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 제어 시스템의 구조 제안 및 성능 평가에 관한 연구

김평수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6 국내석사

Chitin 및 Cellulose계 天然高分子 Chelates의 重金屬이온 吸着特性에 關한 硏究

김평수 漢陽大學校 1988 국내석사

정속 주행 장치의 AUTOSAR 기반 정형 명세 및 검증

김평수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 국내석사

오늘날의 자동차 전장 시스템은 사용자의 기능에 대한 요구의 증가로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복잡도의 증가는 많은 기능이 소프트웨어로 구현되는 자동차 전장 시스템의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AUTOSAR 소프트웨어 모델에 정형 기법을 적용시키는 방법을 보이고 정속 주행 장치를 AUTOSAR에 맞게 정형 명세 및 검증한다. AUTOSAR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시간적 행위 명세를 위해 정형 명세 언어인 Algebra of Communicating and Shared Resources(ACSR)을 사용한다. ACSR은 시간을 소모하는 자원의 개념을 도입하여, 프로세스의 동기화 뿐 아니라 공유된 자원의 사용 가능성을 고려한 시스템의 시간적 행위를 명세하는데 유용한 실시간 시스템을 위한 프로세스 대수로서, ACSR로 명세 된 모델은 VERSA를 통해 자동 검증될 수 있다. 또한 정속 주행 장치를 AUTOSAR에 맞추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모델, VFB 모델, ECU 모델 순으로 설계하고, ACSR로 명세한다. 이렇게 설계된 정속 주행 장치 설계 제약 사항의 변경, 특히 ECU 개수의 변경, 새로운 프로세스의 추가를 통한 소프트웨어 구성의 변경을 해봄으로써 정속 주행 장치가 어떠한 설계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며, 시스템의 요구사항 만족 여부 특히 시간 제약 사항 만족 여부를 검증하고 분석하여 설계한 정속 주행 장치를 검증한다. Nowadays, the complexity of automotive systems is increasing due to various and diverse functional requirements from the users. The growth of complexity can cause serious problems to the safety of automotive electronic systems because their functions are mainly implemented by software. The development i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for safety, such as ISO 26262, and the use of open and standardized software platform, such as AUTOSAR, are demanded to improve the safety of automotive systems. ISO 26262 recommends use of formal methods for high-level safety-integrity systems. This paper proposes applying formal methods to AUTOSAR software models. In particular, we provide formal specification and verification of software behaviors from AUTOSAR System Timing View, to detect errors that are often happened when software components are integrat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formal verification method for timing analysis of AUTOSAR software models from the viewpoint of System Timing View of AUTOSAR timing extension. For the timing analysis, we use ACSR(Algebra of Communicating and Shared Resources), a process algebra, which can effectively specify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real-time systems, such as timing, mutually and exclusively time-consuming use of resources, execution based on resource availability. Models in ACSR can be automatically verified by VERSA, a formal verification tool for ACSR. Furthermore, we conduct a case study on car cruise control system to show feasibility of our approach.

