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수산가공품 유통개선에 관한 연구

김수관(Soo-Kwan Kim),김재선(Jae-Sun Kim),두정완(Jeong-Wan Doo),윤영선(Young-Sun Yun) 글로벌경영학회 2008 글로벌경영학회지 Vol.5 No.4

전북지역 수산가공품 유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유통의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일차자료로서 수산가공품 유통을 직접 담당하는 군산시수협, 부안군수협, 고창군수협 판매과, 수산물도매시장 및 내륙지 공판장 등에서 운용되고 있는 수산가공품 유통현황과 실태에 관련된 자료를 유통담당자로부터 직접 수집, 파악하였다. 전북 수산가공업의 현주소는 품질관리와 상표관리의 문제점, 가격관리, 광고 및 촉진관리의 비체계성, 공동판매 능력미비, 물류관리와 유통정보 활용도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경쟁력 있는 수산가공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장의 잠재력 발휘도 불가능하다. 본 연구조사는 전북 수산가공업 유통의 개선을 위하여 품종별 개선방안으로 수산가공품 각 품목별 전라북도 단일의 공동브랜드 개발을 통해 확고한 BI(Brand Identity:상표정체성)확립, 지리적 표시제등록과 수산물이력제 추진, 식품품질인증마크의 획득추진, 유통역량강화 방안으로 공동브랜드 상품의 단계적 출시, 수출강화, 대형유통기관의 판로개척, 유명식품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추진, 젓갈류와 액젓의 경우 공동숙성 및 저장소의 건립 및 운영, 원재료의 공동구매와 공동수․배송 체계의 확립, 수산 가공업 부산물 처리방안 강구를 권고하였다. 지역 산업적 개선방안과 인터넷마케팅 강화방안도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to understand the problems in marketing of processed fisheries products and to achieve the improvement of processed fisheries industry in Jeonbuk, as primary data, we instantly interviewed with the distributors in charge of fishery cooperative associations located in Gunsan, Buan, Gochang, as well as the merchants of wholesale and inland area joint markets. The present condition of processed fisheries product industry in Jeonbuk represent a lot of problems; insufficiency in quality, brand and price management, unsystematic in advertising and promotion management, incapability in joint sale, insufficiency in physical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of marketing information, etc. If there were no systematic and rational approaches to solve the problems, it will be hard to anticipate an improvement of competitive processed fisheries product industry and impossible to show potential power for growth. We positively advice following categorical reform plans for the marketing improvement of processed fisheries product industry in Jeonbuk; establishment of concrete brand identity by develop unitary co-brand in each product category, drive of register of geographical indicator and antecedents of fisheries products, acquisition propel of food quality certification marks, stepwise set to market of collaborative brand laver, strengthen export, develop marketing channel via big distribution stores, push of strategic alliance with famous food companies, build up and operating of public facilities for fermentation and storing, settlement of collaborative purchasing and transportation system for raw materials, consideration of disposal plan for by-products of processed fisheries product industry. The devices for industrial improvement programs and enforce plans for internet marketing are positively suggested.

발해선세의 (渤海先世) 일부 문제에 대하여 - ' 사리 (舍利) ' 와 성 (姓) ' 대 (大) ' 씨 문제를 중심논제로 삼음 -

김재선(Jae Sun Kim)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1995 동국사학 Vol.29 No.-

N/A

미국 건강보험개혁법(PPACA) 의무가입 위반에 대한 penalty 규정의 행정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김재선(Kim, Jae S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土地公法硏究 Vol.64 No.-

