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 통합사업관리제도의 핵심성공요인(CSF)에 관한 연구

송학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22 국내박사

국방획득체계는 현존하거나 잠재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떤 무기체계가 필요한가에 관한 소요관리체계(JCIDS), 소요 충족을 위하여 언제, 어떤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기획·계획·예산·집행체계(PPBES), 결정된 무기체계를 어떤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일정으로 획득해서 소요군에게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국방획득관리체계(DAMS) 등 세 가지 기본요소로 구성된다. 세계 모든 나라의 고민은 이러한 요소들을 어떤 획득 구조와 체계로 수행할 것인가에 집중된다. 즉 각각의 요소를 통합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분리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절충형의 모습으로 할 것인가가 기본적인 문제이며, 그다음에는 구체적인 수행전략을 수립하고 계획대로 잘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1980년대 초반부터 미국 제조산업에서 시작하여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발전된 개념이 국방획득체계에 도입되어 무기체계획득의 ‘통합사업관리제도(IPMS)’로 정착된 것이다. 한국은 2005년 12월에 국방획득에 관한 기본법인 「방위사업법」(법률 제7845호, 2006.1.2.)을 제정하여 국방획득사업, 특히 핵심이 되는 무기체계획득에 관한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통합사업관리제 채택을 천명하고, 2006년 1월에 그 수행기관으로 방위사업청(“방사청”)을 창설하였다. 방사청의 창설은 그때까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조달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품질관리소 등 8개 기관이 위에 언급한 세 가지 획득요소를 각각 분할 수행해 오던 것을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통폐합한 것이라서 국방획득 분야에서는 단순한 정책의 전환 정도가 아니라 거의 혁명적 수준에 가까운 대변혁이었다. 「방위사업법」제2조는 국방획득사업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수행해야 하는지에 관해 “투명성(transparency), 전문성(expertise), 효율성(efficiency)을 증진”하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자주국방 태세를 구축하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이 그 핵심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기본법의 명제와는 달리 통합사업관리제를 채택한 이후 이 세 가지 요소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목적한 바의 효과를 거두고 있느냐의 문제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지속하여 왔다. 효과는커녕 종전 분산형 획득체계보다 훨씬 악화하였다는 극단적인 평가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통합사업관리제’라는 제도를 대상으로 그 효과성, 즉 목표한 성과를 달성했는지에 관해 전문가집단의 인식을 조사·분석하고, 성공 또는 실패한 제도로 평가되었다면 그에 영향을 끼친 원인을 핵심성공요인(Critical Success Factors; CSF)이론 차원에서 분석하면서 CSF와 각 요인 간의 상호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근래 사회과학연구방법론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혼합방식의 연구(mixed methods research)를 채택하여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방법을 모두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부문을 둘로 나누어 통합사업관리제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파악하는 부분은 실증주의적 관점의 양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검증하고, 제도의 핵심 성공요인(Critical Success Factors; CSF)을 파악하면서 밝혀진 CSF와 조직·기능부문 및 조직의 핵심자산(assets)과의 상호연관성을 파악하는 부분은 경험적·해석적 방법에 근거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구표본의 선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비확률표본추출의 방법으로서 판단(judgment)표본추출과 할당(quota)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하여,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국방획득 분야 전문가 60명을 소요관리, 사업관리, 계약관리, 연구개발, 시험평가 등 각 기능 분야별로 균등하게 배분·구성하였다. 표본은 모집단의 성격을 잘 반영해야 하므로 하위집단별 표본 선정에 특별히 초점을 두었으며 방산업체 및 관련 단체 종사자 등 국방획득체계 외적 이해관계자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가함으로써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양적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기존 문헌 연구와 1차 초점면접을 통하여 분석된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질문 문항을 작성하고 서베이(survey)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5를 활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측정 도구의 신뢰성 검증 작업, 빈도분석, 기술적 통계분석을 연구목적 및 자료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수행하였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와 상호 영향 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부문에서는 연구참여자의 견해로부터 현상의 의미를 최대한 명확하고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면접방법을 활용하였으며, 두 단계로 나누어 1차 초점집단면접과 2차 심층면접으로 구분해서 수행하였다. 특히 잠재요인의 범주를 미리 파악하여 더욱 효과적인 면접을 수행하고자 하였으며, 국내·외의 기존 문헌 자료에 대한 사전 조사와 분석자료를 활용하였다. 문헌 조사는 총 102건의 국내·외 연구논문, 획득기관 보고서, 감독·감시기관의 감사보고서, 언론 보도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면접조사 참여자는 국방획득기능 분야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그룹별로 균등 배분하였으며, 잠재범주 파악 목적으로 수행된 1차 초점면접에 8명, 더욱 구체적인 요인 파악 및 분석 목적으로 수행된 2차 심층면접에 20명을 각각 할당 배분하였다. 면접결과는 인터뷰 기록으로 정리하여 연구분석의 원천자료로 활용하였다. 핵심성공요인(CSF)을 도출하기 위한 질적 분석에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의 절차를 활용하여 일반적 집계수단인 빈도측정방법으로 개념화-하위범주-범주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연구의 궁극적 목표인 CSF 도출에는 친화도 분석(affinity analysis)방법을 활용하였다. 친화도 분석은 경영학 분야뿐만 아니라 행정학 분야에서 기업이나 조직의 목적(goals)과 목표(objectives) 달성을 위하여 어떤 부분에 전략적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관한 핵심성공요인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기법으로 활용되어왔다. 친화도 분석기법이 행정학 분야에서 유용한 것은 정부조달과 같은 공공조달(조달청 또는 공기업 사업)이나 국방획득기능의 일부인 무기체계사업(방사청 사업)의 주요 관심 영역이 경영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시장이며 업체와 정부가 공급자와 수요자로서 핵심 플레이어가 되어 모든 활동이 시장의 움직임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이나 조달청의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관하여 행정학적 관점 외에도 경영학적 관점에서 다루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아 두 분야의 질적 연구에서 공통으로 활용되고 있는 친화도 분석기법을 질적 연구분석의 수단으로 채택·적용하였다. 양적 통계분석은 먼저 통합사업관리제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 「방위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이라는 세 가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서는 변수별로 총 35개 문항을 작성하여 연구참여자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작업을 수행하였으며 51명(85%)으로부터 응답을 접수하였다. 