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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규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 연구

        김경하 한국세법학회 2023 조세법연구 Vol.29 No.3

        가산세 규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할 목적은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국가가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납세 관련 협력의무 이행을 극대화하여 협력의무 미이행 시 부과되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세법상 가산세 제도는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 총괄 규정과 개별세법상의 개별적가산세 규정의 이원적 입법체계를 이루고 있는 바, 가산세 규정의 이상적인 목적 실현을위해서는 국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규정의 합리성을 제고할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납세의무자에게 직접적인 신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부부과방식의국세에 대하여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와 동일한 신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고는 납부를 위한 사전적인절차인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적정한 납부를 위한것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납세의무자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법정신고기한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결정 등이 있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를 한다면 과세 행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사회적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보다 당연히 장려되어야 할것이다.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잘못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예정신고나중간신고는 향후 확정신고를 위한 예비적인 단계의 신고로서, 그 단계의 신고가 다소 미흡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 단계의 신고인 확정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최소한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재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지연이자세를 구분 규정하여 운영하면서, 납세의무자에게 납부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유에 대하여는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납부지연이자세를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이자율은 주기적으로 공표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신고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는 납부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가 중복 부과된다면행정벌로서의 부담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신고 관련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신고 관련가산세만을 감면하여 주는 규정을 개정하여, 자발적인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와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다면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시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e primary purpose of regulations governing additional taxes is not to generate government revenue through the imposition of extra taxes. Instead, it aims to prevent the public from incurring additional taxes due to noncompliance with their tax obligations and to maximize taxpayers' compliance with tax-related cooperation requirements. In Korea's tax law, these regulations on additional taxes are categorized into two legislative systems: general additional tax regulations under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separate additional tax regulations under the Individual Tax Act. To effectively achieve the intended objectives of these regulations, it is essential to review methods that enhance the rationality of additional tax regulations pertaining to tax filing and payment, which are commonly applied to all national taxes. First, there is a need to consider revising the regulation concerning the imposition of additional tax on tax filings, especially when the government imposes taxes and it is difficult to assume that taxpayers have direct obligation to file taxes. This regulation should be refined, especially in cases where the taxpayer does not owe any tax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egulations to provide an incentive for voluntary corrections even if the statutory filing deadline has passed so that taxpayers can submit filing or make revision filing for incorrect tax calculation before the tax office sends the payment notification. As for preliminary return and interim return, which serve as preparatory steps for future final return, it is reasonable not to impose additional taxes if the final return is accurately completed even if the preliminary or interim return was somewhat inadequate. However, for the sake of fairness with taxpayers who diligently fulfilled their filing obligation, it would be advisable to impose minimal additional taxes. While separately regulating and administering the delayed payment penalty tax and the delayed payment interest tax, which functions as deferred interest for late tax payment,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regulation that reduces the delayed payment penalty tax for taxpayers who can hardly be held responsible for non-compliance with payment. Furthermore, the interest rates for delayed payment interest tax, which are used to calculate the delayed payment interest tax, should be periodically announced to the public. In most cases, additional taxes are imposed on those who fail to meet their obligations for tax filing and payment. However, if additional taxes related to filing and payment are duly imposed, the burden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becomes excessiv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additional taxes related to tax filing and the delayed payment penalty are not imposed redundantly. Moreover, by revising the regulation of only reducing additional taxes for filing if the taxpayer filed the revised return and submitted it after the due date, the delayed payment penalty tax, which serves as a penalty for non-compliance with payment obligations, should also be reduced if the relevant tax is paid through voluntary revised return or by filing the return after the due date. This would be a desirable method to effectively encourage voluntary filing and payment.