새로운 유형의 금전적 부담에 대한 법적 수용은 국가의 역사와 헌법, 법적 이념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징금, 부과금, 이행강제금 등으로 유형화 되어있는 금전적 제재방법이 미국에서는 조세(tax)인가 (행정)형벌(penalty)인가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해석논쟁으로 나타나며 적용 및 집행도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서로 다른 국가체제 하에서 유사한 행정작용에 대한 해석방법의 간극을 보여준다. 본고는 이러한 차이를 미국 연방정부에서 2013년 도입한 건강보험개혁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이하 PPACA) 의무가입 위반에 대한 penalty 규정을 둘러싼 미국의 논쟁을 바탕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PPACA는 모든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의무가입과 미준수시 penalty 납부를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입법 협상과정에서 의무가입 대상인 공적 보험(public option)제도의 도입은 제외되어 1) 개인이 직접 연방 또는 주정부에서 안내하는 최소한의 보장내역이 포함된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되었으며, 2) 가입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에 penalty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었다. 이러한 체계는 사적 계약관계를 강제하기 위하여 연방 정부가 penalty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입법으로 공법적 타당성에 대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PPACA의 입법배경과 목적을 고려하여 penalty의 부과를 부작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입법목적(건강보험 가입) 달성을 촉진(encourage)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과세’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이 위헌성에 관한 논의를 피해가기 위한 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penalty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사회보험료를 분담하고 있으며 이를 공과금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논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이 논의는 새로운 제도(penalty)의 행정법적 성격에 관하여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미국 헌법과 행정법을 이해하는 단초가 되며, 추후 미국 연방정부(IRS)가 민간 의료보험 가격에 근거하여 penalty(실질적 tax)를 부과 및 징수하면서 다루게 될 재정 관리, 투명성 확보방안 등에서 시사점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PPACA, which was enacted in 2010, includes 1) individual mandates and 2) penalty clause. The legal character of the “penalty” clause is very unique under the USA constitutional and legal system as it 1) mandates taxpayers to buy private insurers in the market, and 2) they need to pay penalty to the government(IRS). The Supreme court of United States held the clauses as constitutional (although they held unconstitutional for medicare expansion). However, it still has controversies whether they are within the federal congress’s taxing and spending power or how the rules and regulations would actually function in the market across the 50 states. Korea government has been running monopolized insurance system, which provides more universal medical services regardless of the economic inequality. It’s benefits would be clear as it allocates medical costs under the shared responsibility principle. However, as time goes by, it is facing problems of the lack of financial sources and clear rules for the transparent spending of the collected money. Since the penalty clause of PPACA would be dealt as a tax, rather than a penalty, the PPACA and IRS regulations would govern the tax penalty resources. Therefore, looking into this new system and rule would be good references to us.

자기적응형 소프트웨어를 위한 목표 기반의 외부상황 평가 기법

김재선(Jae Sun Kim),박수용(Sooyong Park) 한국정보과학회 2006 정보과학회논문지 : 소프트웨어 및 응용 Vol.33 No.3

기존의 컴퓨팅 패러다임에서 개발자들은 잘 정의되고 고정된 실행 환경을 가정하고 소프트웨어를 설계하였다. 그러나 실제 실행 환경은 복잡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상황들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로 인해서 원하는 입력 값만을 가정하고 구현한 소프트웨어는 실행 중에 실패(failure)가 발생되기 쉽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기적응형 소프트웨어(self-adaptive software)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적응하여 실행 중의 실패가 발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자기적응형 소프트웨어는 우선 적응의 필요성을 판별하기 위해서 실행 중에 외부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외부상황의 문제를 판별하기 위한 추상화(abstraction) 기법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 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문제 자체를 판별하는 데에 한계가 발생된다. 그리고 판별 가능한 외부 상황 문제의 확장성을 지원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법으로 목표(goal) 기반의 외부 상황 평가 기법을 제안한다. In the traditional computing paradigm, developers design software to run in a fixed and well-defined environment. The real environment, however, is too complicated to analyze all situations perfectly. Consequently, traditional software, which is implemented only for what is wanted as input, often fails badly in real environment. As a new approach, self-adaptive software can avoid runtime failures adapting to unpredictable situations. Self-adaptive software must firstly evaluate the contextual situation to determine the need for adaptation. Existing researches do not support the abstraction mechanism for identifying contextual problem. Consequently, they can have troubles with identifying the contextual problem as the execution environment is getting complex. In addition, they cannot support the expandability for contextual problems, which software can evaluate. This paper suggests the goal-based evaluation method of contextual situation for coping with the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es.

