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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 이미지에 관한 연구 : 강원도 브랜드 이미지를 중심으로

        박상운 강원대학교 2009 국내석사

        RANK : 247647

        지역 브랜드 이미지는 지역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소구대상에게 명확히 인지시킴으로써 경쟁 지역들로부터의 차별화하여 홍보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이는 지역 경쟁력의 향상과 함께 지역 이미지를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으로 하여금 자긍심 고취와 지역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 강원도 브랜드 이미지 제작에 관한 연구를 위해 이론적 배경과 지역 브랜드 이미지의 개념을 정의하고, 디자인의 기능적 요소에 대한 분류를 도입하여 국내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 이미지와 강원도 기초자치단체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분석 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와 언론사가 실시한 강원도 이미지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도 브랜드 이미지 제작에 있어서 표현될 내용에 관하여 연구 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의 브랜드 이미지는 표면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표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소구대상에게 인지되는 이미지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중복된 이미지를 드러낸다. 이는 브랜드 이미지의 제작이 비전문적인 인력에 의해 개발 진행과 결정이 이루어져 충실한 조사와 계획의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성과 위주의 제작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반복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자원과 문화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온 지역의 가치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의 브랜드 이미지 정립에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강원도는 자연환경을 자원으로 한 관광자원과 먹거리 등 관광지역으로의 강한 이미지를 띠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적 요소인 자연을 중심으로 연계되는 친환경산업과 관광관련 산업으로 강원도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며 연동해 나가는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훈련되고 고정된 전담인력의 운용이 필요하다. The brand image of a local community is used as a mean to differentiate the community from its competitors and to become superior in public relations. It vitalizes the local community and improves its image for raising local competitive power. It also activates local industries, instill in residents a sense of pride. In case of Gangwondo, its brand name is currently under collection of publicity. In order to develop a band image of Gangwondo, the concept of the local brand image was studied and examples of the brand image usage of other local communities were investigated by literature survey. Also, investigations were performed to analyze the strategy and the improvements of the brand image development of Gangwondo based on the survey results on the image of Gangwondo obtained by the press. Most local communities had already developed their brand images and have been using those. However, the developments were done without having enough investigation and incorporation of the strategic plan. As the result, lots of problems including duplication of brand images, a waste of budget, insufficient development time, and inefficiency occurred. Finally the initially intended objectives couldn't be satisfied. All communities have different and special resources of their own. Therefore, the value developed by their culture, resources and residents should be focused on in order for the development of their local brand images. Although the contents of advertizement of many local communities superficially include various meanings, they don't show the special and unique images of their local communities. Gangwondo should recognize various problems in developing its brand image and try to make effective brand image with care from start to finish. According to the investigations of the local press, it has been found that Gangwondo has a strong brand image as a good sightseeing place having great natural environment and food. Attracting large industry and industrial facilities making great effects on the local economy is important for local governments, and this is not exceptional for Gangwondo. In order to satisfy this, Gangwondo should have its own identity by focusing on developing green industry such as tourism and its by-products. For this, the brand image of Gangwondo must be developed after finding strong and weak points of Gangwondo compared to other local communities based on the results and analyzed data from the current study. Also, a team trained and specialized for effectively advertizing the brand image to improve its image should be operated. For Gangwondo, a brand image is about to be developed. This study is believed to be helpful in developing effective and successful local brand image for Gangwondo.

      • Downsizing이 組織成果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事例 硏究 : H公社 K支店을 中心으로