수집한 자료의 신뢰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계수가 0.60 이상으로 나타나므로 신뢰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인 인식 특성은 빈도분석방법을 활용하였는바, 현행 국방획득체계의 환경 적응성, 국방획득 구조의 합목적성, 법규범 체계의 합리성 부문에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우세하였으나 획득기능분장의 적정성이나 기관 간 협조체계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현재의 국방획득 여건하에서 통합사업관리제도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응답자의 64.7%가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으며 도입 시기 역시 적절했다는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도가 전문성이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별반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성 부문에 대한 기여도는 응답자의 66.6%가 제도 시행 이전보다 개선되었다는 인식을 나타낸 데 반해, 방위산업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향상에는 대체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인식이었고 근래 방산 수출 확대 역시 45.1%가 제도의 기여도는 거의 없다고 응답하였다. 통합사업팀(IPT)의 조직체계나 구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지만, 편성기준 및 업무체계의 적절성이나 이해관계자의 참여도 내지는 협조 관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을 두 배 이상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나서 IPT운영이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통합사업관리제도의 효과성(effectiveness)이라는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전문성 항목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연구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연구참여자들은 통합사업관리제도의 필요성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현재 운용되고 있는 상황은 대체로 적절하지 못하며 그로 인해 전반적인 효과성이 향상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효과성 영향요인으로 제시한 세 가지 변수 가운데 전문성(expertise)에 관하여는 전반적 긍정의 인식을 보이면서도 나머지 두 가지 요인, 즉 효율성과 투명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효과성에 부(-)의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그것이 효과성의 영향변수로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 효율성이나 투명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요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질적 연구부문에서는 특별히 문헌 자료 조사와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국내·외의 관련 정보원을 대상으로 원천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총 208개의 활동기술서(activity statements)를 정리하였고 그로부터 34개의 부주제(supporting themes)를 도출하였다. 질적 분석과정에서는 국내·외 자료원에 기반을 둔 분석 결과물에 상당한 차이가 인지되었는데, 예를 들면 국내자료에서는 제도, 체계, 조직, 인적자원 등 대체로 하드웨어적인 요인들이 상당수를 차지한 데 반해, 국외 자료에서는 구성원의 심리적 요인, 관리자의 리더십, 적극적 권한 행사, 책임감 있는 업무 자세, 의사소통 등 소프트웨어적인 요인들이 대다수를 점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고 세심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은 질적 연구가 연구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연구참여자의 견해로부터 현상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며 질적 분석의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무엇이 옳은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국외 문헌조사 결과로 얻은 자료는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이 되는 핵심성공요인(CSF) 도출에는 활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 이유는 1) 연구의 대상이 한국의 현행 국방획득체계 범주에서 운용되는 통합사업관리제도라는 점, 2) 국내·외 문헌 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잠재요인의 차이를 무시하고 두 부문의 문헌 자료를 통합하여 CSF 도출에 반영하는 경우 잘못하면 연구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 때문이다. 질적 연구의 결과, 국내 정보원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기반해서 내용분석 절차와 친화도 분석을 수행하여 도출한 핵심성공요인(CSF)은 다음과 같이 7개 항목으로 정리되었다. ① 사업추진전략의 실효성 제고 ② 적극적 업무 수행여건 보장 ③ 획득업무 전문성 개발 ④ 이해관계자 간 협력체계 발전 ⑤ 지속적인 획득 구조 개선 ⑥ 합리적 법규범 및 감시·감독체계 정립 ⑦ 관리자의 능력과 리더십 개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방획득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합사업관리제라는 혁신적인 정책이 도입 시행된 이후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책의 실질적 효과성과 핵심성공요인(CSF)에 관해 국방획득 분야의 기능별 전문가그룹을 대상으로 양적·질적 연구의 장단점을 포섭한 혼합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과정에서 채택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불가피한 연구 한계를 극복하여 제한적이나마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한 것은 국방획득체계에 관한 후속 연구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Defense Acquisition System is normally composed of such three fundamental elements as, 1) Joint Capabilities Integration and Development System(JCIDS), so called Requirement Generation regarding what weapon system(s) should be acquired in order to defeat the existing and/or potential threats, 2) Planning, Programing, Budget, and Execution System(PPBES) to meet the requirement in view of what, when, and how appropriate resources be allocated, and (3) Defense Acquisition System(DAS) on actual procurement with concrete strategy to perform. All the countries in the world are concerned about how to carry out these functions and focus on the acquisition structures and systems by considering organizational type of the acquisition in terms of consolidation, division, or mixed. Then, they will establish an implementation plan in details and perform it as planned. The Integrated Project Management System(IPMS) was developed with this view in the beginning of 1980’ from such advanced countries as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nd France. In December 2005, Korea had entered into a new act named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as a basic law for implementing defense acquisition programs. In particular, the Act declared as a core principle that the acquisition programs should be performed with IPMS, and established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DAPA”) in January 2006 as an independent and centrally implementing organization. Establishing the DAPA means a complete integration of all eight functional authorities of