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법적 측면에서의 중간생략등기의 검토

최명구 한국토지법학회 2017 土地法學 Vol.33 No.1

According to article 186 of civil act, a real right by a juristic act over an immovable takes effect upon its registration. Some special acts(e.g.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registration on real estate) also should inhibit the transfer of real right without registration. Nevertheless, the registration of intermediate omission in which an acquisitor intermediate can’t acquire the ownership, exists on real state transaction in our society. The registration of intermediate omission has legal force if the agreement of concerned legal three-part on this registration exists or this registration conforms the entity relationship. The registration of intermediate omission divided in the preservative registration with omission in the middle, the registration of intermediate omission in heritance, the registration of intermediate omission in acquisitive prescription, the title registration under a third party’s name with omission in the middle and the registration of intermediate omission in cause of sale. On the preservative registration with omission in the middle, a transferee has the ownership in public on the substantive law. Therefore, this registration doesn’t have problems on the procedural law. On the registration of intermediate omission in heritance, a transferer is a inheritor on the substantial law, but a inheritee is a transferer on the procedural law. Therefore, a transferee has a right to request title transfer registration to a inheritor and has the right of provisional registration to preserve the right to request title transfer registration. On the registration of intermediate omission in acquisitive prescription, a transferee can’t exercise the right to request title transfer registration to owner on registration of real estate because a transferee dosen’t have the right to request title transfer registration to a seller(a owner on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in base on the transfer of an obligation. On the title registration under a third party’s name with omission in the middle, a title truster as a buyer has a right to request title transfer registration to a seller on the sale and also has the right of provisional registration to preserve the right to request title transfer registration. Then on the registration of intermediate omission in cause of sale, the final transferee has the a right to request title transfer registration and a right of provisional registration to preserve above right only if a final transferee has a right to request title transfer registration to a first transferer. 민법 제186조에 따르면,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또한 등기 없는 부동산물권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물권변동의 공시를 위하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 특별법을 시행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법상 부동산물권변동의 공시를 중간에 생략하는 “중간생략등기”가 행해지고 있다. 판례는 이러한 중간생략등기에 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거나, 3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유효하다고 하고 있다. 이는 실체법적 측면에서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을 언급한 것이다. 그렇다면 절차법적 측면에서 중간생략등기의 당사자의 법률관계, 권리의 모습과 행사의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간생략등기의 유형별 즉, 중간생략의 보존등기, 상속의 중간생략등기, 시효취득의 중간생략등기,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권리의 모습과 행사방법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즉, 중간생략의 보존등기에서는 양도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생략되고, 양수인이 실체법적 최초의 소유자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따라서 양수인의 중간생략의 보존등기는 실체법상 소유권을 공시한 것으로 절차법상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의 중간생략등기에서는 양도인인 실체법상 상속인이 소유권자이지만, 절차법상 소유권자는 피상속인으로서 양수인은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권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시효취득의 중간생략등기에서는 양수인은 취득시효완성자인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양수인은 등기부상 소유권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자는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권을 갖을 것이다. 끝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에서는 최종양수인이 최초양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도산절차상 양도담보계약 당사자의 법적 지위