      • KCI등재

        조선시대 잡세에 관한 연구 - 갑오개혁 이전까지 -

        오기수 한국세무학회 2008 세무학 연구 Vol.25 No.3

        Miscellaneous taxes at Chosun Dynasty can be defined as all taxes imposed by a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ffices except a land tax imposed on the farming land and converted tribute tax·military tax. In the contents related to such the miscellaneous taxes in [Ban-Gye-Su-Rok] written by a realist Yu, Hyeongwon, it was requested that an imposition of taxes should be systematically and fairly done even at Chosun Dynasty. At that time, based on such the thought of tax imposition, the government seemed to impose the miscellaneous taxes. According to [Ban-Gye-Su-Rok], a general purpose of Chosun Dynasty’s miscellaneous taxes imposition was to impose the fair taxation to the land tax while preventing the increasing number of people who gave up the farming and engaged in the profit-making business such as a commerce or industry. As a range of taxation object, the government didn’t receive any taxes from farmers when the job was worthwhile. For ordinary profits from a fishing ground, saltpan and smithy, the government specified the tax rate by the importance of tax according to a sum of gains. In addition, the government specified that when the government should receive the taxes from a river and forest, it determined the taxes according to 1/10 of land tax to adjust its importance. In conclusion, the miscellaneous taxes of Chosun Dynasty deemed to be fundamentally imposed regardless of the income source and taxation object, when people had incomes, for the fairness with the land tax. This tax seemed to be imposed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farmers from doing the economic activity in the commerce or industry giving up the farming. However, because the applying tax rate was different by type of miscellaneous tax in the region and there was no uniformity as well as the lack of laws and rules on the miscellaneous taxes, the taxation system caused by imposition of miscellaneous taxes couldn’t help occurring. The government’s taxation policy that depended the national income on the land taxes for 500 years of Chosun Dynasty caused the big declination of tax revenues each year according to a climate change such as a flood and drought, so that Chosun Dynasty faced the national crisis due to the lack of tax revenues many times. Accordingly, if Chosun Dynasty could apply the uniform taxation object and tax rate as the systematic taxation system for imposing the miscellaneous taxes except the land tax, the national financial demand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Chosun Dynasty’s commerce and industry would be somewhat satisfied. 조선시대의 잡세에 관한 규정은 성종조에 집대성된 조선 최초의 법전 「경국대전」 호전의 어염조(魚鹽條)와 잡세조(雜稅條)에 규정된 이후 「속대전」·「대전통편」·「대전회통」 등의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호전(戶典)에 규정되어 있었다. 물론 조선시대의 잡세는 이러한 법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 이외에도 지방 재원의 확보 등을 위하여 부과되는 경우가 있었다. 조선후기의 이러한 잡세수입은 전체적으로 전세(田稅)의 29.6% 정도로, 국가재정의 기여도는 2%이지만 조세수입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본다. 이 또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서 징수한 잡세 수입에 대한 기록이 미비한 결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실재의 잡세수입은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실학자 유형원이 저술한 「반계수록」의 이러한 잡세에 관련된 내용은 조선왕조에서도 조세의 부과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면서 공평하게 행하여질 것을 요구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당시 이러한 조세 부과 사상을 기초하여 조종에서는 잡세를 과세하였다고 본다. 「반계수록」에 따르면 조선시대 잡세 부과의 일반적인 목적은 농민이 농업을 버리고 상업이나 공업 등의 영리 행위에 종사하는 자가 많아질 것을 막으면서 전세와의 공평과세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과세대상의 범위로 백성들이 농업을 버리고 좇아갈 만한 것이 못되면 일체 세를 받지 말도록 하였으며, 세율에 대해서는 어장, 염분, 대장간과 같이 경상적인 이익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익의 다과에 따라 세의 경·중을 정하고, 이밖에 하천, 산림 등에서 세를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전세 10분의 1의 원칙에 의하여 세를 정하면 그 경, 중이 자연 고르게 될 것이라 하였다. 하지만 조선시대 잡세를 부과하는 데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는 조선시대의 잡세는 대부분 과세대상이 불명확하여 과세표준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과세한다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잡세의 경우 농업 이외의 상업과 공업 등에 발생하는 다양한 과세대상에 부과되는 조세이지만, 조세왕조 500년 동안의 경제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국가 재정을 충당하는 측면에서 전답 등 토지에 의존하는 현상이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셋째는 조선시대의 조세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관리들의 전문성부족과 부정부패라고 볼 수 있는데 잡세의 집행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전세보다도 잡세에 대한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하여 탐관오리에 의한 가혹한 조세를 요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조선시대의 잡세는 전세(田稅)와의 공평을 위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원천과 과세대상에 대해 구애받지 않고 과세하는 것을 근본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농민들이 농업에서 이탈하여 상업이나 공업에서 경제활동 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부과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잡세에 대한 법과 규정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잡세의 유형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이 상이하고 통일성이 없어 잡세의 징수에 따른 부정부패가 발생할 밖에 없었다고 본다. 조선 500년 동안 국가의 세입을 전세에 의존하려는 조정의 조세정책은 홍수와 가뭄 등의 기후변화에 따라 매년 세수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여 항상 부족된 세입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의 국가의 위기를 맞이하였다고 본다. 조선왕조가 전세이외의 잡세를 과세하기 위 ...

