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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한 한국질서경제학회 2006 질서경제저널 Vol.9 No.2
및 맺음말금융제도는 크게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제도와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제도로 구분되며 금융제도의 선택은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은행 중심의 금융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왔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 경제호황기를 맞이하면서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의 규모가 증대하여 왔으며 특히 1990년대에 이르러 주식시장이 외국인에게 개방되면서 금융제도에서 차지하는 시장의 비중이 점차 커져 왔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한국은 은행 중심의 금융제도를 지향할 것인지 또는 시장중심의 금융제도를 지향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본 논문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제도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금융제도의 유형과 경제성장의 관련성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제도의 크기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에서 금융시장이 은행보다 경제성장을 더욱 촉진시켰음을 보여주고 있어 시장중심의 견해를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둘째, 한국에서는 금융서비스의 크기도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금융서비스 견해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한국에서는 소득이 증대할수록 은행보다 금융시장이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경제발전이 낮은 단계일수록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은행이 유리하며 경제발전이 높은 단계일수록 시장중심의 금융제도가 경제성장에 유리함을 입증하고 있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의 경우 향후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은행보다 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攀 진태홍, 김덕영, 함정호(2004)를 참조할 것攀攀 향후 한국의 금융제도가 시장중심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시장금융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도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선진국 진입을 노린다면 금융시스템이 시장중심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금융국제화에 효율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제도를 시장중심구조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 경제가 정보통신·생명과학 등 고급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제도를 시장중심 금융제도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 경제가 어느 때 보다도 구조조정과 자본배분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구조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시장중심의 금융제도를 지향해야한다. 다섯째, 한국의 산업이 장기자금의 공급이 필요한 장치산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자본시장의 발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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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한,령목화박,이종익,장현경,Kim, Kyu-Han,Suzuki, Kazuhiro,Lee, Jong-Ik,Jang, Hyun-Kyung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2008 자원환경지질 Vol.41 No.2
한반도 경기편마암 육괴내 서산층군과 시흥층군의 대표적인 변성암 시료에 대하여 CHIME 절대연령 측정을 실시하였다. 경기편마암복합체 변성암중의 모나자이트 CHIME연령은 234${\sim}$257 Ma로 페름기-트라이아스기 중기에 속하고 있다. 이 연령은 경기육괴내 흥성지역의 변성시기(231 Ma, Kim et al., 2006)와 오대산 지역의 변성시기(245${\sim}$248 Ma, Oh et al., 2006b)와도 조화적이며 남중국지괴와 북중국 지괴의 충돌에 의한 송림 변동으로 일어난 지각변동과 수반된 변성작용의 시대로 해석된다. 한반도의 경기육괴 서산층군과 시흥층군의 변성암의 변성연대는 다비-수루 충돌대의 변성 연대(220${\sim}$242 Ma, Yang et al., 2003; Liu et al., 2003, 2004) 보다 오래되며 이는 남중국과 북중국 지괴의 충돌이 중국대륙에서 보다 한반도 지역에서 선행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CHIME ages were obtained from monazites in metamorphic rocks from the Seosan and Siheung Groups in the Gyeonggi gneiss complex, Korean peninsula. Monazite CHIME ages range from 234 to 257 Ma, corresponding to the late Permian to middle Triassic Songrim disturbance due to the collision event between the North and South China blocks within the Gyeonggi gneiss complex in the Korean peninsula. The CHIME ages are consistent with the metamorphic ages from the Hongseong area (231 Ma, Kim et al., 2006) and the Odesan area (245-248 Ma, Oh et al., 2006b) in the Gyeonggi gneiss complex and are older than those from the Dabie-Sulu collision belt (220${\sim}$242 Ma, Yang or of., 2003; Liu et al., 2003, 2004) suggesting that the collision between the North and South China blocks had occurred earlier in Korea tha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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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한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社會科學硏究 Vol.25 No.-
본고에서는 최근 가열되고 있는 은행과 산업의 분리정책에 대한 논쟁과 관련하여 은행과 산업의 분리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주요 선진국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한국에서 생산적인 은행과 산업의 분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음의 몇 가지 관점에서 은행과 산업을 엄격히 분리하는 현재의 규제를 크게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대부분 은행들의 경우 외국자본이 과반수이상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산업자본을 주축으로 국내 자본도 어느 정도 은행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외국자본과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둘째, 주요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최근 들어와 미국에서도 은행과 산업의 분리 규제가 실질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처럼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감독당국의 엄정한 사후 관리감독이 효율적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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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한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社會科學硏究 Vol.25 No.-
본고에서는 짧은 기간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마이크로크레딧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원활한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통하여 외환위기 이후 심각하게 대두된 한국사회의 빈곤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관점에서 마이크로크레딧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기본방향은 아래와 같다. 첫째는, 소액의 신용대출과 더불어 창업을 지원하는 미국형 마이크로크레딧의 지속적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민간주도의 마이크로크레딧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정부주도의 마이크로크레딧이 초래하는 폐단이 클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된다면 본질적으로 민간의 주도가 효율성 등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신용대출에 국한된 현재의 사업영역을 예금, 보험, 지급결제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는, 안정적 재원조달과 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키는 것이다. 끝으로, 기존의 마이크로크레딧기관을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사업영역의 확대, 안정적 재원마련과 재정자립을 위해서 마이크로크레딧기관이 법률상 제도금융권으로서의 지위가 부여되어야 하고 포괄적인 금융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기존의 제도권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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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한 대한의사협회 2014 대한의사협회지 Vol.57 No.3
Atopic dermatitis (AD) is a very common disease with a prevalence of 15 to 25%, especially in Western countries, and seems to be increasing worldwide and in Korea. The prevalence of AD in Korea is considered to be about 10% in the pediatric population less than 6 years of age and decreases thereafter, falling to about 3% in adults. AD in Korea seems to be a little more common in girls than in boys. Infragluteal eczema, scalp scaling, and periauricular eczema, which are not included in the worldwide diagnostic criteria, are reported to be quite common in Korean AD patients. Recently, the number of adult patients with a more severe form of AD appears to be increasing in Korea. Many Korean patients are more likely to seek treatments that are not proven to be effective scientifically, and patient education is of utmost im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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