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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난의 행군' 이후 개인소유권 변화에 관한 연구

        박일수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6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논문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개인소유권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994년에 시작된 고난의 행군 이후 개인소유권이 확대되고, 그것이 제도화되었다. 계획경제시스템이 와해되고 국가의 독점적 공급체계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북한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생계를 유지해나가야 했다. 그 결과 제도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에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세 가지 특징적인 측면을 갖는다. 첫째, 개인소유권 확대의 법제화의 측면이다. 1998년 경제관련 헌법 조항들이 개정되었고, 1999년에 민법이 개정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개인소유권 확대와 관련한 법률들이 많이 제정되었다. 둘째, 개인소유권과 관련한 정책 변화의 측면이다. 북한은 2002년 7·1조치와 2003년 종합시장화 조치 등을 통해서 개인소유권과 관련한 일련의 정책 변화를 시도했다. 7·1조치는 국가의 독점적 공급체계로 인해 유지되던 개인소유의 부분을 사실상 임금으로 대체했고, 종합시장화 조치는 시장을 통해 개인소유가 합법적으로 확대재생산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은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개인소유권이 사실상의 허용되는 측면이다. 고난의 행군 이후에 개인들은 차판장사, 옷 가공업, 식품 가공업, 개인 식당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잔여소득권과 통제권을 갖는다. 사실상의 소유권은 앞으로 사적 소유로 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how personal ownership in North Korea changed after the ‘Arduous March’ in the 1990s. Since the Arduous March (1994~1998), personal ownership has been enlarged and institutionalized. As North Korea's command economy began to crumble and its public food distribution system ceased to function in the mid-1990s, North Koreans had to rely on their own resourcefulness to feed themselves. As a result, changes related to personal ownership have emerged. We can find three characteristic aspects of these changes. The first can be found in legislation. North Korea amended its Constitution in 1998 and Civil Law in 1999. In the 2000s, new laws dealing with enlargement of personal ownership have been enacted. The second aspect lies in policy change. Among others and most notably, North Korea carried out the July 1, 2002 economic reform measures and other measures to reform certain marketplaces into general markets in April 2003. These measures have had an influence on personal ownership. For example, the July 1 measures introduced a wage system for certain workers, thus introducing greater personal ownership, a replacement for the failing public distribution system. Other measures made personal ownership legal in the marketplace. North Korea also carried out tax policy along with these changes. The third aspect is de facto ownership. North Koreans who had enough money and human networks could negotiate to, for example, use a car for trade, engage in small-scale processing industries (e.g., clothing and food), run a private restaurant, and so forth. They have rights to residual income and rights of control. This considered, de facto personal ownership has the possibility to be transformed into private ownership.

      • 피해-가해 유형별 학교폭력실태 및 예방대책

        박일수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2006 국내석사

        RANK : 24763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e of school violence and the cause of violence between the victim and offender as well as formulate suggestions to prevent such violenc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theoretical examination of school violence led us to divide the problem into problems with the victim and problems with the offender. The cause of violence can be divided into personal, family, school and social but the study was localized to focus on the school. Thus, 5 government agencies conducted a 89 day Voluntary Reporting of School Violence and Victim Reporting Campaign from March 4th of 2005 through May 31st of the same year.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conducted a survey to investigate the incidents of school violence reported during this period and we used the results of their study as a foundation to analyze and study the actual conditions of school violence. Analysis of the actual show that violent crimes such as assault and battery and extortion are most common and occur most often on campus and during school hours. This suggests that there are still plenty of opportunities for such violence to take place in school and also is evidence that these incidents mainly take place in alleys, parks and playgrounds. Most offenders had experience of being beaten by their parents, suffered from lack of interest by their parents or were generally dissatisfied with their school life. This suggests that offenders commit most crimes when they are in need of counseling from their parents or teachers. In addition, the rampant violence in our society, poverty, broken families and tension between parents seem to precede incidents of teen violence. Other problems with school violence brought up by the investigation include the fact that Korea does not employ a dichotomic structure of dealing with victims and offenders of violent crimes but rather views the two as parts of a single foundation that is cultured and nurtured in an atmosphere of delinquency. In addition, the government tends be consistent in simply punishing the offender without considering the actual situation at the school. Although the range of punishment of minors has been reduced drastically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juvenille protection law, guidance which was supposed to replace punishment is not being fulfilled and the current juvenile protection program focuses on treatment in institutions, allowing for punishment-based to take hold once again, without distinguishing them from adults. Also, offenders of school violence need to be educated as well as assume responsibility, as a preventative measure, however, programs to rehabilitate (treat and educate) teens are currently insufficient in Korea. Thus, the problem is such 'guidance programs' are designed to be carried out by civil, criminal and judicial institutions against those students who have been apprehended in a judicial control process. Based on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laws regarding school violence need to be renovated to suit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and the actions carried out for the sake of formality and nominality need to stop and we must consult and consider the opinions of experts and those experienced in the field to fix the problems. In order to prevent repeat offenses and for the purpose of guiding juvenile offenders, we need to develop innovative plans of treatment of offenders not treated in institution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diversions such as releasing them with warnings. We need to expand the school custodial program, like those already in wide use in other countries, to help prevent violence in schools and because the effectiveness of uniformed police officers patrolling the area outside of school is limited, undercover police officers and teachers need to be present in high risk areas during peak times. In addition, caution needs to be taken as to not psychologically isolate the victims and offenders of school violence and programs to prevent school violence should be used to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pain of others.