교사의 체벌에 관한 연구

김평수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국내석사

본 연구는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일선 교사들의 체벌에 대한 인식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며 부작용이나 물의를 최소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성별․학교 급별․교육경력별․근무지역별 등을 변인으로 하여 체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체벌의 이유와 기준에 대한 인식, 체벌의 유형과 과정, 체벌의 빈도와 방법 등 4가지 측면에서 조사ㆍ분석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동료교사의 조언, 그리고 지도교수의 지도를 바탕으로 총 5개 영역 21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충청남도 및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무선 표집 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337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변인별로 유의차를 살펴보기 위해 (Chi-square)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는 학생에 대한 참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학생의 제반 성장을 돕고 이끌어 주는 도움자로서 애정과 관심, 배려라는 학생관의 인식이 교육자적 소명의식과 함께 교육출발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학생에 대한 성장에 촉진적 가치와 태도는 학생의 인격존중, 자율성 허용, 칭찬과 격려, 애정과 온정, 일관성, 가능성에 대한 기대라고 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학생을 돕고 아끼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온전히 전수해 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학생들의 가슴에 인식시켜 주는 일이 중요하다. 학생이 가지는 생각, 감정, 행동 등에 대하여 교사는 때로 지적을 할 수도, 논의를 할 수도 있지만 인격으로 대한다. 따라서 교사들은 제자인 학생들을 사랑과 관심, 배려의 동반자로 바라보며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때와 장소에 맞는 경미한 채찍질과 더불어 도와주는 사람으로 인식을 가져야 한다. 둘째, 교사들은 학생에 대하여 체벌 우선을 자제하고 긍정적 강화를 조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인식전환과 이를 실행에 옮겨 나가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벌이란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어 어떤 행동을 약화시키는 방법이 사실이다. 인격을 모독하지 않고 인간의 기본욕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일탈된 행동을 수정하는 방법으로서의 체벌은 당연히 필요하다. 물론 벌에 의한 소멸적인 방법보다는 보상에 의한 강화의 방법이 지속성이 길고 효율적이며 변화가 크다. 그러나 학생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제재하는 벌의 수단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바람직한 행동을 행했을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효과 면에서, 작은 배려로 큰 일깨움을 주는 경제성의 논리와도 부합되는 것이다. 셋째, 부득이 체벌을 사용할 경우 체벌을 받는 학생 자신과 학부모가 충분히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일정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하며, 그 근거 위에서 정당하게 행해져야만 한다. 체벌은 결코 바람직한 교육적 수단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행동 수정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며, 합리적이고, 인격적인 교육 철학 위에서 이루어진다면 민주 시민의 의식 함양이라는 차원에서도 무조건적으로 배제될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넷째, 교사들의 학교에서의 체벌 사용은 억제되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법규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학생지도 방법에 대하여 일시적인 효과와 획일적인 통제도 하나의 방법이다. 체벌은 백년대계의 교육철학 위에서, 보다 진솔하고 진지한 연구와, 각계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 행해질 때 갈등 및 논쟁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교사 스스로 찾아가야 한다. 아울러 체벌의 근본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의 하나라고 보여 지는 교사들의 과밀학급 인원 구성 및 일반 행정 업무과다 등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하루빨리 획기적으로 보완, 개선되어야 할 선결과제이다.