미국 의무교육법상 국가의 의무교육 제공과 부모의 교육선택권에 관한 고찰

김재선(Kim, Jae Su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6 행정법연구 Vol.- No.46

의무교육제도는 급부행정에서 정의하는 “(학교 등의) 공적시설의 설치”의 한 부분으로, 생존배려 개념에 기초하여 국가는 본질적 의무로서 적어도 법률에 규정된 의무교육에 필요한 재원 등의 급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의무교육 제공 등의 급부행정 논의는 모든 국민이 아닌 보호대상 국민에 대한 사회자원 공유와 개인의 평등권 실현 측면에서 논의되었으므로 국가의 본질적 의무는 아니지만 적어도 법률에 규정된 권리에 대하여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제될 수 없다는 판례가 인정되었다. 미국 의무교육법은 1852년 매사추세츠 주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이후 연방대법원은 의무교육의 제공을 주정부의 근본적 공적 의무(“most basic public responsibilities”)라고 판단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국가의 의무교육 실천을 위한 지원 및 규제의 범위가 문제된다. 본고에서는 국가의 의무로서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공립학교에 대한 교과내용 규제가능성, 교사의 체벌 또는 징계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 가능성에 관한 미국의 논의를 고찰하여 보았다. 한편, 미국 대부분의 주법은 의무교육을 부모의 “의무와 권리”로 규정하였다. 우선, 학령(대체로 6-18세) 동안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교 측에는 신의성실에 따른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부모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의무로서의 성격이 인정되었다. 하지만 주정부가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지, 개인의 교육선택권과 충돌되는 경우 행정절차를 보장 할 수 있는지가 논의된다. 한편, 학부모의 권리로서 의무교육에 관하여 학부모가 공립학교 이외의 교육형태(예컨대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를 선택할 경우 의무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가 제기된다. 예컨대 부모가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경우, 주정부는 학부모에게 의무교육으로서 출석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비교적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는 뉴욕 주 등 5개 주는 출석일수, 필수 교과목 등을 규정하고 학부모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미주리주 등 일부 주는 부모가 원하는 경우 교육장 등에게 고지할 뿐 특별한 보고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을 통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미 출석 학생에 대하여 취학독려규정을 두고 있다. 의무교육기관에 대하여 신의성실 조사의무 등을 규정한 미국의 법리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의 교육선택권과 관련하여 미국의 홈스쿨링에 관한 규제 법리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인정하면서 최소한의 교육내용 및 형식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대안적 형태의 교육이 미국과 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육내용 등에 대한 신고 또는 등록절차, 학력인정절차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compulsory attendance law, which was enforced from 1852 in Massachusetts, is generally recognized as one of the welfare systems in improving the “public infrastructures including schools.” In Brown v. Board of Education,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providing education is the fundamental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and it should be fair and reasonable for the people. This indicated that compulsory education enacted in the law needs to be provided by the government regardless of its forms, public or private. However, the compulsory education conflicts with the parents" right to provide more flexible education from public education. For instance, parents may not want their children to attend the school because they might prefer private educations or home schooling. Cases involving declining their children to attend the public schools have been discussed for decades in the court, but regulations regarding home schooling are vary state by state. Considering the Korea’s education system, parents are supposed to be given clearer guidelines in enforcing the compulsory education. They might be more flexible choosing schools, but they are expected to provide periodic reports to the local government if they choose home schooling.

