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비과세 예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성욱,신충휴 한국조세법학회 2017 조세논총 Vol.2 No.4

본 연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절 저축지원 세제 중 2018년 일몰이 도래한 동법 제89조의 3에 규정한 비과세 예탁금 과세특례제도의 필요성을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과 경제의 효율성(effectiveness) 관점에서 논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비과세 예탁금제도는 1976년 서민의 저축 장려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신용협동조합 등 5개의 금융협동조합이 취급할 수 있다. 현 우리나라의 저성장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새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인 소득주의 성장을 위해서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을 정책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어 당분간 저축지원 세제는 존치될 필요가 있다. 비과세 예탁금제도는 사회적 형평성 관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시중은행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당위성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신협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서민금융정책에 대한 인센티브 등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 제도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서민금융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당성을 갖는 제도로 계속적인 존치가 필요하다. 현행 비과세 예탁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과세 예탁금제도는 다른 비과세 상품보다 비교적 가입이 자유로워 고액자산가들이 재테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소득요건을 강화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를 제외하는 등 가입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과세 예탁금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절의 비과세 예금상품과 달리 가입시점이 아닌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품의 만기구조에 따라 이자소득을 안분하게 되어 있어 금융소비자의 혼란과 민원이 가중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금융소득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납세협력비용이 추가로 유발될 수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신협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예탁금제도의 세제혜택을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조합 비과세 출자금 과세특례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성욱,신충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8 세무와 회계 연구 Vol.7 No.1

Introduced in 1976 to inspire savings of the people and to help build their assets, Non-taxable contribution Special Taxation System that is deposited in credit union is the saving tax subsidies in the Section 9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scheduled for abolition in 2018.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the system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credit unions under the system and the Special Taxation to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union, and suggest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The Non-taxable contribution Special Taxation System is considered to have contributed to the increase of the real income of the main member of the credit union and the competitiveness enhancement of the credit union. In view of equality with the corporation, the necessity of this tax preferential treatment is recognized. In particular, when comparing non-taxable contribution introduced to support the formation of union members and the Special Taxation to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it is considered that the support of the tax system is superior to the special system in terms of the limit of the tax benefit and the diversity of the method. The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of Non-taxable contribution Special Taxation System are as follows. First, it is the taxation method for the patronage dividends. The surplus of the credit union is distributed to members through the contribution dividend and the patronage dividend, If the contribution dividend is similar to the dividend payout of the corporation, patronage dividend is disposal of surplus, but economic real is similar to mileage system of corporation. Therefore, the patronage dividend is not a preferential tax treatment that should be exempted from dividend income as stipulated in the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but it is a property to be prescribed in 「Income Tax Law」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real taxation. Seco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Non-taxable contribution Special Taxation System may be utilized as a distributed deposit through a financial means wealthy pers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age and income requirements, and to strengthen the membership qualification so that the general people can receive tax benefits in real terms by eliminating the persons subject to comprehensive financial income taxation. Third, in order to reasonably adjust the double taxation on the dividend income of investors who exceed 10 million won, the corporation tax shall be calculated through the credit union tax rate(9%) or actual reduction ratio. Fourth, in order to raise equity with corporations that issue stocks, it is necessary to raise tax exemption of dividend income of current 10 million won or 18 million won and to allow income deduction for investment contribution. 1976년 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비과세 출자금 과세특례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절 저축지원 세제 중 하나로 2018년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 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신용협동조합의 현황,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현행 제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비과세 출자금 과세특례제도는 신협의 주요 구성원인 서민의 실질소득 증대와 신협의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지역사회의 복지사업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주식회사 구성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와 비교해 볼 때에도 세제혜택의 한도 및 방법의 다양성 등에 있어 주식회사에게 더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자본을 조달하는 신협 등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이 적용받는 비과세 출자금 과세특례제도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주식회사와의 형평성 관점에서도 조세우대조치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현행 비과세 출자금 과세특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고배당에 대한 과세방식이다. 신협에서 잉여금이 발생하면 출자배당과 이용고배당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하는데, 출자배당은 주식회사의 배당과 유사한 성격이라면 이용고배당의 형식은 잉여금의 처분이지만 경제적 실질은 주식회사의 마일리지 제도와 유사한 성격이다. 따라서 이용고배당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여 배당소득을 비과세해야 할 조세우대조치의 대상이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과세 출자금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고액자산가의 재테크 수단 또는 가족 명의를 통한 분산예치로 활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연령 및 소득요건 등을 강화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배제하여 서민층이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1천만원 초과한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신협의 법인세율(9%) 또는 실제 감면비율 등을 통하여 귀속법인세를 산정해야 한다. 넷째,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행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1,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출자금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조합 비과세 예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성욱,신충휴 한국조세법학회 2017 조세논총 Vol.2 No.3

