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mexazole과 Metalaxyl의 混合濟處理가 水稻 幼苗의 生育 및 底溫障害에 미치는 影響

李秉奎,崔元烈 한국작물학회 1990 한국작물학회지 Vol.35 No.3

플라스틱류 소각시 발생하는 VOCs 농도분석 연구 ( Analysis of VOCs produced from Incineration of Plastic Waste )

이병규,조정범 한국대기환경학회 2000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No.-

저작권법 제1조상 ‘문화의 향상발전’의 의미에 관한 연구

이병규 한국법제연구원 2013 법제연구 Vol.- No.44

Article 1 of the Korea Copyright Act stipulates that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the rights of authors and the rights neighboring on them and to promote fair use of work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Hence,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is the final goal of the Copyright Act and should be the essential standard of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 However, most of Korean copyright scholars do not explain the meaning of it and they even assume that protection of the copyright and promotion of fair use themselves are deemed as it. The meaning of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should be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 and there is a principle of the nation of culture as one of the basic constitutional principles. Pursuant to the principle of the nation of culture,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means maximization of the right of enjoyment from culture by the building of the ecology for the 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the works. This should be not only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Copyright Act but also the goal of culture policy. Key Words : copyright act, purpose of copyright act, protection of the copyright, promotion of fair us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culture industry, culture and art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권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도모’라는 두 가지 입법수단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고자 것이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문화’ 및 ‘문화의 향상발전’의 의미에 대하여는 그동안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진바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인 ‘문화의 향상발전’의 의미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 우리 현행법령 중에는 저작권법 이외에도 각종 문화 관련 법률들이 다수 존재하는바, 이 중에서도 특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나타난 문화의 의미 및 입법목적을 분석해 보는 것도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을 명확히 하는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결국 우리 저작권법의 입법목적도 헌법의 기본원리인 문화국가의 원리에 합치되도록 해석되어야 하는바,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가 추구하는 문화적 기회균등과 다양성, 그리고 국민의 문화향수권 확대라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인 ‘문화의 향상발전’이란 “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서로 선순환을 이루는 문화생태계의 구축”을 통한 “국민의 문화향수권의 최대한 보장”이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의 목적이 문화상품(즉, 저작물)의 대량생산-대량소비를 통한 문화적 총량의 확대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산업적 접근 태도는 이제 극복되어야 한다.

골프장 캐디의 직무만족과 생활만족 및 이직의도의 관계

이병규,윤이중 한국스포츠사회학회 2009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Vol.22 No.3

This study compares job satisfaction differences among golf course caddies and suggests the effective ways of managing human resources by making life satisfaction better and turnover intentions decrease keeping job satisfaction in constant levels along with examining how job satisfaction builds up relationship with life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s. In order to achieve these purpose, an amount of 300 people, fifty persons at six golf courses in jeonnam areas(for members 3, for the public 3) was employed to the survey based on quota sampling however, only 216 samples were applied to the real analysis for this study. As a statistical method, we implemented surveys and testified confidence and rationales through cronbach coefficient obtained by SPSS 17.0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co-relation, and t-test are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ce of job satisfaction based on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among caddies in golf courses shows efficient outcomes by ages except for genders, marriage, work experiences and a type of management. Second, we found that job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s are fairly connected. Whether people satisfy with job environment, sub-variable of job satisfaction, and job itself, they also have a high degree of life satisfaction. Moreover, job environment has relationship with turnover intentions. Executives and managers in each golf course should make an effort to improve job environment. As practical alternatives, executives and managers strive to grant opportunities for being proud of their job and occupation itself with diverse events such as training programs for getting along with co-workers and developing their abilities. · 본 연구는 골프장 캐디의 직무만족의 차이를 비교하고 직무만족이 생활만족 및 이직의도와는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골프장 관리적 측면에서의 직무만족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생활만족을 향상시키고 이직의도를 감소시킴으로서 조직에서의 효율적인 인적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남지역 골프장 6곳(회원제, 3곳, 대중제, 3곳)의 각50명씩, 총300명의 캐디를 대상으로 할당 표본추출(quota sampling)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표본을 추출한 후 216부만을 본 연구에 실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하였고 수집된 자료의 분석으로는 SPSS WIN 17.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정하고자 탐색적 요인분석과 Cronbach'α계수 를 사용하였고 t-검정, 일원분산분석,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하여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골프장 캐디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골프 참가형태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는 성별을 제외한 연령, 결혼유무, 운영형태, 근무경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골프장 캐디의 직무만족과 생활만족 및 이직의도에는 관계가 있었으며 직무만족의 하위 변인중 직무환경과 직무자체 만족이 생활만족에 관계가 있고, 직무환경이 이직의도에 관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골프장 경영자 및 관리자는 캐디의 직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안으로 경영자 및 관리자는 친목도모를 위한 시간과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활용하여 직장과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제공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문장의 유형에 대한 초등 국어 문법 교육 내용 연구