미국 REINS법안에 관한 행정법적 논의와 시사점

김재선(Kim, Jae Su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3 행정법연구 Vol.- No.35

지난 2013년 3월 5일, 미국 상원 소속 규제개혁 심사위원회(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the Judiciary Subcommittee on Regulatory Reform)에서는 “행정입법심사법”(H.R. 367, the “Regulations from the Executive In Need of Scrutiny Act of 2013”, 이하 REINS 법안)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동법은 정부에서 제정하는 행정입법 중 일명 “중요한 행정입법”(Major Rule)에 한하여 양원 모두로부터 적극적 승인(Affirmative Action)을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미국 연방법전 제8장 제5절에 대한 수정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특히 지난 2011년에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입법이 좌초되었다가 다시한번 제안된 것으로 현재 미국의 주요 논의사항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 의회는 1996년 의회심사법(Congressional Review Act, 이하 CRA)을 제정하여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의회가 승인거부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법에 따라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총 731건의 중요한 행정입법이 제출되어 2001년 한 차례 부인결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최근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 행정부는 예산감축제도인 시퀘스터(Sequester)를 발령하는 등 정부재정을 감축하기 위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법안은 규제개혁을 통한 예산감축과 행정부에 대한 의회적 통제를 목적으로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REINS 법안의 합법성과 실무적 효율성, 나아가 위헌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198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입법거부권(Legislative Veto Right)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1996년 의회에서 CRA를 제정한 이후 다시 의회심사제도에 관한 행정법적 논의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의회의 입법거부권에 관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의미가 있다. 지난 2000년 국회법 제98조의 2의 개정당시 의회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동의권 유보제도를 도입할 것을 논의하였으나 행정부의 반대로 행정입법의 의회 제출만을 규정한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 검토 및 의견통보제도’가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행정입법송부제도와 미국의 CRA는 행정입법 제정과정에서 의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미국의 CRA는 의회의 동의거부를 인정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국회법 제98조보다 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의회심사제도 논의에 있어서 입법권자는 헌법의 범위 내에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현행 법률과 의회의 현실에서 실현가능한 방안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 검토 및 의견통보제도는 적어도 동의권을 유보함으로써 제도의 본질적 의미를 살리되, 미국 CRA와 REINS법에서 제안하고 있는 절차, 즉 중요한 행정입법에 대해 법률과 같은 입법절차를 도입하거나 동의결의 되지 않는 한 무효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 중요한 행정입법에 대한 기준의 불명확성, 2) 의회승인 지연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3) 권력분립구조에서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On March 5, 2013,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the Judiciary Subcommittee on Regulatory Reform held a hearing for the “Regulations From the Executive in Need of Scrutiny Act of 2013 (“REINS act”) (H.R. 367). The Act, which includes the revision regarding to the U.S. Code Title 8 Section 5, was to require “Major Rules”to have affirmative approval from both Congress. This Act was failed to be enacted by the congress in 2011, but resubmitted to the congress in 2013, therefore it intrigues a lot of attention from the Administrative law scholars. US congress enacted Congressional Review Act (“CRA”) in 1996, but it was not actually effectively used except once from 1996 to 2008. However, the Act was supported because it gives second chances to reconsider to the suggested rules. In this situation, REINS Act seems important because it gives more power to nullify the rules when they are not approve. However, there are some controversies to the constitutionality,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of this act. The Constitutionality was stem from the INS v. Chadha case in 1983, which held that the legislative veto act unconstitutional. This Act is revised to the CRA, but REINS act seems more likely to the legislative veto. Moreover, it is criticized because the Congress might not prove Major Rules after sincere reviews. This Act gives implications to Korea as it i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of Administrative law. Congress of Korea enacted CRA except the right to approve or disapprove. This system has been criticized as it is not act as it supposed to be. More diverse approaches to revise CRA considering the controversies regarding REINS Act of USA.