김영주 사법발전재단 2015 사법 Vol.1 No.33

Legal Status of Party to Security Transfer Agreement in Insolvency Proceedings Kim, Young-ju Unlike legal frameworks, security transfer arrangements as a legal measure should be considered as having legal effect depending on its intrinsic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and should be equally applicable within or beyond the scope of insolvency proceedings. Nevertheless, in cases where legal effect other than the substantial law (such as the Civil Act) is sought for a legal measure in an insolvency proceeding, justifiable ground is needed. Security transfer is generally understood as transferring ownership to a creditor, but more specifically, it is used as a legal instrument by parties concerned for realizing the purpose of security. Furthermore, the concept of security title in insolvency proceedings is based on the definition under the substantial law. In that context, the issue of determining the legal status of parties to a security transfer agreement in an insolvency proceeding is closely related to the legal trait of security transfer. And the purpose of security cannot but be emphasized as to adopting theories on transfer of trust or transfer of security right. In insolvency proceedings, it is reasonable to perceive the security transfer of title as security right and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the security transfer of title within the scope of the right to foreclose outside bankruptcy in an insolvency proceeding. However,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title retention agreements and lease agreements, there lacks justifiable grounds to treat the security transfer of title as security right in insolvency proceedings. 법 형식과는 달리 실질상 담보적 기능을 갖는 법적 수단의 경우 그 본질적 구조와 특성에 맞는 법률 효과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는 도산절차 내에서나 도산절차 밖에서나 동일하다. 만일 도산절차에서 어떠한 법적 수단에 대하여 민법 등 실체법과는 다른 법률효과를 인정하고자 한다면, 그와 같은 특별한 취급을 정당화할 근거가 있어야 한다. 양도담보는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외형이 존재하지만, 이는 담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차용하는 법적 수단이다. 그리고 도산절차에서의 담보권이란 기본적으로 실체법상의 담보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도산절차에서 양도담보계약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가 어떠한가라는 문제는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는데,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신탁적 소유권이전설과 담보권설 중 어느 입장에 따르더라도 담보의 실질을 보다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도산절차에서 양도담보권자의 권리를 담보권으로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고, 입법론적으로는 별제권의 범위에 양도담보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과 리스계약의 경우 계약의 특성과 구조를 고려할 때 도산절차에서만 특별히 당사자의 권리를 담보권으로 취급해야 하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일본에서의 소유권유보 입법에 관한 연구 : 담보법제연구회의 입법제안을 중심으로

류창호(RYU, Chang-ho)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圓光法學 Vol.37 No.2

