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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의 직무발명실태 활성화 방안 연구

        노영호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1 국내석사

        RANK : 247631

        오늘날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업 간의 기술경쟁은 국경을 넘나들며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다. 급변하는 기술경쟁 속에서 기업에 있어 특허기술은 지적재산의 큰 쟁점이 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허기술은 기업의 조직 속에서 종업원의 창조력에서 창출되는 직무발명의 소산물이다.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기술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매출을 증대시키며 기업의 비전을 향상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기업의 생명줄과도 같은 우리의 직무발명 법제도는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으나,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직무발명제도 활용율은 아직도 저조한 편이다. 이러한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를 지연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해석학적 접근방법과 철학적 접근 및 포괄적 개념에서 그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와 같이 종업원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미국?독일과 사용자주의를 인정하고 있는 영국 등의 직무발명 법제도를 비교 고찰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제도 속의 직무발명 운영실태와 소송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종업원과 사용자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직무발명의 운영시스템에서 운영의 묘를 상승시키는 대안을 찾고자 한다. 법제도의 기본요건이 되는 성립요건에서는 자유발명의 법적 정의와 종업원의 직무 및 사용자업무의 가이드라인 기준화 설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권리귀속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의 법정 인정을 사안에 따라 유상의 통상실시권 개념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나아가 보상방법에 있어서는 발명자의 '정당한 보상' 지급이 종업원과 기업에 윈윈(Win-win)이 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 현대 가정 위기에 따른 올바른 ‘인간화’ 고찰

        노영호 대전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RANK : 247631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고도의 산업화, 대중화, 정보화 등의 진행으로 효율성의 증대를 통한 대량 생산 및 대량 소비가 가능해져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반면에 지나친 효율성의 추구로 인하여 인간은 자신이 개발해낸 기술과 사회조직에 종속되어 버렸다. 또한 사회 조직이 이익과 기능 중심으로 형성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 간에 불안과 상호 불신이 가득하고, 인간의 가치가 덕목이 아닌 능률로 평가되고 있다. 즉 사회가 물질적으로만 풍요로워졌지만,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가치 개념이 형성되지 못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비인간화 현상까지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현대 산업 사회의 물질화와 그에 따른 비인간화라는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비뚤어진 방향을 바로잡아 인간이 존중되고, 인간성이 회복된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성의 회복을 이루는 방안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인간은 혼자만의 힘으로 자신의 인간성을 이루어낼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상 타인과의 관계맺음을 통해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그리스도교 사상 안에서, 구체적으로는 인간학적인 측면에서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과 그 안에서 형성되는 타인과의 관계는 개인의 성장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인일 뿐 아니라, 인간이 부여받은 존재론적 본성이자 소명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명을 가장 근본적으로 실현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하는 자리가 바로 ‘가정’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가정은 형태의 변화와 그에 따른 기능의 약화로 인해 위기에 직면해 있다. 단순히 갈등의 정도를 넘어 심각하게는 사회의 근간을 이루어야 할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가정’이 처한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인간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Ⅰ장에서는 ‘인간화’ 개념의 이해를 알아보았다. ‘인간화’ 개념을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 먼저 ‘인간’이 지닌 다양한 본성을 살펴보았고, 특별히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 본성을 중심으로 하여 인간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안에서 제시하는 인간의 모습 안에서 ‘관계적 존재’로서의 본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바탕에서 ‘인간화’ 개념이 관계적 존재로서 인간 본성을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도출하기 위해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후 각 학문 안에서 ‘인간화’의 용례와 그 안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인간화’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였다. 제Ⅱ장에서는 그리스도교의 가르침 안에서 ‘인간화’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고, 인간과 가정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후에 오늘날 한국 가정의 형태와 인식의 변화와 그 원인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가정의 현실을 진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으로 야기된 위기가 인간화를 이루는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가정과 인간화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을 시작으로 하여 오늘날의 교회의 문헌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교회는 문헌을 통해 가정의 교육적 기능과 그 회복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었다. 가정 안에서의 인성, 신앙 교육을 통해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인간화’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제Ⅳ장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하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사목적 방향을 모색하였다. 가정이 할 수 있는 올바른 인간 형성을 위한 역할이 무엇이며, 이러한 역할이 올바르게 이루어졌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모범적인 가정의 형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회는 구체적으로 본당과 교구 차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며, 그 방향성을 살펴보았다. 결국 논문이 밝히고자 하는 것은 참된 의미에 있어서 인간을 위한 올바른 ‘인간화’의 장은 바로 가정이고, 가정이야 말로 교회와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포로서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혼란 속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모든 인간이 하느님 안에서 가정 공동체의 본질적인 기능의 회복과 그에 따른 인간 본성의 실현인 ‘인간화’를 통해 현대의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아동의 체지방량과 체력요인 기록간의 차이 분석