      • KCI등재

        『계암일록』을 통해 본 17세기 전반 예안현의 부세 상황

        이정철(Lee Jung-chul) 고려사학회 2013 한국사학보 Vol.- No.53

        This paper is the analysis of the book Gyeam-illok, which was written by Kim Ryeong(1577∼1641), and is focused on the taxes situations of Yean county Gyeongsang province in the first half of 17th century. The previous studies of these kind issues were mainly focused on the viewpoint of the central government, or on the specific individual tax items. However,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comprehensive taxes situation of the specific area. For the first half of the 17th century, Joseon government was in the financial dilemma. While they strived to restore the broken financial system on the one hand, they should collect huge taxes for the diplomatic costs on the other hand. So, their endeavor for fiscal stability was limited. Even though the management of the land tax got more stable more or less, their actual cost was finally close to triple of regal regulation. The taxes system of Jeoson dynasty, known as the Jo-yong-jo[租庸調], was composed of roughly 3 parts, which were the land tax, the corvee, and the taxes in kind. The real problems were not in the land tax, but in the others. Especially, the core problems were the taxes in kind. So in many local areas, the tributary reform were tried naturally. ‘The Daedong’, which was made by Gyeongsang province governor Gwon Ban in 1613, was one of these reforms. Even though Kim Ryeong had high expectations of ‘theDaedong’, the effects of the ‘the Daedong’ were not as satisfactory as expected. The systems of the corvee, and the taxes in kind were much more complex than that of the land tax. These complexity had high possibility that theses taxes were disorderedly operated. Actually, the system of the corvee, and the taxes in kind was chaotic. However, that complexity itself didn’t meant that there was no principle concerned with the system of the corvee, and the taxes in kind. So far, why the operations of corvee, and the tax in kind in the former half of the 17th century were so chaotic was thought mainly to be caused by the corruptions of officials. Hover, these corruptions were more the results than the causes. The phenomenon of the disorderly taxes situations were caused by the broken national financial system, the traditional autonomies of local financial management, the tremendous increases of the diplomatic costs, which was begun mostly after Imjin waeran etc.

