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지원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이중교 ( Joong Kyo Le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4 法과 政策 Vol.20 No.1

인류의 공통과제인 온실가스의 효과적 감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목표제와 같은 직접적 규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시장원리의 도입 등과 더불어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 힘을 기울여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나,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11%까지 높이기로 목표를 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제도(RPS), 재정지원, 금융지원, 세제지원 등의 각종 정책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 중 세제지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지원을 일몰기간을 설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타당하나, 제도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는 2년 내지 3년의 짧은 일몰기간을 설정하는 것보다 5년 이상의 다소 긴 일몰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지방재정 건전화의 문제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비과세를 인정하되, 그로 인해 감소하는 지방세수를 국가가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할 때까지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와 세제지원의 정책조합보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 Tariff)와 세제지원의 정책조합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FIT, RPS와 세제지원의 정책조합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 넷째,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는 대체관계에 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는 세제를 정비할 때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는 세제의 개편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We need the promotion of new renewable energy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greenhouse gas target management system and greenhouse gas trading system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endeavored to promote new renewable energy and the rate of new renewable energy usage has increased, but it is low-level comparing with OECD countries The Korean government has set the goal of increasing the rate of new renewable energy usage to 11 percent by 2035 through the second energy basis plan.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t needs to implement various new renewable energy support strategies such as Feed-in Tariff(FIT),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RPS), fiscal measures, financing support, tax incentives etc. Among them, this article deals with consideration factors for tax incentives. The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it is proper to establish so-called “sunset period” for tax incentives for new renewable energy, but “sunset period” should be more than 5 years rather than 2 or 3 years to reduce policy uncertainty and enhance policy effect. Second, it needs to give local tax relief and credit to new renewable energy, but tax incentive cost should be borne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prevent the deterioration of local finance. Third, the combination of FIT and tax incentives should be took priority over the combination of RPS and tax incentives until the new renewable energy industry constructs foundation of growth. Futhermore, the combination of FIT, RPS and tax incentives deserves much consideration to strengthen policy support for the new renewable energy industry. Fourth, the new renewable energy is alternative to the fossil fuel, so the tax reform to promote the new renewable energy and reduce the fossil fuel should be carried out in parallel to maximize the supporting effect for the new renewable energy.