        노영호 서울교육대학교 2001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체지방에 따른 체력요인 기록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6개 교육청 초등학교 각 1개교씩을 무선 표집하였으며, 6학년 아동 534명(남자 283명, 여자 251명)을 체지방율에 따라 정상집단(남자 16%이하, 여자 20%이하), 과체중집단(남자 17~23%, 여자 21~29%)과 비만집단(남자 24%이상, 여자 30%이상)으로 나누었다. 아동의 체력은 근력(양손 악력), 근지구력(윗몸일으키기), 심폐지구력(오래달리기·걷기 1000m), 유연성(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순발력(제자리멀리뛰기)과 스피드(50m 달리기)를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일원변량분석과 다변량분석을 5% 유의수준에서 실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과 방법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체지방량과 근력의 차이는 체지방량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체지방량과 근지구력의 차이는 정상집단이 과체중집단과 비만집단보다 근지구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체지방량과 심폐지구력의 차이는 정상집단이 과체중집단과 비만집단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체지방량과 유연성의 차이는 정상집단과 과체중집단이 비만집단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체지방량과 순발력의 차이는 정상집단이 비만집단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체지방량과 스피드의 차이는 정상집단이 비만집단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남자 아동이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순발력과 스피드가 여자 아동보다 뛰어났으며, 유연성은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체력요인별 체지방량과 성별의 상화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체지방량이 증가하고 소아 비만을 일으키는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에서부터 식이요법과 운동처방을 함께 이용하는 종합적인 비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체육교과 학습활동에 있어서 신체 활동량을 증대시키는 것은 성장 발육기에 있는 초등학교 아동의 체력 향상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체육교과 학습 활동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체력운동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nalysis of differences in children's physical fitness according to body fat storage. In a group of 534 healthy elementary school subject(composed of 283 male and 251 female), referred to as the body fat storage(% body fat=496/BD-450), when the body fat storage is used, normal is defined as under 16% in male and 20% in female, overweight is defined as between 17% and 23% in male and between 21% and 29% in female, obesity is defined as upon 24% in male and 30% in female. The children's physical fitness measurement consisted in 6 test items; muscular strength (right and left grip strength), muscular endurance(sit-ups during 1 min), cardiorespiratory fitness(1000m run), flexibility(sitting trunk flexion), muscle power(stand long jump), speed(50m run). All data were analyzed by one-way ANOVA and MANOVA on of SPSS, accepting level for all significances was above α=.05.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In a difference body-fat storage and muscular strength,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2. In a difference body-fat storage and muscular endurance, normal group showed superior muscular endurance than overweight and obesity groups. 3. In a difference body-fat storage and cardiorespiratory, normal group showed superior cardiorespiratory than overweight and obesity groups. 4. In a difference body-fat storage and flexibility, normal group showed superior flexibility than obesity group. 5. In a difference body-fat storage and muscle power, normal group showed superior muscle power than obesity group. 6. In a difference body-fat storage and speed, normal group showed superior speed than obesity group. 7. Female showed less muscular strength, muscular endurance, cardiorespiratory, muscle power, and speed than male, but female showed superior flexibility than male. 8. There were no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body-fat storage and gender in the muscular strength, muscular endurance, cardiorespiratory, muscle power, and speed.

