Vol.17 No.5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중국 해병대의 발전과정 고찰을 통해, 기능 변화를 분석해 보고, 향후 발전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중국 해병대는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바다, 호수 등 해양장애물을 극복하여 적 지역으로 투사할 목적으로 창설된 정규 엘리트 상륙군이다. 중국 해병대는 전체 군사력 규모에 비해 소수의 병력으로 편성되어 있어, 중국이 대외로 확장정책을 추구하기 이 전에는 대만에 대한 상륙 및 지상 작전, 도서 지역방어 기능에 한정되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중국이 자국의 절대 이익 추구 정책을 추구하면서 동남아 제국 및 일본과의 해양영토분쟁과 시진핑 시대 일대일로 정책에 따른 해외전진기지 방어 및 대외영향력 증대를 위한 기능이 확대되어, 전체 규모 또한 점차 증강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중국 해군과 해병대의 세력 증강이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의 아태지역 위상과 영향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까지 발전된다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안보환 경은 요동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우리 한국도 현 해군과 해병대 전력이 변화되는 안보환경에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도록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PRC Marine Corps by analyzing the changing functions via its historical development. The PRCMC is an elite regular military forces and was established by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China) in 1953 in order to project the national military power toward the enemy's territory by overcoming maritime obstacles such as seas and lakes. The PRCMC is relatively smaller personnel strength compared with the whole size of the PRC military forces. Thus its functions were limited in the areas of amphibious and land operations, island and land defense against Taiwan before the PRC pursues expanding policy toward outside. However, in the 2000s, China pursues its policy for obtaining absolute national interest so that its functions are rapidly enlarged into defense of the forward naval bases, and those for evolving its power toward outside according to not only the island territorial dispute with Japan, but also Xi Jinping's active expanding policy what we call 'the one belt and one road'. So its personnel strength is slowly increased. If the increasement of the PRC Navy and Marine Corps would develop into the level of which they can contain the status and influence of the US military power in Asia-Pacific area, it is possible that the security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sia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fluctuated. Consequently, the ROK also needs to reevaluate the functions and the size of the joint strength of the ROK Navy and Marine Corps considering the transition of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 KCI등재

        1990년 걸프전 시 미 해병대의 해상차단작전 분석

        이표규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22 군사 Vol.- No.12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maritime interception operations conducted by the 13th MEU and 4th MEB during the Persian Gulf War in 1990 using the framework posited by the maritime strategists, and to evaluate the value of the Marine Corps in the maritime interception operation. Accord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ive interception operations conducted by the USMCs were very effective. They participated in the each operation at the last 5th stage: Forcible entry using Helicopter movement and fast rope insertion, and controled the crews and engines. After that the other teams such as the international law enforcement, military police, and ship inspection teams were board and ended the operations. With these operations, gave significant damages on the accumulations of Iraqi military power and raised positive response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result, they ultimately contributed the victory of the multinational coalition forces. The factors that those operations were successful are found from the flexible commanding relationship of the theater command and control system, through preparedness in peacetime and before waging the operations like real war. In addition to this, the cooperations among the various operational elements provided by the USMC, US Navy and the other international fleets. These kinds of maritime interception operations against enemy fleet, commercial and passenger ships do not merely contribute to the maritime control in the theater, but also influence to the sustainment capabilities of the opponent. Consequently, the great maritime strategists, Geoffrey Till evaluate them as the decisive operations directly approaching the enemy’s center of gravity. If a Korean war is occurred in the future, the procedures of waging war in the coastal area would be very similar with those of the persian Gulf War at the initial stage. Therefore, we need to establish the concept and definition of maritime interception operations and to continuously research the relevant subjects accepting the lessons of this study.