문화공공성과 저작권 : 저작권강화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연구

김평수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2010 국내박사

Cultural Publicness and Copyright - Critical Study on the Justifying copyright expansion - Pyung Soo, Kim Dept. of Global Cultural Contents The Graduate School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history of human culture is filled with moments of sharing and imitation. Since birth, people are surrounded in cultural environment which is necessary for their development. They acquire understanding of letters and language and obtain knowledge to ascertain history and tradition of their cultural background. From culture, humanslearn all aspects of their ‘lifestyles’, such as art, religion and ethics. Despite of the varietal concepts of culture, they have been compressed to represent social use of creation of ideas, knowledge, faith and behavior. The use of these creation is part of reasonable human rightsmanifested i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of UNESCO. Culture contains ‘paradox of public goods’ characteristically. Culture is public rights which shall be enjoyed by human. In this reason, the cultural publicness is realizable in case of recognizing the cultural publicness as objects of joint ownership and enjoyment instead of objects from personal possession and cultural monopoly. However, cultural publicness is nowadays being controlled and suppressed by a lot of social mechanism. The suppression of cultural publicness is appearing in copyright fields representatively these days. Copyright law has a purpose of achieving ‘cultural development’ through contradictory means called ‘protection’ and ‘limitation’ of rights having been possessed to the author. In the copyright law, a private property rights is aimed to develop the culture ultimately while even ‘limiting’ rights of copyright holder. This reason is derived from recognitions that culture contains important public value in human society and history, and also the development of human society could not be expected only if exclusive monopoly in knowledge is asserted. However, copyright law of the day is being degenerated to a law of controlling approach toward cultural creations. The copyright law having been made for realizing cultural publicness called cultural development is confronting a paradox of destroying cultural publicness by the copyright law. The reason why the expansion of copyright disturbs national studies, arts or knowledge delivery, educational development along with blocking scientific, technical researches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is lie on the very universal reorgan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United States is in the center and is compelling strengthened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to other countries. Though there are political, economic discussions which rationalize the logic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background of strengthening the copyright, those who get substantial profits through these discussions is the cultural capital, not traditional writers. The copyright rather makes creation difficult by increasing cost of creation paradoxically, even though the cultural capital insists that copyright enhancement activates creative impulse. Copyright enhancement deprives public value called ‘fair use’ and obstructs generation of ‘public domain’. As a result, copyright enhancement increases social cost and results in oppressing human originality while not even promoting creative activity. In order to resolve these limitation and problems of copyright systems, prejudice on the public ownership shall be overcome. A method of making promotion of creativeness and renovation having not been achieved from actual intellectual property is the very collective intelligence. The collective intelligence could be said as a public reaction on the knowledge monopoly of minority and an effort of joint ownership on information. Web 2.0 and Enterprise 2.0 are sustainable type of development through collective intelligence. In order to overcome negative problems having been made by copyright enhancement nowadays, improvement of copyright systems is necessary absolutely in the aspects of laws, policies and socio-culture. Copyright shall not suppress human cultural rights, and shall recover cultural publicness of intrinsic copyright. For the purpose, introduction of fair use clause, reduction policy of protective period on the copyright, expansion policy of public domain and publicness of management policy etc. shall be institutionalized. This study believes that these methods could be the basis of possibly overcoming the crisis of cultural publicness derived from copyright enhancement. Recovery of cultural publicness is an assignment which shall be resolved for the all mankind living on the present age, and is an asset to be able to leave for the following generations. 인간 문화의 역사는 공유와 모방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필연적으로 문화적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글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며 지식을 얻고 소속된 집단의 역사와 전통을 배운다. 이런 문화의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주체는 바로 인간이다. 인간은 사회적 집단속에서 예술·사상·종교·윤리 등 ‘생활양식 전체’를 배운다. 그래서 문화의 개념은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로부터 공유되는 사상, 지식, 신념, 행위의 ‘창조물’이라는 의미로 압축되고 이 ‘창조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인간의 정당한 권리임은 UNESCO의 <세계인권조약>에도 표명되어 있다. 문화는 특징적으로 ‘공공재의 패러독스’를 내포하고 있다. 문화는 인간이 누려야할 공공적 권리이다. 그런 점에서 문화공공성은 문화를 사적 소유와 독점의 대상이 아니라 공유와 향유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 실현가능하다. 그러나 오늘날 문화적 공공성은 여러 사회적 기제에 의해 통제되고 억압되고 있다. 문화공공성의 억압은 오늘날 저작권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가진 권리의 ‘보호’와 ‘제한’이라는 모순된 수단을 통해 ‘문화의 발전’을 이룬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사적 재산권에 관한 법률인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부라도 ‘제한’하면서까지 문화의 발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은 이유는 문화가 인간사회와 역사 속에서 중요한 공공적 가치를 담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며, 또한 지식의 배타적 독점만을 주장해서는 인류사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저작권법은 문화적 창조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법률로 변질되고 있다. 문화발전이라는 문화공공성의 실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저작권법이 문화공공성을 파괴하고 있는 역설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의 확대가 국가의 학문, 예술 또는 지식전달, 교육의 발전을 방해하거나 과학적, 기술적 연구나 정보의 전달을 차단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지적재산권의 세계적 재편에 있다. 그 중심에 서있는 국가가 미국이며, 미국은 강화된 저작권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게 강요하고 있다. 저작권 강화의 배경에는 저작권의 논리를 합리화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담론들이 있지만 이 담론을 통해 실질적인 이윤을 얻는 이는 전통적 작가가 아닌 문화자본이다. 문화자본은 저작권 강화가 창작의욕을 활성화 한다고 주장하지만, 저작권은 역설적으로 창작의 비용을 증가시켜 창작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저작권 강화는 공정이용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박탈하고 퍼블릭 도메인의 생성을 가로막는다. 결과적으로 저작권의 강화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인간의 창의성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으며 창작활동을 촉진하지도 못한다. 이러한 저작권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유에 대한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 현실의 지적재산권 시스템이 이루지 못하는 창조와 혁신의 촉진을 이루는 방안은 바로 집단지성이다. 집단지성은 소수의 지식독점에 대한 대중적 반작용이고 정보 공유에 대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웹 2.0과 엔터프라이즈 2.0은 집단지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식이다. 오늘날 저작권의 강화로 인해 만들어진 부정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정책적 측면에서, 그리고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의 저작권 제도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작권은 인간의 문화적 권리를 억압하지 않아야 하며 저작권 본연의 문화공공성을 회복해야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공정이용조항 도입, 저작권보호기간의 축소 정책, 퍼블릭 도메인 확대정책, 저작권 관리정책의 공공성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이 저작권제도의 강화가 가져온 문화공공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문화공공성의 회복은 당대를 살아가는 인류 전체를 위해 해야 할 숙제이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길 수 있는 자산이다.

