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역정보화 추진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지능정보사회의 지역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진상기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정보화정책 Vol.24 No.3

This study is conducted to find out problems in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 in Korea and solution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in policy execution. The study uses research methodologies such as participant observation, interview and AHP for experts and employees of public organizations for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 Many implications were found in the analysis, including that policy relations, structure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and environment and contents of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in Korea have to be innovated and re-organized. Especially, this paper emphasizes the horizontal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redesigning of the legal system on the regional informatization. This paper also shows expectations on reshaping of the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 with the paradigm shift of the government power toward decentralization. This paper also finds diverse views on the problems and solutions for the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based on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interests of policy participants. This paper find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policy network model to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y implementation, which can be supported by Rhodes & Marsh(1992)’s theory. Therefore, this paper shows the change of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 can be expected through application of the policy network. Although the paper draws many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they are limited to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 only. 본 연구는 지역정보화추진체계 발전모형을 제시하고자 참여관찰, 문헌연구, 법제도분석,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층분석(AHP)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지역정보화 추진의 정책관계개선, 집행조직구조 개선, 정책환경 개선, 그리고 정책내용의 개선 필요성 순으로 정책대안의 가중치가 도출되었다. 이는 향후 지역정보화 정책추진체계 개편논의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응답자 속성분석을 통해 정책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대안에 대한 가중치가 달라짐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역정보화 정책의 형성과정에 학술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지자체의 지역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자율성확보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와의 상호 협력이 강화되어야 함이 도출되었다. 동시에 지역정보화 정책의 정책적 중요성을 재정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집행조직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위상 강화 필요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삶과 경제활동, 문화 등의 전반에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 지역정보화정책을 좀 더 광의 개념으로 정의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지역정보화정책의 정부내 가치 및 중요성이 재평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소관법률과 소관부처가 달라 발생하는 지역정보화정책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 정비와 부처간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지역정보화의 입법적 과제

최영훈 ( Choi Younghoon )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7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0 No.4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대한 정책적·실무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누락되어 있는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의 취지를 확립하기 위한 논의의 틀을 제기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정보화의 추진을 위한 입법적 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지역정보화가 보다 초점을 갖고 추진될 필요성을 제기하는 수단으로서 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을 제기하였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 지역정보화를 위한 정부의 법제적 유연성을 구비할 것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특별법은 지금까지 문헌이나 정부정책으로 추진된 지역정보화의 모든 영역이 아니라 `전략적 영역`에 한정하여 내용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과 법률 및 행정실제에서 사용되는 지역정보화에 대한 개념을 재구성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develop conceptual and practical issues for regional informatizat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ntext and to suggest a separate and special law for regional informatization. Based upon a reexamination of the literature regarding regional informatization, a new conceptualization of regional informatization was suggested. The legal and practical concept of regional informatization is re-grouped into four parts using a 2x2 matrix of who is responsible and what is targeted. Among them, an area of regional informatization was selected. This study developed a rationales and specifics of regional informatization legalization with the focus of the selected area of regional informatization.

지역정보화의 재개념화

최영훈(Choi Young hoo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7 지방정부연구 Vol.20 No.4

본 연구는 ‘지역 없는 지역정보화’와 ‘탈지역정보화’라는 지역정보화실제에서의 문제점을 법률상의 개념의 문제를 통해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지역정보화를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보다 유용하게 하려는 취지하에 지역정보화의 유형화를 통해서 지역정보화를 재개념화 하고자 하였다. 유형화에 앞서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전자정부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정보화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정보화의 주체, 목적, 공간범위, 내용범위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지역정보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의 지역과 지역정보화의 수요로서 정보화를 통해 포용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정보화의 차원으로 지역과 정보화를 선택하였고, 지역은 ‘전국적’·‘지역적’ 범위로 범주화하고 정보화수요는 ‘공통기반’·‘특정’ 수요로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차원을 이용하여 지역정보화의 유형으로서 ‘전국공통정보화’, ‘전국특정정보화’, ‘지역공통정보화’, ‘지역특정정보화’라는 4개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형화 및 유형들의 의미와 적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Using a typology method, this study strived to re-conceptualize regional informatization, an important term prescribed in the legal text. The use of a typology was expected to produce a more flexible legal meaning of regional informatization in an ever changing environment, particularly to relieve the term of two serious scholarly and practical criticisms, i.e., “regional information without a region’ and ‘de-regional-information’. An extensive review of the literature of regional informatization and current related laws enabled the author to identify two meaningful dimensions of regional informatization, i.e., the region as a spatial scope and informtization as a needs. Using these two dimensions, a 2x2 matrix was developed. This study explicated and discussed the four types of regional informatization.

