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전략 : 전보제도를 중심으로 Focused on Transfer System

송건섭 한국정책과학학회 2001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5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effectively the transfer system is being managed,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transfer system for specialization of local public officials. This study applies two methods of analysis, namely descriptive and practical analysis. The former focused on investigating the previous research and opinions of some exports, as well as Local Public Officer Law, Local Autonomy Law, and Local Public Officer Employment Act. The latter depends on questionnaire through Local public officers from five cities in the Northern Gyeong-Buk Province. The results of the analys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higher a public officer's position is and the longer his service term is, the more the level of specialization on work is improved. Second, various work training help a public officer to develop his professional knowledge, the greater specialization enhance his adaption and satisfaction on work. Third, transfer occurs is widespread over all administration departments, which is thought to delay public officer's specialization in the long run. But transfer is originally motivated to promote a public officer's ability by moving into the department most compatible for them and to avoid work stagnation caused by staying the longrun in one department.

제19대 대통령선거와 세대별 투표행태: TK지역 유권자를 중심으로

송건섭,박동춘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7 行政論叢 Vol.55 No.3

This study investigates voters' perception of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an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he survey area was Daegu and North Gyeongsang, and a sample of 456 respondents was selected and analyz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divided into fact (analysis of results) and opinion (surveyed attitud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voters in their 20s and 30s were evaluated as highly dependent on election bulletins, various promotional materials, and media reports compared to other generations. Second, voters in their 20s and 30s responded with 'a week before the vote,' while the other age groups made a decision after 'the candidate was confirmed (one month before).' Third, the problems of the election were a 'scramble for candidates and mutual slander' and 'candidate tendency.' However, voters in their 20s and 30s emphasized 'regionalism' as a major problem. Fourth, candidate selection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Model I (all age groups) in the person factor, while Model II (voters in their 20s and 30s) was the policy factor, and Model III (all other age groups) was the party factor. Voters in their 20s and 30s as well as from other age groups emphasized the image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rather than the image of the candidates in Model IV. It will be necessary in the future to change the attitudes of voters and candidates to emphasize policy (commitment) factors and to strengthen character verification in presidential elections. 이 논문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세대별 유권자의 행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지역은 대구‧경북이고, 전체 456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은 결과와 의견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는데, 전자는 19대 대통령 선거의 의의, 투표행태, 대선의 특징 측면에서 고려하였고, 후자는 대선에 대한 관심, 선거투표율, 후보결정의 시기, 선택 및 인지경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대선투표 및 후보자 선택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요약하면, 첫째, 2030세대는 다른 세대와 비교해서 선거공보 및 각종 홍보물, 언론보도 등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대선투표결정시기는 2030세대는 ‘투표 일주일 전’으로 응답하였고, 다른 세대는 ‘후보자 확정(한 달 전)’ 이후 결정했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문제점으로 ‘후보난립과 상호비방’, ‘후보성향’ 등이며, 2030세대는 ‘지역주의 경향’, 다른 세대는 ‘정책공약 차별화 부족’으로 응답했다. 넷째, ModelⅠ(전체세대)에서 후보자 선택에는 인물요인, ModelⅡ(2030세대)에서는 공약요인, ModelⅢ(다른 세대)에서는 정당요인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ModelⅣ(후보자 선택)에서 2030세대와 다른 세대는 후보자 이미지보다는 대선이미지를 더 중요시하며, 후보자 선택의 중요 동기요인으로 선거중요성을 제시하였다. 향후 대선에 대한 유권자와 후보자의 태도변화, 정책(공약)요인의 강조, 인물검증의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민소통을 위한 지방의회의 평가지표 개발과 적용

송건섭 대한지방자치학회 2017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8 No.4

이 논문은 지방의정활동에 대한 의원-주민간의 소통지표 및 모델을 개발하고 이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주민소통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의원-주민간의 소통지표는 의정활동, 의정서비스 질, 의정환경 및 행정 등을 고려하여 소통마인드(태도), 소통기반, 소통노력, 소통성과 등 4개 항목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은 창원-마산-진해지역을 통합하여 2010년 7월 1일 부로 출범한 통합 창원시의 사례이다. 소통지표와 4개의 시스템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ⅰ)소통마인드는 창원지역은 소극적이었지만, 마산과 진해지역은 적극적이었다. ⅱ)소통기반은 세 지역모두 약했지만, 점차 소통기반 및 채널을 확보하고 있다. ⅲ)소통노력은 마산지역이 대체로 강했고, 진해가 중간, 창원이 가장 약했다. ⅳ)소통성과는 통합 전에는 잘 발견되지 않았지만, 통합 후에는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의원-주민간의 소통활성화를 위해, 첫째, 의회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의회 내의 소통공간을 마련하고 소통채널을 다양화해야 한다. 셋째, 의원-주민간의 협의회 구성, NGO활동, 여론조사, 주민투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 소통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피드백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the communication indicators and model of the councilor-citizen about the local council activities and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this. The communication indicators between the councilor-citizen are selected based on 4 items such as communication mind, communication base, communication effort, communication performance considering the activity of local council service, quality of service, environment of administration. The case study is the integration of Changwon city. It was integrated into Changwon-Masan-Jinhae on July 1, 2010.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mmunication mind is negative in Changwon area, but Masan and Jinhae areas are active. Second, the communication base is weak in all three regions, but it is gradually gaining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nd channels. Third, communication effort is strong in Masan area, middle of Jinhae area and Changwon area weakest. Fourth, communication performance is not well known before integration, but it is revealed after integration. In order to activate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councilor and the citizen, the local council should establish institutional devices to guarantee the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establish communication space in the council and diversify communication channel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make communication efforts in various ways such as the assembly of councilors and residents, NGO activities, polls, and referendums. Finally, continuous feedback is required to achieve communication performance.