defense acquisition which had previously performed by such separate organizations as parts of the MND headquarters, Office of the Chief of Staffs, each Services , Defense Procurement Agency(DPA),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ADD), and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DTAQ). This reformation is not a simple change of acquisition policy, but a revolutionary renovation. The Article 2 of the Act states, as fundamental ideology that all acquisition programs must be implemented in view of those factors of transparency, expertise, efficiency, and focuses on establishing self-defense readiness and contributes to potential capability of national economic growth. It means that the three factors are core of all acquisition programs. However, adverse criticisms have continued since IPMS commencement regarding its effectiveness to the extent that it has rather created extremely negative effect to the acquisi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only conducting research for real effectiveness of the IPMS in terms of achieving goals and objectives through survey and series of interviews with a group of experts, but also extracting Critical Success Factors(CSFs) for IPMS and find out correlations among those factors. For the purpose of the most effective research, this study adopted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ans as a mixed method research which is recently becoming an issue subject in social science research methodology. Accordingly, the first part of this thesis looking for effectiveness of IPMS used quantitative approach positivistically, and second part for both Critical Success Factors(CSFs) and correlation among those factors used qualitative methodology with empirical and analytic approach. The first and foremost matter in study design is to organize research sample which is composed of 60 experts representing such fields as requirement generation, project and contract manage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test and evaluation, etc. of defense acquisition in terms of knowledges and experiences. The Participants were selected by researcher with rigid criteria and distributed to each field as equally as possible in order to assure higher credibility. In addition, those representatives from defense companies and personnel of the acquisition related entities are included in the sample for ensuring high objective validity. Data collection for qualitative research was implemented by utilizing analysis of literature reviews and focus interviews. As a result, questionnaires were prepared and statistical processing with SPSS version 25 had been used after the data collection. Then, credibility test for the measurement tool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and etc. were applied in a proper manner. For correlations and influences among variables,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implemented. In the part of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 method were used to clearly define meanings of status from the views of the Participants. The interviews were implemented by dividing two steps, focused group interview and in-depth interview. In particular, various literature investigations and analysis in both domestic and foreign have been done by focusing to make more effective interview by creating scopes of potential factors in advance. As a result, 102 cases in total had been obtained and analyzed from such sources as thesis of research institutes, documents released from acquisition organizations, reports from audit and inspection authorities, and media issues. The interview participants were equally distributed by group of defense acquisition experts and stakeholders. Under this criteria, 8 and 20 experts were respectively allocated to the series of focus interviews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potential scope of CSFs and analyzing details of the influential factors. Proper notes were prepared after each set of interview for the use of latter study analysis. In performing qualitative analysis for drawing CSFs, Affinity Analysis Methodology(AAM) was adopted. The AAM is well known as an useful tool to find out on which points should be strategically focused for successful accomplishment of organizational goals and objectives in both business and public administration. When it comes to the reason why AAM is useful in qualitative study for both business and public administration sector; 1) Public procurement like government procurement performed by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PPS) or defense weapon system acquisition by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DAPA) is not only focusing on market mechanism by looking at its situation, but both Government and Contractors become core players in the market as supplier and buyer at the same time; 2) DAPA and PPS, in this sense, commonly need to take a view on business perspective as well in establishing its policy direction and execution progress. Quantitative analysis used in this study sets three influential factors of efficiency, transparency, expertise as independent variables for the effectiveness in relation to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Answers through a questionnaire composed of all 35 questions have been received from 51 samples out of 60 representing response rate of 85 percent. As a result of credibility analysis, Cronbach’s