본 연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절 저축지원 세제 중 2018년 일몰이 도래한 동법 제89조의 3에 규정한 비과세 예탁금 과세특례제도의 필요성을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과 경제의 효율성(effectiveness) 관점에서 논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비과세 예탁금제도는 1976년 서민의 저축 장려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신용협동조합 등 5개의 금융협동조합이 취급할 수 있다. 현 우리나라의 저성장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새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인 소득주의 성장을 위해서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을 정책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어 당분간 저축지원 세제는 존치될 필요가 있다. 비과세 예탁금제도는 사회적 형평성 관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시중은행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당위성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신협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서민금융정책에 대한 인센티브 등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 제도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서민금융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당성을 갖는 제도로 계속적인 존치가 필요하다. 현행 비과세 예탁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과세 예탁금제도는 다른 비과세 상품보다 비교적 가입이 자유로워 고액자산가들이 재테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소득요건을 강화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를 제외하는 등 가입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과세 예탁금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절의 비과세 예금상품과 달리 가입시점이 아닌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품의 만기구조에 따라 이자소득을 안분하게 되어 있어 금융소비자의 혼란과 민원이 가중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금융소득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납세협력비용이 추가로 유발될 수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신협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예탁금제도의 세제혜택을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의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성욱,신충휴 한국세무학회 2017 세무학 연구 Vol.34 No.3

The Credit Union is a special corporation and non-profit corporation with public interest characteristics established in 1960 for the purpose of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In the meantime, the government has given various tax incentives to foster credit unions, but recently it has been gradually reducing the corporate tax benefits that are subject to credit unions in terms of enhancing tax equality with small enterprises. Especially 2013.1.1. Since the amendment of Article 72 (1)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the tax adjustment items of the corporation, such as the credit union, have been greatly expanded, and the effect of introducing the net profit taxation system is gradually fading. This study suggests short-term and mid-to long-term improvement plans based on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gulation of Article 72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the net profit tax system) and the taxation status of major foreign corporations. First, the tax adjustment items such as provisions for retirement benefits stipulated in the Enforcement Decree conflict with the tax legalism. In order to establish the tax adjustment items in the Enforcement Decree, it is necessary to be able to predict the delegated contents from the Act itself. However, the tax adjustment items prescrib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resent legal system are different from the tax adjustment items set in the Act and delegated to the Enforcement Ordinanceis. Therefore, the tax adjustment items such as provision for retirement benefits prescribed in the Enforcement Decree are upheld by the law. Second, tax adjustment items that are disposed of as income due to reservations are contrary to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net profit taxation system. It is unreasonable that the tax adjustment effect will be extinguished if the net profit is less than the reserve amount that is recorded at the time when the reserve for retirement benefit provision loss deductions is recogniz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clude tax adjustment items that are disposed of as income due to reservations such as retirement benefit allowance or allow tax deduction for deficit. Third, the credit which is subject to the net profit taxation system, can not apply the carry-over deduction for the excess amount of contribution deduction. In the case of the credit union, the same amount as the general corporation should be allowed to receive carry-over deductions for the excess amount of contribution. Fourth, there is a problem in the discriminatory taxation system in which the amount equivalent to 20% of the reduction in corporation tax is to be paid to the farmers’ village special tax only at the credit union. For fair competition among similar financial cooperatives, credit unions located in rural towns or townships must be exempt from special rural development tax payments. Finally, it is a matter of corporate taxation on credit unions. The corporation is exempted from corporation taxation in the countries of 70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mong the 101 countries in which the credit union was established. In Korea, it is necessary to exempt corporation tax in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credit union, such as major foreign countries such as USA. However, in this case, the profits from the union member transaction should be taxed in the same way as the general corporation, by deducting the profits from the union member transactions.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으로 1960년도 설립된 공익적 성격을 지닌 특수법인이자, 비영리법인이다. 그 동안 정부는 신협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였으나, 최근 중소기업과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신협이 적용받는 법인세 혜택을 점차 축소하고 있다. 특히 2013.1.1.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개정 이후 신협 등 조합법인의 세무조정 항목이 크게 확대되면서 당기순이익과세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점차 퇴색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당기순이익과세제도) 현행 규정의 문제점과 주요 외국의 신협에 대한 과세현황을 들어 단기적 및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시행령에 규정한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세무조정항목은 조세법률주의와 상충되는 면이 있다. 시행령에 세무조정 항목을 정하기 위해서는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 법체계에서 시행령에서 규정한 세무조정 항목은 모법에서 정한 세무조정 항목과는 법률체계 및 성격 자체가 다르고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에 규정한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세무조정 항목은 모법으로 상향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된다. 둘째, 유보로 소득처분 되는 세무조정 항목은 당기순이익과세제도 도입취지에 반한다.