      • KCI등재후보

        이연법인세와 기업특성

        김진동,김민철 대한경영학회 2004 大韓經營學會誌 Vol.17 No.3

        This study is to examine relationship between deferred taxes and firm characteristics of Korea manufacturing firms. The sample includes the manufacturing firms that the official accounting periods ends in every December with the sample period of 1999 through 2002. Then, this study investigate that size of company, tse, debt ratio, cash flow has effect on deferred taxes.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ize of company was very significant at 5% level discriminating two deferred taxes group. Second, the result of logit analysis was that only size variable was significant. Therefore this study can rejected null hypothesis 1 in favor of an alternative hypothesis. The factors such as the tse, debt ratio, cash flow did not affect deferred taxes. Third while deferred taxes debit's hit ratio was 34.9%, the deferred taxes credit's hit ratio was 83.6%. Finally the result using regression (deferred taxes debit group) was that tse variables was significant at 5% level. This paper attempts to contribute to the earning management by using deferred taxes. However, the above results were contingent upon the methodology adopted in this research. A sustained research and development effort will be necessary if substantial and meaningful progress is to be made in deferred taxes theory and practice. This study is to examine relationship between deferred taxes and firm characteristics of Korea manufacturing firms. The sample includes the manufacturing firms that the official accounting periods ends in every December with the sample period of 1999 through 2002. Then, this study investigate that size of company, tse, debt ratio, cash flow has effect on deferred taxes.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ize of company was very significant at 5% level discriminating two deferred taxes group. Second, the result of logit analysis was that only size variable was significant. Therefore this study can rejected null hypothesis 1 in favor of an alternative hypothesis. The factors such as the tse, debt ratio, cash flow did not affect deferred taxes. Third while deferred taxes debit's hit ratio was 34.9%, the deferred taxes credit's hit ratio was 83.6%. Finally the result using regression (deferred taxes debit group) was that tse variables was significant at 5% level. This paper attempts to contribute to the earning management by using deferred taxes. However, the above results were contingent upon the methodology adopted in this research. A sustained research and development effort will be necessary if substantial and meaningful progress is to be made in deferred taxes theory and practice.

      • KCI등재후보

        세율변경 전후 내재적 조세의 변화

        김정찬,노현섭 한국회계정보학회 2017 재무와회계정보저널 Vol.17 No.3

        [Purpose]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extent of implicit taxes and the effect on implicit taxes of the tax rate change. [Methodology]This paper provides additional corroborating evidence for the change in implicit taxes documented above by investigating two additional implications of this decrease in implicit taxes. The first is related to whether investors factor this change in implicit taxes into security prices. The second is related to whether tax planning may has contributed to the decrease in implicit taxes. [Findings]In additional tests we report two findings that corroborate our results that implicit taxes decreased following Corporate Income Tax Act of 2005. First, we find that these changes are reflected in security prices by investors. Second, we provide evidence suggesting that the decrease in implicit taxes after Corporate Income Tax Act of 2006 is driven in part by expansion of tax planning. [Implications]Prior research that directly examines the extent of implicit taxes at the corporate level and the effect on implicit taxes of the tax rate change is very limited. The result of these study find an decrease in implicit taxes following 2005, indicating a structural shift in the extent of implicit taxes after enactment of Corporate Income Tax Act of 2005. [연구목적]본 연구는 세율변경을 전후하여 내재적 조세의 크기를 추정하고 내재적 조세의 변화를 분석한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세율변경 이후기간에 내재적 조세가 감소하였다는 선행연구의 분석결과를 보강하는 두 가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분석은 투자자들이 내재적 조세의 변화를 주가에 반영하는지 여부이며, 두 번째 분석은 내재적 조세의 변화가 세무계획의 확대에 의해 설명되는지 여부이다. [연구결과]분석결과는 첫째, 내재적 조세의 감소가 투자자에 의해 주가에 반영된다. 둘째, 세율변경 이후기간에 있어 내재적 조세의 감소가 세무계획의 확대에 기인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구의 시사점]기업차원의 내재적 조세를 측정하고 세율변경이 내재적 조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선행연구의 분석결과는 세율변경 이전기간에 비해 세율변경 이후기간에 있어 내재적 조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는 세율변경 이후기간에 있어 내재적 조세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KCI등재