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1990년대 걸프전 당시 미 해병 제13해병원정부대와 제4해병원정여단이 수행한 해상차단작전을 해양전략가들의 이론을 이용 분석하여, 해상차단작전에서의 해병대의 가치를 평가하고, 한국군에 필요한 교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미 해병대가 수행한 다섯 차례에 걸친 대이라크 해상차단작전은 매우 유용하였다. 미 해병대는 작전절차 중 마지막 제5단계에 헬기이동 후 페스트로프 하강기술을 이용, 선박에 진입하여, 승무원과 엔진을 통제하였다. 그 이후 국제법강제집행팀, 군사경찰, 선박검사팀 등이 후속승선하여, 작전을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작전들을 통해, 미 해병대는 이라크 군사력 축적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으며,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미 해병대는 다국적군의 승리에 궁극적으로 기여하였다. 이러한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들은 전구 내 지휘통제 체계 내에서의 융통성 있는 지휘관계, 평시 및 작전 수행이전 수행한 실전 같은 완벽한 훈련 및 준비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에 추가하여, 미 해병대, 미 해군, 그리고 타국 함대들이 제공한 다양한 작전요소를 들 수 있다. 적 함대, 상업 및 여객선에 대한 해상차단작전은 전구 내 해양통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적의 지속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영국의 해양 전략가 틸 교수는 이를 적의 중심으로 직접 접근하는 결정적 작전으로 평가하고 있다.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연안지역에서 수행하는 해상작전절차는 걸프전 초기단계에서 나타난 해상상황과 유사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연구의 교훈을 수용하여, 해상차단작전의 개념과 정의를 정립하고, 관련 주제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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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토 확대 관련 행위자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이표규 사단법인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2023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Vol.9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correlation among the diverse variables in association with the NATO enlargement. For this, I identify the US policy toward NATO, the NATO policy on Enlargement, the Reactions of new entrants and hoping nations, and the Reactions of Russia as antecedent, independent, intervening, and dependent variables respectively on the basis of precedent researches. The antecedent variable, the US, as a member and the leading state of NATO which has its own value of democracy and free market economic system, policy toward NATO, not only makes NATO to accept the new entrants and hoping nations after they have adopted democracy and free market economic system, but also determines how to react against the Russia’s military reaction. So, it influenced very much on the independent variable’s policy making. The enlargement of NATO created the strong inverse reaction of Russia, so the independent variable influenced the dependent variables so much. The intervening variables was taken into account, it forms an inverse relation by amplifying of Russia’ strong military reaction. As a resul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was somewhat sometimes seemingly masked. The dependent variable forms the strong inverse relation with the independent variable, though it made positive correlation for a while in the post-cold war era at least until 2004. To conclude, NATO with 30 member countries have developed into one of the largest political and military organizations in the world, thus we need to continue to research this subject not only to configure its future, but also to find the best cooperation model in the matter of military and other subjects with NATO.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나토 확대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기초로 미국의 대 나토 정책, 나토의 확대 정책, 가입 대상 및 희망국들의 반응, 러시아의 대응을 각각 선행, 독립, 간섭,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이들 간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선행변수인 미국의 대 나토 정책은 자국이 가진 가치인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갖춘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러시아의 군사적 대응에 대한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나토 가입 절차 수립과 전략 개념 정립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다음 독립변수인 나토의 확대 정책은 탈냉전 초기, 즉 중부 및 동유럽 국가들의 가입이전까지는 겉으로 보기에 긍정적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듯하였으나, 나토 확대가 진행되면 될수록 러시아의 반응이 격해지는 것을 볼 때, 종속변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간섭변수인 가입 대상 혹은 희망국들의 반응은 종속변수인 러시아의 군사적 대응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를 흐려 보이게 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러시아의 대응은 힘이 약했던 2004년까지는 겉으로는 나토와 순방향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독립변수와 강한 역방향의 상관관계를 형성하였다. 결론적으로 나토는 현재 30개의 회원국을 가진 정치-군사 기구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나토 확대의 의미와 미래의 모습을 그리면서, 안보를 비롯한 제 분야에서의 국제체제 내 위상 강화를 위해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찾기 위해 관련 주제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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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의 현주소와 효과 제고를 위한 연구: 중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표규 한국동북아학회 2016 한국동북아논총 Vol.21 No.3