지역정보화 연구경향 분석

김구(金求)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3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6 No.2

본 연구는 지역정보화의 연구경향에 대해 내용적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미래 지역정보화 연구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연구자들이 제시한 지역정보화에 대한 학제적 개념으로부터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법제적 개념 정의 등 포괄적 범위를 설정하고, 여기에 전통적 행정이념을 추가하는 분석설계를 구축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2000년도부터 2012년 9월까지 발간한 전문학술지의 내용 중 지역정보화 및 정보화의 주제어로 검색된 215개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정보화는 공공분야의 학문공동체 연구자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둘째, 연구분야에서는 생산성에 많은 관심을 둔 반면 성찰성(윤리성)과 형평성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2007년 이후 민주성과 성찰성 분야에 관한 연구가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론 및 정책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형평성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지역정보화의 연구방향으로는 지역과 주민이 중심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내용이 접근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has examined the research trend on regional informatization focusing on content characteristics, and has proposed a direction for the future research on regional informatization. In order to do this, a comprehensive scope is set ranging from interdisciplinary concept on regional informatization to legal concept definition related to regional informatization previously suggested by researchers, and analysis design which added a traditional administrative ideology to this was established. Regarding the data for analysis, the analysis was conducted on 215 theses searched with the keyword: regional informatization and informatization out of the contents of expert journals published from 2000 to September 2012. The result of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concentrated study conducted on regional informatization by scholastic community researchers in the public sector. Second, it was analyzed that while the research area had much interest in productivity, studies on the reflection (ethicality) and fairness were relatively less. Third, studies on the area of democracy and reflection were identified to have increased since 2007. Last of all, there are studies on theories and policies along with studies for narrowing the information gap of fairness which is being continuously conducted. Based on such analysis results, a proposal was given that the contents of the study must approach something that can contribute to regional growth and the improvement of the residents’ quality of living centered around the area and residents as the direction of the research on future regional informatization.

u-지역정보화 추진체계의 합리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능분담 및 협력관계 강화

황영호(Young-Ho Hwang),이광희(Kwang-Hee Lee) 한국비교정부학회 2008 한국비교정부학보 Vol.12 No.2

This paper presents function allo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for rationalization of u-regional informatization. There are lack of laws and institutions for u-regional informatization. There is also overlapping investment and is a difficulty in securing interoperability. It is not clear what u-regional informatization is. we found that user centered u-regional information services were provided insufficiently. Plans of function alloca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rely on characteristics of common-based IT and service, u-based service need, and upbringing and facilitating u-regional informatization. A plan of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s to give an order for u-regional informatization projects with the collaboration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지역정보화의 딜레마

정병걸(Jung Byung Kul)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6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9 No.2

1990대를 전후하여 시작된 지역정보화는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정보화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정보화는 주도자로서의 지방정부의 능력의 한계와 지역간 격차의 심화 가능성 등으로 인해 성공의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지방정부의 취약한 능력과 지역간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역정보화는 정보화의 지연과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정보화가 실패의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정보화를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중앙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고려할 수 있지만 지방 분권의 필요성과 상황을 고려할 때 이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대응 자체가 곤란한 심각한 딜레마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역정보화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딜레마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의 예방과 관련된 함의들을 찾아본다. In Korea, regional Informatization, burgeoned its bud no later than the early 1990s, has entered the new period of pulled-by-local government strategy by giving up pulled-by-community strategy in the late 1990s. The new strategy, extending the intension of government informatization to regional informatization, has paved the road to regional informatization. However regional informatization is doomed to failure without removing the obstacles such as low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and capacity gap between local communities. Under such circumstances, regional informatization is to be entrapped by the dilemma of choice between across-the-board intervention of central government and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For preventing the occurrence of dilemma, several implications are found and suggestions are provided.