      • 색상이동 모델링을 이용한 멀티채널 디스플레이의 색 보정

        박일수 慶北大學校 2012 국내석사

        RANK : 247631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 장치는 적색(R), 녹색(G), 청색(B)의 3원색에 기초한 색역(Color gamut) 영역에서 색상을 표현한다. 그러나 최근 더 넓은 영역의 색역에서 색상을 표현하고자 추가적인 채널을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장치들이 개발 중이다. 특히 노란색(Y) 혹은 흰색(W) 등과 같은 채널을 추가하여 사용한다. 먼저 RGBY를 사용하는 디스플레이의 경우 실제 영상에서 많이 쓰이는 색임에도 빛의 삼원색과 달라 표현의 문제가 있던 노란색(Y)을 추가하여 색 재현성을 높였다. 노란색의 서브픽셀을 추가함으로써 색상 영역을 넓힐 수 있고 결과적으로 노란색, 청록색의 색상 표현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다음으로 높은 밝기를 필요로 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는 빛의 이용 효율을 큰 폭으로 높일 수 있는 화이트 채널을 추가하여 RGBW 채널을 사용한다. 화이트(W) 채널을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RGB 채널을 사용하는 디스플레이와 동일한 밝기를 내기 위해서 더 적은 전력을 사용하게 되고, 영상의 대비 또한 향상 시킬 수 있다. 하지만 화이트 채널을 추가한 고휘도 디스플레이를 시청할 경우 인각 시각은 디스플레이에서 표현하는 원본의 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인지한다. 이는 인간 시각이 디스플레이의 휘도에 영향을 받아 감도 곡선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에 따라 원색에 대해 색상이 이동한 다른 색으로 인지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이트 채널을 추가한 디스플레이와 추가하지 않은 디스플레이 간에 인지되는 색을 시각적으로 같게 하기 위해서는 화이트 채널을 사용한 디스플레이에서의 색상이동현상을 관찰하고, 이를 보정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이러한 색상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Abney 효과(Abney effect)[1]라고 한다. Abney 효과는 색자극의 순도가 변하면 색상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면 노란색 부근 색의 순도를 높이면 색상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채도의 단계에 따라 색상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같이 파장이 같아도 색의 순도가 변함에 따라 그 색상이 변화하는 것을 Abney 효과라고 한다. Abney[2]는 색상의 밝기를 일정하게 하고, 거기에 백색광을 가해 자극 순도를 변화시키면 그 현상이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Newhall[3]은 CIE 색도도(CIE chromaticity diagram)에서 채도의 변화에 따른 일정한 색상의 궤적이 일반적으로 직선이 아니라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Robertson[4]은 Abney 효과는 단색과 백색 자극의 혼합에 대해 일정하게 인지된 색상의 선을 연결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이론에서 특정 색의 강한 자극에 대해, 인간 시각의 감도 곡선이 순응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색을 인지하게 되는 감도 곡선의 비율에 변화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인간 시각은 원본 자극의 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원본 자극의 색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색상 이동 연구 결과는 대부분이 단파장에 대한 색상이동의 결과로, 추가적인 화이트 채널을 가지는 DLP(Digital Light Processing) 프로젝터에 색상이동현상을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색상 비교 실험을 통해 추가적인 화이트 채널을 가지는 DLP 프로젝터에서 일어나는 색상이동현상을 모델링하고, 이 색상이동모델을 기반으로 화이트 추가에 따라 색상이 달라 보이는 현상을 같게 인지되도록 하는 색을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색상의 전 영역에서 색상이동의 양을 알아내기 위해, 같은 밝기를 가지는 패치를 등 간격으로 생성하였다. 생성된 패치는 차례로 화이트가 추가한 상태와 추가하지 않은 상태의 프로젝터로 투영하게 되고, 이때 투영된 각각의 패치는 측정학적으로 동일한 색 좌표 값을 가진다. 관찰자는 화이트가 추가된 상태와 추가하지 않은 상태의 색을 관찰 후, 화이트가 추가된 패치가 인각 시각적으로 화이트를 추가하지 않은 상태의 패치와 색이 같아 보이도록 색상 값만을 조절한다. 색상 이동의 값은 색상의 값을 조절하기 전의 값과 조절한 후의 값의 차이로 결정하였다. 또한 색상이동의 값은 구간별로 6개의 4차 방정식으로 모델링되고, 입력 색상에 대해 색상이동의 양을 계산하는 함수로 사용된다. 색상이동은 색상 값을 다루기 쉬운 CIELCH 색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제안된 색상이동모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화이트를 추가한 프로젝터에 테스트 영상을 사용하여 주관적인 색상 매칭 실험을 수행하였고, 결과는 z-score[7]를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 EVA나노복합재료를 이용한 폴리올레핀 발포체의 난연성 증진에 관한 연구

