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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국적 분산과 분권 모델

        신기현 한국정치정보학회 2002 정치정보연구 Vol.5 No.1

        본 연구는 한국의 지방자치에 있어 중앙과 지방정부의 권한 분배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현실에 적합한 분권 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중앙집권형 행정시스템의 한계, 변동하는 국제사회에의 대응, 수도권과 경부축 집중의 시정, 개성있는 지역사회의 형성, 자치단체의 요구 등에 따라 분산ㆍ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이 추진되는 추세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중앙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형태로 분권화를 추진해오고 있지만 그 수준으로는 미흡하고 지방분권법 등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요구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분산이나 분권도 궁극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전제로 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각 지역의 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요구 및 경제-정치적 상황을 검토하였다. 일본과 한국 모두 지방분권이나 중앙행정기관 지방이양을 추진하게 된 데는, 첫째 중앙집권형 행정시스템의 한계 상황, 둘째 변동하는 국제사회에의 대응 필요성, 셋째 수도권과 경부축 집중의 시정 필요성, 넷째 개성있는 지역사회의 형성, 다섯째 자치단체의 요구라는 배경과 이유가 있다. 궁극적으로 지역균형발전으로 가는 분산-분권모델을 위해서는, 첫째 패러다임의 전환, 둘째 제도적 개선(지방분권추진법, 지역균형발전법의 제정, 자치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인사의 참여), 셋째 중앙 정치권의 관심 고양과 정부의 역할, 넷째 양원제 등의 도입을 통한 정치구조 변경의 필요성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치구조 형성은 향후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통치구조 관련 개헌 논의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연속공정 시스템에서의 장력의 가변이득 PID 제어

        신기현 대한기계학회 1995 대한기계학회논문집 Vol.19 No.3

        Fixed-gain and variable-gain PID control of tension in the winding section of a simple web transport system were evaluated. An open-loop mathematical model for the web transport system was derived and used for the design of the PID controllers. The winding roll radius is a timevarying parameter in the model. The fixed-gain PID controller designed at a particular instant of time could not meet the desired specifications, whereas the variable-gain PID controller could produce accurate tension control in the winding section. An advantage of the variable-gain control is its simplicity. This approach is easy to implement and shows promise for applications where the time-varying parameters are easily measured.

      • SCOPUSKCI등재

        접압롤을 이용한 권취장력의 비선형 PID 제어

        신기현,김규태,천성민,Shin, K.H,Kim, K.T,Cheon, S.M 대한기계학회 1997 大韓機械學會論文集A Vol.21 No.12

        In a web winding process, the contact roll plays many important roles including air-entrainment control and WIT(Wound In Tension) regulation. The behavior of contact roll significantly affects the winding tension characteristics specifically at the time of contact when the speeds of contact roll and the winding roll are not synchronized. A mathematical model for the web, the winding roll, and the contact roll is derived. By using the model derived, a nonlinear PID(NPID) controller is designed to control the winding tension at the time of contact and separation between the contact roll and the winding roll. Computer simulation study showed that the performance of the winding system with the NPID controller significantly improved compared with that of a system with PID controller.

      • KCI등재

        인터넷 이용 실태로 본 16대 총선

        신기현 한국동북아학회 2000 한국동북아논총 Vol.5 No.3

        16대 총선에서 시민운동단체 등의 낙천-낙선운동 등과 연계, 그 진가를 발휘했던 인터넷의 정보공개 효과에서부터 시작하여 후보자들의 인터넷 활용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추후 인터넷 선거운동의 방향성을 정립코자 하는 것이 본 논의의 기본 취지이다. 본 연구는 16대 총선에서 직간접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민운동 단체들의 정보 공개, 집단 행동 등을 점검하고, 각 후보자들의 홈페이지 개설 실태를 조사하였다. 아울러 인터넷의 선거 효과를 부추길 수 있는 여론조사, 게임, 정치주식 등의 문제 역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논의 결과 인터넷이 정치권, 특히 후보진영에게는 엄청난 돈을 들이지 않고도 유권자에게 손쉽게 다가갈 수 있으며, 여론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나 유권자들에게는 정보 공개의 효과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이미 정치에 참여하고 있거나 개입되어 있는 계층의 역량만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가에 유의하여 16대 총선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선거 정보 접근이 가능했던 계층과 소외 계층이 분명히 존재했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정상적인 표본추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선거결과가 상당 부분 차이가 났던 것이 바로 정보 격차와 무관하지 않았다. 한편으로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새로운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당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개와 원활한 의사 소통, 대규모 사이버 집단 행동 등이 시민단체들의 선거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 16대 총선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였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하였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나 정당의 경우에 인터넷 후원금과 자원 봉사자 확보 전략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네티즌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의제 설정과 정치-선거게임 등의 준비가 필수적이다. 또한 네티즌의 많은 수가 10대였던 점을 감안하여 차세대 유권자인 어린이들을 위한 선거-정치교육 사이트의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 동구의 개혁주의에 관한 연구

        신기현 全北大學校 1989 論文集 Vol.31 No.-

        The Soviet Union is encouraging glasnost and reform in Eastern Europe. The response of the East European regimes to the Russian initiatives has varied depending on their attitudes to reform and the nature of regime-society relations in each country. The Polish regime has moved ahead with reform in the economy, glasnost, and democratization. Especially the Poles have carried out political reform, broadening citixen's direct participation in the exercise of power. And the extremely delicate issue of the wartime massacre of polish officers in Katyn has been raised in the official press. The Hungarian regime is gradually introducing democratic principles into the various Hungarian life. Increased economic reform breeds increased political reform. Multiple candidates in the election, decentralized economic planning, enterprise councils, and private enterprise are examples of steps taken by the party. There must be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 in Eastern Europe. But reform in Eastern Europe poses multiple dilemmas. For the East Europeans, the task will be to shepherd through reforms without provoking demands that go beyond what Moscow allows, and weaken their political and ideological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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