일본의 담보거래 실정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부동산담보에 집중되어 있으나, 버블경제의 붕괴를 겪으면서 부동산 담보가치의 하락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이나 중소사업자들은 자금경색의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담보거래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고, 특히 담보법제연구회는 그동안 판례와 학설에만 의존하여 법적 안정성이 미흡한 동산양도담보와 소유권유보 등 동산 및 채권담보권을 입법화하기 위한 작업을 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소유권유보에 관한 담보법제연구회의 입법제안을 분석하고 이에 관한 일본 학계의 평가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소유권유보에 관한 입법논의는 당장 조문화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더라도, 소유권유보에 관한 이론적 정립 및 거래실무와의 간격을 좁힘으로써 소유권유보를 명문화하여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점을 기초로, 소유권유보에 관한 담보법제연구회의 논의를 요약․정리하고, 우리 법제에의 시사하는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담보법제연구회는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의 유형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2자간 소유권유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을 제3자가 지급하여 유보소유권을 갖는 3자간 소유권유보로 구분하여, 3자간 소유권유보의 경우에도 소유권유보에 관한 법리의 적용을 받도록 그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둘째, 소유권유보의 대항요건에 관해서는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소유권유보의 대항요건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담보권 등 다른 담보권과 소유권유보의 우열관계에 관해서는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협의의 소유권유보를 다른 담보권에 우선하도록 하고, 매매대금채권 및 그 밖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확대된 소유권유보의 경우에는 대항요건의 선후에 의하여 다른 담보권과의 우열관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소유권유보의 실행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양도담보권과 소유권유보를 포괄하는 담보소유권의 실행방법으로 귀속청산방식 및 처분청산방식에 의한 사적 실행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인정하고, 소유권유보의 사적실행절차에 관해서는 담보소유권의 사적 실행절차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일본의 담보법제연구회는 소유권유보에 관한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한 입법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본의 비전형담보법제에 대한 구조는 우리 법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동산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유사한 법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그 차이가 크지 않지만, 우리 법제에서는 동산양도담보 외에도 성문법으로 「동산․채권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를 요하는 동산 및 채권담보권이 있고, 일본에서는 등기나 인도가 물권변동의 대항요건에 불과하지만 우리 법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성립요건이라는 점에서 대항요건 및 다른 담보권과의 우열관계에 대해서는 일본의 입법제안과는 구별된다. 또한 소유권유보의 법률관계에서의 3자간 소유권유보 및 소유권유보의 피담보채권적격에 관한 확대된 소유권유보의 법적 취급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거래실무를 반영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The the security transactions in Japan is concentrated on real estate security similar to that of Korea, but the decline in the value of real estates due to the collapse of the bubble economy,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re facing a crisis of financing. The Japanese government is pursuing the diversification of security transactions for financial supports to such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nd in particular the Working Group for Security Legislation has started to research security rights concerning movables and claims such as the property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and the retention of title(a kind of the property security by means of reserved ownership to a seller who has not been paid for the whole sale price in installment sale) those have been relied on precedents and theories for their legal bases. In this paper, I tried to analyze the legislative proposal of the working group on the retention of title, and introduced the assessments of Japanese academia about the proposal. Although it is difficult to expect such legislative discussions to be legislated right away, I think that it can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stable model of security transactions and stipulating the retention of title in the code of law by narrowing the gaps between the theories and transactions practices. On the basis of these points, I am summarizing the legislative proposals for the retention of title of the working group, and presenting the implications and legislative tasks for the security legal system in Korea. First, the Working Group is classifying the types of the retention of title into the two-party retention of title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and the three-party retention of title among the seller, the buyer and the 3rd party who has paid the buyer’s price of purchase out, that can be subjected to the laws on the retention of title as a kind of the retention of title to be in the scope of application for the retention of title clearly. Second, as for the requisites for counteraction of the retention of title, it is possible for the reserved owner to assert the retention of title against a third party even if there is no special requisites for counteraction. Third, with regar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other security rights and the retention of title, in the case of the simple retention of title which only guarantees sale price, it is given priority over other security rights without any other requirement, in the case of the extended retention of title that guarantees not only sale price but other debts, it is given priority over other security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order of the requisites for counteraction. Fourth, with regard to the method and procedure for execution of the retention of title, it is allowed reserved owner to choose private realization by the owner or public auction by the court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proposal of the working group. As described above, it is evaluated that the working group is proposing specific and detailed legislation on the retention of title. However, the structure of security legislation system in Japan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In other words, the differences are not large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field of movables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that has been applied similar theories by precedents, but there are another movables security rights which is needed registration according to ‘Act on Movables and Claims Security’ in Korea, registration or delivery is only a requisites for counteraction for changes in real rights in Japanese legal system, but it is a requisite for establishment in Korean legal system, so it needs to be distinguished from Japanese legislative system about the requisites for counteraction and the relations of superiority or inferiority with other security rights.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집행 및 중간 저당권 등의 말소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 (대상판결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김제완 한국민사법학회 2008 民事法學 Vol.41 No.-

This article is a review of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 on the remedies of shared land owners in case of infringing void registration of ownership title. Registrations of title and its transfer are essential elements of land sale transactions in Korea. A registration, however, does not firmly guarantee legal interest because it is sometimes impeachable. Although there are certain rules to protect bona fide purchasers, the basic rule in Korea is that a registration without lawful transaction or any justifying causes shall be void.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a case of infringing void registration, ruled that ① anyone of shared land owners can file a lawsuit seeking cancelation of the void registration of title; and ② cancelation of a void registration of title is considered the same with the transfer of the registered title to the lawful owner in its legal ground and effect; therefore ③ anyone of shared land owners can file a lawsuit seeking transfer of the registered title to the lawful owner instead of cancelation of the void registration of title. Although the author agrees with the Supreme Court of Korea on the two presuppositions above, he is criticising the conclusion of the decision discussing the legal and economic differences of the two remedies including tax effect, process and legal costs, claim preclusion and other civil procedure issues.

명의신탁된 부동산에서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판단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635 판결 -

金鍲鮮 ( Kim Minsun ),金濟完 ( Kim Jewan ) 법조협회 2021 法曹 Vol. No.

