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강지은 ( Kang Jieun ) (검색결과 27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강지은(Jieun KANG)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7 행정법연구 Vol.- No.49
프랑스의 시민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es administrations, CRPA)은 2016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본 법전은 행정과 시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법률규정의 가독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법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은 일반법으로서 ‘행정절차법’이라 파악할 수 있는데, 기존의 법률과 행정입법에 존재하고 있던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법전의 형식으로 재정비한 것으로, 이전까지 전혀 없던 규율내용들이 새로이 제정된 것은 아니다. 판례법 국가전통을 지닌 프랑스가 그간의 행정법의 발달과정에서 축적한 법이론과 판례의 주요사항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명시적으로 법전화했다는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행정절차법전은 행정과의 소통(제1권), 행정이 발한 일방적 행위(제2권), 행정문서에 대한 접근과 공공정보의 활용(제3권), 행정분쟁의 처리절차(제4권), 국외적용규정(제5권)으로 총 5권으로 편제되어 있다. 그 중 제2권은 행정이 발한 일방적 행위와 적용에 관한 규율로 오랜 기간 행정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오던 일반원칙들로부터 도출된 규정들이다. 제1편에서 행정행위의 성립에 관한 내용을, 제2편에서는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을, 제3편에서는 묵시적 결정과 그에 부여된 특별한 법적 효과를, 제4편에서 행정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2권의 규정 중 가장 주요한 개혁이자 향후 행정절차법 적용에 있어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중점으로 하여, 행정행위의 개념의 범위, 행정행위의 묵시적 ‘승인 간주’ 제도, 소급효 적용의 해석원리, 그리고 행정소송 이외의 분쟁절차를 개관하여 고찰한다. 이들은 프랑스 행정법의 기본원리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우리의 행정절차법제의 현대적인 정비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 조기 개입의 필요성 : 미국, 캐나다,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지은 ( Jieun Kang ),김성현 ( Seong-hyun Kim ),이수정 ( Soo Jung Lee ) 대한범죄학회 2021 한국범죄학 Vol.15 No.2
본 연구는 오는 10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외국 법집행 당국에서의 스토킹범죄 처리 및 대응 방안을 살펴봄으로 국내 형사사법체계에서 스토킹범죄 처리 시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진행되었다. 미국의 경우, 플로리다 주에서는 가해자의 스토킹 법조항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은 영장 없이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다. 뉴욕시에서는 뉴욕 경찰청, 지방검찰청, 지역사회 파트너가 협업하여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스토킹범죄 이해, 위험성 평가 및 안전 조치, 증거수집 방법, 정보 공유의 중요성, 중범죄 상향 기소 등을 교육한다. 캐나다는 스토킹범죄를 형사상 괴롭힘으로 분류하며, 이론적 기반 분류 체계를 사용하여 그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관리 전략을 결정한다. 특히 전문가적 판단(Structured Professional Judgement, SPJ) 접근법에 기반한 스토킹 위험성 평가도구인 SAM을 통해 고위험군 변별 및 직접 기소가 가능하다. 이러한 고위험 범죄자는 국가 시스템에 등록하고, 법원에서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보호 명령 제도인 근신약정서를 발부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다양한 프로토콜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양한 스토킹 행위의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넓은 범위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장 초기 대응자를 위해 스토킹범죄 판단 기준, 가해자 및 피해자 구분 시 고려사항을 제공하고, S-DASH와 같은 스토킹 위험성 평가도구 및 증거 체크리스트 사용을 도모하여 원활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스토킹범죄의 심화가 예상될 경우 경찰은 재판 전이라고 하더라고 임시명령을 신청해 선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내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함으로 국내의 스토킹 처벌법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 필요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On October 21<sup>st</sup>, 2021, an anti-stalking law will be finally implemented in South Korea, 22 years after the first bill was initiated. Prior to its implementation, strengthening the protective measures for victims, and improving the police’s response techniques were considered to be essential in dealing with stalking crim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CJS) in Korea. This study found that the US, Canada, and the UK set all procedures, risk assessments, and guidelines in details throughout the CJS to protect stalking victims and the handling of stalking offences. Producing protocols and guidelines which include examples of stalking behavior, consideration factors to identify an offender and a victim, and criteria for making a decision of stalking crimes, help police officers, generally first responders to handle stalking offences effectively. Furthermore, using various risk assessment tools, based on Structured Professional Judgement(SPJ), like SAM and S-DASH, and evidence checklists in investigation allow them to evaluate the actual risk with empirical proof. The management system, such as the National Flagging System for high-risk offenders, the Peace Bond, and ‘No Warrant Policy’ support CJS to control offenders properly. Besides cooperative approaches among police department, DA’s office, and community partners, and an educational program for professionals in CJS are prominently useful tools to prevent stalking offences in advance. Finally, implications and strategies for its specific requirements are discussed.
