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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서정호 (검색결과 69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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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2016 주간 금융 브리프 Vol.25 No.8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에 대해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등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이 지속되어 왔는데, 이는 수차례 합병에 따른 시장집중도(concentration) 상승과 높은 진입장벽 등으로 은행산업이 독과점적 시장이라는 인식에 기인한 바 크다고 봄. □ 그러나 Panzar-Rosse(1987)모형을 이용해 국내 은행산업의 시장경쟁도(competition)를 추정해 보면, 전반적으로 독점적 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경쟁이 심화되어 완전경쟁에 가까운 모습을 보임. □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수준이 낮다는 인식을 전제로 은행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둘째, 비록 현재 충분한 시장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집중도가 증가하면 언제든지 대형은행 중심으로 시장지배력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책당국은 명시적·묵시적 담합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 셋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상승한 시장경쟁도 및 국내영업 비중, 그리고 이자영업 부문의 낮은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국내은행은 서비스 차별화에 노력하는 한편 해외영업 확대 등 대체수익원 확충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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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2012 주간 금융 브리프 Vol.21 No.50
하우스푸어에 대한 지원은 주거안정을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반면, 금융거래 상 자기책임의 원칙을 훼손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및 채무자 간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음. 이러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우스푸어와 금융회사 간 사적 채무재조정의 활성화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둘째, 주택(지분) 매입주체의 책임과 손실보전방식을 사전에 분명히 결정하며 셋째, 재산·소득을 감안한 취약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넷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적 장치를 철저히 마련한다는 네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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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2011 주간 금융 브리프 Vol.20 No.34
2011년 상반기 말 신용카드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잔액은 전년말 대비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신용카드자산의 연체율은 2분기 연속 상승하여 자산건전성이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감독당국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다중채무자에 대한 충당금적립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시키고 이들에 대한 신용정보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등 다중채무자에 대한 종합적인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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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2011 주간 금융 브리프 Vol.20 No.26
최근 이동통신사와 신용카드사 간 업무협력 강화,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 등으로 인해 국내 모바일결제시장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음. 모바일결제서비스는 소비자의 편의와 지급결제의 보안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산업에 새로운 수익모델을 제공하고 있으나, 산업 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해 그 간 충분한 진보를 이루지 못했음. 향후 모바일결제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산업 간 이해 관계 조정을 위한 합작회사(TSM)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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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2016 주간 금융 브리프 Vol.25 No.36
시중금리의 하락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2016년 2분기중 국내은행의 이자이익과 순이자마진(NIM)은 전분기대비 소폭 회복하는 모습을 보임. 이는 지난해 2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수신금리에 반영된 점 이외에도, 국내은행들이 수익성 중심의 영업기조로 돌아선데 주로 기인함. 향후 은행은 리스크를 감안한 성과관리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구축함으로써 수익성을 제고해 나가되, 운용자산이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심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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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2011 주간 금융 브리프 Vol.20 No.21
최근 국내은행의 신탁부문은 생전신탁, 자문형 특정금전신탁 등 새로운 상품들을 활발히 출시하고 있으나 신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수익성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음. 이는 2004년 이후 펀드시장의 급성장에 기인한 바 크나 신탁이 가지는 유연성 및 도산격리성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데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향후 고령화의 진전, 신탁법제 정비 등에 따라 다양한 신탁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은행은 신탁자산의 운용능력을 제고하고 리스크관리체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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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2018 주간 금융 브리프 Vol.27 No.4
최근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대출의 효과적 관리에 필요한 기초정보의 수준은 낮은 편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자영업자가 보유한 대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포괄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기관별ㆍ업종별 대출 등 보다 세부적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생계형' 자영업 자를 보다 정확하게 구분하고 자영업자의 매출 및 재산정보를 결합하기 위한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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