대상판결은 부동산에 대해 계약명의신탁과 3자간 명의신탁이 연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수탁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법원의 판단은 논리적으로 명징하다고 보일 수 있으나, 기존 명의신탁 외에 명의신탁약정을 한번 더 체결하는 경우 오히려 신탁자는 수탁자의 채권자들로부터 명의신탁재산을 효과적으로 은닉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대상판결은 명의신탁이 두 번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는데, 이에 관하여는 당초 명의신탁의 일련의 과정으로 본 판례도 존재하여 우리 대법원의 기준이 일정하지 아니하며,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갈음하는 대물변제계약으로 3자간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구성하는 논리 또한 부동산실명제법을 면탈하게 된다. 따라서 명의신탁관계의 승계를 통해 수탁자의 지위가 변경된 것으로 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즉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변경된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한편 신탁자에 대해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기존 채무자가 더 무거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무효인 계약관계의 승계가 허용될 수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상 책임재산은 실체법상의 소유권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실체법상 수탁자의 소유는 아니지만 집행법상 수탁자의 책임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실명법상 ‘제3자’를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 등에 있어서의 선의의 제3자와 같이 “새로운 이해관계자” 내지 “압류 등의 외형을 갖춘 자”로 좁게 해석하는 것도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The decision was that a contract-name trust and a three-party were consecutively made for real estate, and the trustee's ownership was not recognized, so it could not be regarded as a executable property of title trustee. The court's judgment may seem logically clear, but when a title trust agreement is signed once more than the existing title trust, the trustee can effectively protect the title trust property from the settlor's creditors. The decision was that the title trust was made twice, but in some other precedent, was also another view, a series of process of the title trust, so the standard was not constant. The logic that constitutes a three-party title trust as a substitute for the obligation to return unfair gains equivalent to the transaction price in the contract name trust also escapes the actual titleholder’s name act. Therefore, there is available concept for seeing that the trustee’s status has changed through the succession of the title trust relationship. In other words, the trustee who has been changed from the title-name trust whose seller is in good faith acquires ownership and bears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unfair gain equivalent to the trading price to the settlor. In addition, in the fact that the existing debtor does not bear heavier debt, succession of invalid contractual relationships may be permitted. In addition, property in the name of the trustee shall be regarded as the executable property of the trustee. executable property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has a broad scope of concept, such as a third party for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rather than ownership itself, and under the actual titleholder’s name act, it would be inappropriate to interpret ‘third party’ narrowly as a “new stakeholder” or “a person with an appearance such as seizure”, such as a bona fide third party in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선화증권상 권리와 의무의 이전에 관한 연혁적 고찰

조종주(Jong-Ju JO) 한국무역상무학회 2018 貿易商務硏究 Vol.79 No.-

As the shipping documents have been passed throughmany years, their roles and functions have been established. Under the initial common law, the B/L did not fulfill its functions as a document of title. However, as the law of B/L was enactedin 1855, it was recognizedas an innovative legislation in which the rights andobligations of the B/L were transferred. But, by linking the transfer of rights and Liabilities to the passing of property in the goods, the issue of transferring rights and obligations was exposed. For example, in the case of multiple shipment issuance for goods shipped in bulk, individual B/L holders could not exercise their rights because the ownership was not transferred until the shipment was identified at the port of destin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has been problems of obliging the person whoowns the B/L to fulfill the obligations under the B/L in order to exercise security for the cargo such as the bank. 1992 COGSA separates the transfer of ownership of cargo and the transfer of rights and Liabilities under the B/L and separates the exercise of rights and obligations. In other words, it stipulates that the lawfully holder of a bill of lading can exercise the rights such as the right of suit under the B/L, and solves the problems raised under the B/L Act by stipulating that the holder of B/L to be exercised the rights shall bear the obligation. Accordingly, the transfer of the rights and Liabilities on the B/L was governed by the common law, and by the B/L Act in 1855, it is disciplined for over 140 years. As a result, the 1992 COGSA has repealed the legislation of the B/L Act in 1855. and established the legal certainty of the transfer of the rights and Liabilities under the B/L. This paper deals with the functioning of B/L in accordance with British legislation. In addition, only the transfer of rights and obligations related to the B/L was analyzed, and the ship s delivery order and seaway bill stipulated in the 1992 COGSA were excluded. I will also conduct research on the mentioned above this in the future.