-
-
-
-
강지은 ( Jieun Kang ) 연세법학회 2023 연세법학 Vol.41 No.-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와 사실을 다룬다. 공무원 직군과 직급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개인정보에서 국가 정책의 미래 청사진까지, 일반 시민에 비하여 많은 정보와 사실을 지득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공무상 지득한 비밀의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법은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공무원법은 비밀엄수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SNS의 활용으로, 정보나 비밀의 전파는 더욱 쉬워지고, 그로 인한 사회적 파급력은 증대되었다. 공무원이 ‘엄수해야 하는 비밀’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은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 비밀의 누설이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엄수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행정상 징계에 관한 선례나 법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공무원의 ‘비밀 누설’과 관련한 다양한 개념들이 등장한다. ‘ 직무상 비밀(secret professionnel)’은 해당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 개인에 관한 사적인 정보를, ‘행정상 비밀(discrétion professionnelle)’은 행정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중의무(obligation de réserve)’는 명문의 규정이 아닌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왔으며, 누설된 정보의 비밀성보다는 누설 행위의 태양과 그 파급력에 관련된다. 비밀엄수의무에 관한 법제와 판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의 공무원 의무 규정의 현실화를 위한 단초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Les agents publics traitent diverses informations et faits dans l'exercice de leurs fonctions. Bien qu'il puisse y avoir des différences de degré selon la position et la position des agents publics, il est clair qu'ils acquièrent plus d'informations et de faits que les citoyens qui utilisent les services publics. Afin de prévenir les problèmes pouvant survenir en raison de la fuite de secrets acquis dans le cadre de fonctions publics, la loi sur les agents publics stipule les obligations de confidentialité des agents publics. Aujourd'hui, avec le développement d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s divers, la possibilité et l'effet de fuite d'informations ou de secrets ont augmenté. Il n'est pas facile d'organiser clairement l'étendue des “secrets” à protéger. La prise en compte de l'étendue du secret et du manquement aux devoirs des agents publics n'est pas suffisante dans jurisprudence, sauf dans le cas de procèdure pénale. En France, plusieurs notions liées au “secrèt” apparaissent dans le droit français et leurs règles. Alors que le “secret professionnel ” traite des informations privées des personnes qui deviennent des usagers de la service publique, que la “discrétion professionnelle” protège les secrets de l'administration. “La obligation de réserve” est reconnu par jurusprudences, non par stipulations, et est plus directement lié à des actes des agents publics. La recherche juridique comparative sur le concept français des obligations de confidentialité peuvent fournir un indice d'amélioration institutionnelle concernant la violation des obligations des agent publics.
-
-
-
학령기 어휘지연 아동과 일반아동의 집행기능과 읽기이해 비교 및 상관관계 연구
강지은(Jieun Kang),곽효정(Hyojung Kwak),김혜조(Hyejo Kim),유민아(Minah Yoo),임동선(Dongsun Yim) 한국아동학회 2020 아동학회지 Vol.41 No.2
Objectives: A child’s reading ability is influenced by Execution Functions (EFs) adjusting and managing linguistic knowledge as well as linguistic knowledge to the desired situation. The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of EFs (working memory, inhibition and shifting) and reading comprehension in children with and without Vocabulary Delay (VD). Methods: Nineteen children 9-to-12-years-old with VD and eighteen children with Typically Developing (TD) participated in this study. Participants’ EFs were assessed by the Nonword Repetition task (NWR) for working memory, the Stop Signal Task (SST) for inhibition, the Dimensional Change Card Sort (DCCS) for shifting. Additionally, story reading comprehension ability in children was examined. Results: VD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lower performance in NWR and reading tasks, respectively, compared to TD group.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howed that reading skills were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working memory in both the groups. Conclusion: The NWR task which tap linguistic working memory reflects the acceptance and acquisition power of the combination of the various newly encountered phonemes and phonemes. This suggests that linguistic working memory may have an important effect on reading comprehension in the early stages of language and vocabulary acquisition.
-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