        박상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1998 국내석사

        RANK : 247631

        오늘날 企業環境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企業의 생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함에 따라 企業들은 유연한 組織으로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최근 IMF구제금융에 따른 기업경영 위기타개방안으로 한계사업정리에 의한 구조조정과 인원의 대량감축을 통한 다운사이징 등 혁신적 변화가 우리나라 企業들에게 확산되고 있다. 조직의 슬림화는 環境變化에 대한 유연성 확보와 수직적 조직구조를 수평적 조직으로 변화시킴에 따라서 권한의 분산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했으며,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경영에의 참여폭을 확대해주어 동기부여가 가능하고,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을 통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구조와 다운사이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해보고 H公社의 실제 사례연구를 통해서 다운사이징이 조직성과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Interview와 설문지 조사방법으로 살펴보았다. 그 이유는 H公社가 기능별 조직분화와 인사적체 해소차원에서 계층을 세분화해 왔었지만, 최근 예하사업소 분리독립에 따른 관할구역 축소조정으로 C지사 K지점의 직제를 하향조정하여 부장급직위를 없애고 課의 통폐합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조직계층 제거에의한 다운사이징의 효과를 연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C지사 K지점은 사업소협의체 등의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폭 증대, 직무권한 하부위양 등으로 결재단계의 축소 및 의사결정의 신속화, 기능 형태별 조직의 Process중심통합 등 많은 조직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통폐합에 따라 예상되는 중간관리자 인원감축 및 중·장기적인 승진적체 현상 심화에 대해서는 H公社가 전통적으로 직원 신분보장을 우선시해왔지만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량과 책임의 과중 등 조직변화의 충격에 의한 이직의도 등에 있어서는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아 Downsizing이 조직구성원들에게 원만하게 파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실증연구를 통한 종합적인 관점은 H公社 K支店의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지만 조직축소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剩餘人力 發生에 의한 승진적체 현상을 해소 하기위해 H公社는 다음과 같은 사업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Downsizing의 궁극적 목적이 人員減縮이라기 보다는 유연성 제고에 의한 조직의 동맥경화 예방과 組織成果 極大化인 만큼 국내 정보통신 사업진출, BOT方式 해외 발전사업 및 원자력 Plant 輸出, 통일대비 남북전력 統合시뮬레이션 運營, 일부 IV급 B형 지점(과장급) 직제의 IV급 A형 지점(부장급) 格上, 급격한 발전설비 확충으로 순증하는 建設人力 代替 充員, 명예퇴직 권장 발굴 등등 새로운 21C 조직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선진화된 인적자원 활용방안 모색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ntering 1990's, as mean to overcome the rapidly changing business circumstances, various thchniques of a system innovation pursuing this trand have been spread ; especially Downsizing. Many companies of our country are carrying the system in effect, seeing that many firms of other developed countries have changed into Downsizing and obtained excellent results with an adjustment to the rapidly changing circumstances, an autonomous and open atmosphere and smooth communications, and rapidly Decision Making etc. In this study, we supposed the effect of cutting down steps of approval in organizations. That is, this means has a positive effect on results of organization, for we can expect much faster decision and accomplishment in affairs. Accodingly, for this study research on organization structure and downsizing we effort, through the porpused affairs interview and questionares. This interview indicated that although Downsizing has positive effects on the organization accomplishment, there is a limit to satisfaction of organization members. But, we can easily expect these problems in the procedure of downsizing introduction at H public coporation. That is, they lack of the continuous and active education, also the ignored forming an organization culture containing sympathy of organization accomplishments. But downsizing enlighted generally effectives in H coporation. Accordingly, to make K company of H public Coporation more effective. First, we must have a flexible structure and new compansation system ; increasingly jab satisfaction and have to difference incentive system. Than organization members have to dynamic organization culture and maximized organization effectiveness.