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액의 유보가 추인되는 시점에 추인되는 유보금액보다 당기순이익이 적게 발생한 경우 세무조정 효과가 소멸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 등 유보로 소득처분되는 세무조정 항목을 제외하거나 세무상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셋째, 당기순이익과세제도를 적용받는 신협은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에 대해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공익적 기부를 많이 할수록 세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신협의 경우에도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신협․새마을금고에서만 법인세의 감면액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토록 하는 차별적 과세방식에 문제가 있다. 유사 금융협동조합과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읍․면 소재지의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신협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협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문제이다. 신협이 설립된 세계 101개 국가 중 미국 등 70개국의 나라에서 신협의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미국 등 주요 외국처럼 신협의 특징을 고려하여 법인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때에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구분하여 조합원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법인세 면제, 비조합원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박성욱,신충휴 한국세무학회 2018 세무와 회계저널 Vol.19 No.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ajor foreign tax support system and current tax support system for social economic activation proposed as a policy task after the launch of the new government, and to present a desirable tax policy direction and effective tax support plan. The social economy refers to activities carried out by organizations such as cooperatives and social enterprises, which are economic activities in the private sector that simultaneously generate social and economic value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Canada, tax incentives are also provided to investors and investors in terms of social economic activation, such as local community developmen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application of the tax support system in the current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by dividing th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into the form of corporations and non-corporations, it is more taxable to establish a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in the form of corporations. This can impede fair competition depending on the type of organization among these organizations. In particular, in order to promote the investment of corporations such as venture companies, there are various tax support systems such as income deduction and dividend income tax exemption, but there seems to be no other tax support system other than the designated donation in order to promote the investment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First, the tax support policy for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should be provided in the way of giving tax benefit to investors or investors in terms of effectiveness and equity with venture companies. Second, It will be necessary to create the same tax environment so that these organizations can compete fairly. In order to revitalize the social economy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ion of the tax policy, the tax support plan from three viewpoints is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encourage investors’ investment in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tax support is required to exempt income tax exemption on dividends, dividend income tax exemption, and equity transac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llow a tax deduction for the contribution or investment of the social economic fund to a certain extent and to set up a tax credit system in order to promote the contribution of th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to the cooperative according to the special law. Second, to facilitate the purchase of goods or services produced by a social economy 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o allow a certain amount of tax deduction for a certain period of purchase price. Third, in order to enhance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th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Article 135 of the current 「Local Tax Exemption Restriction Act」 should be amended and linked with Article 85-6 of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In this way,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tax policy direction to promote the social economy which is the policy task of the government which is aimed at the ‘people-centered economy’, and to suggest the taxation support method specifically for the investment promotion of th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본 연구는 새 정부 출범이후 정책과제로 제시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외국의 조세지원제도와 현행 우리나라 조세지원체계를 검토한 후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과 지원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민간영역의 경제적 활동으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단체가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외국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출자자 또는 투자자 측면에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를 주식회사와 비주식회사 형태로 구분하여 분석한결과, 주식회사 형태로 사회적경제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더 많은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분석된다. 특히 벤처기업 등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등의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 인정제도 이외에 다른 조세지원제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조세정책방향은 첫째, 사회적경제조직의 출자자또는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투자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둘째, 사회적경제조직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조세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세정책방향에 따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 가지 관점에서 조세지원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출자자의 투자 촉진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출자지분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조세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경제기금의 출연 또는 투자에 대해 일정률만큼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특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출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특정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매대금의 일정률만큼 세액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경제조직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5조를 개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과연동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과제인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위해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방향과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출자자의 투자 촉진을 장려하기 위한 측면에서 구체적인 조세지원방안을 입법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공헌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