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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용재식 (검색결과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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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재식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2001 국내석사
중국은 1978년 등소평 집권이후 4개 현대화 달성에 국가 목표를 두고 대동북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대동북아 정책은 한반도를 포함한 미·러·일 3개강대국을 대상으로 안보·전략적관계와 경제적관계를 중국의 국가발전에 득·실을 고려하여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주변국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주변국 안정을 위해서 한반도의 안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이유는 안보, 전략적 측면에서,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안보와 번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반도에서의 사태 발생시 북한으로부터의 난민 유입이나 중국내 조선족의 동요와 그에 따른 소수민족의 동요가 일어날 수 있어 중국의 경제 현대화 건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정착되도록 남·북한 관계개선을 지지하고, 남한에 대해서는 경제적측면을 고려 경제, 문화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기존의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북한체제유지를 위한 국제적지원과 경제적인측면의 지원을 해오고 있다. 대미국 관계에서 중국은 미국의 압력배제와 동북아에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동북아 여러 강대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면서 동·북아 안정을 통한 경제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인권문제나 대만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미국의 압력을 차단하기 위한 안보·전략적 협력구축을 필요로 하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고 있으며, 경제현대화 달성을 위해서는 일본과 관계증진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중국의 대러시아 정책은 안보·전략적 측면에 비중을 두고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고 있는데 과거의 이념에 대한 논쟁종식과 국경선문제 확정, 변방의 소수민족의 지원세력 차단 등 중국의 내부 안정과 러시아의 군사무기 도입을 통한 중국의 군 현대화를 위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해 가고 있다. 중국은 동북아에서 패권국출현을 견제하면서 미·일·러 3개국을 자국의 경제발전과 군사현대화 달성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한반도를 자국의 영향권내에 두고 남·북한 모두에 대해 등거리 실리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전망은 남한에 대해서는 정치, 군사적인면 보다는 경제협력에 중점을 두고 관계를 증진해 나가겠지만, 북한과 미국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지면 정치, 군사적인면에서도 관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의 경제건설을 위해 실질적 경제관계를 요구할 것이나, 안보, 전략적측면을 고려 북한에 대한 체제지원과 동맹관계는 지속될 전망이다. 지금 한반도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은 어느때 보다도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 미·북한 관계개선과 중·북한 관계 변화추세도 한반도를 둘러싼 중·미의 영향력 확대 움직임을 맞물려 진행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우리의 정치·경제적 측면의 교류 확대를 통해 중국이 남·북한간의 관계에 있어 중립을 유지하면서 북한을 개혁·개방의 세계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된다.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발전을 위해서는 중국이 걱정하는 조선족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조선족은 현재 중국 공민이며 앞으로도 중국 공민임을 중국측에 명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은 남·북한 모두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을 견제하려 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미국과의 관계설정에 있어 안보·전략적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겠으나,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TMD 구축에 반대 했듯이 사안에 따라 적극적인 협력과 중립정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남·북한간의 관계에서 남한에 대한 절대적 지지는 곤란하겠지만 최소한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 할 수 있도록 중국과의 적극적인 관계발전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한반도 분단의 안정적 관리와 평화적 통일 실현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는 민족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미·중 양강대국간에 외교관계를 사안별 공조로 변화시키고 중국과의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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