α coefficient shows over 0.60 meaning enough credibility level. Frequency analysis was used in identifying general recognition characteristics and found that respondents, as a whole, recognized positive perception on adaptability of the existing defense acquisition system to current environments, purposiveness of defense acquisition structure, and rationality of legal norms, but showed negative response in the field of appropriateness of functional shares by each acquisition organization, as well as the effectiveness of cooperation among those authorities. Regarding necessity of IPMS and adaptation time under current defense acquisition environments, 64.7 percent of respondents showed positive perception. On the contrary, negative perception prevailed on expertise and efficiency. Positive contribution on transparency counted for 66.6 percent showing that it has been improved since the IPMS introduced in Korean defense acquisition. However, the experts, as a whole, negatively responded on defense industry’s global competitiveness in view of price and quality due to the IPMS, and 45.1 percent of the respondents are aware of the mechanism rarely or never contributed to recent expansion of defense exports. The experts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as a whole, positively responded on IPT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its composition. On the contrary, the negative perceptions on organizing criteria, working system’s appropriateness, stakeholder’s participation and cooperative relations are two times higher than positiveness meaning that IPT operation have not met its original purpose. Regarding how and what those three independent variables of efficiency, transparency, and expertise influence dependent variable, the effectiveness of IPMS, expertise only was shown as being meaningful factor. In conclusion for quantitative analysis, respondents strongly perceived the necessity of IPMS, but existing operational status is not appropriate and, accordingly, they thought that the IPMS has not contributed to improve total effectiveness of the system. In particular, among the three influential factors they showed strong positive awareness on expertise, but perceived that efficiency and transparency are not influential factors on the effectiveness. This does not mean those two factor are not important in terms of effectiveness but merely expressed perception on relative importance of expertise over those two factors of efficiency and transparency. For the qualitative research, this study especially focused on literature investigation and analysis. By collecting and analyzing raw data and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various sources from both domestic and foreign, 208 Activity Statements was prepared and 25 Supporting Themes had been drawn. In the progress of qualitative analysis, the results are much different according to whether it stems from sources of domestic of foreign. From domestic sources such hardware or material related factors as institutions, systems, organizations, personnel resources, etc. were drawn, but from foreign sources such software related factors as team member’s psychological status, active implementation of given authority, member’s attitudes on responsibility, communication ability, etc. were deduced. It is required to attentive deal with the qualitative research, because it is a study looking for actual meaning of phenomenon from the participant’s opinions by researchers own discretion and judgement. Therefore, the results obtained from foreign literature investigation are excluded in final CSF extraction seeing that researcher must determine which one is right to the purpose of the study when the qualitative research made two different results. The reasons are as follows; 1) subject of study is confined to IPMS under the current Korean defense acquisition, 2) serious distortion is expected when researcher disregards the difference existed in potential factors which have been resulted from a series of literature investigations and reflect it to CSF extraction process as it is. As a result of qualitative research, Affinity Analysis has been implemented on the basis of the data collected from domestic sources and created seven(7) CSFs as follows; 1) Improve real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Strategy 2) Ensure active working conditions and environment 3) Develop expertise in acquisition affairs 4) Develop cooperative relations among Stakeholders 5) Continue to improve acquisition structures 6) Establish rationality in legal norms, oversighting, and supervising 7) Develop manager-level capability and leadership This study has a profound significance to the extent that it took a mixed research method adopting advantages of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tudy with various acquisition fields of experts on IMPS’s real effectiveness and success or failure factors since the system had been introduced to Korean defense acquisition mechanism as a fundamental tool. Regardless of various obstacles and barriers, this study have resulted in credibility and objective validity by using appropriate data collection, scientific and systematic analysis with overcoming those difficult situations. In particular, the research methodology as planned, constructed, and implemented in this thesis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follow-on study activities.