국내 의료기관과 air ambulance에 대한 외국인 환자의 인식 연구

김평수 韓國航空大學校 2015 국내박사

부당해고 권리구제 수단에 대한 고찰 : 노동위원회 화해제도를 중심으로

김평수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9 국내석사

The Republic of Korea has introduced from 1989 administrative remedy policies through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to swiftly and justly relieve the laborers economical and social standing. Although such Remedies system for unfair dismissal has been established for immediate action to such injustice, the concerned laborer does not emotionally feel the effectiveness of such system, and moreover, conflict between the labor and management is continuing to aggravate among which considerable amount of disputes are destined for a long term battle. Such circumstances raise a critical need to contemplate on a powerful settlement treaty of the two parties that will resolve the issues realistically, quickly and efficiently. Through amendment of Clause 3, Art. 5 of the Civil Proceedings Act on 2007, January 26th, the following statement has been utilized tremendously both by the labor and management; “According to the civil proceedings act, the settlement contract made(by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has its effect as a settlement in court.", which calls for further investigation in amending and developing new systems for such settlement procedures. To facilitate the settlement, Firstly, even to individual unfair dismissal cases, there needs to be a legal system to support resolution of disputes in the initial stage through activation of pre-settlement principles. Secondly, encouraging both labor and management to use settlement records and settlement experts are necessary and Thirdly, Building up specialists and training labor and management on settlement techniques are also necessary. Especially, Training the investigators who initially deal with such labor and management, to become specialists in settlement are critical. And last but not least, it is required for the union to publish settlement case studies and manage statistic figures of settlements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relevant personnels. Also, with the practice of financial compensation system still in its initial stage, accumulation of similar and various case studies to create a reference or a standard amount for such financial compensation is necessary since it will settle disputes without any legal intervention for the worker who does not want to return to their formal position. Moreover, through modification of return regulation(Judgement through reexamination of the Centr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or judgement of court to cancel the remedy system for dismissal) in the enforcement levy system, even when the settlement has completed, there needs to be a system to enable return of payment compelled by law. Such changes in conclusion, are expected to positively influence proliferation of settlement systems. 우리나라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관련 규정을 1989년도부터 도입하여 신속, 공정하게 근로자의 신분적&#8228;경제적인 권리구제를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들이 느끼는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 효율성이 여전히 미흡할뿐더러, 최근 이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장기화되는 경우도 상당해 분쟁 해결의 대안적인 방법으로 화해 등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해결방안을 강화하여 실제적인 면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007년 1월 26일 법 개정을 통하여 노동위원회법 제 16조3항에 “(노동위원회에서) 작성된 화해조서는 &#65378;민사소송법&#65379;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라고 근거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수요자들인 노, 사 당사자들이 이 제도를 폭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개별적인 분쟁인 해고 사건에도 화해전치주의를 적용하여 조기에 분쟁을 해소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고, 둘째, 화해 전문가 활용 및 화해조서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셋째, 화해의 기법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등 전문성 확보가 요구된다. 특히 노&#8228;사 당사자들을 가장 먼저 만나는 조사관들의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화해사례집 발간 및 화해통계 관리 등을 통해 관계자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금전보상제도의 경우에도 시행초기 단계이므로 다양한 사례의 축적 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금전보상액 산정기준(특히 위로금)이 마련하여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액이 예측될 수 있게 되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 없이도 화해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며, 또한, 이행강제금제도에 있어서도 반납 규정(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될 경우)에 대하여도 내용을 일부 추가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로 종료가 되었을 때에도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한 바, 이 또한 화해제도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RP 도입에 관한 영향요인과 효과에 관한 연구 :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김평수 호서대학교 첨단정보기술대학원 2003 국내석사