이병규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12 한국초등국어교육 Vol.50 No.-

This article suggested the accomplishment criteria and content factors for teaching-learning of sentence types based on the features and objectives of grammar education. This paper discussed that the accomplishment criteria and content factors must satisfy three aspects of the following. First, it has to be manifested what is the value of grammar education related to the sentence types. Second, main agents of curriculum manifestation need to be able to understand the emphasis for teaching-learning of the sentence types. Finally, the accomplishment criteria and content factors must be clearly made in order for the agents to grasp without being confused when they publish textbooks and they teach classes. Moreover, criticizing that terminology indicating subcategories of the sentence types is not unified,this article proposed standard terminology- declarative sentence, interrogative sentence, imperative sentence, suggesting sentence, exclamatory sentence,and promising sentence. 이 글에서는 문법 교육의 성격과 목표를 고려한 문장 유형에 대한 성취 기준과내용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였다.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 내용 요소를통하여 문장 유형의 문법 교육적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나야 하고, 교수ㆍ학습의 중점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과정 실행 주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교과서 개발이나 교수ㆍ학습 실행에 혼란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논의했다. 아울러 교육과정에서 그동안 문장의 유형과 관련된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채 혼용되어 온 점을비판하고 통일된 용어로 ‘설명하는 문장’, ‘묻는 문장’, ‘시키는 문장’, ‘제안하는 문장’,‘감탄하는 문장’, ‘약속하는 문장’이 타당함을 논의했다.

초등 국어과 문법 영역의 교과서 실행 분석-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이병규,김혜영(토론)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19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Vol.2019 No.-

초등 교육에서의 국어사전 활용 맥락 탐색

이병규 한국사전학회 2018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8 No.2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 교육지원 사례연구'에 대한 토론문

이병규 외솔회 2011 나라사랑 Vol.120 No.-

예측치안의 헌법적 논의

이병규 한국부패학회 2019 한국부패학회보 Vol.24 No.3

This paper has recently dealt with the constitutional revision of predictive policing in the course of the change of police work due to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Especially, I wondered how big data is used in the police law enforcement and crime prevention and there is no constitutional problem in it. In the first place, we examined the US case of how policing is used in police affairs. The local predicted data using data such as crime location and time, and the personal forecasting security by the interpersonal target system. Then, we examined whether the predictive security based on these big data infringed the individual fundamental rights. For example, applying the results obtained by data mining to individuals, that is, using data mining results to derive the nature or trend of a particular individual, infringes on the basic rights of the individual. Finally, when predictive polices were introduced and carried out using these big data, we considered what constitutional problems are and how to control them. The application of data mining results to individuals needs to establish effective control methods such as individual and collective consent because they involve issues related to constitutional principles that respect individuals beyond simpl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ncerns. 본고는 근년 정보통신기술(ICT)의 비약적 발전에 의한 경찰 업무의 변화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예측치안(predictive policing)을 헌법적 관점에서 다루었다. 특히 경찰의 법집행이나 범죄 예방 영역에서 빅 데이터가 어떻게 이용되고, 또 그것에 헌법적 문제는 없는지 생각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경찰 업무 영역에서 예측 치안이 어떤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지 미국의 실례를 살펴보았다. 범죄 장소‧시간 등의 데이터를 이용한 지역예측치안과 대인적 표적 시스템에 의한 개인예측치안이 그것이다. 그런 다음 이러한 빅 데이터에 의한 예측치안이 개별 기본권의 침해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예컨대, 데이터 마이닝에 의해 얻은 결과를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 즉 데이터 마이닝 결과를 이용하여 특정 개인의 성질이나 경향을 도출하는 것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의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빅 데이터를 이용한 예측치안이 도입‧실시될 때 헌법적 문제가 무엇이고, 그 통제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았다. 데이터 마이닝 결과의 개인에 대한 적용은 단순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넘어서 개인을 존중하는 헌법원리에도 관계되는 문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개별적‧집합적 동의와 같은 실효적인 통제 방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주제발표 : 표준 문법 정립을 위한 "담화론" 분야의 논점 탐색

이병규 한국문법교육학회 2013 한국문법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