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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왕 아들(딸) 구해주고 보은받기」譚에 관한 一考察

        윤승준 강남대학교부설 한국학연구소 1993 韓國學論集 Vol.1 No.-

        설화의 한 유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채록된 각편들에 대한 대비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각편들을 대비하면서 변이의 양상을 검토하고, 공유하고 있는 단락을 중심으로 표준형을 재구해냄으로써, 비로소 그 설화의 구조와 의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KCI등재

        오류수정의 재무보고 방법과 주식시장의 반응

        윤승준 韓國公認會計士會 2005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42 No.-

        본 연구는 오류수정을 소급법과 당기일괄처리법으로 보고하는 경우의 경영자 행동 및 투자자의 반응을 분석하여 보다 바람직한 재무보고방법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실증적 증거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먼저 1996년 3월에 오류발생을 이용한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를 방지할 목적으로 오류수정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한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이 그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오류수정을 당기손익에 반영(당기일괄처리법의 적용)하더라도 여전히 실제이익이 기대이익에 크게 못 미칠 때는 오류발생을 이용하여 보고이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의 이익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이익조정의 방지라는 정책적 목적의 달성을 기대할 수 없다면 오류수정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방법의 주장근거는 약해진다. Ohlson모형을 이용한 주식시장의 반응에 대한 검증에서는 당기손익으로 보고된 오류수정손익의 주가배수가 이익잉여금의 수정으로 보고된 오류수정손익의 주가배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익잉여금의 수정으로 보고된 오류수정손익은 시장에서 기초순자산의 장부가치와 유사한 가치관련성을 보였고, 당기손익으로 보고된 오류수정손익은 다른 순이익과 유사한 가치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당기일괄처리법에 의한 오류수정의 회계처리방법이 시장의 과잉반응을 유발하여 주가를 왜곡시켰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오류수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재작성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는 실증분석결과는 소급법이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손익의 추세분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오류의 발생을 견제하는 정책적 효과를 통하여 전체기업에 대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국제회계기준과 같이 소급법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first part of the study presents an empirical examination of whether the revised accounting standards of 1996 were effective to prevent earnings manipulation with intentional errors. In March 1996, the Korean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SEC) revised the accounting standards in which errors relating to prior periods must be reported in the income statements as extraordinary items rather than in the statements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The Korean SEC revealed that the revision represented its intention to prevent earnings manipulation with intentional errors. The empirical examination for FY 1996 suggests the same result as the previous study for the period prior to 1996 that managers would make intentional errors to report higher income in the year the actual income is below the expectations. On the other hand, managers would not make intentional errors to report the lower income in the year the actual income exceeds the expectations. The findings show that even though the accounting standards require the reporting of errors relating to prior periods in the income statements rather than in the statements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managers still make intentional errors to boost the income in the year the actual income is below the expectations. At the second part of the study, I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the levels of equity share prices and the adjustment for errors (hereinafter “AE”) using the valuation model derived by Ohlson (1995). The results indicate that AE is used in setting the levels of equity share prices in the Korean stock market when it is reported in the income statements as well as when it is reported adjusting the beginning retained earnings. The findings also show that ⒜ AE reported adjusting the beginning retained earnings is valued in the same manner as the beginning book value of equity, ⒝ AE reported in the income statements is valued in the same manner as other earnings, exclusive of AE, and ⒞ the pricing multiple on AE reported in the income statements is larger than the pricing multiple on AE reported adjusting the beginning retained earnings. It, therefore, is inferred that, if the market evaluates earnings greater than the book value of equity, AE can be overvalued or undervalued, triggered by excessive response of investors in case it is reported in the income statements.