미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제 대응 방안

김종천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가천법학 Vol.6 No.1

인류는 21세기 들어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과 경제, 인구문제와 식량, 수자원 부족 및 오염, 생물다양성 위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격차 확대 등과 같은 전 지구적인 도전과 위협에 직면해 있다. 현재 세계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전 세계의 에너지 소비도 급증하고 있으나, 에너지 공급은 이를 동일한 비율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 특히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매장량은 각각 40년, 170년, 65년 정도 사용할 것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에 비해, 최근 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80% 이상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라고 한다.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약 44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여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런데 1973년 3월 28일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의 스리마일 섬에서 원자력발전소 사고, 1986년 4월 26일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현 원자력 방사능 누출사고는 전 세계 국가들로 하여금 에너지의 중요성을 새롭게 각인시키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 스웨덴, 스위스는 원자력 발전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에 있으며, 이에 반해 프랑스는 현재 전력수요 80%를 원자력발전소에 맡길 예정이고, 다른 유럽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에너지 이용 및 산업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우리 정부도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하여 현재 1차 에너지 소비의 2.5%에 불과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10%대로 늘리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기술개발과 사업 확대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국가산업의 성장동력의 요체로 삼겠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단가와 일반 전력단가의 차이를 보조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운영하였다. 동 제도를 운영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이 충분하게 상용화된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화석에너지와 경쟁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국가가 어느 정도 경쟁가능한 단계에 이를 때까지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형성하고 산업을 육성하여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소요된 재정만 2조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저조하고 발전량도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태양광발전에 치우쳐 다른 신재생에너지의 균형발전에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1월 1일부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5부터 제12조의10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입법화하였다. 동제도는 단순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발전사업자나 전력판매자들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 사용의무를 부여해 시장을 창출해 주되, 그 시장의 진입은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지원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산업으로 육성한 국가로 덴마크, 스페인, 독일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독일은「전기연결법(Stromeinspeisungsgesetz)」,「전기매입법(Gesetz über die Einspeisung von Strom aus erneuerbaren Energien in das öfentliche Netz: StrEG)」, 「재생가능에너지법(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Erneuerbare Energien Gesetz)」,「재생열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Gesetz zur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bereich: EEWärmeG)」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환경보호의 선진국으로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즉 이러한 독일의 재생에너지법제의 제․개정으로 새로운 재생에너지 산업의 진흥으로 자국민을 위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미래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법제의 발전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 정부도 미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을 위하여 여러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즉, 신재생에너지 기술특성의 유형별 비율차등제도와 혼소발전의 도입, 조력발전을 통한 대상전원을 확대하는 방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통해 강제적인 공급의무화제도 및 임의제도인 녹색가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연료인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 등 이른바 바이오에너지 계열의 연료 사용을 법제화하는 신재생 연료 공급의무화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를 도입하는 방안 또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에너지원 확보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천연가스의 시스템정비와 세일가스(Shale gas)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높은 전력 전달과 저장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 기술, 탄소포집 저장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제 대응 방안이 필요로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Since the 21st century started, the human beings are facing planet-scale challenges and threats such as climate change, energy depletion and economy issue, population and food shortage issue, water resource shortage, water contamination, biodiversity at risk, and the growing gap between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The world population has increased rapidly and so has the world energy consumption. However, the energy supply has not been able to keep up with the pace of the consumption. The reserved amount of energy resources including oil, coal and natural gas is estimated 40 years, 170 years and 65 years of supply respectively. On the contrary, the consumption on oil, coal and natural gas by a majority number of the advanced countries account for 80 percent of the total energy consumption. A number of countries in the world have used electricity at a lower price by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There are about 440 nuclear power plants in operation across the world. There were some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that remind the world of the importance of energy, which are the partial nuclear meltdown at the Three Mile Island nuclear power plant in Harrisburg, Pennsylvania, US on March 28, 1979, the Chernobyl nuclear power plant disaster in the former Soviet Union on April 26, 1986, and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disaster caused by the powerful earthquake and tsunami in the northeast of Japan on March 11, 2011. In the aftermaths of such accidents, Germany, Sweden and Switzerland are planning to phase their nuclear power plants out by 2022. France will use nuclear power plants to generate 80 percent of its current power consumption. Other European countries are also facing a paradigm shift in energy use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at demand for a transfer to new and renewable energy.Korea has also joined the global move. The Korean government has set up ‘the basic national energy plan’ and decided to increase the shar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 the primary energy consumption from the current 2.5% to 10% by 2030. With this strategy,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develop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by developing the related technology and expanding the business. Furthermore, the government plans to make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as a growth engine of the national industry and to create more jobs. Particularly, Korea has run a Feed-In-Tariff (FIT) which provides cost-based compensation to new and renewable energy producers from 2002 to December 31, 2011. Korea’s new and renewable energy technology has not been advanced enough to commercialize, which will put new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in a less competitive position against fossil energy. Thus, the government have put the policy in place to create a market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to promote the industry until the industry obtains a capability to compete. The Korean government has invested more than 2 trillion won in supporting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over the last ten years, however,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penetration rate is still low and the generation amount accounts for only one percent of the entire energy production. The other issue is that the FIT system has put a focus more on solar energy, which fails to make a balanced development with other types of new and renewable energy production. Hence, the Korean government legislate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s of January 1, 2012. The Act prepared the ground for the system for a mandatory suppl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pursuant to Article 12(5) to Article 12(10) of the Act. The system does not only give monetary support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The government, under the system, will require an operator or seller of a new and renewable power generation business to use new and renewable energy in a certain percentage of total production. This will create a new and renewable energy market and the market access will be available through competition between suppliers. In this sense, the mandatory supply system may be a more efficient system than the existing ones. Some of the countries that have developed a competitive renewable energy industry in the world market are Denmark, Sweden and Germany. Particularly, Germany legislated the related laws including ‘Electricity Feed-In Law (Stromeinspeisungsgesetz)’, ‘Law on Feeding Electricity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into the Public Grid (Gesetz über die Einspeisung von Strom aus erneuerbaren Energien in das öfentliche Netz: StrEG), ‘Renewable Energy Act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Erneuerbare Energien Gesetz)’, and ‘Law for the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for Heat Generation (Gesetz zur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bereich:EEWärmeG).’ With the laws in place, Germany has raised its status in the global society as an advanced nation in environment protection and also created more jobs thanks to the new renewable energy industry. The Germany’s case is the best practice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new and renewable energy laws. In this circumstances, Korea has proposed a legislative and strategic measure to promote new and renewable energy in the future. The proposed measures are the introduction of a differential rate system based on a technology typ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the introduction of dual fuel generation, expansion of power options with tidal power generation, a mandatory supply under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the introduction of green price system. It also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RFS (Renewable Fuel Standard) that legislates the use of bioenergy including biodiesel and bioethanol. Bioenergy is the fuel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 addition, reorganizing the natural gas system and the Shale gas may play an important role alo

