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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예산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분석 : 광양시를 중심으로
成在順 順天大學校 社會文化藝術大學院 2014 국내석사
지역사회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욕구와 수요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로 이어져 사회복지예산 증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 이는 선진국으로 나아갈수록 가속화되어 복지 예산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분석을 위해 ‘08 -’13년도 광양시 세입․세출 최종예산 자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분야별 예산 증가 추이와 복지예산 증가가 세출구조 및 세입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비 예산 증가에 대한 재정의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6년 동안 광양시 일반회계 연평균 세입은 2.93% 증가율을 보였으나, 사회복지비 지출은 연평균 7.07%로 사회복지비 증가율은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광양시 사회복지비 재원 비중은 2013년 기준 국비 46.3%, 도비 22.2%, 시비 31%로, 연도별 추이를 볼 때 국비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시 자체 재원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2013년의 경우 2012년 대비 무려 3,154백만 원의 시비 부담이 증가 되었으며, 해마다 새로운 시책도입 및 중앙 정부의 복지정책에 의한 복지 사업비 매칭에 의한 부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둘째, 사회복지 분야는 대부분 국고보조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며, 이로 인하여 사회복지예산의 급증은 지방비 매칭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므로 재원조달을 위한 세입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분석기간 중 연평균 세입 변화를 보면 지방세 0.95%, 세외수입 -14.31%, 지방교부세 13.67%, 조정교부금 17.16% 보조금 13.9% 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많은 증가율 보였고 대신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입은 감소하였다. 사회복지 보조금의 대부분 사업이 지방비 매칭을 수반하는 상황에서 일반재원은 크게 감소하고 보조금만 일방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자립도는 점점 낮아지고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지방세 비중은 하락하여 재정확보를 위한 세원 발굴 노력이 절실히 요구 된다. 셋째, 사회복지예산 증가의 세출구조 부분에 있어 일반회계 예산을 사회복지예산과 비 사회복지예산으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중의 증가는 반드시 비사회복지예산 비중의 감소를 수반한다. 비사회복지 예산은 일반행정 및 경제개발 예산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6개년의 연평균 비중 변화를 비교해 볼 때 사회복지 7.07%, 환경보호 - 6.58% 증감율을 보였고,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을 제외한 여러 분야에서 고르게 감소하여 복지재정 압박을 흡수하는데 영향이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65세이상 노인인구가 2011년 672만명에서 10년후인 2021년에는 1,055만명으로, 20년 후인 2031년에는 1,610만명으로 증가한다. 가장 대표적 복지수요 지표인 노인인구수의 증가는 복지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 복지재정 압박이 어느 정도 심각할 것인지 예상이 가능하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수요의 증가는 예산이 뒤따름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통해 예측이 가능한 만큼 이에 대비하여 그 동안 유지해 온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며, 사회복지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대응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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