        On 2 March 2016, the UN Security Council pronounced the Resolution 1270(2016) as a counter action against the Ballistic missile launch and the 4th nuclear test of North Korea. In this article, firstly the theories regarding the sanctions, and the concepts and procedures of the UNSC sanctions are examined. On the basis of this examinations, the contents and results of the sanctions under the previous resolutions are evaluated, and the realization possibility of the resolution 1270(2016) are predicted. Judging from the results of the above examination, the roles of China are the most important compared with those of the other countries. However, China focuses more on the negotiation than sanction action without any change compared with the former cases, though it seemingly declares that we will evaluate, verify and supervise all contents of the sanctions in order to succeed in preventing North Korea from arming with Nuclear weapons and WMD. These kinds of Chinese reactions are not basically changed compared with the attitude before the execution of the resolution 1270(2016). Thus our government needs to try that China should more positively participate in the execution of the sanctions. For this, I suggest options for the government to actively proceed the nuclear and WMD matters of North Korea via selection and concentration on choosing strategic issues as a middle power state in the frame of the multilateral security dialogue in Northeast Asian countr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lain to China about the danger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to persuade to sincerely execute the sanctions, and to demand to observe the previous agreements. 2016년 3월 2일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결의안 제2270호를 결의하고, 기존과 비교 보다 강화된 대북제재체제에 돌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평가연구 기법을 사용하여, 제재관련 이론을 검토하고, 유엔안보리 제재개념과 절차 등을 살펴본다. 이를 기초로 기존 대북제재 결의안들의 주요내용과 제재 시행결과, 그리고 향후 결의안 제2270호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한다. 분석 및 평가 결과 대북제재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북제재 성패의 결정적 행위자인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평가, 감정, 감독을 실시하여,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막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재보다는 협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게다가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내 일부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 주장 패소와 한반도 사드 배치결정은 미·중, 한·중 간 긴장관계를 초래하고 있어, 북핵문제 해결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대북제재에 중국을 적극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중 설득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의 방안으로 현 정부는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다자안보협력구상 틀 속에서, 중견국가의 입장과 역할을 고려, 선택과 집중으로 전략적으로 유리한 이슈를 선점함으로써, 북핵 및 WMD관련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해야 한다. 추가하여 중국에 대해서는 북핵 보유의 위험성 환기, 북한 부담론 개진, 제재안의 충실한 이행, 그리고 기존 합의 사항 준수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미국의 2003 대이라크 전쟁 목표변화와 미래 한반도 전쟁: 국제적 개입이론측면의 분석

        이표규 한국동북아학회 2014 한국동북아논총 Vol.19 No.2

        A remarkable type of military forces uses in the 21st Century is international intervention by the international/regional organization or surrounding countries against the other states' massacre, humanitarian infringement, civil war, and counter behavior to the international treaties. Historically, it was a means of superpowers' coercion policies to the other countries' interests using diplomacy, economy, military activities, and so on. The diverse theories of intervention have reflected theorists' own approaches, but they have a limitation in explaining contemporary military interventions. The US justification of the 2003 Iraqi War intervention was unveiled just after the end of the conventional military operations against the Iraqi regular forces, but they were not true. Hence, the war had gone to a prolonged war in the form of civil war. The conducting methods of the US examined by the transitions of the political/military war objectives let know us the importance of achieving better peace after the end of the conventional war mainly defined in Just War Theories. The lessons given to the Korean peninsula are clear. There are enormous winning possibility of the US-ROK coalition in the conventional war against the DPRK forces. Even so, there would be a lot of possibilities to occur a civil war led by the anti-ROK & US power consisted of the followers of the current North Korea regime.