      • 고속열차용 추진제어시스템의 유지보수가 용이한 초퍼장치 설계 및 제작

        박상운 忠南大學校 大學院 2013 국내석사

        RANK : 247631

        국내에 도입된 KTX 고속철도차량은 개발 당시에는 80년대의 최신기술과 최신부품을 사용한 기술의 집약체였으나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단종이 점차 진행되고 있는 노후화된 기술이다. 또한, 냉각장치의 액체냉매는 환경에 유해한 프레온 가스의 일종이며 냉매가 들어있는 초퍼장치는 무거워서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노후화된 기술과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 본 논문에서는 추진제어시스템의 여자초퍼(Excitation chopper)와 제동초퍼(Break chopper)에대해 최신소자인 IGBT를 적용하였고, 유지보수가 편리한 냉각방식을 설계, 제작하여 성능시험을 통해 기존 추진제어시스템에 호환이 가능함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국내에 도입된 KTX 고속철도차량은 개발 당시에는 80년대의 최신기술과 최신부품을 사용한 기술의 집약체였으나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단종이 점차 진행되고 있는 노후화된 기술이다. 또한, 냉각장치의 액체냉매는 환경에 유해한 프레온 가스의 일종이며 냉매가 들어있는 초퍼장치는 무거워서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노후화된 기술과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 본 논문에서는 추진제어시스템의 여자초퍼(Excitation chopper)와 제동초퍼(Break chopper)에대해 최신소자인 IGBT를 적용하였고, 유지보수가 편리한 냉각방식을 설계, 제작하여 성능시험을 통해 기존 추진제어시스템에 호환이 가능함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KTX vehicle which were one of the latest technologies and used the best components in 1980s, are being discontinued and positively antediluvian by modern standards. Not only is liquid refrigerant in the cooling system one of the most noxious Freon gases, but the chopper devices are also too heavy to be repaired. For this reason, it is urgent to improve obsolete technologies and difficulties of the maintenanc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pply the latest version of IGBT to excitation & brake chopper devices of KTX propulsion control system and prove that it is compatible with the existing propulsion control system by designing, producing and testing a cooling system convenient to be repair.

      • 電解生成된 鹽素를 利用한 白金溶解 擧動硏究

        박상운 忠南大學校 大學院 2010 국내석사

        RANK : 247631

        Platinum has unique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and it has been widely used in many inudstries, such as electronics, oil refining, chemical inudstry, environmental treatment, aerospace, etc. The high material cost makes the recovery of platinum from Pt contained scraps essential and economical. In this study, we have tried to introduce an eco-friendly dissolution system using electro-generated chlorine for the enhanced dissolution of platinum from Pt powder. Several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optimze the different parameters for dissolution of platinum. The dissolution behavior of platinum powder was investigated in terms of concentration of hydrochloric acid, concentration of dissolved chlorine, total chloride concentration, and temperature. It was examined by in-situ analysis also with electrochemical quartz crystal microbalance. The concentration of chlorine decreased from 20 mmol L-1 to 76 mmol L-1 with increasing temperature from 25 ℃ to 70 ℃, respectively. The dissolution rate of platinum was mainly affected by the concentration of the concentration of hydrochloric acid and total chloride concentration, concentration of dissolved chlorine and temperature of solution. It was increased with increasing concentration of hydrochloric acid, chloride concentration above 5 mol L-1 and temperature. However, the lower concentration of chlorine has resulted into enhanced dissolution of platinum. It has been observed that the dissolution of platinum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concentration of dissolved chlorine, whereas it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concentration of hydrochloric acid and temperature of the solution. The dissolution rate of platinum by EQCM was increased with temperature above 5 mol L-1, which is 0.19 ㎍ cm-2 sec-1 in 5 mol L-1, 0.54 ㎍ cm-2 sec-1 in 7 mol L-1, respectively. However, the dissolution rate of platinum was not affected by concentration of hydrochloric acid solution under 3 mol L-1. It was found that a minimum 5 mol L-1 was necessary for proper dissolution of platinum by EQCM. The activation energy obtained by the dissolution rate with temperature was 46 kJ mol-1. This indicated the reaction was controlled by chemical reaction rather than the mass transfer control. In this study, it was observed that the dissolution of platinum from Pt powder was mainly controlled by chemical reaction during the time of leaching.

      • DDQ 촉매를 사용한 (E)-β-나이트로스타이렌의 위치 선택적 합성연구

        박상운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RANK : 247631

        나이트로기가 포함된 화합물은 일반적으로 천연물, 의약품, 재료 과학 및 합성 중간체에서 널리 발견되는 구조 모티프이다. 이에 따라 많은 합성법이 개발되었으며, 그중 나이트로화(nitration) 반응은 수년간 지속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나이트로화 반응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속을 필요로 하는 금속 합성이라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나이트로화 반응의 개선연구는 무금속 합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tert-Butyl nitrite (TBN)을 이용하여 나이트로화, 산화 등의 반응과 NO2 라디칼 공급원으로서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온에서 무금속 조건으로 TBN과 유기 산화제로서 DDQ를 사용한 β-나이트로스타이렌을 합성하는 방법을 기술하였다. 한시간 동안 용매에 직접 버블링한 용매에 DDQ 50 mol%와 TBN 2 당량을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다. 추가로 다양한 기질에 대해 진행하였으며, 이 반응의 범위와 한계를 파악하였다. 특히, 이 반응은 상온에서 진행되는 간단한 조건으로 선택적인 E-이성질체만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더 나아가, 합성된 (E)-β-나이트로스타이렌을 이용한 [3+2] cycloaddition과 인돌과의 conjugate addition 방법을 제시하였다.