기후변화체제에 대비한 재생가능에너지의 촉진을 위한 국내법제의 연구

최인호 ( In Ho Choi ) 한국법정책학회 2011 법과 정책연구 Vol.11 No.2

이산화탄소(CO2) 등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촉진정책은 기후변화정책의 핵심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신재생에너지 촉진정책의 여러 실천수단이 있으나,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s: FIT)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는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개발 촉진 및 시장지분확대에 가장 유효한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입증된 대표적인 수단이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최근 개정에 의해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정책을 확대·강화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RPS)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선택하는 등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촉진정책의 기본 틀과 방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과 최근 두 차례의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정부의 기후변화정책의 기본 틀이 정해지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이 곧 예정되어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외국의 사례를 분석·검토함으로써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RPS)에 비해 신재생에너지의 촉진과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후, 발전차액지원제도(FIT)로의 복귀 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RPS)와의 병행적 실시를 제안한다. 또 다른 한편 미국의 아황산가스 저감프로그램과 EU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경험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배출권 거래제의 설계상 특징을 파악한 후, 이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에 관한 법률(안)을 분석·비판하고 그 개정방향을 제시한다. The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is one essential tool of any domestic climate change policy, whose purpose is the reduction of carbon dioxide (CO2) and other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In order for the nation to succeed in reducing GHG emissions, a panoply of policy tools should be employed to support the development and market penetration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most of which still are not price-competitive relative to fossil fuel-based energy technologies. They include RD&D support, tax reduction & refund benefits, system benefit charges, feed-in tariffs (FIT),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 and the like. Especially, many countries in the world employ a FIT or/and an RPS as the proven strategy for increasing the market share of renewable energy in the electricity sector: whereas Germany and other European countries tend to choose a FIT, the United States (U.S.), the United Kingdom, and other Anglo-American countries usually rely upon an RPS; some countries such as Italy implement both a FIT and an RPS simultaneously. The Republic of Korea recently selects an RPS instead of a FIT, based upon the policy judgment that an RPS would promote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economic efficiency, while a FIT has caused financial problems to the Government and would not be successful in facilitating technological innovation due to guaranteed cost recovery. Based upon the discussion, however, this Article observes that a FIT is much more superior to an RPS in terms of effectiveness in promoting renewable energy because it is empirically proven that a FIT provides long-term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to potential investors in renewable energy projects, and that a FIT can be designed as an incentive-based system in light of the German experience. Also, as shown in the examples of some states of the U.S., such as California, and Italy, a FIT and an RPS can be implemented simultaneously in a way in which the strengths of both tools can be maximized. Therefore,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return to its former FIT policy. Alternatively, it should strengthen its RPS policy by redesigning it in order to enhance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a RPS, or should choose the policy of linking a FIT and an RPS effectively. On the other hand, GHG emissions trading is preferred as a policy tool for GHG emissions reduction. This is because emissions trading establishes the total allowable emissions and give the covered sources the freedom to choose among the various compliance options, including transactions of emissions reduction credits between sources. The EU and other countries have implemented such a GHG emissions trading system; the Republic of Korea plans to do so in the near future by recently proposing legislation.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GHG emissions trading could be advantageous to renewable energy projects which do not emit any GHG; an ideally-designed GHG emissions trading system certainly will promote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and other clean technologies. Based upon the prior experience with emissions trading, the Article observes that the key to its success is to set the emissions cap that is low enough to induce private investment in clean energy technologies and energy conservation, and to choose auctioning, instead of grandfathering, as the main allocation method. But a GHG emissions trading system as proposed in the legislation does not reflect such design features, although it has to be specified later in administrative rules and regulations. Thus, the proposed legislation should be revised in a manner that embodies the ideal design features of emissions trading, to be successful in reducing GHG emissions and promoting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OECD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 메커니즘 분석: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기술혁신, 전력시장 규제를 중심으로