연구(硏究) 논문(論文) : "라파엘라" 사건과 기명식 선하증권의 유통성

이성웅 ( Seong Woong Lee ) 한국해법학회 2008 韓國海法學會誌 Vol.30 No.2

영국의 라파엘라 사건은 우리에게 유가증권법리 및 유통성법리의 전개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배서금지가 기재된 기명식 선하증권도 권원증권인 선하증권의 하나로 이해하고, 그것의 유통증권적 내지 유가증권적 법리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배서금지의 기명식 선하증권은 영국의 유통증권의 유통성의 기본속성인 교부에 의한 양도 및 소지인의 소권귀속의 개념을 만족시키므로 유통증권이며, 또한 우리법상으로도 화물에 관한 권리를 증권에 표창하여 증권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므로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둘째, 기명식 선하증권에 상환증권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는 상환증권의 유통성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비록 통지에 의한 교부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지만 기명식 선하증권도 교부에 의한 양도라고 하는 최소한도의 유통성은 가진다고 보므로 제시증권성 및 상환증권성을 가진다고 해야 한다. 셋째, 기명식 선하증권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방식 및 효력에 제한된다. 양도방식의 위배가 양도의 효력을 무효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유가증권법리상 증권양수인의 지위를 채권양수인의 지위보다 열악하게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기명식 선하증권의 양도통지는 무효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이며, 양수인은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증권상의 권리를 취득하지만 운송인은 통지 전의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채무자의 항변권문제로 귀착된다고 생각한다. The Judgement of the House of Lords as to the Rafaela case for straight bills of lading not negotiable unless "ORDER OF" proposes a future direction with regard to the theory of securities and the theory of negotiability. It needs to regard straight bills of lading not negotiable as a kind of bill of lading as a document of title. Therefore, for the purpose of the development of theories of negotiable instruments or Wertpapier, it is observed that the following analyses are necessary. Firstly, straight bills of lading falls in negotiable instruments because it meets the requirement of a transfer by a delivery of instruments and of the concept of vested right of action to a bearer. Also, under the Korean Law, straight bills of lading belong to a Wertpapier, for it is an instrument incorporating rights to the possession on the goods and exercising such rights by a presentation of the document. Secondly, the issue whether a straight bill of lading can be recognized as a presentation instrument is closely related to negotiability of the instrument. Although it requires delivery with a condition of a notification, a straight bill of lading satisfies a minimum standard of negotiability, transfer by delivery. Thus, it has a nature of a presentation instrument. Thirdly, the method of a transfer and the effect of the transfer of a straight bill of lading is restricted to the same as those in delegation of an obligation. Regarding whether violation of a transfer method causes invalidation of the effect of the transfer, a transfer without notification should not affect the validity of the transfer but rather, it should be understood as a cause of an adverse claim, because it seems to be a harsh approach to interpret the status of an instrument consignee as inferior to the status of a ordinary consignee of a claim under the civil code. In Conclusion, when a consignor delivers the bill to a consignee without notification upon the transfer thereof, the carrier can just defend to consignee with grounds before notification.

