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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안진섭 (검색결과 1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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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IPC에 적합한 RMT 프로토콜과 무선환경을 위한 ALC 프로토콜 구현
안진섭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2006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신뢰성있는 멀티캐스트 전송(RMT)에서의 문제점 및 주요 관련 이슈(issue)와 RMT 표준화 현황을 다루고, 분산IPC환경에 적합한 RMT 프로토콜을 분석한다. 그리고 IETF RMT WG에서 표준화 진행중인 신뢰성있는 멀티캐스트 전송 프로토콜을 구현하여 이에 대한 테스트베드를 구성하여 효율성을 테스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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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상 매수인의 목적 부동산 인도절차에 관한 연구
안진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3 국내석사
國 文 要 約 본 연구에서는 경매절차의 문제점과, 법원으로부터 매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취득하였으나 점유자로부터 명도를 받지 않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명도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판례와 선행 연구자료, 실무에서 경험한 다양한 사례,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민사집행법상 경매진행절차를 순서별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에 따른 소요기간 등을 파악해 보았다. 둘째, 매각으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들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행하여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에는 선순위 용익물권, 선순위 임차권등기, 선순위 가처분등기, 선순위 보전가등기, 환매등기,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 예고등기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들 중에서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권리들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행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을 들 수 있다. 이중에서 특히 경매목적 부동산 명도절차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은 유치권, 주택임차권, 상가건물임차권, 제시외 건물 등의 취득문제, 목적 부동산 내에 있는 유체동산의 처리절차와 관련된 문제 등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집중해서 분석해 보았다. 셋째, 최고가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현재 목적물의 점유자 등을 상대로 해당 법원에 6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인용결정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강제집행절차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넷째, 유치권의 대항력 문제와 관련하여 압류·가압류 또는 저당권 설정 이후에 유치권의 성립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유치권자는 압류채권자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사례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다섯째,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제시외 건물과 종물·부합물에 대하여는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시에 집행관 등은 점유자, 채무자 또는 부동산의 소유자 등에게 관련 소명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심문권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보았다. 여섯째,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인도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목적외 유체동산의 처리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현행 민사집행제도의 운영실태 하에서 경매참가자들은 막대한 정보 수집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앞으로 법원이나 법원의 명에 의하여 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 및 감정평가사 등 관련기관이 경매물건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획득하여 입찰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세부사항을 공시한다면, 그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입찰할 수 있고, 채권자나 채무자 이해관계인 등 사회 전체의 경제적인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인도절차와 관련해서도 매수인의 사후적 불확실성의 문제도 대폭 축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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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상 매수인의 특수권리가 매각가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매수인의 특수권리가 부동산 경매절차상 매각가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전국의 경매물건을 대상으로 고정효과모형, 임의효과모형, POLS 모형의 패널 데이터 모형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Eviews 10.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매수인의 특수권리와 매각가율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유치권 매각가율, 선순위 전세권의 매각가율,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매각가율, 법정지상권 매각가율, 선순위 임차권 매각가율, 선순위 가등기 매각가율과 같은 매수인의 특수권리가 경매절차상 전체 매각가율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에, 선순위 가처분의 매각가율은 전체 매각가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패널 데이터 모형의 적절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POLS 모형이 고정효과모형과 임의효과모형보다 패널 데이터 모형의 적절성이 더 높았다. 이는 매수인의 특수권리와 전체 매각가율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패널 데이터 모형을 적용함에 있어서 POLS 모형이 고정효과모형과 임의효과모형에 비해서 시간특성과 개별특성을 반영하는데 적절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셋째, 패널데이터 모형의 설명력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전체 매각가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매수인 특수권리의 순효과와 매수인특수권리에 외생변수를 투입한 통제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매수인의 특수권리에 소비자물가지수(CPI), 전세가격지수(LPI), 부동산가격지수(RPI), 부동산소비심리지수(CSI), 경기종합지수(BCI)와 같은 외생변수를 투입한 통제효과가 순효과보다 설명력이 더 높았다. 본 연구는 전국의 경매물건을 대상으로 매수인의 특수권리가 전체 매각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연구의 목적과 연구문제를 규명하는 문제와, 연구의 예외성, 시간특성, 개별자산특성,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으며, 향후에 이 연구한계가 반영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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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ing to the traffic improvement including air traffic the traffic range is enlarged into the whole world and a day travel throu ghout the world is available. The increase of GNP and the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result in the increase of spare time and let people have the strong desire for travel. The travel industry in Korea germinated in the 1960's and deve1 oped positively in the 1970's by being appointed as one of the national strategic industry by the government in Feb. 7. 1975. It reached maturity in the 1980's due to the holding of the 198 6 Asian Games and Seoul Olympic Games in 1988. In Jan. 6. 1989 the outbound travel was completely liberalized and its demand has been highly increased. Also the outbound travel agencies has been largely increased from 357 agencies in 1989 to 1507 as of 1995. However, qualitatively there has been many problems in spite of such a qualitative growth. Therefore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followings; 1. First the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outbound travel industry and review its development process. 2. The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in management structure and personnel management.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s, the systematic and effective personnel management is required because the human service is essential in this field The separation rate from the travel industry is particularly high compared with other fields. Therefore the wage system is needed to be balanced with other fields' and the promotion system is to be systemized according to the wage, so that the personnels hare the active will to work based upon the fair personnel control. As to the employment, opening employing through acquaintance. The personnels should have selfassurance and the will to work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education and training. 3. As to the financial structure, the increase of the management's own asset, variation of income resources and cost reduction have to be made. The governmental effort also is requested to legisllate the reinforcement of the agency establishment conditions so that the agencies can emerge from the small-scaled management and have increased funds. 4. The package tour is to reduce the cost and provide consumers with low-priced package by purchasing travel elements from princi pals in large volume. The informations on consumers including age educational status and whether it's male or female have to be analyzed and studied in the development of the package tour in order to provide more effective programs. 5. Nowadays all the products are provided to consumers through the marketing proces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travel field which is a typical service business, an in dependent travel marketing must be introduced and applied to the environmental change in the variable and dynamic travel market so as to meet varying demand of travellers and to create a proper profit of agencies. Travel is called the second human nature. As long as the human history remains travel and travel business will endlessly develop Now, it's the time that the outbound travel industry is operated not by the argumentative management will at the mercy of a few of executive members but by rationalized management based upon the scientific and systematic analyses and effectiv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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