슈만 피아노 성격소품의 특성과 「Canaval op.9」의 연주기법에 관한 연구

송학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適正 水準의 國防折衷交易(Defense Offset Trade) 比率 決定에 관한 AHP硏究

송학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2005 국내석사

Hydrotalcite-type 전구체를 이용한 N2O 분해 촉매의 제조 및 반응 특성 연구

송학 상명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석사

아파트단지 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방안

송학재 전주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박사

Dwelling issue of the elderly is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part among all the other issues of elderly welfare. Dwelling is one of the 3 main factors of food, clothing and dwelling of human beings and it is essential to everyone. Although this desire or need to have a house is a common desire of all people, for the elderly people, who necessarily have some limitations in realizing the desire, it is essential for them to be protected by policy ensuring the elderly dwelling. Moreover, Korea is experiencing rapid increase of the elderly population due to an increase of life expectancy. And apartment complex has been rapidly forming due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nd social stabilization. After all, ratio of apartment residences has overtook that of detached houses according to data of National Statistical Office. Plus, existing studies found that the elderly people favors to reside in environment where they have always been liv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apartment complex to have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within the complex. Installation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in the complex is one of the urgent issues due to the rapid increase of elderly population and population aging. However, while residents acknowledged the need of the facilities, they still strongly deny to actually install the facilities because the residents think the facilities will have negative effect on their property right and residential life by building the facilities within the residential part. So,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MOHW) revised the law to allow to install bedroom only for the first floor in case of Elderly Group Homes within apartment complex. But residents are still opposing to have the facility within a residential part. Based on this problematic situation, the present study established installation and operation model for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within an apartment complex by utilizing preference survey for the residents and expert's AHP method and it also analyzed results drawn from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method by selecting factors from the model and general factors from previous studies. Finally, the present study introduces some suggestions, based on the findings, as follow: 1st, between physical aspect and service aspect in large classification, the service aspect should be considered more importantly. This is because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the AHP analysis found that the supportive programs and service provided for the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in the complex is more important. 2nd, for location type, the facility should be installed within apartment complex in Seoul downtown areas and in metropolitan area. Unlike what most of young and healthy people think, the elderly people prefer convenient transportations and medical services near apartments in downtown areas and in metropolitan area of Seoul since they are getting weaker physically and mentally. 3rd, for location of installation, the facility should be separately built either in part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or in part of neighborhood facilities rather than in 1st floor of apartment which is the residential part. 4th, for facility type, both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and medic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should be installed together. There was high importance even though the facility cannot be installed within the complex yet. This is because people perceive the needs of medic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within the complex. 5th, for the body of operating service, the service should be administered by the municipality or by social welfare organization. This is because the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is not a matter only for an individual or for a family and role of the country and the municipality can have positive effects in invigorating the facility and the services. 6th, for material services, well-being of inmates holds the utmost importance and agreement and support from neighborhood is necessary for the inmates to have that feeling. The reason why the service should have feeling of this comfort for the inmates is because the place nearby their homes is familiar and comfortable, thus they can stabilize their mind and body easily. 7th, for medical services, medical and nursing care should be reflected primarily and then comes health care and liaison with hospital. The reason why medical and nursing care in details of medical services hold the prime significance is that the family members can visit frequently. 8th, for details of life support services, conveniences and food should be considered with the most importance in its operation. If the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is installed within the complex, the family can entrust inmates in day and night care service or in short-term care service for their meals and the family can aware that the inmates will have good-quality of medical and nursing care. 9th, according to the findings from the whole detail analysis, for better and efficient operation and installation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within the complex, elderly welfare section should be separately installed within the complex either in downtown or metropolitan area of Seoul in a physical point of view. And in aspect of the service, new type of welfare facility services for the aged should be provided for their comfortable later years within apartment complex(common residential section) and the services include medical and nursing services for comfort, conveniences and food, hospital liaison service for the inmates. Thes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will be the basis to suggest reasonable installation and effective operation of the facility under the soaring needs for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However, regulations to install the facility within apartment complex can't be found in 「 Laws about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 but only be found in 「Elderly Welfare

국내 유비쿼터스 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

송학선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2007 국내석사

전 세계적으로 유비쿼터스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이자 신기술의 집합장인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춰 이 논문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유비쿼터스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유비쿼터스 관련 정책에 대해 분석하여 개발단계와 발전단계 그리고 성숙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여 국내 유비쿼터스 관련 정책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논문의 의의가 있다.