ERP에 대한 정의는 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소기업에서 ERP 도입에 대한 사례가 증가하면서 ERP에 대한 연구도 중소기업에 맞게 확대,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째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ERP 개념을 도출하고 정리하였다. 둘째는 현재의 중소기업이 ERP시스템을 도입할 때 주로 고려하는 중요 검토사항 즉 영향요인을 재정의 하였다. 이때 검토된 영향요인은 ERP제품의 충실도, 컨설팅 품질, 철저한 사후관리의 3가지 요소로 정리하였다. 셋째는 ERP 도입성과를 분석하되 사용계층 즉 운영계층, 정보관리계층, 경영계층간 판단하는 도입성과 내용과 결과를 정리하여 영향요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운영계층은 ERP시스템관련 정보의 기술측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였다. 정보관리계층은 ERP 시스템 관리측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였다. 경영계층은 조직 측면의 성과 평가를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운영계층에서는 컨설팅과 사후지원 내용이 운영계층이 판단한 정보서비스 수준관리 관련 도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보관리계층에서는 사후관리가 도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경영계층에서 판단하는 결과는 ERP제품, 컨설팅, 사후관리 모두가 도입성과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분석되었다. 2000년 들어 실무그룹에서는 ERP 제품수준이 국산 ERP 제품별 적정수준에서 평준화 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 설문회수에 따른 표본크기가 계획만큼 크지 못한 것이다. 둘째는 짧은 기간내에 설문회수로 인해 데이터의 품질이 기대만큼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셋째는 현재 중소기업에 적용되어진 국내 ERP 제품이 많으나 이중 일부제품을 사용하는 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데이터 분석을 한 부분이 추후 보완되어져야 할 부분이다. 이후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설문과 분석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This Research was conducted with 3 Purposes. The definition of ERP han been developed by the big conglomerates. However, recently as many small to medium sized companies have been adoption ERP it is necessary to redevelop and to reorganize the concept of ERP which is appropriate to small to medium sized companies' needs. The first is to derive and organize the concept of ERP suitable to small to medium sized companies. The second is to redefine the concerning factors which are also the success factors when small to medium sizaed companies are adoption the ERP systems. The third is to analyze and 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uccess factors and ERP by analyzing the performance by each user layers-operation layers, information management layers and managerial layers after adoptiong ERP system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finalized as follow. It is analyzed and confirmed that the effect of ERP adopted by user layers have influenced the level of information service management. In Information management layers. It is confirmed that ERP has Influenced the level of the after service management. And in management layers, it is estimated that ERP system, Consulting, after service management, all may have a great effect on their performance. It is concluded by the operational layers that the level of ERP system is becoming standardized eventually. The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are the first, the size of the sample poll was not large enough due to the lack of frequency, as it had been planned. The second, the quality of the data gathered by the poll may be in question due to such a short period of poll. The third, this poll was conducted by the limited companies who have adopted a certain brand, therefore, further reference of the companies with other brand of ERP system should be added. Henceforth, it is necessary to conduct more systematic research poll and analysis on ERP system by overcoming these limitation for the sake of the small to medium sized companies.