      • 기업지배구조의 변화가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영호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2008 국내석사

        RANK : 247631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와 연구결과에 있어서 기업지배구조와 경영성과 또는 기업가치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상장기업 중 70개의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수준에 따른 기업경쟁력의 정도와 표본기업들을 전문경영인 경영기업과 소유자 경영기업으로 분류하여 양 표본집단의 정량적 기업경쟁력을 실증분석 하였다. 기업경쟁력의 측정을 위해 수익성, 성장성, 시장지배력의 3가지 부문으로 구분하고, 수익성에 대한 대용변수로 총자산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을 성장성에 대한 대용변수로는 주가수익비율(PER)과 매출액증가율을 그리고 시장지배력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대용변수로 사용하였다. 주요 독립변수로는 기업지배구조등급을 통제변수로는 지배구조형태, 자산규모 등을 사용하였다. 70개 연구대상기업의 기업지배구조등급과 기업경쟁력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전문경영인 경영기업과 소유자 경영기업으로 분류하여 T-검정을 통해 성과차이 분석 및 유의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기업지배구조등급이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총자산영업이익률은 양(+)의 부호로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보임으로서 기업지배구조수준은 총자산영업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전문경영인 경영기업이 소유자 경영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경영인 경영기업이 주가수익비율과 시장점유율, 기업지배구조등급과 자산규모 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출액증가율 에서는 소유자 경영기업이 전문경영인 경영기업에 비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전문경영인 지배구조가 우세하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모델 및 기업경쟁력 측정지표 그리고 분석방법론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Most recently in 21C, though there was so many debate and research in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t couldn’t reach at consistent conclusion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on the competitiveness. In this time, I researched the influence of competitiveness for the corporate governance degree and valuation between management control and owner control about totally 70 KOSPI company by sampling. I set the dependent variables as the ratio of Operating Income to Total Assets, ROE, PER, growth rate of sales, market share and independent variables as corporate governance degre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nd asset. I utilized the Multiple Linear Regression to clarify the influence of competitiveness for the corporate governance degree. And Independent Samples t-test for valuation between management control and owner control. As a result, First, there only was partial influence of competitiveness for the corporate governance degree in the ratio of Operating Income to Total Assets. Second, there was difference between management control and owner control. Management control was superior to owner control in growth rate of sales, market share, corporate governance degree and asset scale. In conclusion, it was proved that management control is gains better points to owner control. Hereafter, those subjects should be researched and developed such as desirabl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model, corporate competitiveness index and standardized methodology.