운송물처분권에 관한 법적 쟁점

양석완 국제거래법학회 2009 國際去來法硏究 Vol.18 No.1

In situations where a negotiable document of title is not required, the presentation problem can be solved by the substitution of a sea waybill for the normal bill of lading. The sea waybill differs from the bill of lading in that it does not constitute a negotiable document of title. The air waybill is not also a document of title or transferable, negotiable instrument. For this reason it is not so acceptable where documentary credits are involved or wher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consignee might wish to sell the goods in transit. The CMI Uniform Rules for Sea Waybills confirm the shipper shall be the only party entitled to give the carrier instructions in relation to the contract of carriage. Unless prohibited by the applicable law, he shall be entitled to change the name of the consignee at any time up to the consignee claiming delivery of the goods after arrival at destination, provided he gives the carrier reasonable notice in writing, or by some other means acceptable to the carrier, thereby undertaking to indemnify the carrier against any additional expense caused thereby. The shipper shall have the option, to be exercised not later than the receipt of the goods by the carrier, to transfer the right of control to the consignee. The exercise of this option must be noted on the sea waybill or similar document, if any. Where the option has been exercised the consignee shall have such rights and the shipper shall cease to have such rights. On the other hand, Montreal Convention and Warsaw Convention confirm that if the carrier obeys the orders of the consignor for the disposition of the goods without requiring the production of the part of the air waybill delivered to the latter, he will be liable, without prejudice to his right of recovery from the consignor, for any damage which may be caused thereby to any person who is lawfully in possession of that part of the air waybill. So this study aims to analyse legal issues on the right of control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It shows the character of the right of control and compares the right of control in sea waybill or air waybill with that in bill of lading. It also reviews the lawful situations of other countries and compares the Uniform Rules of CMI or Montreal(Warsaw) Convention and the Commercial Law in Korea.

사해행위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와 채권자의 구제수단 : 프랑스, 독일, 일본 민법 개정 전후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강혜림(Kang, Hye-Lim) 경희법학연구소 2020 경희법학 Vol.55 No.1

Regarding the creditor s revocation system, there are three big issues, which are the discussion of revocation suit and judgment, restitution and compulsory execution, and the legal relations between persons involved in the fraudulent transfer. As there are many different ways of thinking about the issues involved, there is no 100% right answer as to how they are combined together. However, in comparison with the combinations that the French law or the German law takes, it is true that the combinations of the issues surrounding the creditor s revocation system in Korea and Japan before the revision of the Civil Code in 2017 have been pouring out problems that could not be logically solved in theory and practice.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5Da217980 rendered on March 9, 2017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examples which obviously revealed the logical contradiction between the practice of compulsory execution and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 In 2015Da217980 the Supreme Court denied its validity of the new disposition of the real estate which had been returned by the cancell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based on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 and entitled the creditors to directly claim against the third party for the cancellation of the new registration. The conclusion of 2015Da217980 may be seen as a concrete feasible solution. However, the Supreme Court was silent about the origin or nature of the plaintiff s direct right to claim against the third party for the cancellation of the new registration. The Supreme Court still seems to avoid resolving the problem of logical mismatch between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 and the practice of compulsory execution (or the purpose of the creditor s revocation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Civil Code in 2017, Japan abandoned the theory of relative void and newly adopted the theory similar to that of absolute void, in which the fraudulent transfer is void among the creditor, the debtor and the defendant transferee or the second transferee by the creditor s claim to revoke the fraudulent transfer, Even though the new creditor s revocation system in Japan has still unsettled problems, I think there is significance of the Japanese new legislation in actively trying to solve the logical contradiction between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 and the practice of compulsory execution and the purpose of the system. I think that the new legislation should be made in South Korea as well without further delay in a way that there is little logical contradiction between issues surrounding the creditor s revocation system. Also I suggest that it would be desirable to prevent the emergence of the third party at least until the commencement of the creditor s enforcement through the new legislation. In order to prevent the emergence of a third party, legislation would be required to (i) legislatively prohibit the debtor from re-disposing the real estate which had been returned to the debtor through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or (ii) disclose the fact that there was a creditor s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채권자취소권제도에 관한 논점은 크게 취소소송과 판결, 원상회복 및 집행, 취소소송 관련자들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합되는 것이 백퍼센트 맞는지 정답은 없다. 그러나 프랑스법과 독일법이 취하고 있는 조합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와 2017년도 민법 개정 전의 일본에서의 조합은 이론상･실무상 해결될 수 없는 문제점들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대상판결은 사해행위취소의 효과에 대하여 상대적 무효를 인정하고 있는 현재의 판례의 논리와 일출재산을 채무자에게 복귀시키는 집행방법 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목적 간의 논리적 충돌에서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법원은 상대적 무효설을 전제로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를 무효로 봐야 한다고 하면서, 원심과 다르게 취소채권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근거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대상판결의 논리는 결론에 있어서는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책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원고의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근거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예 침묵함으로써, 상대적 무효설과 집행실무(또는 제도목적) 간의 논리적 부정합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여전히 피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 민법 개정을 통하여 100년 넘게 취해오던 상대적 무효설을 버리고 절대적 무효설에 가깝게 제도를 구축한 일본의 향방이 주목된다. 제도의 목적부터 프랑스와 독일과 채권자취소권과 정반대의 내용으로 개정하였는바, 비교법적으로 매우 독창적인 제도를 가지게 되었다. 일본의 새로운 채권자취소권제도도 도산법 등 인접제도와의 기능분담 문제나 가액배상의 경우 여전히 취소채권자의 이익이 우선되는 문제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상대적 무효설과 집행실무 및 제도목적 간의 해결될 수 없는 논리적 충돌의 문제를 입법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채권자취소권을 둘러싼 쟁점 간 논리적 충돌이 적은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대상판결의 경우 법리적으로는 원심의 논리대로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로 하여금 원인무효 등기를 마친 제3자를 상대로 새로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제척기간 등의 문제로 새로운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점, 무용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가 반복될 수 있는 점,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유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결론이 바람직한 것만도 아니다. 그렇다고 대상판결과 같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원고 채권자에게 말소등기청구권을 인정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적어도 취소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개시되기 전까지 제3자의 출현을 저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입법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3자의 출현을 저지하기 위해서 (i) 채무자의 복귀재산에 대한 재처분 권한을 입법적으로 아예 제한하거나 (ii) 취소가 있었다는 것을 공시하는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도 채권자취소권을 둘러싼 여러 쟁점 간 논리적 충돌이 적은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산⋅채권 담보등기제도와 선의취득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영미법을 중심으로

