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상류주택의 조영과정에서 독립적 요인의 작용에 관한 연구

박상돈,김진균 대한건축학회 2001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구조계 Vol.21 No.2

Residential houses, as one of the basic elements to human living, are characterized by variety mainly in form and space. Besides, they get influence from existing cultural, social, technical, environmental and aesthetic factors. However, it's hard to have complete illustration about residential houses even based on understanding of historical and regional background. Since individual preference, characteristics and economical power give impact to them together with background factors. Typically Upper class houses of Cho-Son Dynasty, which were based on individual economical power and social status, were characterized by more personal factors than background elements. Those individual characteristics resulted from architectural intent by client and Jang-In who was expert of construction.

변신(變身)의 성패(成敗)가 기업(企業)의 생존(生存)과 직결

박상돈 한국공학기술학회 1994 공학교육동향 Vol.1 No.3

종합적 사이버보안 법률 제정에 관한 시론적 연구: 미국의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박상돈 국회입법조사처 2014 입법과 정책 Vol.6 No.2

Today,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in cybersecurity is a very important task. The legislation of comprehensive Cybersecurity Act is required for the establishment of unified governance system and the total enhancement of cybersecurity in particular. All of the lawmakers of United States Congress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threats in cyberspace. Both Republicans and Democrats have critical mind in cybersecurity. On the other hand, not only the details of new Cybersecurity Acts are different between Republicans and Democrats, but also they have not reached the final agreement on the legislation of Cybersecurity Act. However, the legislative actions have been ongoing, and the discussions in United States Congress have been very active as compared with the ones in the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 Moreover, there seems to be the signs of consensus of opinion in the United States Congress based on such series of steps recently. Unlike the United States, there are very few discussions regarding cybersecurity legisl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 Hence, active discussions regarding enactment of comprehensive Cybersecurity Act are necessary. 오늘날 사이버보안 강화에 필요한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통일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사이버보안을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종합적 사이버보안 법률의 제정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미국은 의회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위협의 심각성을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아직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입법활동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의회에서의 논의도 상당히 활발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최근에는 의회에서 의견의 합의가 도출될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에서는 관련 법안의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한국에서도 종합적 사이버보안 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일본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에 대한 고찰: 한국의 사이버안보 법제도 정비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박상돈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경희법학 Vol.50 No.2

Currently in Korea, some cybersecurity bills are introduced to Congress such as the National Anti-Cyberterrorism Act, but there is no passed bill. On the other hand, November 2014, the Basic Act on Cybersecurity was enacted and cybersecurity strengthens by conducting the passed bill in Japan. That is the Basic Act on Cybersecurity. The Act provides basic principles for driving policy and duty of all entities for cybersecurity. Cybersecurity governace in Japan is established by the Act. The government of Japan develops cybersecurity strategies and Cyber Security Strategy Headquarters, managed by Cabinet Secretariat, is established under the Cabinet of Japan. And many other measures to strengthen cybersecurity is enabled by the Basic Act on Cybersecurity in Japan. The point of the enactment of the act is legislation of basic law for cybersecurity, realization of the rule of law by decline of soft law, legal bases for national strengthening cybersecurity based on basic principles, elevation and legislation of supervising organization for cybersecurity, assurance of transparency in cybersecurity operation and declaration of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cybersecurity order. The Japanese Basic Act on Cybersecurity will be a good model of legislation for cybersecurity in Korea. 현재 한국에서는 국회에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사이버안보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 제정이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사이버안보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이버안보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은 사이버시큐리티 관련 시책 추진의 기본 이념과 각 주체별 사이버시큐리티 확보의 책무를 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사이버시큐리티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내각에 사이버시큐리티전략본부를 두면서 내각관방이 그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추진체계를 정립하였다.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은 그밖에도 사이버시큐리티의 강화에 필요한 다양한 조치들을 정하고 있다.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은 사이버안보 분야의 기본법이 제정되었다는 점, 연성규범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법치국가원리를 준수한다는 점, 기본 이념에 바탕한 범국가적 사이버안보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 사이버안보 총괄기구의 위상을 높이고 이를 법제화하였다는 점, 사이버안보 강화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일반 국민의 참여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점, 사이버안보 국제질서 형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선언하였다는 점 등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은 한국의 사이버안보 관련 입법활동에 중요한 참고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안보법 제정을 위한 국내 사이버안보 법률안 연구