      • KCI등재
      • 한국의 고등교육 정책과 교양교육의 역사

        윤승준 동국대학교 다르마교양교육연구소 2021 리버럴아츠 Vol.1 No.1

        이 글은 한국의 고등교육 정책과 교양교육의 역사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은 1924년 경성제국대학 예과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는데, 경성제국대학 예과의 교육은 실상 전공교육을 위한 예비과정에 지나지 않았다. 해방 후 3년간의 미군정기에는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일반교육’의 보급을 강조하면서 대학 교육과정에 ‘일반교양과목’이라는 범주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제1공화국은 「교육법」과 「교육법시행령」을 제정, 공포하는 등 교육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기본 토대를 구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양교육은 전공교육 중심의 대학 교육 체제 속에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였다.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의 고등교육 정책은 국가의 통제와 육성이근간을 이루었다. 1973년 도입된 실험대학 제도와 「교육법시행령」(1973.4.20.) 제119조 ③항은 대학 교양교육의 취지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었으나, 제도와 법의 시행과정에서 그 취지가 실현되지 못했고 1970년대 중반 각 대학의 교양교육 전담부서가 폐지되면서 이후 교양교육은 중심을 잃고 표류하게 되었다. 제5공화국 시기에는 대학 교육과정이 ‘교양’과 ‘전공’의 이원구조로 바뀌었으며, 각각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두어 이수하게 하였다.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는 ‘국책교양’의 폐지 등 「대학자율화 세부실천계획」 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하였으나, 교양교육을 각 단과대학에 위임함에따라 교양교육의 전공 종속화를 초래하였다. 대학 자율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김영삼 정부는 1995년 「교육법시행령」제119조 ③항을 삭제함으로써 교양교육의 뿌리를 흔들어 놓았다. 또한 ‘5 ․ 31 교육개혁 방안’에 따라시행된 학부제는 대학의 현실을 무시한 위로부터의 개혁, 대학구조개혁을위한 강제적인 학과 통폐합 수단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실패하고 말았다. 김대중 정부 이후 현재까지 대학 자율화 정책은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재정지원사업이 여기에 동력을 부여하고 있다. 2000년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각대학의 교양교육 전담기관이 설립되고, 한국교양교육학회와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출범하면서 한국의 교양교육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은 급격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또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근 100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은 정부 수립 이전은 물론그 이후에도 정부의 통제와 육성, 자율화 등 다양한 고등교육 정책 속에서 많은 굴곡을 겪어야 했지만, 이제 그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에서 서서히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전환기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higher education policy and the history of general education in Korea. The origin of general education is found in the preliminary course (豫科) of Kyungsung Imperial University (京城帝國大學) in 1924, but it was actually only a preliminary course for major education. During the three-year period after the Korean independence, the U.S. Military regime introduced the category of “general education subjects (一般敎養科目)” in the university curriculum for the first time, emphasizing the spread of “general educatin” for the spread of individual freedom and democracy. Such measures by th U.S. Military Government brought about the three-tier system fo the Korean higher education in which general education as well as majors and electives playde a most important role.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in 1948, the First Republic established the basic foundation for legalization of the education system, such as enacting and promulgating the 「Education Act」 (敎育法)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ducation Act」 (敎育法施⾏令). The policy of higher education in the Third and Fourth Republics was based on state control and fostering. The “pilot college” (實驗大學) system introduced in 1973. And the Article 119, Paragraph ③ of the 「Education Act Enforcement Decree」 (Apr. 20, 1973) reinforced the purpose and position of general education. But the pilot college system failed because the conditions were not mature. Unfortunately after that, general education lost its center and became adrift. In the period of the 5th Republic, the university curriculum was changed to a dual structure of “general education” and “major”, and required subjects and elective subjects were each required to be completed.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 of the 6th Republic tried to implement the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for Autonomy of Higher Education」, such as the abolition of “national general education subjects”, but the delegation of general education to each college led to subordination of general education in major.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which in full swing promoted the policy of higher education autonomy (大學⾃律化), shaken the roots of general education by deleting Article 119, Paragraph ③ of the 「Education Act Enforcement Decree」 in 1995. In addition, the academic divisional system (學部制)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5·31 Education Reform Plan” (5 ․ 31 敎育改革) failed as it was understood as a compulsory means of consolidation and abolition of departments for the structural reform of university. Since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the policy of higher education autonomy has continued to this day, and the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project is giving this momentum. In the process of moving to the 2000s, the institution dedicated to general education of each university, such as Yonsei University’s university college, was established, and the Korean Association of General Education (韓國敎養敎 育學會) and the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韓國敎養基礎敎 育院) were launched. The general education of Korean universities, which has a history of nearly 100 years, had to undergo a lot of twists and turns in various higher education policies such as government control, fostering, and autonomy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but it is now slowly getting out of the long and long tunnel of darkness. We are entering a transition period preparing for a new leap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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