      • 직업군인 생애주기 단계별 주거만족 영향요인과 유형별 특성

        노영호 강원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RANK : 247631

        이 연구는 군관사에 거주하는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주거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 요인별 유형화를 통하여 군인 주거만족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군인의 주거는 특수한 업역으로 간주되어 주거만족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있었고 이러한 관점에서 군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만족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에 밝혀진 주거만족 요인 외에 점점 다양화 되어가는 군인의 주거만족 요인들을 더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소규모 주거단지가 아니라 전체 군인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군 주거정책의 일반적인 요인과 더불어 지역적인 특수성을 함께 규명하였으며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군 특수성 요인에 대한 면밀한 탐구를 시도한 것에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먼저 직업군인의 주거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Marans and Spreckelmayer(1981)의 『주거만족도 개념모델』을 참고하여 연구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직업군인의 주관적 요인인 개인적 요인과 군 특수성 요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Amerigo and Aragones(1997)의 『주거만족모델』을 적용하였으며 직업군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생애주기 이론』을 이용하여 연구 모형을 구체화하였다. 연구방법은 FGI를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군 주거복지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일선부대 주거복지 담당자 224명을 대상으로 주거정책에 대한 집단토론(FGI)을 통해 군인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군인의 주거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접근성 요인과 주거수준 요인, 커뮤니티 요인, 개인적 요인, 군 특수성 요인으로 구분이 되었으며 커뮤니티 요인과 개인적 요인, 군 특수성 요인은 이번 FGI를 통해 추가된 연구 항목으로 향후 군 주거정책 수립 시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직업군인의 생애주기는 청년기(20∼29세), 가족구성기(30∼34세), 자녀양육기(35∼41세), 자녀학령기(42∼49세), 퇴직준비기(50세 이후)로 구분하였으며 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라 주거만족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청년기에서는 민간주택보다 군관사의 주거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가족구성기와 자녀양육기에서는 군관사 주거만족도가 다소 하락하지만 민간주택보다는 만족도가 높았다. 자녀학령기부터는 군관사와 민간주택의 주거만족도 차이가 좁혀지며 퇴직준비기에는 민간주택의 주거만족도가 군관사의 주거만족도를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직업군인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하위요인을 도출한 결과, 제1요인은 접근성 요인으로 군인의 주거만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제2요인은 커뮤니티 요인으로 녹지공원, 치안, 교통안전이 주거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제3요인은 주거수준 요인으로 군관사의 구조적인 문제나 부엌, 거실, 화장실 등 내부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중요시하고 있었다. 제4요인은 개인적 요인으로 소득, 군계급, 연령, 결혼유무, 소득으로 나타났으며 제5요인은 군 특수성으로 동거여부, 군신분(장교/부사관), 거주기간, 군소속, 출근소요시간으로 구체화되었다. 개인적 요인과 군 특수성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세부 하위변수를 투입하여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개인적 요인에는 결혼유무와 소득은 양(+)의 인자부하량을 가지고 군계급과 연령, 세대구성에서는 음(-)의 인자부하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을 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군계급과 연령은 낮을수록 주거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군 특수성에서는 동거여부와 군신분, 거주기간, 군소속, 출근소요시간에서 모두 음(-)의 인자부하량이 나타났는데, 가족 동거를 하지 않고 부사관이고, 거주기간이 짧고 국직부대 소속이며 출근소요시간이 짧을수록 주거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업군인 4,712명을 주거만족요인으로 유형화하여 군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만족 요인을 명확히 하였다. 유형 1은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고 주거수준과 커뮤니티가 모두 낮다. 연령이나 군계급, 소득이 적은 유형이며 가장 낮은 주거 만족도이다. 미혼이거나 결혼 초기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가족구성기’로 명명하였다. 유형 2는 접근성과 커뮤니티는 보통 이상의 만족도이지만, 주거수준은 낮은 유형으로 미취학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아 ‘자녀양육기’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3는 접근성은 불만족하고 주거수준은 높으며 커뮤니티는 보통이다. 자녀가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사이의 자녀학령기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아 ‘자녀학령기’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4은 접근성과 주거수준, 커뮤니티의 만족도가 모두 높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본인도 퇴직을 준비하는 경우로 ‘퇴직준비기’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연구결과 군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규범과 주거욕구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인의 생애주기별 주거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장교 군관사의 경우 결혼 초기(가족구성기)에 주거만족도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자녀학령기에서 다시 한번 급격하게 하락하고 다시 퇴직준비기에서 급격하게 하락한다. 이는 장교의 경우 군관사 정책과 개인의 생애주기와 맞지 않다는 방증이다. 장교 민간주택의 경우 가족구성기와 자녀양육기에 많이 하락했다가 자녀학령기를 기점으로 역전하여 퇴직준비기까지 민간주택의 주거만족도가 높아진다. 장교들은 잦은 이동에 따른 주거불만족 상태이기 때문에 자녀학령기 이후부터는 민간주택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부사관 군관사의 경우에는 가족구성기에서 자녀학령기까지 완만하게 하락한다. 부사관 민간주택의 경우 청년기에서 자녀학령기까지는 민간주택의 만족도가 낮다가 퇴직준비기에는 주거만족도가 급격하게 상승한다. 퇴직 이후 군관사 퇴거에 대한 주거불안이 만족도로 나타난 것이다. 부사관은 군관사 위주로 지원하되 퇴직시기가 되면 자가를 지원하는 생애주기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인의 개인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제안한다. 장교와 부사관은 생활환경과 주거이동을 고려하여 구분하여 상이하게 지원해야 한다. 결혼 전에는 간부숙소를 제공하고, 결혼을 해서는 군관사를 지원하지만 적정 연령(장교는 40대 중반, 부사관은 40대 후반)이 되면 군관사에서 퇴거하고 민간주택에서 거주하도록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 둘째, 군관사에 대한 규정을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군인의 생활 안정성을 고려하여 출동대기시간을 벗어나 생활이 편리한 지역에서 거주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방법 적용이나 아파트 내부의 주차문제, 치안문제 등 다양한 커뮤니티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인근 지방자치단체나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 등과 공조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주거만족도가 매우 낮은 가족구성기 유형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가족구성기 유형에 해당하는 군관사 사례를 찾아서 개선조치를 진행하고 국방부 차원에서 시설물 철거, 거주자 이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된 재개발 등의 다양한 정책적 조치가 요구된다. This study is conducted to examine what factors affect residential satisfaction among occupational soldiers(officers and non-comissioned officers) who are living in military houses with low housing satisfaction due to supply-oriented housing policies, an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soldiers' housing satisfaction through the typification of each factor. So far, there has been a lot of preceding researches on residential satisfaction, but military housing has been considered to be an area of special area and has deviated from the framework of residential satisfaction. On this point of view, the study of residential satisfaction for military-affiliated households is insufficient. As part of the welfare