초등 교육에서의 무용교육 패러다임 분석

김평수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 국내석사

ABSTRACT Analysis of dance education paradigm in elementary education We are entering into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next generation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AI, big data and IoT. The educational circle is already attempting new change through the revision of curriculum and the paradigm shift matching the step with the rapidly changing era, too. Particularly, 2015 curriculum, which has been revised recently, has been changed for the purpose of fostering creative convergent talents by the demand of new core competence reflecting the rapidly changing society. In the dance educational circle, which sensed such change of the times, diverse researches for the reinforcement of student's core competence, cultivation of creative thinking ability and expansion of expressive power are under progress.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type of elementary dance education made so far through the close analysis on the historical transition process of elementary dance education, the paradigm of elementary dance education by each era and to seek the future-oriented development plan for elementary dance education by facing up to the problems that the elementary dance education should solve.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contribute to vitalizing the education value of the dance education genre in the elementary education by proposing reflective thinking and future-oriented direction through the analysis of elementary dance education paradigm.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human character, objectives of education, educational contents, educational methods, etc. of the elementary dance education from post-liberation period and First National Curriculum to 2015 National Curriculum, which was revised recently, were analyzed meticulously, and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related preceding researches, the stream of the times on the paradigm of the elementary dance education was identified. In addition, to secure the reliability on the paradigm, the paradigm theory by Kuhn was applied as framework for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drawn through the research method are as follows. First, the objectives of dance education was changed aiming at fostering creative convergent talents. The paradigm of elementary dance education was chang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imes, the human character was changed pursuing the creative convergent talent through the revision of National Curriculum. for which the objectives of education, which was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student's creativity, was changed. Second, the value of dance education was change toward the creative expression. The existing elementary dance education has pursued the value of physical function. However, the value of dance education since the 4th National Curriculum, which received the influence of the movement education by Rudolf von Laban jas been change to creative expression and accordingly, the contents of elementary dance education also are constructed so that the students can expand the thinking ability and the expressive power through the movement Third, the main agent of the education was changed from the teacher-oriented to leaner-oriented. Traditionally, the educational method in the elementary dance education has been made in the form of teaching by rote or being skilled by repetition, which simply imitates the movement of teacher. However, by the change of human character, objectives of education and the contents of education, the dance teaching method was changed to the form of creative reproduction leaning, in which the learner actively becomes the main agent of learning and recreates the movement through the reinterpretation on the imitation, getting away from the form of simply imitating. As such, it was observed that the elementary dance education has been changed receiving great influence by the change of times and the educational needs, and the objectives, contents, method, etc. of the education have been chang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curriculum.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uture-oriented direction that the elementary dance education should advance in future is suggested as follows. First, to foster the creative convergent talents cultivated the core competence pursued in 2015 National Curriculum, the reinforced qualitative research on the elementary dance education is required. Second, for the systematic and high quality dance education, the cognition of the teacher in the school field on the dance education should be improved and the competence should be reinforced. This moment that 2015 National Curriculum, which emphasizes the core competence is introduced to the school field with the advent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the very important period for the paradigm shift of the dance education. Therefore, for the smooth integrated education with other subjects which enhance the creativity of the student and are based on the dance education, introvert and extrovert researches on the dance education are required. As such, it is deemed that the identity of the dance education can be recovered and the unique educational value of the dance education can be realized only when the endless reflection on the dance education is made. 논 문 요 약 초등 교육에서의 무용교육 패러다임 분석 현시대는 인공지능(AI),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IoT)를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인 4차 산업 혁명으로 진입하였다. 이미 교육계 또한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교육과정 개정과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변화하는 사회를 반영하여 새로운 핵심 역량의 요구로 인해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감지한 무용교육 학계에서도 학생들의 핵심역량 강화와 창의적 사고능력 함양 및 표현 능력의 확장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 무용교육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각 시대별 초등 무용교육의 패러다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초등 무용교육의 유형을 파악하고 초등 무용교육이 해결해야 될 문제점을 직시함으로써 초등 무용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 무용교육의 패러다임 분석을 통해 성찰적 사고와 미래 지향적 방향 제시를 함으로써 초등교육에서 무용교육 장르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자료수집 및 분류를 통해 해방공간기의 초등 무용교육과 제 1차 교육과정부터 최근 개정된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초등 무용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초등 무용교육 패러다임의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였다. 또한 패러다임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 Kuhn의 패러다임 이론을 연구의 분석틀로 적용하였다. 연구 방법을 통해 도출 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무용교육의 교육목표가 변화하였다. 초등 무용교육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였으며 교육과정의 개정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간을 추구하는 인간상이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창의성 발달에 주안점인 교육 목표가 변화하게 되었다. 둘째, 창의적 표현으로 무용교육의 가치가 변화하였다. 기존의 초등 무용교육은 신체 기능적 가치를 추구해왔다. 그러나 루돌프 본 라반의 움직임 교육 개념의 영향을 받은 제 4차 교육과정 이후 무용교육의 가치는 창의적 표현으로 변모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초등 무용교육 내용 또한 학생들이 움직임을 통해 창의적 사고 능력과 표현력을 확장 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셋째,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교육의 주체가 변화하였다. 전통적으로 초등 무용교육에서의 교육 방법은 학습자들이 단순히 교수자의 움직임을 모방하는 주입식 또는 반복 숙달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인간상,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의 변화로 인해 무용 교수법 역시 단순 모방의 형태에서 탈피하여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의 주체가 되어 모방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움직임을 재창조하는 창의적 재현 학습의 형태로 무용 교수방법이 변화되었다. 이와 같이 초등 무용교육은 시대의 변화와 교육적 요구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변화되어 온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의 개정을 통해 교육의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등이 변화되어 온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초등 무용교육이 나아가야 할 미래지향적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핵심 역량을 함양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초등 무용교육에 대한 질적 강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체계적이고 질 높은 무용교육을 위해 학교 현장의 교사들의 무용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4차 산업 혁명의 도래와 함께 핵심역량을 강조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도입 되는 이 시점은 무용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에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과 무용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타 교과와의 원활한 통합 교육을 위해서는 무용교육에 대한 내향적, 외향적 연구가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이 무용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무용교육의 정체성 회복과 무용교육이 지닌 고유의 교육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평수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6 국내석사