지역정보화의 회고와 방향성 모색

김구(金求)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2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5 No.1

본 연구는 정보화의 특성을 기반으로 지역정보화의 방향성으로서 사회적 자본의 재창조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그동안 수행되었던 지역정보화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성찰적 탐구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기능적 현상들 그리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처방적 문제들에 대하여 규범적으로 접근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적 방향성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주관적ㆍ심리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토대가 되는 사회적 자본 재창조를 강조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재창조 영역으로는 사회적 동질성과 이질성을 정보화와 네트워크로 융합함으로써 전통적 유대자본과 교류자본을 융합하고 확장시키는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역정보화를 둘러싼 현상을 규범적이고 해석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에 처방성과 실천가능성의 관점이 아닌 향후 지역정보화가 무엇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성찰적 입장에서 전개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논의한 내용을 통해 지역정보화가 무엇을 고민해야 할 것인가를 새로운 창과 마음으로 토론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This paper is explored the possibility of re-creation of social capital as the future direction of regional informatizat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formatiz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it approached normatively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 and projects that were performed and adverse effects of social phenomenon taking place in South Korea, and about the prescriptive issues as required the future society. The direction of future regional informatization is suggested the conceptual framework that proposed to fuse and to extend over traditional bonding capital and bridging capital through merging of informatization and networks as re-creation area of social capital. This paper is expected to become the starting point to debate concretely toward what is the future of regional informatization through an assertion discussed in this paper.

e-life의 탐색과 실천

한세억(Han Sae-Eok)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4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7 No.1

정보통신기술은 발명과 도입의 단계를 지나 적용, 생활화 단계로 전이되는 듯하다. 즉 정보화의 그 적용분야가 산업 및 공공영역으로부터 사회ㆍ지역ㆍ생활분야로 확산되고, 마침내 가정에 이르게 되었다. 가정에서의 정보통신 채택과 이용은 학습, 교육을 비롯 가족기능, 여가활동, 재택근무, 일상생활 등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가정의 모습과 형질을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생활정보화는 이론적 및 정책적 관심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글은 생활정보화에 초점을 두어 그 현상을 기술하고, 실천적 맥락에서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탐색결과, 생활정보화의 촉진을 위한 지방정부는 유연성과 창의성의 바탕에서 지역구성원 욕구연결, 지역사회 구성원간 신뢰형성, 지역거버넌스 참여촉진, e-지역사회 가치창출, 명확한 비전과 핵심가치 설정 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정보화 추진영역에서 공급자 중심적이며, 정부 주도적이었다. 하지만 정보화가 가정생활 영역으로 심화될수록 이용자 중심적으로 전환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지속하되 방향설정과 촉진에 역할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 및 민간부문에 대해 monitor기능과 함께 지식제공적 역할이 요구된다. Influenced by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zation. e-life has been fast advancing in the communities. Life informatlzation(e-life) not only accelerates communities life structural changes as a whole. but also has significant impacts upon communities life activities. This paper aims at describing and prospecting the e-life for understanding and explaining the evolution of regional informatization. and proposing an alternative plan. Then it purpose to suggest a policy implication for desirable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y. In this context, this paper sets a flexible and creative role of local government for promoting e-life (life informatization). In fact, it seems that korea has been revealed many problems on the way of regional informatization. Korea has emphasized the economical and supply aspects of process of regional informatization. It must have result that there is disequilibrium between the technical-supply and social-demand aspect of regional informatization in korea. These findings bear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life informatization policy and its direction.

