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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 활용의 권리보완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관한 연구 - 한계심도 초과 토지를 중심으로 -
서용수,최승영,Seo, Yong-Su,Choi, Seung-Young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2014 지적과 국토정보 Vol.44 No.1
도시화 및 산업화가 발달하면서 한정된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GTX(Great Train Express, 광역급행철도)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지하공간 활용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현행 지하공간 보상은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보상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입체적 권리에 대하여 완전한 권리보호가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지하공간의 효력범위를 설정하는 구분지상권 및 사용재결 이용 현황을 검토하고 지하공간 활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여 지하공간 활용의 권리보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s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develops, the necessity of utilizing scarce land in three dimensions is raising. The issue of utilizing underground space is being actively discussed particularly when Geyeonggi-do announced GTX(Great Train Express) construction plan which aims to relieve traffic congestion in metropolitan areas. The current regulation on compensation of underground space is based on "Regulations on compensation standard complied by using underground space for construction of urban railway" but it is difficult for covering the whole rights to protect a three-dimensional right. In this context, the study is to propose the improvement plans of land right's problem and compensation issues to utilization of underground space for the right complementary. To do this, the study reviews the use situation of the classification surface right and using adjudication which defines the effect scope of underground space extending land ownership. As well as it analyzes issues about compensation standard for utilizing of underground space.
서용수,박혁규 한국물리학회 2004 새물리 Vol.49 No.4
A granular system describes a large collection of small grains. Granular materials are ubiquitousin the world around us. They have properties that are dierent from those commonly associatedwith either solid, liquids, or gases, and they show rich static and dynamic behaviors. In this review,the authors focus on select some of the special properties of granular materials.
서용수 대한중국학회 2014 중국학 Vol.48 No.-
근래 들어 ‘중국모델(中国模式, Chinese model or China model)’의 존재여부에 관한 학계의 찬반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중국모델’에 관한 논쟁은 그 용어의 적절성 여부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중국모델’의 의미, 형성 배경과 원인, ‘중국모델’에 대한 학자들의 지지의견과 반대의견 그리고 그 찬반논리에 대해 각각 분석 고찰하였다. 결론부분에서는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摸着石头过河)’는 등소평의 말대로 매우 조심스럽게 수정을 거듭하면서 추진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기에 특정한 발전모델(发展模式)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중국모델’이란 결국 특수한 시대적 배경하에 주로 외국 언론매체가 만들어낸 것이므로 ‘중국모델론’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서용수 한국국토정보공사 2023 지적과 국토정보 Vol.53 No.1
The government is operating a course evaluation-type qualification system for the purpose of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test-type qualification system and cultivating talents with practical skills applicable to related industries. However, there is a part that does not match the purpose of the course evaluation qualification system by educating competency units in the field of surveying rather than the field of cadastral field in the education and training course of the course evaluation qualification. Therefore, this study closely analyzed the course evaluation qualification system in the cadastral field and suggested improvement plans accordingly. First, NCS in the cadastral field has not been supplemented or developed since its development in 2014, and there are many parts that do not conform to the current laws, so supplementary development is necessary. Second, It was proposed to improve the optional competency unit in the field of surveying to the NCS competency unit in the cadastral field. In addition, if the 12 competency units of the current NCS in the cadastral field are designated as essential competency units and education and training are operated, it will be possible to foster working-level talents with sufficient competency at the cadastral engineer level. However, for practical system operation and application, supplementation and development of NCS in the cadastral field, which is used for education and training of the course evaluation qualification system, must be preceded. 정부는 검정형 자격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련 산업계에 적용가능한 실무능력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적분야도 지적산업기사 등급의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그러나 과정평가형자격의 교육훈련과정에 지적분야가 아닌 측량분야의 능력단위를 교육함으로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적분야의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적분야의 NCS는 2014년 개발이후 별다른 보완·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개발이 필요하며, 둘째, 현행 지적분야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에 활용하고 있는 측량분야의 선택능력단위를 지적분야의 NCS 능력단위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행 지적분야의 NCS의 12개 능력단위를 필수능력단위로 지정하고 교육·훈련을 운영한다면 충분히 지적기사 등급의 역량을 갖춘 실무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지적기사 등급의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제도운영 및 적용을 위해서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교육·훈련에 활용되고 있는 지적분야 NCS의 보완·개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