사상체질별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와 골다공증

송학수 尙志大學校 2011 국내박사

Purpose :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osteoporosis and cardiovascular risk factor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Methods : 1773 persons, over 40 years old, were examined as part of a community-based cohort in Wonju city in Gangwon province of South Korea, from June 2006 to August 2009. We measured bone mineral density by Achilles ultrasonometer as well as serum levels of lipids, fasting blood sugar, insulin and other cardiovascular risk factors like blood pressure and waist circumference. Constitution was verified by a Sasang constitution specialist using the results of PSSC(Phonetic System for Sasang Constitution), facial photos and a simplified Sasang constitutional questionnaire. ANOVA, chi-square analysis,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with SPSS 17.0. Results : Age and menopause were the key risk factors for osteoporosis. There was a significantly high prevalence in Soeumin for osteoporosis in men alone. Low physical activity was a major risk factor for osteoporosis. Waist circumference and hip circumference had significantly high odds ratio and weight had significantly low odds ratio. Conclusions : Regimens on osteoporosis should be considered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cardiovascular diseases should be considered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Soeumin should be cautious of osteoporosis and gain weights and relax stresses. Soyangin had better do exercise lower body and eat little triglyceride containing diet. Taeeumin had better lose weights and eat little cholesterol food. Key words ; osteoporosis, Sasang constitution, bone mineral density

한국프로축구의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송학동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 국내석사

The research is to recognize establish background of Korean Pro football League by utilizing newspaper, magazine, documentary and broadcasting media materials to investigate by focusing on Korea Pro football League's historical background, motivation, foundation purpose and problem that might have been arisen at the time of foundation, obtained follow conclusion. First of all, at the time when Korean Pro football League was initially established, the 5th republic had played the most influential roles ever in Korean sports development history where no other past authoritarian governments influenced as much as 5th republic.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party, at the same time had also exposed its weak justification stand without securing the support from its nation. Consequently, the 5th republic had chosen Korean Pro football League as a mean to ease out against people's aspiration for democratization through appeasement policy so that they can strengthen, maintain and ratain its military controlled regime. Second, the Korean Professional Football League was planned by an aggressive strategy by Cho, Sunyoung who had been elected as the 38th Chairman of the Korea Football Association, and then the government pursued professional sports policy that would restrict the eyes and ears of Korean people. But the government chose baseball instead in consideration of the cost to launch a professional sport and the point that high school baseball was already activated. The Korean Football Association was going to prepare for a full-scale Professional Football League declaring 1983 as the year for reconstructing South Korean football with the sense of crisis for the possibility of losing the interest of people to baseball. However, a Super League was launched with the participation of two professional teams and three business teams on May 8, 1983 following the direction of the government. Third, the Korea Professional Football League was born under the induction of the government that wanted to tie Korean people’s attention to soccer fields instead to democracy in order to secure the legitimacy of the Fifth Republic regime and to maintain the regime in the 'surface' intention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tie the entire nation together. Fourth, the Korean Professional Football League had a goal to have a box-office success by introducing a regional bias system, but the League was operated in a manner taking several different games in a region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policy. Besid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siness Football League was not smooth since the stadium could not be properly used due to the advent of the Super League and it was hard to attract crowds because the weekend games were not available. It can be an example of damage due to the obscurantist policy of the government through sports. Fifth, on May 8, 1983, while the crowd of 30,000 and President Chun Doo-hwan were watching, two professional teams, Hallelujah and Yukong, played the historic opening game. The annual salaries of a player that time was an unimaginably large amount of money enough for them to buy about 99m2 apartment in Gangnam. This engraved the social recognition in people’s mind that athletes could also be rich. An era for full-fledged professional football was opened in an overwhelming attendance in the inauguration year against the dominant presence of professional baseball. In conclusion, Korea Professional Football League, unlike the first time intention of getting out of the crisis of Korea soccer, was used by the government that was trying to establish the legitimacy of the Fifth Republic for functional purpose and was exploited as a mean for solving a political problem of dumbing down the people. 본 연구에서는 한국프로축구의 성립배경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신문, 보도 자료, 체육관련 잡지, 다큐멘터리 등의 자료를 사용해 한국프로축구 출범 당시 시대적 배경, 추진경위, 출범의 목적 및 의의, 출범 당시 문제점, 한국프로축구의 출범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한국프로축구 출범당시 제5공화국은 역대 정부 가운데 스포츠 발전에 미친 정부의 역할이 절정에 이르던 시기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 허약한 정당성에 노출되었다. 그래서 제5공화국은 국민들로부터 정권의 체제를 확립하고 유지시키기 위해 군사통치제체를 통한 유화정책으로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시대였다. 둘째, 한국프로축구는 제38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 선임된 최순영의 공략으로 기획됐으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줄 프로스포츠정책을 정부에서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프로스포츠를 출범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고교야구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야구를 선택한다. 대한축구협회는 국민들의 관심을 야구에 빼앗길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1983년을 한국축구 재건의 해로 선언하면서 본격적으로 프로축구리그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지시로 프로 2팀, 실업 3팀의 참가로 1983년 5월 8일 슈퍼리그가 출범하게 된다. 셋째, 한국프로축구는 국민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표면적’취지 속에 제5공화국의 정권에 대한 정당성 확보와 정권유지를 위해 민주화를 향한 국민들의 관심을 축구장에 묶어두려는 정부 측의 유도 하에 탄생되었다. 넷째, 한국프로축구는 지역연고제 시스템을 도입해 흥행에 성공한다는 목표가 있었지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한 지역에서 여러 경기를 치르는 방식으로 리그가 운영되었다. 또한 슈퍼리그의 등장으로 경기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으며, 주말경기도 할 수 없게 되어 관중유치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실업축구연맹과 관계가 매끄럽지 못했다. 이는 정부의 스포츠를 통한 우민화 정책에 피해라고 할 수 있다. 다섯 째, 1983년 5월 8일 3만여 관중과 전두환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프로팀인 할렐루야와 유공의 역사적인 첫 경기를 치르게 된다. 선수연봉은 당시 강남의 3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금액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대우였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운동선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을 각인시켜 주었다. 프로스포츠의 독보적인 존재였던 프로야구에 맞서 프로축구는 출범년도에 압도적인 관중수로 본격적인 프로스포츠 시대를 열게 된다. 결론적으로 한국프로축구는 한국축구의 위기를 벗어나고자했던 처음에 의도와 달리 제5공화국의 정당성을 확립시키려 했던 정부의 기능적인 용도로 활용되었으며, 국민들을 우민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과제의 해결수단으로 악용되었다.