석조은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3 行政論叢 Vol.61 No.4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9년에 이르는 OECD 23개국의 패널데이터를 대상으로 이들 국가의 재생에너지 정부정책, 기술혁신, 전력시장 규제와 재생에너지 보급수준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정부의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의 정책조합(policy mix) 효과를 포함하고, 이를 비롯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R&D 투자와 재생에너지 기술혁신에 관한 장단기 효과를 반영한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로부터 본 연구는 첫째, 정책수단의 관점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는 이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하며,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는 단기적으로 정책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의 정책조합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직접 기여하진 않지만, 이들 정책수단의 효과가 각기 개선되는 결과가 명확하게 확인된다. 반면에, 정부의 재생에너지 R&D 투자는 재생에너지 보급수준과 복합적이고 비선형적(non-linear) 관계를 가지며,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지속적으로 기여하지만 단기적 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한편, 재생에너지 기술혁신은 단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수준에 기여하는 결과가 명확히 확인되지만, 이러한 효과는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전력시장 규제수준이 높을수록 이들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이로부터 본 연구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관한 정부정책과 기술혁신, 그리고 전력시장 규제의 양상을 고찰하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시사점과 함의를 제공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government policies,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electricity market regulation on renewable energy deployment in 23 OECD countries from 1990 to 2019 utilizing panel data. Specifically, it investigates the combined effects of government renewable energy support policies (Feed-In Tariffs and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on the electricity market. The study considers both the short-term and long-term effects of these policy instruments, including government renewable energy R & D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There were several key findings. Firstly, while Feed-In Tariffs (FIT) contribute to the long-term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deployment,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 exhibit compounding effects, showing policy impacts in the short term when combined with FIT. Secondly, the policy combination of FIT and RPS does not directly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deployment. Still, it enhances the policy effects of these instruments individually,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policy mixes involving FIT and RPS. Thirdly, government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R & D has a sustained impact on the expansion of deployment, with renewable energy technological innovation making substantial short-term contributions. The relationship exhibits a non-linear pattern, adding complexity to the expansion of the deployment of renewable energy. Fourthly, higher level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renewable energy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the deployment of renewable energy, though this effect diminishes over time. Lastly, stringent electricity market regulation poses limitations on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deployment.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significance of government policies and technological factors in promoting renewable energy deployment. The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government energy policies aimed at achieving carbon neutrality.

에너지공급에 있어서 국가의 과제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제도

신정희(Shin, Jung-Hee)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연구 Vol.52 No.4

국가는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보편성, 지속가능성을 실현할 과제를 갖는다. 재생에너지보급정책은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와 발전비율할당제는 가장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제도이다. 한국은 2002년에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다가, 2012년부터 발전비율할당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발전비율할당제의 경우 현재의 시장상황을 볼 때, 공급의무자는 국가차원의 전략적ㆍ친환경적 에너지 대신 보다 저렴한 에너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업자의 장기적ㆍ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유인이 약화될 수 있으며, 소규모 발전업자에 대한 시장진입장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반해 현행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친환경적이고 국가전략적인 고급기술개발에 훨씬 유리할 수 있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보장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비교법적으로도 많은 국가들이 전략적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비율할당제를 포기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전환하거나 두 제도를 병행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어떠한 수단을 사용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결정에 맡겨져 있고, 또한 완벽한 하나의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재생에너지 공급영역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가장 중요한 국가의 과제는 지속가능성의 확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Renewable portfolio standard(RPS) and feed-in tariff(FIT) are typical programs to promote renewable energy. Promoting renewable energy is the most important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article explains Korean government"s goal in energy supply for normative evaluation of RPS of 2012 which will replace existing FIT. Traditionally, the national goal in energy supply was stability and universality. After 1960~70"s, sustainability was added to these principles. Considering energy as economic goods, basically economic efficiency should be applied in policy making. However, considering energy as basic and necessary goods for fundamental right and sustainability of the nation and society, the government must consider the goal of stability, universality, and sustainability in energy supply. Governmental regulations and involvement for this purpose is based on Section 119 of the Constitution. Though RPS is more suitable for market economy and market competition, FIT is superior program to promote renewable energy and to pursue the state goal of sustainabiliy until it comes to have market competitiveness. In this perspective, RPS of 2012 which will replace FIT needs critical evaluation and supplement.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 국내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김현제 ( Hyun Jae Kim ),조경엽 ( Gyeong Lyeob Cho )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2010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9 No.4