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verify how to conduct a stabilization operation. It might be impossible that the US forces would perform such an operation for a long time considering the status of North East Asia's security environment. From this perspective, a lesson to educate the active and reserve troops including police forces about the operating concept and conducting methods for stabilization is extracted.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temporary government in order to effectively perform stabilization operation on the road of a full unification even in the case of achieving it after an intense military struggle. 21세기 국제정치에서 주목받는 군사력 사용유형의 하나는 대량학살, 인권유린, 국제조약 미 준수 국가에 대한 강대국의 개입이다. 이런 개입은 탈냉전시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역사적인 측면으로 보면, 강대국이 외교, 경제, 군사, 정보 등 다양한 수단으로 타국 정책을 강요한 강압수단의 일종이다. 개입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각각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으나, 현 시대 군사적 개입을 명쾌하게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정치·군사적 목표를 이용한 분쟁개입 형태 분석을 제안한다. 미국의 대이라크 개입전쟁은 초기 선정한 정당성이 허구로 밝혀지고, 내전으로 인해 장기전에 접어들게 되었다. 정치·군사적 목표 측면에서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수행과정을 분석해 본 결과, 개입전쟁에서는 초기의 군사적 승리보다 정의의 전쟁이론에 명시된 개입 후 ‘보다 나은 평화상태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반도 정세에 주는 교훈은 북한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은 한미 동맹에 의거 자동 개입할 것이며, 군사작전은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사작전 후 북한 내 ‘반한반미 세력’에 의한 내전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아, 안정화 작전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었다. 조·중 관계 등 동북아 정세 고려 시, 미국은 북한지역 안정화 작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평시 군 병력뿐만 아니라 경찰 등 유사전력에 대한 안정화 작전 수행방법 교육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또한 군사적 대결에 의한 통일 시, 북한지역 안정화 작전을 수행할 과도정부 수립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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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말리아 정부와 테러조직 간 권력구도 변화 영향요인 연구

        이표규,Lee, Pyo-Kyu 한국융합보안학회 2021 융합보안 논문지 Vol.21 No.1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소말리아 연방(지방)정부와 테러조직 간의 권력구도 변화를 분석하여, 테러 집단들의 권력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을 정리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겐소, 오간스키, 그리고 홀스티의 이론에서 권력구도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인 조직의 설립목적 및 배경, 활동 중점 및 방향, 조직 힘의 변화(외부 지원 군사력), 활동에 대한 대중의 지지 등의 독립변수를 추출하여, 분석의 틀을 만들었다. 이를 기초로 2012년 8월 소말리아 연방정부 시점부터, 2019년 8월까지 연방정부, 소말릴란드, 푼트란드, 알 사뱌브, ISIS 간 권력구도를 분석한 결과, 연구 종점의 연방정부의 권위는 약화된 반면, 무정부 갈등과 얄 샤바브, ISIS 권력지역은 오히려 확대되어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과 사건들에 기초하여, 분석의 틀에서 제시한 요인들은 강력한 연방정부 수립 지연과 그로 인한 국가 자국군 역량 부족, 미국, 영국 등 외부 지원국 군사력의 효율적 사용제한, 테러단체 간 협력 및 반목 지속, 소말리아 내 뿌리 깊게 형성된 종교 및 사회적 전통인 이슬람법에 기초한 테러단체들에게 유리한 은신환경, 경제상황 낙후로 인한 병력 모집의 용이성, 무능한 정부보다는 테러단체들의 목표 및 행위에 대한 대중의 지지형성 등으로 소말리아 권력구도 변화에 맞게 구체화할 수 있었다. 이들 요인들은 연방정부와 테러단체 간 갈등 해결을 어렵게 만들어 소말리아내 무정부 상태를 지속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mmarize the variables for making the power expansion of terrorist organizations possible by analyzing the power transitions among the Somalia governments and terrorisms. For this, I created a framework after extracting the independent variables affecting the power transition using the theories of Hans J. Morgenthau, A.F.K Organski, K.J. Holsti. On the basis of these, I analyzed the power transitions among the organizations from August 2012(the foundation of Federal government) to August 2019.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power area of the federal government is extremely narrowed, whereas the power areas of al-Shabaab, ISIS, and neutral conflict are largely expanded. The factors in the framework were embodied as the delay of powerful federal government foundation, the shortage of national military forces, the limitation of effective use of foreign forces, the continuation of cooperation and antagonism among armed terrorist organization, sanctuary environment of terrorists using the Sharia law, advantages of force recruitment resulted from the bad economic conditions, public support suitable for the Somalia environment. All of these factors work the causes of lasting anarchy condition of the federal government of Somalia by making the settlement of conflict against terrorist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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