        세전 순이익의 증감에 따른 법인세평준화 정도의 비대칭성

        윤재원,이석영,유상열 한국세무학회 2004 세무학 연구 Vol.21 No.4

        This study investigates how degree of income tax smoothing is affected by the change in earnings before taxes. Furthermore, we examine the impact of the persistence of the change in earnings before taxes on income tax smoothing phenomenon. Our major empirical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show that the degree of downward income tax smoothing when earnings before taxes increase is greater than that of upward income tax smoothing when earnings before taxes decrease. That is, the degree of income tax smoothing is shown to be asymmetrically affected by the increase/decrease in earnings before taxes. However, we are not able to provide any significant empirical evidence about the effect of firm characteristics on the degree of asymmetric income tax smoothing. Second, we find that the degree of upward income tax smoothing continues to decline with a consecutive decrease in earnings before taxes. This result indicates that financially distressed firms cannot continue to smooth income tax upwards, which involves continuous cash outflows. Third, we demonstrate that the degree of downward income tax smoothing remains the same with a consecutive increase in earnings before taxes. This result implies that firms are likely to keep smoothing their income taxes downwards. With increases in earnings before taxes over time, firms expect their probability of tax investigation by the tax authorities to be lowered. Therefore, they are likely to continue to smooth their income taxes downwards, which, in turn, maximize their profits. Finally, we test how direct and indirect tax deductibles that are used as a major means of income tax smoothing are influenced by the change in earnings before taxes. This result is shown to be consistent with those reported earlier, which means that our empirical results are robust. 본 연구는 세전순이익의 변화 방향, 즉 세전순이익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라 법인세평준화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또한 세전순이익의 증감의 지속기간에 따라 법인세평준화 현상에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전순이익이 증가한 경우의 법인세 하향평준화의 정도는 세전순이익이 감소한 경우의 법인세 상향평준화의 정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익증감에 따라 법인세평준화 정도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법인세평준화 정도의 비대칭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기업특성변수에 대한 검증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둘째, 세전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상향평준화의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성과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현금유출을 수반하는 법인세 상향조정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셋째, 세전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하향평준화의 정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익과 법인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세무조사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기업은 이익극대화를 위해 법인세 하향평준화를 지속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법인세평준화에 수단으로 이용되는 직․간접 조세감면액이 이익의 증감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평균차이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위에서 설명한 결과와 대체로 일관된 결과를 보여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추가적 증거가 된다.

      • KCI등재

        납세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지방세기본법상 세무조사제도의 개선방향 ― 지방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과의 비교 ―

        김무열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조세와 법 Vol.15 No.1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 tax audit refers to an activity that asks questions, inspects and investigates the relevant books, documents, or other objects, or orders the submission of them for the purpose of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local taxes. A tax audit is meaningful in creating a sound tax environment and ultimately realizing tax justice through fair and grounded taxation. Local taxes are an important financial resource for local governments and are closely related to securing independent finances in realizing local autonomy. Local governments secure local finances by discovering tax sources through their own tax audit. However, as a basic right, the exercise of the tax audit right may infringe the freedom of business and property rights. In that respect, it needs to be done within the scope that does not infringe o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axpayers. While many studies so far have focused on strengthening the tax audit system to secure local finance, this article compares and reviews the tax audit system for national and local taxes in terms of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axpayers, and the tax audit system for local taxes. It is meaningful to find a direction to move forward. In terms of local taxes, the tax audit system actually follows the tax audit system for national taxes. In order to examine this in detail, the concept of tax officials and tax audits, the establishment and issuance of the Charter of Taxpayer Rights, the duty of cooperation of taxpayers, the prohibition of abuse of tax audit rights, the selection of jurisdictions and subjects for tax audits, restrictions on the extension of the scope of tax audits, books, etc. The tax investigation system of national and local taxes was compared in relation to the prohibition of storage of. Although local tax differs from national tax in its method of levying, subject of tax, and characteristics of tax items, it is not appropriate to conduct a tax audit in a manner similar to national tax.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tax investigation technique unique to local governments. Ultimately, it can be said that it starts with the selection of a tax audit target through an appropriate and unique method only for local taxes. And it is necessary to activate the taxpayer protection officer system. It seems that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axpayers at the level guaranteed by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should be achieved. Lastly, local governments and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need to have a will to conduct tax audits while guarantee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axpayers.