지방정부 통합의 소통모형개발과 확산방안

송건섭 대한지방자치학회 2015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7 No.1

이 논문은 지방정부 통합에 있어서 지방정부-의회-주민 간 소통관계를 분석하고, 소통 시스템 개발하여 적용하고, 소통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연구는 통합도시의 성공사례와 실 패사례를 선정하였는데, 전자는 창원․마산․진해시의 통합이며, 후자는 청주시와 청원군 의 통합이다. 창원․마산․진해시는 2010년 7월 1일 자율통합으로 인한 통합창원시를 출 범시켰고, 청주시와 청원군은 2005년 9월 29일 청원군 주민의 반대로 통합이 무산되었다. 전체적으로 통합이 성공한 통합창원시나 그렇지 못한 청주시․청원군의 경우 모두 자율 적 통합을 위한 충분한 이해관련 집단 간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소통확산을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중앙 및 지방정부와 정치권 간 정보공개를 통한 소통증진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정부와 이해관계자 및 주민 간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과 소통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 다. 마지막으로 모든 소통범위는 지방정부와 지역기업 및 시민단체 등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을 포함시켜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의 소통지수와 효율성 평가에 관한 연구 : DEA, SEM, Super-SBM 모델의 적용

송건섭 대한지방자치학회 2020 한국지방자치연구 Vol.22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DEA, SEM, Super-SBM 기법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소통행정서비스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정 및 도정 백서, 시도별 통계연감, 사회지표(2017~2019)에 나타난 평가지표를 분석, 소통지수를 발췌하여 광역시도별로 소통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투입지표로는 공무원 수(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일반세출예산(공공행정예산)이며, 산출지 표로는 민원사무처리, 삶의 만족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사회단체 참여율 등 6개이다. 소통 효율성 및 초효율성은 DEA-CCR, BCC모형, SEM모형, Super-SBM모형으로 측정 하였고, 초효율성 값을 이용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의 순위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소통 효율성은 2015년 17.5%, 2016년 23.5%, 2017년 17.5%로 높지 않았 다. 둘째,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의 효율성의 차이는 순수기술적 효율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통 효율성은 세종시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강원, 전남의 순위며, 경기 와 인천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비효율적인 경기의 경우, 공무원 수를 26.1%를 줄이고, 다른 산출 요소는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소통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민원사무처리 활동, 사회활동 참여율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적으로 소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 특성에 맞는 소통지수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또한, 소통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주민 의견수렴, 소통 인프라 구축, SNS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communication administration service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using DEA techniques for 17 Local governments in Korea. The input indicators include the number of civil servants and the general appropriation budget (public administration budget), and the output indicators include civil service activities, life satisfaction, volunteer participation rate, and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rate. Communication efficiency was measured by DEA-CCR, BCC, SEM, and Super-SBM models, and the ranking of each local government was presented using the super-efficiency value.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mmunication efficiency was not high as 17.5% in 2015, 23.5% in 2016, and 17.5% in 2017. Second, the difference in efficiency among local governments is due to pure technical efficiency. Third, communication efficiency was the highest in Sejong City, followed by Gangwon and Jeonnam, and Gyeonggi and Incheon were the lowest. Fourth, the factors affecting communication efficiency were the civil affairs processing and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rate. In conclusion, in order to increase communication efficiency, it is necessary to secure a communication index that match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ity. In addition, in order to strengthen communication activities, it is required to continuously collect opinions from residents, establish a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nd use social network service(SNS)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모델 검증 및 비교

송건섭 한국정부학회 2010 한국행정논집 Vol.22 No.3

본 연구는 총선 및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선거에서 드러난 투표행위를 분석하고 후보자 인지 및 결정요인이 후보자 이미지와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02년(6.13지방선거), 2004년(4.15총선), 2006년(5.31지방선거), 2008년(4.09총선)에 설문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후보자 선택모델은 후보자 인지와 이미지, 그리고 결정요인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었다.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첫째, 인지요인은 2002년과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 선택에 중요한 요인은 아니나, 2004년과 2008년 선거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결정요인은 2002년과 2006년 선거에는 인물요인, 2004년과 2008년 선거에는 정당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미지 요인은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 선택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 특징에 관한 비교분석