        박일수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석사

        RANK : 247631

        The improvement of flame retardancy of the foams based on Polyolenfin/EVA nanocomposites compounds was conducted by formulating various materials such as PE, EVA, EVA nanocomposites, inorganic containing flame retardants, foaming agent, cross-linking agent and activator. The materials were mixed by using a reomixer and were compression-molded using a hot-press. The molded samples were cross-linked and foamed in the oven. The foaming properties (morphology, expandability) and flame retardancy (LOI, HRR, thermal stability) of the specimens were investigated using SEM, micrometer, LOI tester, TGA and cone calorimeter. The residue of the samples after thermal decomposition was in the range of 37~40wt%. The limiting oxygen indices of the samples were in the range of 30.3~31.2 which are higher than that of a conventional foam product (29.7). The foamed sample also showed relatively unifoam and closed cell structure.

      •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대학 캠퍼스의 보행공간체계 분석 : 전남대학교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박일수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는 공간을 정량적으로 공간구문론을 활용하여 공간구조를 분석하여 대학캠퍼스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대학캠퍼스 구성중인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보행 통행량을 측정하여 공간구문론의 정략적인 분석을 실제 보행량으로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남대학교의 공간구조 및 보행공간체계를 분석하고 대학공간배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미래의 대학캠퍼스 계획에 유용한 자료로 제공하려고 한다.