내부지향 조직문화가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와 협업3Cs에 미치는 영향 - 상사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안재선(Ahn, Jae Sun),김문중(Kim, Moon Jung) 글로벌경영학회 2016 글로벌경영학회지 Vol.13 No.2

본 연구는 급변하고 있는 공조직의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협업방안을 모색하고자 경기도 내 45 개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내부지향 문화를 중심으로 리더-구성원 교환관계(LMX)와 협업(3Cs: 소통, 협력, 조정)과의 관계성과 상사신뢰가 LMX와 협업3Cs의 사이에서 조절효과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위계문화요인은 협업(3Cs)과 LMX에 대하여 모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계적 질서가 중시되던 과거의 공조직의 문화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집단문화에서는 협업(3Cs)과 LMX에서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위계중심의 공조직문화가 변화되었다는 결과에 대한 반증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LMX의 매개효과와 상사 신뢰의 조절효과 역시 내부지향문화인 위계문화와 집단문화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문화는 위계문화보다는 집단문화에 가까우며, 위계문화는 업무의 효율성 또는 효과성에 있어 무의미한 영향이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건소라는 전문화된 공조직이 갖는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계층적 구조중 심의 공조직에 대한 전반적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어지며, 향후 공조직 협업을 강화하려면 위계적, 계층적 문화가 아닌 집단적 문화가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현대조직의 핵심요인인 리더 십과 관련하여 LMX와 상사신뢰는 조직운영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조직효율성을 향상하려면 상사와 부하 간에 교환과정이 중요하며, 상사에 대한 신뢰강 화는 조직의 목표달성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가져올 것이다. This study was intended to public officials working in 45 health centers in Gyeonggi Provinc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Leader-Member Exchange(LMX) and Collaborative 3C; Communication, Cooperation, Coordination, focused on Inter-organizational Culture in an integrated perspective. As a result, It also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s on LMX trust and collaborative(3Cs) to trust in supervisors. Whereas group had given a positive effect on collaboration(3Cs) and LMX, Hierarchical culture has had a negative impact on collaboration (3Cs) and LMX. Mediating effects of LMX and Moderating role of trust in supervisors has also been demonstrated that it can be significant impact on the inter-organizational culture of hierarchy culture and group culture. Therefore, officials culture working in the health center was found to be close to the group culture rather than cultural hierarchy. It can be seen that the hierarchical culture is insignificant impact on the efficiency or effectiveness of the business. With regard to leadership, it is revalidated that trust in supervisors is essential factor to lead organization. Thus, leading organization member based on trust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organization’s goal.

영국 행정심판 통합사례에 관한 연구

김재선(Kim, Jae S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공법학연구 Vol.19 No.1

영국의 행정심판 통합은 행정심판의 권리구제적, 사법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이루어져 왔다. 개별 행정심판(조세, 보건, 토지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행정심판제도의 통합은 1958년 행정심판법(“Tribunals and Inquiries Act”)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행정심판법은 심리절차 및 조직 통합을 통하여 일관성․통일성 있는 심판을 추구하였다. 2007년 행정심판소, 법원 및 집행에 관한 법률(“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t”, 이하 TEC Act)은 행정심판 통합을 통하여 심판조직의 독립성과 절차의 체계성을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특별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심사기능 강화, 2심제도입을 통한 사법적 성격 강화, 심리기간 유연화와 심판관 다양화를 통한 행정심판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영국의 행정심판 통합사례는 행정심판의 공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와 함께 현실적으로 제도의 운영(조직, 운영, 지원체계) 측면에서도 일관성·․통일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행정심판관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으며, 행정심판사무국 등 지원조직을 강화하여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2심제도가 도입되어 행정심판의 사법적 성격은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법무부의 예산지원을 갖는 등 조직, 기능적으로 행정기능을 한다는 점 역시 강조되어 행정심판의 독자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가능성이 높으며 심리의 신뢰도 역시 높게 인정되는 행정심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려는 영국의 행정심판 통합 사례는 행정심판제도가 상당히 널리 활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비교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것으로 생각된다. Discussions regarding the nature and functions of administrative appeals have been done several times not only in South Korea but also in UK, Germany, and Japan etc. Especially, as the Constitution and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in South Korea had articulated and developed, the two functions(self-control and appeal right) are discussed in several esteemed articles. Among them, the integration case in UK has been a significant as a comparative research case because the two law, “Tribunals and Inquiries Act” in 1958 and “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t” in 2007 have been established after wide researches led by administrative law scholars. After 2007 TEC Act, UK administrative appeals has been changed, which included strengthening: (1) general review functions to the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s; (2) function as trials adopting upper tribunals; (3) accessibility using flexible review periods, appointing judges with diverse backgrounds. The change of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in UK would have been significant meaning in South Korea as the usage rate of administrative appeals has been increased after the adoption of the system. Therefore, study on the UK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would have been significant meaning in South Korea.