住宅再開發事業 住民同意에 관한 認識調査 硏究 : 부천시 원미6B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을 중심으로

송학재 明智大學校 不動産·流通經營大學院 2011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on Landowners' Understanding of Written Consent in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District.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landowners' understanding .of the written consent system in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district of Wonmi 6B within the Wonmi regeneration promotion district, Bucheon City. As a result, the residents, who were in their 40s, well-educated and high in the level of monthly income, were well aware of the written consent system. But the residents, who were low in the level of monthly income, had a low level of education and were young or old, had a low understanding of it, and so it is necessary to educate them about it. Second, 20%∼40%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proper request rate of the written consent is 20%∼40% when it is submitted. It was found that it is desirable to put a restriction on the request of the written request, and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laws and institutions. Third, few respondents had an understanding of whether the written consent could be withdrawn after its submission regardless of age, educational level and income. In case the written consent is requested early, explanation and education are needed about it. Fourth, the respondents in their 40s had the highest difference in confidence about the written consent system. It was found that the high-income respondents had a high confidence in it. But the respondents in the other age groups and income groups had the low level of confidence in it, To enhance it, the promotion committee or association needs to provide landowners with publicity and education about it.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orough prior education for O/S personnels. The lack of an understanding of written consent, unreasonable request and insufficient explanation and the like contribute to the friction or dissonance among landowners and become an impediment to the promotion of the project. Accordingly, this study emphasizes that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thorough education are needed as they cause the social conflict. Key words :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union member, establishment union, written consent, right to withdraw 도시화의 진전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물리적·기능적·경제적 감가로 인한 슬럼화가 진행되어 도시는 쇠퇴하게 된다. 주택재개발사업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공공의 도시계획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의 참여제도는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참여방안으로 사업시행의 주체로서 사업추진을 위한 동의제도와 의사결정을 위한 결의제도로 나눈다.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단계마다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서면동의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추진하는 과정에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징구는 주민 간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부천시 원미재정비촉진지구 내 원미6B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소유자를 중심으로 서면동의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서면동의제도에 대한 인식정도가 낮아 이들에 대한 설명 및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동의제도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의제되기 때문에 동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둘째, 서면동의서 제출 동기에 대해서는 OS요원의 권유로 제출하였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서면동의서 제출 시 청산금, 무상지분율 등 부담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가의 조사에서 연령, 학력, 월 소득이 높을수록 조합에서 설명을 더 잘 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어 역시 저소득층과 저학력 그리고 연령이 적거나 많은 경우 이에 대한 인식정도가 낮아 이들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서면동의서 제출 시 OS요원에 의한 서면동의서 징구율은 응답자의 대부분이 20%에서 40%정도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여 OS요원에 의한 서면동의서 징구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도시정비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해당구역 주민들의 토지와 건축물을 사업의 재원으로 시행하며, 지역주민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제한하며 진행되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조합원의 주거권과 재산권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 넷째, 서면동의서 제출 후 철회 가능여부에 대한 인식에서는 연령, 학력, 소득에 관계없이 대부분 잘 모르고 있어 초기 서면동의서를 징구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과 교육이 꼭 필요하다. 또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의 철회권 제한조항을 삭제하여 의사표시의 왜곡을 방지하고 관리처분계획을 동의제도로 편입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한 번 제출한 동의서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동의제도에 대한 규정형식을 정비하고 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재분류하여 사업시행계획의 동의율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서면동의제도에 대한 신뢰성의 차이는 응답자의 상당수가 서면동의제도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토지등소유자들이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OS요원들을 동원하여 충분한 설명도 없이 징구한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면동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서면동의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리한 징구 그리고 부족한 설명 등이 토지등소유자 간의 마찰이나 불협화음의 발단이 되며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는 소송 등으로 이어져 다른 토지등소유자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는 물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법·제도적 개선과 철저한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주제어 :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조합설립, 서면동의, 철회권.