      • KCI등재

        감사인의 피감사회사에 대한 세무서비스 제공 및 세무관련 서비스 보수가 법인세추납액에 미치는 영향

        박홍조 韓國公認會計士會 2007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45 No.-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보고이익을 먼저 공시하고, 그 이후 세무당국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보고이익이 목표이익에 미달하면 보고이익을 확정짓는 단계에서 부정확한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비용을 과소계상하고, 추후 법인세를 실제로 납부할 때는 세무조사 등을 감안하여 정직한 법인세를 납부하므로 차년도 법인세추납액이 발생한다. 따라서 법인세추납액은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의 대용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와 세무관련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지 여부와 세무관련 서비스 보수의 상대적 규모가 기업의 부정확한 세무조정을 이용한 이익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중 금융업을 제외한 2,433기업-연도수를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 대하여 회계감사와 세무관련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차년도 법인세추납액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의 세무정책 및 세무관련 업무의 특성을 더 상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비용 계정을 더 정밀하게 감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법인세비용 조정행위를 억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 대하여 회계감사와 세무관련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세무관련 서비스의 수수료가 클수록 차년도 법인세추납액이 적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에 제공되는 세무관련 서비스가 회계감사 등의 부수적인 업무가 아니라, 독립적인 업무로서 합리적인 보수를 받는 것이 법인세비용 조정행위를 억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 대한 세무관련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현행과 같이 함께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ax services and tax fees on additional payment of income taxes. Managers announce the reported earnings first of all, and after that, they file and pay over income taxes. Accordingly, if firms miss their reported earnings of the previous year, managers minimize income tax expenses of Income Statements through incorrect and discretional tax adjustments. After that, when managers file and pay over income taxes, they settle correctly income taxes considering the tax examination in the future. Therefore additional payment of income taxes occurs in the next year. In this case, additional payment of income taxes of the next year is the proxy of earnings management using the difference of earnings reporting time and income taxes filing and paying time. Under this background,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ax services provided by auditor and tax fees on earnings management using incorrect tax adjustments. The sample consists of non-banking firms (2,433 firm-years) listed on the Korean Stock Exchange that report tax services, tax fees and financial statements over 2001~2005. Empirical findings support our hypotheses. First, the additional payment of income taxes of the firms that are provided tax and audit services from the same auditor is lower than others. This means that when the same auditor provides audit and tax services in one breath, auditor knowledge the firm's tax planning and business characteristics. So, auditor can audit exactly income tax expenses account and check the earnings management using the difference of earning reporting time and income taxes paying time. Second, we find that the higher tax fees of the firms that are provided tax and audit services from the same auditor, the lower additional payment of income taxes. This means that reasonable tax fees reduce the earnings management using income taxes expenses. These results provide political suggestion to the policy maker about tax services prohibition regulation.

      • KCI등재

        외환위기 전후 기업차원의 암묵세 변화 분석

        고종권 ( Jong Kwon Ko ),박성원 ( Sung Won Park ),박희진 ( Hee Jin Park ) 한국회계학회 2014 회계학연구 Vol.39 No.6