송건섭,이부희 대한지방자치학회 2007 한국지방자치연구 Vol.9 No.3

본 연구는 지방선거의 제도적 특징과 투표행태를 2002년과 2006년 지방선거의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 것이다. 지방선거분석은 특징과 투표행태에 관한 분석을 위주로 하였는데, 전자는 선거제도, 당선자 특징, 정당특성을 후자는 선거관심 및 중요도, 투표여부, 결정시기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2002년 선거에 비해 2006년 선거에서 여성비율은 다소 늘어났으나 당선자의 연령, 학력, 직업분포는 큰 차이점이 없다. 둘째, 한나라당의 우위적 지배구도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중앙정치에 대한 지방정치의 자율성이 많이 저해되고 있다. 셋째, 정당공천제의 심각한 폐해의 노정이다. 넷째, 투표율 저하현상과 유권자의 후보자 인식부족이다. 향후 법 개정과 제도수정, 중앙-지방정치 간의 발전적 관계모색, 지방정치문화에서 자치의식의 확립을 위한 총제적인 노력이 요구 된다.

지방정부의 성과추적평가 프레임 구성과 효과성 검증

송건섭 대한지방자치학회 2022 한국지방자치연구 Vol.23 No.4

This paper measured the efficiency of autonomous integration Chang-won city and local government in Gyeong-nam using the DEA-CCR and BCC indices. As input variables for performance measurement, the number of civil servants, appropriation budget, and area under jurisdiction were used. Output variables include local tax collection, sewage and water supply rates, road pavement rates, national basic livelihood recipients, garbage disposal, and civil complaint solving performance. The research result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 efficiency of integrated Changwon City by competency decreased overall after the integration. Second, the productivity of Jinhae and Masan after integration is low. This means that Changwon's integration performance is high, but other cities are not. Third, compared to other regions of Gyeongnam, Changwon City's capabilities are excellent. But, relative to the size of the city, autonomous capacity is inefficient by 8.1%. Autonomy capacity is highly dependent on the amount of local tax revenue. Efforts are needed to increase tax revenue in the future. In the end, in order for the integrated Changwon City to show the integrated effect,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strengthen its capabilities. 본 논문은 DEA-CCR, BCC 지수를 이용하여 자율 통합 및 경남지역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성과측정을 위해 통합창원시를 포함하여 경남의 1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투입변수로는 공무원수, 세출예산, 관할면적을 이용하였다. 산출변수로 지방세 징수, 하수도, 상수도 보급률, 도로포장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처리량, 민원처리실적을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 전후 창원의 지역별 효율성 및 역량별 효율성은 보면, 통합 전 3개시 모두 통합 후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둘째, 생산성 관점에서 창원에 비해 마산, 진해가 낮다. 통합이라는 정책변화에 창원과 마산에 비해 생산역량을 성장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셋째, 경남의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창원시의 역량은 우수한 편이다. 하지만, 도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치역량은 8.1%정도 비효율적으로 나타난다. 자치역량은 지방세 수입액에 크게 의존하는 역량인데,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세원 발굴, 체납징수 활동 강화를 통해 세수 증대 노력이 필요하다. 통합창원시가 통합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논문 : 토지초과이득세의 영향 - 대구시 수성구 사례를 중심으로 -

송건섭,최해식 한국정부학회 (구 대구경북행정학회) 1995 대구경북행정학회보 Vol.7 No.1

DEA-Malmquist방법을 이용한 지방공기업 경영성과분석: 경북지역 지방상수도를 중심으로

송건섭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5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5 No.4

This study was intended to provide suggestions to assess in the perspective of efficiency and productivity to the business performance of the local water. For this purpose, this paper was investigated process of change of efficiency by a series and technological change of local water works using the DEA-Malmquist. Here, considering as evaluation index, the inputs are operating expenses and non-operating expenses, the outputs are operating income, the ratios of water supply, facility utilization, stability and so on. First, the analysis by the DEA model, the local water supply is high efficiency 4 (28.8%), local waterworks showed a relatively low efficiency, appeared in 10 (71.4%). Second, the Malmquist productivity change analysis, total factor productivity decreased 26.3% average year for five years (2010-2014). Third, In regional comparison, which is higher the productivity of small towns than big cities due to technological change factors. However, which is high the productivity of a population less area(fewer than 200,000) due to the very technical efficiency, in particular because the scale efficiency. 본 연구는 지방상수도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해 효율성 및 생산성 관점에서 측정・효과를 검증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DEA-Malmquist를 이용하여 지방상수도 공기업의 시계열별 효율성 변화과정과 기술변화를 파악하였다. 여기서 선정한 평가지표로 투입요소는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이고, 산출지표는 영업수익, 상수도 보급률, 시설이용률, 안정성비율 등이다. DEA모형을 통한 분석에서 효율성이 높은 지방상수도는 4개로 28.8%, 상대적으로 낮은 효율성을 보인 지방상수도는 10개, 71.4%로 나타났다. Malmquist 생산성 변화는 총 요소 생산성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6.3% 감소하였다. 시(市)보다 군(郡)지역의 생산성이 높은 것은 기술변화 요인에 기인하지만 인구 20만 명 이상이 그 이하 지역보다 생산성이 높은 것은 바로 기술적 효율성에 기인하며, 그 중에서도 규모의 효율성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