전우정 한국민사법학회 2015 民事法學 Vol.73 No.-

Where a debtor provided a security interest in his movable asset for his creditor and registered the security interest and subsequently transferred the movable asset to a bona fide purchaser, who would have the priority between the registered creditor and the bona fide purchaser? If a registered security interest in a movable asset might become unperfected after the movable asset is transferred to a bona fide purchaser, the validity of a security interest were to be invalidated and terminated by any subsequent transfer. Then, the security interest in the movable asset could not be protected. If a bona fide purchaser would be burdened the obligation to search the security interest registry, a bona fide purchaser of the movable asset would take the movable asset subject to the security interest of the creditor previously registered because the bona fide purchaser did not fulfill his obligation to search the registry. If so, the registered security interest in the movable asset would continue to be perfected even after the movable asset is transferred to a bona fide purchaser, and the creditor would be protected against a bona fide purchaser. Where a debtor transfers its movable asset to a bona fide purchaser and the bona fide purchaser transfers the movable asset to another third party, how far a registered security interest in a movable asset should continue to be perfected after the movable asset is transferred again and again to third parties away from the original debtor? In such situation, how can a bona fide purchaser know that the movable asset is subject to a creditor’s security interest? This problem has its origin in the debtor (or security provider) - indexed registration system, under which a would-be purchaser can only search the registry upon the name of a debtor (or security provider). If a potential purchaser would have the obligation to search the security interest registry against only the direct counterparty but not against the transferor of the transferor, the third party takes the movable asset free of any security interests registered against the original debtor. If so, registration of a security interest might lose its effectiveness after two consecutive transfers of a movable asset. Under English law, once a person, who does not have actual or constructive notice of a prior security interest, provides value and acquires a movable asset, takes priority over the secured creditor of the prior security interest. This doctrine is often called the 'bona fide purchaser' rule. Under U.C.C. Article 9 and the PPSAs of Canada, Australia and New Zealand, where the selling is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 seller's business a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takes free of a security interest created by the seller, even if the security interest is registered and the buyer knows of its existence. Thus, a secured creditor who registered his security interest could be subordinated to a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from a seller in the business of selling goods of that kind. In Korea, a bona fide purchaser could be protected by the bona fide purchase provision of Article 249 of the Korean Civil Code if the purchaser was unaware of the registration of prior security interests for good cause in the ordinary business of the purcha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