박상돈,김소정 한국융합보안학회 2013 융합보안 논문지 Vol.13 No.6

오늘날 사이버공격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의 사이버안보 정책으로서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으나 현행 법제도에 의하면 온전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그러한 대책들을 구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있다. 현재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도는 부문별로 별도의 법령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이버안보 추진체계도 분산되어 부문별 장벽에 의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의 개정보다는 새로운 사이버안보법의 제정이 더욱 적절한 방식이다. 한편 2013년에는 국회에서 사이버안보 강화를위한 몇 가지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률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내용적 요소들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하는 것이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도 정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향후 사이버안보법 제정 논의의 시발점이자 새로운 사이버안보법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률안들은 큰 의미가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국가의 정보통신기반 구축·보호 책임에 대한 시론적 고찰

박상돈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20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8 No.8

COVID-19 pandemic is an opportunity to recognize the necessity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which is base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This paper discusses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in COVID-19 pandemic and overview proper institutional measures to fulfill state responsibility for establishment and protection of the infrastructure through documentary survey and normative study with juristic consideratio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has critical functions to respond to the pandemic and is one of the key to make digital transformation. A state is responsible for establishment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Institutional measures have significance for the state responsibility and they are formed by not only statute but also constitution with making state object provision for establishment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This paper shows premise and direction of further studies on related individual legislation 코로나19 사태는 정보통신의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토대인 정보통신기반의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된다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주로 법학적 관점의 문헌 조사와 규범적 고찰을 통하여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보통신기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정보통신기반 구축·보호에서 국가의 책임을 구현하는 제도적 방안이 무엇인지를 총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정보통신기반은 코로나19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의 주요 관건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다. 국가의 정보통신기반 구축·보호 책임에서 제도적 방안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법률적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반 구축·보호에 관한 국가목표규정을 형성하는 헌법적 차원의 대응도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관련 개별 법령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의 기본 전제와 방향성을 제시한다.

미국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CISA)의 규범적 의의

박상돈 한국융합보안학회 2017 융합보안 논문지 Vol.17 No.1

2015년 12월부터 미국에서 시행된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Act of 2015)은 미국의 사이버안보 입법 활동이 맺은 가장 큰 결실 중 하나이다. 정보공유의 활성화는 한국의 사이버안보 추진체계 개선과제 중 하나로서 향후 한국의 사이버안보 법제도 개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며, 사이버안보법 정보공유법의 연 구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그 규범적 의미를 확인하는 국내의 선행연구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용어 정의, 정보공유 절차 수립 및 여건 마련, 민간의 자발적 정보공유 촉진, 행정부에 대한 견제 및 의회 보고, 기타 사항이라는 다섯 가지 범주별로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 의 내용을 확인하고 규범적 의미와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은 자율성에 기초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정보공유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제거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향후 한국의 사이버안 보 법제도 정비에서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의 규범적 의미와 시사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Act(CISA) of 2015, enacted in December 2015, is one of the greatest achievements of cybersecurity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promotion of 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is one of the tasks to improve cybersecurity governance in Korea. So it is an important issue to be addressed in cybersecurity legislation in Korea in the near future. CISA has many implications for cybersecurity legislation in Korea.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to find preceding research that explain the content of CISA and study its normative meaning in Korea. Therefore, in this paper, the contents of the CISA is identified and its normative meaning and implication is found in five categories: definition of terms,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sharing procedures and conditions, promotion of voluntary information sharing by the private sector, checks on the executive branch and report to the Congress, and other matters. CISA facilitates information sharing based on willingness, while eliminating the side effects that may arise in the information sharing process. It is necessary to appropriately apply the good points of CISA to the cybersecurity legal system in Korea.

동제련 슬래그에서 철을 회수하기 위한 건식 제련용 브리켓 제조

박상돈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8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심포지움 Vol.2018 No.2

변신(變身)의 성패(成敗)가 기업의 생존과 직결

박상돈 한국공학교육학회 1994 Ingenium(人材니움) Vol.1 No.3

의사선형 노이만 문제에서의 양해의 존재성

박상돈 안성산업대학교 1998 論文集 Vol.30 No.2

본 논문에서는 노이만 경계조건을 갖는 의사선형 미분방정식 ε^(m)△ (m)_u-u|u| (m-2)+f(u) = 0 을 만족하는 양해의 존재성에 대하여 연구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 관심이 있는 해는 미분방정식을 적 분형으로 전환시켰을 때 나타나는 에너지함수 J_(ε)(u)를 최소화하는 양해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기법은 산길 통과 방법(Mountain Pass method)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