미국과 일부 EU 국가처럼 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2012년 이후 도입할 예정이다. RPS의 도입을 통해 에너지 사업자에게 일정비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반연산균형모형(CGE)을 이용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불완전 경쟁시장 가정 하에 내생적 성장모형(endogenous growth theory)에 기초한 CGE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RPS 제도는 물량을 규제하기 때문에 목표량을 오차 없이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목표량이 정확히 달성됨에 따라 보다 큰 기술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함에 따라 투자비용이 상승하여 중단기적으로 GDP가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RPS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orea also plans to introduc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for strengthening market functions after 2012 as United States and several members of EU countries di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RPS, it requires energy industry to supply new and renewable energy at fixed rate. Therefore, it will contribute to the distribu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This paper analyzed the economic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RPS using CGE. The summary of the paper on the analysis of the economic effect based on endogenous growth theory under imperfect market competition by using CGE is as follows; Since RPS possibly regulates the amoun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t can achieve the target amoun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without fail. As achieving the target amount accurately, the distribution of more advanced skills can be expected. However, GDP reduction can occur because investment cost increases due to the requiremen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supply. Therefore, in the long run, it is appropriate to introduce RPS because it contributes to the distribu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can be utilized as a new growth engine to encourage economic growth.

의무할당제의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정책효과 분석

김준영(Kim, Joon-Young),김성배(Kim, Sung-Bae),박상욱(Park, Sangook) 서울행정학회 2016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7 No.2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부터 시행된 규제인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정책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16개 시・도 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정책수단에 대한 선행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해 의무할당제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모형을 수립하였다. 의무할당제의 목표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증대임을 고려하여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연료전지, 해양에너지로 구성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종속변수로, 의무할당제 시행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그 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인 경제적요인, 전력요인, 에너지요인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시계열 추세 비교와 패널 회귀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 의무할당제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고, 세부적으로는 태양광과 바이오에너지 발전량의 증가에 집중되었음을 보였다. 또한 계통한계가격(SMP) 역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늘리는 하나의 동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RPS, if any, on the increased generated outputs of new renewable energy. The study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of new renewable energy generation outputs in 16 cities and provinces for ten years between 2005 and 2014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RPS. A model was set to assess the effects of RPS by analyzing previous studies and domestic cases of RPS for more detailed analysis. Considering that the objective of RPS was the increased generated outputs of new renewable energy, the investigator set the generated outputs of new renewable energy comprised of solar, wind, bio, fuel cell, and ocean energy as a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control variables include economic, power, and energy factors that were external factors that could influence the generated outputs of new renewable energy in addition to RP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RPS had positive effects on the increased generated outputs of new renewable energy, which empirically confirms that RPS based on its legal force was effective for increasing the actual generated outputs of new renewable energy in domestic cases. Of other control variables, system marginal prices related to the profit of new renewable energy businesses had effects on the generated outputs of new renewable energy.

신재생에너지 성장의 영향요인 연구: FIT와 RPS의 효과성 검증을 중심으로

김태은 ( Tae Eun Kim ) 한국행정학회 2011 韓國行政學報 Vol.45 No.3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국가간 신재생에너지 성장의 차이를 주로 정책수단 선택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동일한 정책수단을 선택한 국가간의 차이,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요인의 불충분한 고려, 그리고 추정 방식의 문제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수단을 핵심 변수로 하여 신재생에너지 성장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국가를 대상으로 한 패널자료를 통해 계량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책수단변수인 FIT와 RPS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즉 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가 단순히 정책수단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준다. 둘째, 에너지 지배구조의 문제(녹색당, 원자력 발전 비중), 소득수준, 기업환경, 그리고 국제적 압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왜 국가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차이가 발생되는지, 그리고 왜 동일한 정책수단을 사용한 국가간에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일단의 해답을 제공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수단의 효과성을 실증하고 또한 효과성을 논의함 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면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영향변수로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가치를 지내며,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공학적 접근의 한계를 넘어 보다 실효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A previous study has shown that the difference in growth of new renewable energy across countries has resulted from differences in the selection of policy instruments. However, in explaining differences in the growth of new renewable energy sectors, these studies are limited to incorporating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which have used the same policy tools. It is also disadvantageous to insufficiently consider various factors affecting the growth; and there is a problem in estimating the level of growth. Hence,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how selected policy tools influence the level of new renewable energy growth. This study conducts empirical analysis using panel data of multiple countries. Firstly, the research findings show that policies such as the Feed-In Tariff (FIT) and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as variables of policy instruments selected for new renewable energy policy in each country, do not have significant associations with the growth level. This implies that the select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y instruments can only partially explain the reason for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new renewable energy in power generation. Secondly, the statistical results show that the type of energy policy governance (e.g., the presence of the Green party; the proportion of nuclear energy in power generation) of each country, the national income level,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the level of international pressure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efficients in explaining the level of growth. These significant factors can explain the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in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new renewable energy used in power generation. It also provides an understanding of why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countries using the same policy instruments. These results present a theoretical implication that provides empirical support to the effectiveness of policy instruments. It also identifies the significance of selecting specific policy instruments as an independent variable for testing the importance of causality of policy instruments in discussing their effective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esent more practical policy directions beyond the engineering-based approach for increasing the use of new renewable energies.