        본 연구는 외환위기라는 경제적 사건을 전후하여 기업차원의 암묵세의 크기를 추정하고 암묵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암묵세의 변화는 기간별 변화 외에도 산업별 변화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 변화의 요인을 설명하였다. 분석 결과 암묵세 추정치는 외환위기 전 기간은 -0.261로 부(-)의 암묵세인 반면 외환위기 후 기간은 0.323으로 정(+)의 암묵세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환위기 전에 비해 암묵세의 크기가 양(+)의 값으로 바뀌고 완전하지 않으나 암묵세가 실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업별 암묵세의 크기를 추정한 결과 외환위기 전과 후에 나타나는 기간별 암묵세의 변화는 모든 산업에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별로 차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묵세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산업경쟁력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전에 산업집중도가 산업 평균보다 높은 산업에서 외환위기 후에 경쟁의 강화에 따른 산업집중도 하락이 암묵세의 크기를 증가시킨 요인으로 나타나 산업집중도의 변화로 인해 암묵세가 나타난다는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암묵세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무계획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후 경쟁이 강화된 산업에서 암묵세가 나타났으나 산업별 조세혜택의 지속성은 하락하여 암묵세가 완전하게 실현되지 못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연도별 산업별로 암묵세를 추정하고 암묵세의 크기가 연도별산업별로 차별화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고, 외환위기 전후 산업별 암묵세의 크기 변화가 산업경쟁력의 변화와 산업별 조세혜택의 변화에 기인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연도별 산업별로 암묵세를 추정하여 기존 연구를 확장하고 산업경쟁력과 산업별 조세혜택의 변화가 암묵세의 변화를 설명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국내 선행연구는 외환위기 이전 세전조세혜택(PTTSE)과 세전수익률(PTROE)과의 관계가 양(+)의 값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암묵세 이론과 반대되는 현상이라고 언급하였을 뿐 명확히 해석하지 못하였으나 본연구는 암묵세의 크기 추정을 통해 외환위기 전 부(-)의 암묵세가 존재하였음을 제시하여 기존 연구결과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제공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extent of implicit taxes at the corporate level and the effect on implicit taxes before and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We analyse the change of implicit taxes not only cross-sectional variations but also industrial variations. In our analysis, we use Korean listed firms with available Korea Investors Services (KIS)-Vaule data from 1991 to 2012. We restrict the sample to non-financial, non-utility firms and have a december year-end. Additionally, firm-years with missing financial data and firm-years which can not estimate effective tax rates are excluded. We delete observations in which any continuous variable lies beyond the highest and lowest 1% of the distribution for that variable to control for outliers. These data requirements result in a sample of 7,838 firm-year observations which consist of 2,460 observations before the financial crisis(1991-1997) and 5,378 observations after the financial crisis(2000-2012). Using four alternative specifications including correlation, regression, and estimating the extent of implicit taxes, we provide strong evidence that before the financial crisis implicit taxes at the corporate level do not offset any of the variation in explicit taxes. Contrary to the economic theory, we find evidence of negative implicit taxes in this period. Firms with lower effective tax rates due to tax benefits had higher pretax return and higher after tax return, indicating that implicit taxes did not eliminate any of the firms`` tax benefits. One of our specifications estimates the extent of implicit taxes and finds that the average of implicit taxes is -0.261 in this period and this result indicates that variation in explicit taxes is not offset by variation in pre-tax income. But, after the financial crisis we observe an increase in the extent of implicit taxes at the corporate level. One of our specifications estimates the extent of implicit taxes and finds that the average of implicit taxes is 0.323 in this period. This result indicates that after the financial crisis about a third of the explicit tax advantage is offset by the pretax return disadvantage and a large increase in implicit taxes in this period. We also estimate the extent of implicit taxes at the industry level annually and finds that there is an inter-temporal variations in the extent of implicit taxes and the variations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appears differently by industry level. To investigate this possibility that the increase in implicit taxes after the financial crisis is due to a change in the intensity of competition faced by firms in our sample, we examine whether the level of competition in the industry level changed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We use a Herfindahl index to measure average concentration ratio for each industry and finds that increase in implicit taxes was concentrated in industries with above mean concentration ratio before financial crisis, and was mainly due to the increase in competition after the financial crisis.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that aggressive tax planning after the financial crisis may have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implicit taxes at the corporate level, we examine the persistence of tax preferences and finds that there is a large volatility in tax preferences from one year to the next, and less persistent tax preferences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is suggests that positive implicit taxes after the financial crisis was mainly due to the increase in competition in this period, and less persistent tax preferences at the industry level may affect negatively for the realization of implicit taxes. Next, by examining the role of firm-specific characteristics that have been found to be associated with tax planning, we find evidence that the change in pretax return associated with tax planning partly explain the realization of implicit taxes.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implicit tax study as follows by providing an additional evidence of the extent of the implicit taxes. First, even though there are lots of implicit tax research focusing on the individual assets , only a limited studies of the existence of implicit taxes at the corporate level are exist due to a methodological issue. This paper focuses on overcoming the limit by analysing implicit taxes at the corporate level using industry mean return on equity as an equilibrium ROE as is suggested by Jennings e t al.(2012). Second, Almost implicit tax research at the corporate level only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tax burden (or tax benefit) and pretax return, and do not directly estimate the extent of implicit tax at the corporate level. This paper extend the prior research by estimating the extent of implicit taxes at the corporate level using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Third, even though prior research only focus on the annual extent of implicit taxes, this paper additionally analyse the extent of implicit taxes by industry and finds evidence that the level of competition and the persistence of tax preferences in the industry level partly explain the change in implicit taxes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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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

