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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귀속·활용 제도의 통시적 고찰 및 개선 방향
부경호(Gyoung-Ho Buh)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7 No.11
탈추격형의 국가 연구개발 진흥의 관점에서, 산재한 법규에 규정된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귀속·활용 제도와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통시적 고찰을 통하여 그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국가연구개발 성과물을 개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2010년에 규정하였으나, 그 성과물의 활용에 관련된 하위 규정은 이에 상응하게 정비되지 않아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통상실시의 원칙과 지재권 양도의 제약 규칙이다. 공공기술의 확산을 통한 산업화의 논리에서 벗어나, 재산권의 자유로운 처분의 개념으로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제도를 바라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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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호(Gyoung-Ho Buh) 한국기술혁신학회 2018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8 No.5
산업화 시대의 공업화를 전제로 헌법에서 고착된 ‘과학기술’에 대한 관념을 비교법적 및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4차 산업혁명을 지향하는 시점에서 헌법에서 담아야할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현행헌법 제127조 제1항에 규정된 ‘과학기술’의 ‘경제 종속성’에 대한 통시적로 분석을 통하여, 산업화 시대에 ‘과학’은 ‘산업기술’ 획득의 전제로서 각인되었음을 밝혔다. ‘경제논리’로부터 과학의 해방’이라는 일각의 주장에서 탈피하여, 포스트-산업화 시대에 결맞는 ‘기술혁신’ 체계의 구축의 관점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사법적 해석을 중심으로 헌법적 용어인 ‘과학기술’의 협착(狹窄)을 살펴본다. 헌법에서 ‘과학’과 ‘기술’은 서로 결착되어 ‘과학기술’이라는 용어로만 기재된다. 이는 과학을 기술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각인시키고, 자연과학·공학에 기반을 두지 않는 기술을 천시하는 경향을 노정한다. 산업화 시대의 공업화의 기초로서 통념된 ‘과학’은 산업기술 획득의 수단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기술’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통섭해야 할 것이다. 현행 헌법 제119조 제1항의 경제 질서에서의 ‘창의 존중’을 통시적으로 분석하였다.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탈추격형 기술혁신 체계에서는 ‘과학’과 ‘기술’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최고도로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유·평등과 함께 ‘창의’를 국가의 기본적 성격으로서 삼았던 제헌 헌법 제5조의 부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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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호(Gyoung-Ho Buh) 한국기술혁신학회 2018 기술혁신학회지 Vol.21 No.3
대한민국은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규정한 산업화 시대의 헌법을 바탕으로 포스트-산업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새 시대에 걸맞은 헌법 개정 있어서, 헌법에 고착된 ‘산업화 시대의 관성’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 관련 헌법 조문을 비교법적・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헌법에서 함의된 산업화 시대의 관성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헌법적 용어인 ‘과학기술’의 협착성(狹窄性)이다. 헌법에서 ‘과학은 기술에 종속되고, 기술은 과학에 한정’ 되었다. 둘째, 과학기술의 경제발전 수단화이다. 셋째, 현행 헌법 제127조에 기재된 ‘혁신’이 ‘진흥・창달’의 개념으로 통념되는 것이다. 산업화 시대의 공업화의 기초로서 통념된 ‘과학’은 산업기술 획득의 수단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기술’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통섭(通涉)해야 한다. 또한, 경제발전 이외의 과학・기술의 다양한 영향을 인정하는 헌법 규정이 필요하고, 이는 ‘과학・기술국가 원리’의 헌법적 선언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변화의 시대에 한국형 국가혁신체제를 헌법의 틀 안에서 재정립해야 한다.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탈추격형 기술혁신 체계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최고도로 발휘되어야 한다.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평등과 함께 ‘창의’를 국가의 기본 성격으로 삼았던 제헌헌법 제5조의 규정을 전문 또는 총강에 부활시켜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한국형 국가혁신체제의 헌법적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 Korea has entered into a post-industrial era with the Constitution of the industrial age, which defines ‘science・technology’ as a means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the new era,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inertia of the industrial age” adhered to the Constitution. To this end, I analyzed the Constitution concerning ‘science-technology’ with comparative legal study and diachronic approach. The “inertia of the industrialization age” implied by the Constitution is as follows. First, it is constric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Constitution, science is subordinate to technology, technology is limited to science. Second, it marks ‘science and technology’ as a means for economic development. Third, ‘innovation’ in Article 127 is still conceived as ‘development or promotion’. The ‘science’ must be liberated from the means for industrial technology, and the ‘technology’ must be convergent with diversity and creativity. In addition, a constitutional provision acknowledging various influences of science and technology other than economic development is required, which means constitutional decla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tate principle’. Finally, in the era of so-call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Korean national innovation system(KNIS) should be re-establish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nstitution. In the post-industrial era, the pursui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 should based on individual freedom and creativity to the best in all areas of science, technology,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Therefore, renaissance of Article 5 of the constitutional Constitution is required for the KNIS, which had made ‘Creativity’ the basic character of the state along with ‘Liberty and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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