이산 웨이블릿 변환과 퍼지 추론을 이용한 강인한 영상 워터마킹 알고리즘

송학현 목원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박사

지식정보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정보통신 네트웍, 정보처리 기술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고,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 방송, 인터넷 기술의 융합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 산업이 핵심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제작·유통 및 관리체계에 있어서 디지털자료의 특성상 무한정 복제 및 해킹을 통한 손상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틸 지적재산권보호 문제들을 극복 하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이 연구되어 왔다.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은 저작권 정보, 구입자 정보 등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디지털 콘텐츠에 삽입함으로써, 삽입된 워터마크가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공격에 대해서 제거되지 않도록 강인성과 비인지성 및 소유권 분쟁시 소유권을 판별할 수 있는 명확성이 필요한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워터마크 추출시 원영상이 필요 없는 퍼지 추론을 이용한 이미지 적응 주파수영역 기반의 디지털 워터마킹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워터마크를 인간 시각에 덜 민감한 영역에 더 큰 가중치를 가지고 삽입함으로써 강한 워터마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전체적으로 워터마크 암호화, 워터마크 임베딩, 추론 시스템, 워터마크 추출 등 4개로 블럭화한 알고리즘으로 구성하였다. 주파수영역 워터마킹 기법으로 원영상을 이산 웨이블릿 변환을 수행한 후, 인간시각에 덜 민감한 계수 분포를 분석하였고, 이산 웨이블릿 변환 계수 값들의 통계적 특성을 계산하여 인간의 시각특성 모델과 통계적 특성을 갖는 파라미터를 선택하였다. 최적의 계수분포 대역을 구하기 위해 규칙기반의 퍼지 추론 시스템을 설계하였으며, 추론시스템의 퍼지 입력변수는 인간의 시각특성 모델과 공간영역의 통계적 분포특성을 이용하였다. 추론 시스템의 출력 결과, 워터마크가 삽입될 수 있는 최적의 계수 블럭들이 선정되었고, 계수분포에 따른 적응적 워터마크를 삽입한 후, 다양한 공격 유형을 적용하여 강인성 평가실험을 수행한 결과, 제안한 방법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The knowledged-based information society is made of information technology, hardware and software. The development of broadband network has brought new developments in the digital contents industry. However, it has also allowed illegal creation, capturing, circulation, hacking, and unlimited copying of digital contents. For these reasons information security is now an important issue in real field. 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and digital watermarking (DW) technology provides copyright protec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in digital format. In order to protect rights-managed data, digital watermarking is an identifying characteristic of a picture, audio, clip, logo, or other piece of digital media undetectionable to human eyes. This technology will protect valuable information from intended or unintended attacks. The requirements for a well-designed watermarks are imperceptibility, robustness, unambiguity and etc. well-designed watermark must also have a unique watermark which can be identified the ownership is embedded in the original image, and it will be extracted when needed to prove the copyright. In this dissertation, we proposed four block algorithm, watermark encryption, watermark embedding, fuzzy inference system and watermark extraction scheme based on the human visual system (HVS) It also proposes frequency domain based digital watermarking method that does not require original image (blind) fuzzy inference during watermark extraction. By using discrete wavelet transform (DWT) of frequency domain watermarking method, discrete wavelet transform coefficient value was analyzed, DWT coefficient statistical characteristic was calculated, and human visual characteristic model and statistical characteristic parameter was chosen. In order to select the optimal coefficient, rule based fuzzy inference system was designed, fuzzy inference system's input data, HVS and spatial transform coefficient characteristic was used. Fuzzy inference system results include watermark embedded optimal coefficient blocks which were adaptive to still image. Experiments on data compression, cropping, and noise attack on digital watermarked image were performed and proved that suggested algorithm was robustness, unambiguity and imperceptibility for the digital watermar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