policy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hich is in charge, the main analysis was on the aging of residential facilities and the short supply of residential facilities in terms of the approach to studying housing satisfaction and military service. Therefore, this study is looking further at the diversification and complexity of soldiers' housing satisfaction factors in addition to the previously identified residential satisfaction factors. In particular, a complete survey of all military households rather than limited and small residential complexes was conducted to identify local specificities along with general factors of whole military housing policy, and the study is attempt to explore military specificities which is not covered in previous studies. First of all, to measure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of occupational soldiers, I constructed a research model by referring to the "Conceptual Model of Residential Satisfaction" by Marans and Spreckelmayer(1981). In particular, in order to clarify the personal factors and military specificity of occupational soldiers,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Model" of Amerigo and Aragones(1997) is influencing to the entire process of residential satisfaction. The research method first used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rough the Focus Group Interview(FGI), because the prior study of residential satisfaction of soldiers was not enough. In this study, 224 personnels who are in charge of housing welfare in military units with expertise in military housing welfare were asked to extract factors that affect military housing satisfaction through collective discussion(FGI) on military housing policies. The analysis showed that factors affecting military housing satisfaction were largely divided into accessibility factors, housing level factors, community factors, personal factors, and military specification factors. Through prior research on life cycles and FGI, life cycle of soldiers were divided into youth period(20-29), family member composition period(30-34), child rearing period(35-41), child school age period(42-49), and retirement preparation period(after 50). In youth period, military officials were more satisfied with military housing than private houses, and in family composition and child rearing, military officials' housing satisfaction decreased slightly, but they were more satisfied than private houses. From the age of children whose children go to middle or high school, the difference in housing satisfaction between military officials and private homes narrows, and in preparation for retirement, housing satisfaction of private homes reverses housing satisfaction. Subfactors affecting residential satisfaction of occupational soldiers were extracted from a total of 24 measurement items to five factors. The No.1 factor was accessibility, which had the greatest impact on soldier housing satisfaction. The second factor was community factors, and neighborhood parks, security, and traffic safety had a great impact on residential satisfaction. The third factor was the level of housing, which emphasized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internal facilities such as kitchens, living rooms, and toilets and so on. The fourth factor was the personal factors. They are income, class, age which are negative factor loads. and the fifth factor was military specificity factor, whether to cohabit of family, military rank, residence period, and military units also had negative factor load. In order to more specifically identify the impact of personal factors and group specificity on residential satisfaction, detailed subvariables were inje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to perform Ordered Logistic Analysis. As a result, individual factors showed that marriage and income had a positive factor load and negative factor load in the military class and age, and that the higher the income and the lower the military class and age, the higher the satisfaction of housing. In the military specification factors, negative factor load was found in both cohabitation, military status, residence period, military affiliation, and rush hour,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shorter the period of residence, the higher the satisfaction of housing. The next attempt was to clarify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factors according to the soldier's life cycle by attempting to typify the housing satisfaction factors derived from the soldiers. As a result of type analysis, type 1 is showed particularly low satisfaction with accessibility and low housing levels and community factors. Compared to other types, it is the type with the lowest age, military class, and income, and has the lowest residential satisfaction.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an individual's life cycle, they were often single or early in marriage, so they were named "family member composition period". Type 2 is a type of high satisfaction with accessibility and community factors above average, but the residential level is low, and it is a case of living in old military houses located in the suburb of the city. There are many soldiers who raise their preschool children, so it was named as the "child-rearing period." Type 3 is unsatisfactory in accessibility, but housing levels are high and community factors are relatively moderate. This type was named as the "child school age period" because there were many cases in which children of the soldiers are in the middle school or high school. Type 4 is a type of high accessibility, residential level, and satisfaction with community factors. As a personal life cycle, children often became independent after college students, and he/she also prepared to retire after his/her 50s, so he/she named it the "retirement preparation period." As a result of the prior study, the residential norms and residential needs of soldier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life cycle, and in particular,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level of soldiers differed by life cycle. In the case of officers, military officers have the highest satisfaction with housing when they are young (adolescence), and military officers' housing satisfaction