      • 2010년 광명시장 선거와 생활정치 : 유권자의 투표행태와 정치적 태도에 대한 집합자료 분석 및 참여관찰

        박상운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RANK : 247631

        이 연구의 목적은 2010년 광명시장 선거에서 유권자 투표행태에 대한 집합자료 분석과 함께 생활정치가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광명시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대한 집합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하고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생활정치 이슈(광명재래시장 재개발 문제)가 선거에 미친 영향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참여관찰을 하였다. 먼저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대한 분석틀을 만들기 위해 민주화 이후 역대 대선, 총선,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지역주의, 이념, 세대, 이슈(중앙정치 이슈와 생활정치 이슈), 후보자(현직효과와 인물론 등) 요인의 다섯 가지 변수를 추출하였다. 2010년 광명시장 선거의 집합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정치 이슈와 후보자(인물론) 요인 등이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친 반면 이념, 세대, 생활정치 이슈 등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약하였다. 이번에도 중앙정치 이슈인 이명박 정부 집권 3년차에 대한 정권심판론이 부각되어 야당후보가 여당후보에 비해 유리하였다. 그리고 후보자(인물론) 요인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면 민주당 양기대 후보는 야권단일후보에 기초한 정권견제론과 2번의 총선 낙선으로 인한 동정심을 강조하면서 당선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광명시는 수도권이어서 영남과 호남 지역에 비해 지역주의가 상대적으로 약했고, 후보자들이 이념이나 세대 등을 강조하며 유권자의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들 요인이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편이었다. 한편 생활정치 이슈에 대한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를 참여관찰한 결과, 이번 광명시장 선거에서 광명재래시장 재개발 문제는 재래시장 상인들에게만 고려되었고 광명새마을시장 상인과 광명지역 주민, 광명시장 후보자들은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광명재래시장 상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이지만 광명새마을시장 상인들은 뉴타운 개발 시행시기가 늦어 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인 광명지역 주민들은 광명재래시장이 없어져도 중·소형 슈퍼마켓 등의 대안이 존재해 큰 불편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명재래시장 재개발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광명시장 후보자들은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따라서 인터뷰에 응한 유권자들은 이번 광명시장 선거에서 생활정치 이슈인 광명재래시장 재개발 문제를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 핵심어: 생활정치, 2010년 광명시장 선거, 집합자료 분석, 참여관찰, 광명재래시장 재개발 문제, 정치적 태도, 투표행태, 지역주의, 이념, 세대, 이슈, 후보자 요인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ggregate data about the 2010 mayoral election in the city of Gwang Myeong and how life politics effects on local election. This study mainly conducts the aggregate data analysis about citizens' voting behavior in the city and the participant observation additionally to analyze the effects of life politics. For conducting the framework about analyzing citizens' voting behavior, it drew five factors which are Regionalism, Ideology, Generation, Issue and Candidate through reviewing the presidential, general and local elections since democratic transition in 1987. The aggregate data analysis in 2010 mayoral election reveals that central political issue and candidate factors affected the election relatively stronger than ideology, generation and issue of life politics. The candidate of opposing party was more advantageous than the candidate of ruling party because the retrospective evaluation for Lee's government during last 3 years, as a central political issue, affected mayoral election. In addition, the candidate factor affected election's result. For example, Yang Ki Dae who was the candidate of the Democratic Party appealed for the opposition to Lee's government and the sympathy which caused losing in the past general elections. On the other hand the regionalism was relatively weak compared to Yeong-Nam and Ho-Nam districts because the city of Gwang Myeong is located in the capital area. Since Candidates didn't try to gain the support of voters through emphasizing Ideology and Generation, it's effect on citizens' voting behavior was little. According to participant observation on political attitudes of voters regarding the issue of life politics, this study shows that only the merchants of the city's traditional market considered the Issue of Reconstructing the City's traditional market in 2010 mayoral election. On the other hand the merchants of the Semaeul market, citizen and candidates didn't consider about this issue. This different political attitudes caused by different interests. For the merchants of city's traditional market, this problem is connected to their life but since the New Town development plan is going to be held in future, the merchants of city's Semaeul market do not feel any risks. The citizens believe that even though the traditional market does not exist, they would not have inconvenience by having other supermarkets. On the other hand candidates could not have a clear statement about the Issue of Reconstructing the City's traditional market because it differs with citizens' interest about this issue. Therefore in this election, the voters who were interviewed did not consider the Issue of Reconstructing the City's traditional market as a life politics issue. ※ Key Words: Life Politics, The 2010 mayoral election in the City of Gwang Myeong, Aggregate Data Analysis, Participant Observation, The Issue of Reconstructing the City's Traditional market, Political Attitude, Voting Behavior, Regionalism, Ideology, Generation, Issue, Candidate Factor