마을에서 지역정보화의 역할 재조명

김구(金求)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3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6 No.4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어촌과 도시 소외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보화마을과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정보화의 역할을 탐색적 접근으로 재조명하였다. 본 연구는 이들 두 정책적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소득의 창출 및 증대를 위한 정책적 모델로 지역 공동체 재창조라는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화마을과 마을기업의 두 사업 내용을 통 융합하고 스마트 지역정보화가 이를 지원 및 조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역정보화의 역할 방향 정립을 위한 과제로서 첫째, 마을의 특성과 지역자원을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둘째, 정보화마을 운영의 성공사례 발굴과 마을기업 운영에 대한 학습효과의 전파 셋째, 스마트 정보격차의 완화 및 해소 넷째, 정보화마을과 마을기업의 융 복합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식 앱(App) 개발 다섯째, 스마트 지역정보화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 방안의 고려 여섯째, 이주민이 마을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전향적 주택정책 마련 일곱째, 마을 단위 유사사업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조정기제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re-illuminated through exploratory approach on the role of regional informatization about information village and township enterprises as way to solve facing a fundamental problem of rural community and less favored area of city in Korea. This study was presented the vision of reinventing community as policy model through these two policy projects have the synergistic effect and income generation and increased. And to achieve this, it was suggested that a model of integration and convergence of two projects, a smart regional informatization would need support and should be encouraged this model. The challenges for the direction of regional informatization we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the development of the business model with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village and resources in region. Second, finding about the success case of information village operations and the spread of learning. Third, mitigation and resolution of smart digital divide. Fourth, customized App development to support a model of integration and convergence of two projects. Fifth, the consideration about the accumulation of social capital through smart regional informatization. Sixth, immigrants to settle in the village easily considered one of the housing policy. Seventh, the needs of regulators to role control tower for organically integrated and similar projects in village level to improve the efficiency.

지역정보화의 효과적인 추진 방안 연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현황과 기능강화를 중심으로

최종석(崔鍾碩),박영민(朴英珉),이현웅(李賢雄)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21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24 No.4

지역정보화의 분야는 지방단위에서 추진하는 정보화를 총칭하는 용어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보화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지역정보화 역시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주민들을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중복투자의 방지, 예산의 효율이라는 명분아래 지역에서의 정보화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한국판 뉴딜이라는 ICT 기반의 성장 축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경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즉, 오히려 과거에 비해 자치단체의 현실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과 추진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정보화를 이끌어가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중요도가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환경에서 지금까지 추진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도출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NVivo 12.0을 통해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 법적근거의 미흡, 단체장 임기와의 불일치, 타 부서의 무관심과 비협조, 정보화업무에 대한 인지 미흡과 업무증가에 대한 우려가 업무 자체의 문제로 나타났다. 더불어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 ICT 기술의 급격한 변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중앙정책의 이해 부족 등이 외부 환경적 제약으로 나타났다. 정보화를 통한 지방의 성장기반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 가진 기능의 실제적인 효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몇 가지 노출된 제약들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며, 특히 법률적 근거의 확보, 지역정보화 대상기간 및 대상범위 조정, 최신 ICT에 대한 이해 증진, 현업부서와의 협조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Regional informatization is the informatization promoted by the local level, and is informatization promoted by local governments. Therefore, regional informatization should also be promoted for local residents by itself based on the principle of supplementality. However, regional informatization is centered on the central government because of prevention of duplicate investment and efficiency of budget. Recently, the central government is trying to build a new economic environment in the region throug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ICT-based growth axis called the Korean version of the New Deal. This study identified the current statu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master plan for regional informatization, which has been promoted so far, and suggested several measure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This study conducted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data collected through interviews using NVivo 12.0.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master plan for regional informatization, the study found that there were problems such as lack of legal basis, inconsistency with the term of office of the group leader, indifference and non-cooperation of other departments, lack of awareness of informatization work, and concerns about the increase in work. In addition, excessive interference from the central government, rapid changes in ICT technology, and lack of understanding of central policy appeared as external environmental constrai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