drops sharply in the early stages of marriage (household organization) and again in their children's school age. Again, housing satisfaction at military offices drops sharply in the retirement preparation period. In the case of officers, there were parts that did not match the policy of military officers and the life cycle of individuals. In the case of private housing, it falls a lot during the family composition period and child rearing period, but reverses from the age of children, resulting in higher residential satisfaction of private housing until retirement preparation period. Officers are confirmed to be unhappy with military housing due to frequent movements, and private housing is expected to be needed after their children's school age. In the case of non-commissioned officers, they are the highest in youth period(Bachelor Enlisted Quarters) and are showing a gentle decline until the age of their children. However, in the case of private housing, the satisfaction level of private housing is low due to the advantages of stable residence of military officials from youth to child's school age, but the satisfaction level of private housing rises sharply during the retirement preparation period. Housing insecurity has emerged as satisfaction because they have to leave from the military house after the retirement. In the case of non-commissioned officers, it is believed that a life-cycle customized policy is needed to support military officers for a long period of time but to support them to prepare for retirement. Finally,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propose customized residential support for soldiers' personal life cycles. Officers and non-commissioned officers shall provide different support in consideration of living conditions and residential movements. It provides executive accommodation before marriage, and supports military officers when married, but when it reaches the reasonable age (in the mid-40s for officers and in the late 40s for non-commissioned officers), proper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remove military officers and live in private houses. Secondly, it is necessary to flexibly interpret the rules for military officers. Considering the stability of soldiers' liv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m to live in areas where life is convenient beyond the waiting time for dispatch. Third, reexamination of policy is needed on various community factors, such as the application of the Fire Services Act, parking problems inside apartments, and security issues. It is necessary to provide support in cooperation with nearby local government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local communities. Fourth, prompt action is needed on the type of family member composition period with very low housing satisfaction. It is urgent to find cases of military houses corresponding to the type of family member composition period,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and take various policy measures such as demolition of old military houses, relocation of residents, and redevelopment. So far, the government accept that the military housing policy, which prioritises suppliers, has received very low ratings from soldiers and military families who are consumers. Stuck in the old paradigm of the past, the government should not implement a policy focused on direct construction of military houses and supplier-oriented policies that do not take into account residents' satisfaction with housing.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of residents should now be reflected in the assessment of county housing policies as important measuring indicators. The effectiveness of residential policies, including analysis of the housing satisfaction of soldiers and their families, shall be assessed, reflected and developed continuously in policies. Now, it is time to implement a housing policy that is truly a professional soldier considering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living environment of residential soldiers and military families. As society develops and becomes complicated, the lifestyle of soldiers and their families is changing in a variety of ways, and the residential needs of soldiers and their families are becoming larger, more diverse and more active. The state should actively respond with interest to the housing satisfaction and housing needs of soldiers and military families to promote residential policies so that soldiers and military families can enjoy happier and better residential life.

      • 합성명제 조건문의 집합적 고찰

        노영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86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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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mbolic logic has been developed into a theoretical logic based on set and a common attribute of the element by George Bool. Mathematical logic developed a method of creative thinking and logical language. And it became, at the present time, a unique science which is researching the formula and the rule of thinking. Therefore, the recent intensive development of symbolic logic has been accompanied by a broadening of its role in mathematics. Of course, it was natural the curriculum of secondary school took the elementary symbolic logic as learning contents. There were some problems in understanding the truth values of conditional statement p→q. That is, the most of student could not understand why the conditional ststement p→q is valid when the antecedent p is false no matter what the truth value of the consequent q has. Also has the propositional function p(x)→q(x) which is called condition. In conditional statement p→q, the antecedent p has the truth set p and the consequent q has the truth set Q. There are various types in the relation between the truth set P and Q.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all types of relation between the truth sets P and Q in connection with conditional statement p→q and to give a reason why the conditional statement p→q are valid when the antecedent p is false, using the relation between the truth sets of the antecedent and consequ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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