      • 친환경 육가공 식품의 선택속성이 소비자 태도와 만족, 기업이미지 및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박상운 가톨릭관동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박사

        RANK : 247631

        소비자가 점차 친환경제품을 중요하게 인식함에 따라 친환경 속성을 밝히는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친환경 속성 연구로 친환경 소비 가치관에 따른 식재료 선택속성, 친환경 유기농 식품을 활용한 한식 건강 메뉴 선택속성, 웰빙 인식에 따른 호텔레스토랑의 선택속성, 제품의 친환경 속성 중요도 지각 등이 있으나 특정 식품, 특히 육가공 식품에 한정하여 연구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선행연구는 친환경 속성이 선호도, 만족도,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지만, 소비자 태도, 기업이미지와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친환경 육가공 식품의 선택속성, 소비자 만족과 태도, 기업이미지, 행동 의도를 조사하고, 이들 요소의 관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 육가공 식품의 선택속성, 소비자 만족과 태도, 기업이미지, 행동 의도 선행연구를 이용하여 이론적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본 연구의 구성개념인 식품의 선택속성, 소비자 만족과 태도, 기업이미지, 행동 의도의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셋째, 구성개념에서 나타난 인과관계에 따라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친환경 육가공 식품의 선택속성이 소비자 만족과 태도, 기업이미지,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 육가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선행연구가 제시한 항목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측정하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표본 수집은 판단표본 추출방식을 이용하여 수도권 거주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는 분석에 부적합한 설문을 제거한 후 SPSS 26.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빈도분석, 신뢰성 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간적, 공간적,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설문조사를 병행한 202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도시화가 많이 진행하였고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거주 소비자로 한정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친환경 육가공 식품의 속성, 소비자 만족과 태도, 기업이미지, 행동 의도를 고찰하여 구성개념 간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 미불용지 손실보상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연구 : 미불용지 중 도로 및 하천을 중심으로