      • 학교교육과정 평가모형 개발

        박일수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박사

        RANK : 24763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more valid and feasible a evaluation model for school curriculum than previous ones. To accomplish the aforementioned purpose, this study established two main research questions: 1. How was the evaluation model for school curriculum developed? 2. How was the domain, criteria, indicator of evaluation for school curriculum evaluation developed? For the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conducted literature analysis as the main research method. The summary of the results were as following: First, this study developed two models: conceptual model and procedural model for school curriculum evaluation. A new model for school curriculum was composed of three major evaluative dimensions: curriculum phase, curriculum commonplace, and curriculum type. First, evaluative dimension of curriculum phase composed planned curriculum, operational curriculum, and achieved curriculum. Second, evaluative dimension of curriculum commonplace composed teacher, student, subject matter, and milieu. Third, evaluative dimension of curriculum type composed adoption and selection, adaptation, creator. Because this model is a three-dimensional one, each curriculum phase evaluation should be viewed with reference to two other dimensions - curriculum commonplace evaluation and curriculum type evaluation. Second, considering feasibility of school curriculum evaluation, this study developed six domains of evaluation, eighteen sub-domains of evaluation, nine-criteria of evaluation, various indicators of evaluation for school curriculum. These domains, sub-domains, criteria, indicators of evaluation developed which is based on a new model for school curriculum evaluation. First, the domains of school curriculum evaluation composed curriculum development process, written curriculum, curriculum implementation, curriculum support system, student achievement, and school curriculum programs. Second, the sub-domains of school curriculum evaluation composed situational analysis, curriculum planning process, deliberation system, school curriculum objective, content, method, assessment, time allocation, instruction design, instruction, curriculum implementation support, supervision, cognitive domain, affective domain, skill domain, planned curriculum, and operational curriculum. Third, the criteria of school curriculum evaluation composed adequacy, fidelity, democracy, legality, feasibility, validation, improvement, effectiveness, satisfaction and utility. Fourth, the indicators of school curriculum evaluation were developed which focused domains, sub-domains and criteria of school curriculum evalua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significant mainly in two ways. First, it will increase the effects on school education and manage the quality of the school curriculum as judgement about the merit and worth of a school curriculum. Second, it can be applied to all school level(elementary, middle, high), and all aspects of curriculum type(subject matters, extra-curriculum activities, optional activities). Consequently, the model, domain, criteria, indicator of school curriculum evaluation developed from this study which were to be more valid and feasible than previously developed ones. 본 연구는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이 높은 학교교육과정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이 높은 학교교육과정 평가모형은 무엇인가? 둘째, 학교교육과정 평가영역, 평가준거, 평가지표는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로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학교교육과정 평가와 관련된 학위논문, 학술지, 연구보고서, 단행본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실행, 수업, 교육평가, 프로그램 평가, 교육과정 평가 등의 이론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평가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는 학교교육과정 평가모형이 학교교육과정 평가의 의미를 충실하게 구현해야 한다는 기본 가정에 의하여, 학교교육과정 평가의 개념 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교육과정의 개념을 ‘학교 구성원들이 중앙 및 지방에서 개발하여 보급한 교육과정을 단위 학교의 특색에 적합하게 채택, 재구성, 창안 등의 과정을 통하여, 학교와 학생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교육과정을 계획, 전개, 실현하는 교육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3차원의 학교교육과정 평가의 개념 모형을 개발하였다. 연구자는 학교교육과정 평가의 3가지 차원을 ‘국면’, ‘유형’, ‘구성요소’로 설정하였다. 학교교육과정 평가의 첫 번째 차원은 ‘교육과정 국면’차원으로서, 이 차원의 하위 영역은 계획, 전개, 실현의 3가지로 구성된다. 학교교육과정 평가의 두 번째 차원은 ‘학교교육과정 유형’차원으로서, 이 차원의 하위 영역은 채택 및 적용, 재구성, 창안의 3가지로 구성된다. 학교교육과정 평가의 세 번째 차원은 ‘교육과정의 구성요소’차원으로서, 교사, 학습자, 교과, 환경의 4가지로 구성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교육과정 평가의 실행가능성을 고려하여, 학교교육과정 평가의 절차적 모형을 개발하였다. 연구자는 학교교육과정 평가의 절차적 모형을 6단계로 구성하였다. 학교교육과정 평가모형의 절차는 학교교육과정 평가의 목적 확인, 학교교육과정 평가영역과 평가내용 선정, 학교교육과정 평가방법 결정, 학교교육과정 평가도구의 선정 및 개발, 학교교육과정 평가 실시, 학교교육과정 평가 결과 해석 및 활용의 6단계로 이루어진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교교육과정 평가의 개념 모형과 절차적 모형에 기초하여, 연구자는 학교교육과정 평가영역, 평가준거,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연구자는 학교교육과정 평가영역, 평가준거, 평가지표를 교육과정 전개 국면에 근거하여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교육과정 평가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을 고려하여, 학교교육과정 평가영역으로서, 총 6개의 대영역, 18개의 중영역을 개발하고, 9개의 평가준거, 30개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교육과정 평가의 대영역은 개발과정, 교육과정 문서, 실행, 지원, 학업성취도, 프로그램 평가의 6가지로 구성된다. 학교교육과정 평가의 중영역은 상황분석, 개발과정, 심의체제, 편제,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시간운영, 수업준비, 수업, 행재정 지원, 장학활동,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 프로그램 계획, 프로그램 전개의 18가지로 구성된다. 학교교육과정 평가준거는 적절성, 충실성, 민주성, 적법성, 융통성, 타당성, 향상도, 효과성, 만족도, 활용성의 9가지이었다. 학교교육과정 평가지표는 학교교육과정 평가의 중영역과 평가준거에 기초하여 상세화하여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학교교육과정 평가의 개념 모형은 단위 학교교육과정의 장점과 단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서, 단위 학교교육과정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학교교육과정 평가의 절차적 모형은 학교교육과정 평가의 모호성과 추상성을 제거하고 구체적인 지침과 순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학교교육과정 평가영역, 평가준거, 평가지표는 단위 학교교육과정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원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교교육과정 평가모형은 학교교육과정을 평가하는데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이 높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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