인공지능 안전과 책임 확보를 위한 법제 논의에 관한 검토 — 유럽연합 인공지능 관리 법제 논의에 기초하여 —

김재선(Kim, Jae Su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1 행정법연구 Vol.- No.64

인공지능이란, “특정 목표달성을 위하여 스스로 상황을 분석하고 어느 정도 자율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지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체계” 또는 “복합적 목표 내에서 데이터의 수집, 해석, 추론, 정보처리 등을 수행하는 인간에 의하여 설계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데이터의 수집과 알고리즘을 통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된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지속적인 일련의 “작용”(데이터 수집, 알고리즘을 통한 해석·추론·정보처리)을 하게 된다. 빠른 속도, 자동성, 지속성, 반복성을 갖는 인공지능의 일련의 “작용”은 사전에 고도로 설계된 의사결정 방식을 따르게 되지만 사전설계가 모든 상황에 대응하도록 설계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은 지속적으로 스스로 학습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의 통제력은 줄어들게 된다. 인공지능의 “작용”이 적용된 제조물(로봇, 자율주행, 의료기기 등)이 널리 활용되면서 인공지능이 외부 정보를 잘못 인식(데이터 수집 오류)하거나 정보에 대한 해석·추론·정보처리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제조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확보 방안과 사후에 책임의 주체와 방법을 규정하는 책임확보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지능정보화기본법의 전면 개정으로 지능정보기술을 정의하여 인공지능의 법제화 가능성을 구체화하였으며,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법 제48조),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영향평가(법 제56조), 지능정보기술에 관한 정보보호조치 기준 마련(법 제58조), 지능정보사회윤리준칙 제정(법 제62조) 등을 규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법제가 기술혁신 촉진 등을 위한 법제(예컨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데이터의 이용과 활용을 위한 법제(예컨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호호법), 개별 영역에서의 적용 법제(예컨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에 관한 가이드라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등 개별적인 적용방안 중심으로 발전하였던 점에 비하여 종합적인 인공지능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럽연합의 인공지능의 안전과 책임 확보방안은 기존 법제인 제조물안전지침, 기계지침 등을 적용하되, 제조물에 대한 리스크 평가 인증 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법령 현황과 비견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리스크 기반 안전과 책임 논의로 신뢰가능한 인공지능 설계를 위한 법적 체계논의는 인공지능 활용의 리스크 범주를 세분화하여 데이터의 융합 정도, 데이터 활용의 위험성이 중요한 경우에는 신뢰가능한 인공지능에서 제안하고 있는 윤리원칙(인간존중, 위해예방, 공정성, 설명가능성), 현실화를 위한 핵심원칙(인간존엄과 감독. 기술적 견고함과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거버넌스 확보, 투명성, 다양성·비차별성·공정성, 사회복지·환경복지, 책임성)이 설계 단계부터 활용 단계에서 고려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며, 지능정보화기본법을 통하여 기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근거법령이 마련되었으므로 이를 인증제도, 사회적 영향평가, 윤리준칙 등에서 이러한 논의를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rtificial Intelligence is defined as “systems that display intelligent behavior by analyzing their environment and taking action - with some degree of autonomy - to achieve specific goals” according to European Parliament, and it proceeds continuous actions including data collection, interpretation, reasoning, and information processing through algorithms when human intervention is minimized. As the product to which the “a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applied is widely used, the possibility of damage increase whe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misunderstand external information or an error occur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information. Therefore, review on legal system for securing safety and responsibility of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he European Union"s method of securing the safety and responsi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comparable to the current state of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in that it applies the existing laws, such as the Product Safety Guidelines and Machine Guidelines, while introducing a risk assessment and certification system for products. Accordingly, the discussion on the legal framework for reliable artificial intelligence design through the European Union"s risk-based safety and responsibility discussions could be a significant reference. To be specific, ethical principles (respect for humans, risk prevention, fairness, explicability), core principles for realization (human dignity and supervision, ensuring technical robustness and safety, secur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data governance, transparency, diversity and non-discrimination) Fairness, social welfare, environmental welfare, accountability) can be considered from the early stage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ment.