지식재산권과 같은 사용료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이나 권리는 계약에 의하여 그 이전이 자유롭기 때문에 많은 조세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사용료소득의 과세 대상이 되는 각종 권리 등의 가치가 중요해 지면서, 이와 관련된 소득의 창출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제거래도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사용료소득과 관련한 다양한 국제적 조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법인 등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과 관련한 문헌 연구를 통하여 법인세법을 중심으로 사용료소득의 과세대상, 과세구조, 사용료소득과 다른 소득과의 구분,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과세권의 존재여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와 수익적 소유자의 판단 등 사용료소득과 관련된 주요 주제들을 대상으로 정리하고, 이와 관련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그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아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외국법인 등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 등의 사용료소득 규정은 사용료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권리나 자산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과세대상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이지 못하므로 납세자와 과세관청과의 다툼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그 정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입법적 방법으로 법인세법 등의 사용료소득 과세대상의 규정에 「지식재산 기본법」의 ‘지식재산’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상 범위에 있어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는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면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미등록 특허권 등의 사용에서 발생한 소득도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사용료소득은 국내 과세권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지 기준에 의하여 과세권이 행사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세법개정에 의하여 특허권 등 국외에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나 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사용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따라서 미등록 특허권의 과세권의 존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속지주의에 따른 등록행위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사용’이라는 조약상 불명확한 용어를 입법에 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조세법에 사용의 개념을 정의한 이상, 그 정의된‘사용’의 의미 내에서 과세권 존재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그에 따라 해석되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조세법에 과세대상과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조세법의 고유목적인 조세평등을 실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또는 인적용역소득)의 구분의 문제는 과세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source rule 규정하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일 수 있으나,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소득구분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 장비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등의 소득구분 규정에 국내에 등록되었거나 국내에 장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표사용과 관련하여 상표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비용은 상표 사용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라기 보다는 상표법에 따라 영구적으로 상표권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표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상표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사용료소득 등의 원천징수에 있어 적용되는‘외국법인 등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등은 절차적 규정으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무차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원천징수의무자의 과도한 책임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의 수행업무 및 관련 거래 등에 대하여 거증자료에 대한 기준을 법제화 하고, 그런 법제화된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사용료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 등 각종 권리와 자산은 그 이동성이 용이하므로 그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조세회피가 가능하다. 대법원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질 귀속자(수익적 소유자)를 판단하고 있다. OECD모델 조세조약에서는 국내법에 의한 조약의 남용방지규정은 조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정으로 조세조약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라는 근본적인 취지에서 이를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수익적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 방지라는 큰 틀에서 사용료소득과 관련된 수익적 소유자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요구되는데, 그 기준으로 OECD모델 도관회사 판단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용료소득의 경우 거주지국의 도관회사에서 대부분의 소득이 제3국의 거주자에게 이전되는 형태이므로 일정률(주로 50%) 이상의 소득을 제3국 거주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통로접근법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