신재생에너지의 환경적 영향에 관한 법적 고찰

이창훈 ( Chang Hoon Lee ) 한국환경법학회 2015 環境法 硏究 Vol.37 No.1

에너지와 환경이 연계된 지구적 현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신재생에너지가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에너지체계는 에너지원의 개발에서부터 에너지의 생산ㆍ공급ㆍ소비로 이어지는 순환 과정에서 환경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와 달리 신재생에너지는 환경친화적 에너지로 인식되고 있는데, 보급 중심의 국가 주도적 정책 하에서 그 환경적 영향에 대한 검토는 미흡한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단기적으로 관련 시설의 건설ㆍ제조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환경을 침해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에 의한 환경침해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조력, 수력, 폐기물에너지 등 일부 신재생에너지원들은 환경침해적 성격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지역 경제의 훼손을 초래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재생에 너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국가 주도적정책에서 벗어나 국가와 시장이 그 역할을 적절히 분담할 필요가 있으며, 분산형전원 및 시민발전소 등의 도입을 통해 에너지 분야에서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의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건설과정에서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급의무화제도 및 에너지 보조금 제도의 설계ㆍ운용에 있어서 환경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에너지법제와 환경법제의 정합성을 제고함으로써 에너지와 환경 그리고 경제가 상호 선순환하는 사회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As the global pending issue linked with energy and environment is continuously raised, new renewable energy draws attention as a dominant alternative plan. The energy system centered on the existing fossil fuel was indicated to cause much side effect toward environment in the energy cycle of productionㆍsupplyㆍconsumption from the development of the energy source. Unlike this, new renewable energy is considered as eco-friendly energy, but under the leading policy controlled by the supplying country the examination on the environmental influence of the energy is insufficient. Although new renewable energy can encroach on environment by discharging polluted substance in the constructionㆍmanufacture process of the related facilities on a short-term basis, since it can minimize the harmful influence on environment caused by energy on a mid and long-term basis, despite the acceptance of the environmental expenditure there might be the necessity to extend the use of it, which is sympathized with by the general public. However, Some new renewable energy sources such as tidal power, hydraulic power, and industrial waste energy show a stronger harmful character on environment. And these have a high possibility to cause damage to the local economy and to create social conflict, so it is considered that through the revision of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new renewable energy law, these problems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expand the distribution of eco-friendly the new renewable energy. it is necessary that the nation and the market should play its role properly by getting rid of the nation-leading uniform policy, strive aggressively to realize the environmental justice in the field of energy by introducing decentralized rural districts and civil power plant, and guarantee the participation of the interested parties such as the local residents in the light of democratic decision making in the construction process of the new renewable energy facilities. Also in the designㆍoperation of the mandatory supply system and energy subsidy system the consideration on the environmental factors might be reinforced. Furthermore, fundamentally by enhancing the compatibility between the energy legislation and environmental legislation, the nation and the market should realize a society where energy, environment, and economy as well mutually harmonize in a cycle.

연구논문 : 재생가능에너지 의무할당제의 이론과 실제: RPS 도입국가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수진 ( Soo Jin Lee ),윤순진 ( Sun Jin Yun ) 한국환경정책학회 2011 環境政策 Vol.19 No.3

Most countries have implemented renewable energy expansion policies in order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strengthen energy security, and create job opportunities. This paper aims to identify conditions for successful renewable expansion by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 which is planned to be adopted by Korea in 2012, while carrying out a comparative case study for countries with RPS. For this purpose, five cases including the state of California, the state of Texas, Sweden, UK and Japan were selected and their historical achievement were analyzed in terms of expansion rates of RES-E, observance of mandatory quotas and cost-effectiveness. As a result, different from theoretical legitimacy, RPS was successful in only three cases such as the state of California, the State of Texas, and Sweden, other two cases such as the UK and Japan were not successful. This paper found the fact that sucess and failure of RPS depend on the scale and characteristics of renewables of individual country and institutional design of RPS. Consequently, RPS may achieve its policy goal only when these conditions are satisfied. This implies that Korea which does not have large-scale renewable sources needs to reconsider introduction of RPS or to complement RPS policy design for efficient renewable energy expan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