처방의약품의 온라인 거래에 관한 미국의 규제체제와 시사점

김재선(Kim, Jae S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공법학연구 Vol.18 No.3

우리나라의 의료법과 약사법은 온라인 약국사이트의 개설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인이 처방전을 온라인으로 약국에 제출하는 행위, 약사 이외의 자가 의약품을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원칙은 의료행위로서 ‘처방"이 갖는 중요성과 전문성,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20세기 이후 온라인 거래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물품의 온라인 거래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였고,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처방의약품 거래가 나타나는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가 비교적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처방의약품의 온라인 거래에 관한 규제체제와 시사점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미국의 규제체제와 시사점을 고려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약국을 등록하려는 자는 주법에서 규정한 인적․물리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협회 차원의 온라인 약국 인증마크를 붙일 수 있다. 둘째, 처방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를 인정하지만 (통제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처방’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대면진료를 전제하고 있다. DEA가이드라인은 처방전 발행 시 대면진료를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대면진료는 주법(뉴욕 주, 메인 주 등)에서 엄격하게 해석된다는 점, 연방항소법원에서 (대면진료 생략 후) 질문지에 근거한 원거리 처방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의약품 오남용이 예상되는 통제 물질에 대한 처방 개념은 엄격하게 해석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연방 차원에서 의약품 거래의 안전성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온라인약국법, DEA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집행 하면서, (협회 차원의) 온라인 약국에 대한 인증제 뿐만 아니라 (법률 차원의) 청소년의 의약품 온라인 구매 금지, 연방정부의 조사권 확대와 주정부의 협조의무, (DEA 가이드라인상의) 불법 의약품 광고규제, 통제물질의 온라인 유통 금지 등을 규정하였다. Under Korean Medical Service Act and Pharmaceutical Affairs Act, drug-dealings through online pharmacies are not allowed.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only allows pharmacy registration on “pharmacy or store”; The act allows patient to submit valid prescriptions in-person, not on-line; and the act does not allow drug delivery by a person who is not a pharmacist. These legislative point of views might be the result of long discussions of Korean Society to reflect the importance of safety and the seriousness of overusing or misusing drugs. However, as online transaction of goods has been more and more common, the usages of drugs through online transaction had been and would increase because of the convenience of market players including consumers (patients) and pharmacists. For these reasons, review on regulatory schemes for online pharmacies in the United States, which had been recognized and regulated online drug dealings within and across the states for several decades. First, pharmacists who want to open online pharmacies need to fulfill the human and material requirements articulated by the state law. The verification system issued by National Association Boards of Pharmacy (NABP) would be another accreditation for the consumers (patients). Second, online transaction of prescription drugs seems to be allowed, the acting of the prescription itself tends to be strictly interpreted, so it is interpreted to require face-to-face communication. The 5th Circuit Court also held that the prescription based on the online questionnaires is not legal. Third, as the interstate or international drug commerce increase, the safety regulations also had been raised. Under the Ryan Haight Online Pharmacy Consumer Protection Act and DEA guidelines etc., regulatory system includes strict NABP certification system, restriction of the usages by teenagers, obligatory investigation of federal or state government, prohibition of controlled sub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