        김종택,정지선 한국회계정보학회 2017 회계정보연구 Vol.35 No.1

        Korea currently has serious issues related to low birth rates and aging population. It is a well-known fact that this can bring about severe dangers to our society for future generations.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of systems related to local taxes in relation to the government's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policies and analyzes problems to make practical assessments on whether such systems efficiently support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policies. Based on this, this study searched for plans or detailed policy tools to efficiently support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policies from the aspect of local taxes. To elaborate, it is necessary to restructure local taxes in the following directions. First, in the process of reviewing current local tax reductions and exemption systems, it is necessary to make precise diagnoses and analyses on the systems using standards for application. And from the aspect of system for operating reduction and exemption systems, a systematic device in which the person subject to reductions or exemptions can become aware of such reductions and exemptions is necessary. Furthermore, even if the reduction and exemption period is extended and the exemption conditions are me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methods to exclude from reductions or exemptions every five or ten years when receiving long-term reductions and exemptions. In addition, issues on low birth rates and the aging population should be resolved together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considering the fact that local roles are strengthening, it is essential to provide a systematic device in which the local autonomous organizations can take charge and utilize the tax reduction ordinances. Second, reviews should be made on supplementing the tax system fitting the age of low birth rates and aging population for houses, which are subject to acquisition taxes and property taxes. For example, in the case of acquisition taxes resulting from the acquisition of officetels, positive reviews on applying housing transaction tax rates are necessary. In the case of property taxes, taxes are levied on houses in a limited fash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current taxations, but there are unreasonable aspects in terms of legal and tax administration, so measures to unify the housing part or a separate taxing system should be considered. Third, in the case of property taxes, the structure is built in a way that increases tax burdens for senior citizens due to the progressive tax rate and the gradually rising posted prices, and therefore, redesigning the tax system in the long-term should be reviewed. Moreover, as creating jobs has become an important countermeasure for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issue, it is necessary to assertively utilize plans to exempt the assessment standards of resident taxes for employees or to adjust duty-free stores. While studies on revising national taxes in relation to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were continuously made, there has not been enough such studies regarding local taxes. It is expected that through this study, research related to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will be activated.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이러한 현상은 미래시대에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세 관련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며, 이러한 제도가 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지 그 실익을 평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세제 측면에서 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나 세부적인 정책수단이 무엇인지 모색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지방세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첫째,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적용 기준을 가지고 제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감면제도 운영의 시스템 측면에서, 감면대상자가 감면을 인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일몰이 연장되고 면제 요건이 충족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5년 또는 10년을 주기로 일정기간 감면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풀어가야 하는 과제로써 지방의 역할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감면조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취득세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부합하는 과세체계의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경우 주택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산세의 경우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주택으로 과세하고는 있지만, 법리적으로나 과세행정상으로도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주택분으로 일원화하거나 별도의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산세의 경우 누진세율 체계와 점진적인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노년층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장기적으로 세율체계의 재설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만큼, 종업원분 주민세의 과세표준 공제나 면세점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하여 국세의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러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를 계기로 지방세에 있어서도 저출산 및 고령화와 관련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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