        박상운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2 국내석사

        RANK : 247631

        도로 또는 하천 등 공익적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중 정부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민간 소유 토지를 󰡒미불용지󰡓라 하는데, 1997년 이전까지는 『민법』제245조 취득시효(20년) 규정에 따라 국공유지로 인정되어 금전적 보상 없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이 도로나 하천으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를 불허하는 판결(대법 95다 28625사건)을 내리면서, 정부는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의무를 지게 되었고, 매수청구제도, 협의매수제도 등 여러 보상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여러 미불용지 보상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미불용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 미흡,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표준화된 보상기준 및 절차 미정립,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액 증가와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미불용지와 관련한 분쟁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도로와 하천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실태를 살펴보고, 미불용지 보상시스템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미불용지의 정확한 개념과 보상시스템에 대해 고찰해 보았는데, 그 결과 미불용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와 하천 간의 보상제도가 상이(매수청구권 인정여부)하고, 보상액 산정기준 역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미불용지 보상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미불용지 실적이 증가되다가 최근 들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와 하천 미불용지 보상의 제도적․운용상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도로의 경우 제도적으로 매수청구제도가 없다는 점, 미불용지 협의매수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있었으며, 운용상으로는 공무원 및 소유자의 이해부족,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공부 및 근거서류 불비, 미불용지 보상실태조사 미흡,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예산부족, 그리고 미불용지 보상액 산정기준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담당공무원(155명)의 의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는데, 관련공부와 근거서류 불비, 예산부족, 실태조사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과 의견조사 결과는 하천에 대해서도 거의 동일하였다. 보상액 산정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보상액 산정지침의 법적 효력성 부재, 보상액 산정지침의 불명확성, 핵심 평가기준인 종전 이용상황 확인 곤란, 적정 비교표준지 선정 곤란, 개발이익 배제를 위한 적정 공시지가 수준확보 곤란, 업무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은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감정평가사(102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종전 이용상황 확인의 어려움과 보상평가지침의 불명확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현행 미불용지 보상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향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은 관련 공부의 재정비 및 미불용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그리고 적정한 예산확보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지적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지적 및 등기 등 부동산행정정보를 통합관리 해야 한다. 아울러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조사업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전담부서 혹은 전문가를 양성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미불용지 보상업무가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감정평가사들은 미불용지 보상액 산정시스템의 최우선 개선과제로 근거서류 정비 외에 보상액 산정지침의 재정비 및 미불용지 보상액 산정업무의 난이도를 고려한 감정평가 수수료 책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미불용지 감정평가기준을 재정비하고, 보상액 산정지침의 법적효력을 강화하여 일관된 보상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타 보상평가에 비해 업무 난이도가 높은 만큼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등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제어 : 미불용지, 손실보상, 보상액 산정

      • 유권자의 재화 요구와 정당지도부의 선택 : 총선 지역구 공천 방식, 상임위원회 배정

        박상운 高麗大學校 2019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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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 정당지도부는 직접 지명 방식을 통해 당론을 잘 따르는 충성도가 높은 지역구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구에는 경선 방식을 채택하는가? 2) 지역구 선심성 예산과 같이 특수재를 다루는 상임위원회는 의원들 간에 인기가 많아서 배정 경쟁률이 치열한데, 왜 정당지도부는 어떤 의원을 특수재를 주로 다루는 상임위원회에 배정하고, 어떤 의원은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과 같이 보편재를 주로 다루는 상임위원회에 배정하는가?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 총선 지역구 공천 방식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정당지도부가 당내 계파를 주로 고려해서 지역구 공천 방식을 결정하고,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의원의 선호나 선수, 의원들 간 상임위원회 배정의 형평성이 원내대표의 의원 상임위원회 배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당지도부가 이 두 가지 결정을 할 때 각각 당내 계파와 의원의 선호나 선수, 의원들 간 상임위원회 배정의 형평성 이외에 다른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요인들이 정당지도부의 이 두 가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들이 부족해서 블랙박스(black box)로 남아 있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정당지도부의 총선 지역구 공천 방식과 소속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정당지도부가 의석 극대화를 위해 총선 지역구 공천 방식과 소속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결정할 때, 지역구 유권자의 재화 요구에 따라 어떤 종류의 재화를 제공할지를 고려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정당지도부는 지역구 유권자의 재화 요구 이외에도 공천경쟁도에 따라 총선 지역구 공천 방식을 결정하고, 선거경쟁도에 따라 소속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정당지도부의 총선 지역구 공천 방식은 17, 19∼20대 총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그리고 소속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은 16∼19대 국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두 정당의 지도부는 공통적으로 지역구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달라지는 재화 요구를 반영해서 총선 지역구 공천 방식과 소속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정당의 지도부는 총선 정당/후보자 득표율 격차, 대선 후보자 득표율 격차, 총선 후보자 승리 비율, 공천신청자수에 따라 달라지는 지역구별 공천경쟁도도 고려해서 총선 지역구 공천 방식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정당의 지도부는 소속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결정할 때, 의원의 선거경쟁도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의의는 한국에서 그동안 블랙박스로 남아 있던 정당지도부의 총선 지역구 공천 방식과 소속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한다는데 있다. 그리고 본 논문은 정당지도부가 이 두 가지 결정을 할 때, 지역구 유권자의 재화 요구를 고려함을 밝혔다는 점에서 일반화 가능한 이론을 제시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지역구 유권자의 재화 요구가 개별 의원의 행태(법안투표/당적변경) 뿐만 아니라 정당지도부의 이 두 가지 결정들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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