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고찰

전희두(Jeon Hee Du) 한국부패학회 2016 한국부패학회보 Vol.21 No.3

사립학교는 그 설립자가 私人이기 때문에 자주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학교라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임임에서 오는 공공성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의 개정과정을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어떤 정권이 등장하느냐에 따라 자주성과 공공성, 정부의 개입 정도가 크게 다르게 작용하여 왔다. 사학분쟁조정제도를 통한 국가의 私學에 대한 관여는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정도에 크게 기인한다. 사학의 자주성이 강조되는 시대에서는 사학분쟁조정제도에서도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하게 되고 가급적 자주성을 신장하는 방향에서 정책 운용을 하게 되고, 공공성이 부각되는 시대에 있어서는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분규 사학에 대한 분쟁 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본 연구는 사학에 분규가 발생하여 사학의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고 관할 청이 판단했을 경우, 이러한 분쟁을 제도적으로 해결 내지는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학분쟁조정제도의 법적 수단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대체적으로 사립학교법상 사학분쟁조정제도로서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이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사학분쟁조정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취해지고 있는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또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지는 임시이사의 선임과 해임, 그리고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 등이 사학분쟁조정제도로서의 주된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임시이사의 선임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대법원 판례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Private schools have a certain level of autonomy due to the fact that their founders are private individuals. They provide a public service as they are institutions that provide education for the public interest. If you examine the curriculum revisions of our countries laws regarding private schools,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government intervention on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and their goals of providing education as a public service depending on the type of government that is in power. The autonomy and public service of the nation’s private schools can benefit greatly through the use of the Private School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a generation where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is emphasized, the government must refrain from heavy involvement in Private School matters, including the Private School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a generation where the public interest is at the forefront, active intervention in conflict resolution amongst private schools is realized through the nation’s diverse policies. This study will examine legal issues involving the Private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 main point of this research will be the Private School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the approval and cancellation of a board member, the appointment of a temporary director, and how a school can begin to run properly after the appointment of a temporary director. The director took office approved and cancellation of any court about the senior executive positions, have analyzed through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Whatever position you may be… You can analze throught he superme court oprecedent.

사학기관 재무․회계기준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

김우영(Kim, Woo-Young),허광복(Hue, Kwang-Bok),이은철(Lee, Eun-Chul) 글로벌경영학회 2015 글로벌경영학회지 Vol.12 No.4

그동안「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등록금과 적립금을 중심으로 개정되어 왔다. 이는 사학기관의 회계실질이 변경되어 개정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법률과 회계규칙 간의 체계 성이 낮아졌고, 내용의 일관성이 상실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교육정책이 급변하고 있으며, 학부모들도 학교의 회계정보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전면적으로 사학기관의 회계 관련 규정을 검토할 시기이다. 본 연구는 「사립학교법」,「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체계성과 내용을 분석하여 전반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사립학 교법」은 사립대학의 등록금과 적립금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경직된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은 사학기관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율하고, 세부적인 것은 교육부 장관이 전문기관에 사학기관 회계기준의 제정에 관한 것을 위탁하고 이를 승인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재 모든 사학기관에 적용되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은 낙후된 회계규정이므로 전반적인 개정을 제안하였는 데, 사학기관에 적용되는 재산, 물품, 계약 및 공사와 관련된 규정은 분리하여 사학기관 재무규칙을 제정하고, 예산과 회계부분은 분리하여 사학기관 예산 및 회계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해서는 법률, 예산, 회계의 전문가와 실무자가 참여하는 개정팀을 구성하여 전체적인 시간 계획 하에 개정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사학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회계감독과 회계지도를 위하여 교육부 내에 회계 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 내에 사학기관 회계기준국 설립을 제안하였다. Despite changes in government education policy and increased demand for accounting information of parents, the revision of private school law and financial accounting special rules for private school institutions focused on social issues in education decreased the consistency and increased the imbalance between laws and regul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verall directions in revision by analyzing the systematicalness and the contents of private school law, financial accounting rules and financial accounting special rules. The current private school law reflecting the issues for tuition and the reserves of private school contains excessive details, but it requires amendment of the law in order to be amended. So we propose that private school law should governed only the basic matters applied to private schools and institutions, and that Minister of Education should entrust the details in private school accounting standard to professionals. We also propose that financial accounting rules formally applied to all private school institutions, which is outmoded, should be revised, that regulations related to properties, goods, and the contractors and construction applied to private school institutions should be divided into private school institutions Financial Rules, and that the budget and accounting section should be separated into a private school institutions budget and accounting rules. For a full-scale reform, experts and practitioners in laws, budgets and accounting are supposed to compose a team and co-work under the overall time schedule. In addition, We propose the installation of the accounting oversight committee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private school accounting institutions in Korea Foundation For The Promotion Of Private School for effective accounting supervision and accounting guidance.

사학 민주화와 사학개혁의 과제

정대화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4 동향과 전망 Vol.- No.90

Although Korean education is composed of national-public school and private school, the ratio of private school is absolutely higher than national-public school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e corruption of private schools arisen from the excessive ratio and undemocratic atmosphere of private schools has been the most radical issue. The issue about the corruption of private schools started as part of educational democratization, and to solve that corruption the interim director was dispatched. In this respect the interim director system was considered as a transitional system for educational democratization. So at that time some efforts for the reform of private schools law were continued. But the interim director system was collapsed because of return of the old private school foundations. In addition, nowadays the issue of private school corruption retreats because of university restructuring. To solve the problem of private schools, there is a need for a paradigm shift that private schools is not a private property but a public institutions. Moreover the ratio of private schools must be cut down, and the national-public schools must be expanded. And also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ublic director, to introduce the public management university model, to legislate the private schools corruption prevention law, to abolish the PSDR. Finally government beware lest university restructuring retain the undemocratic management of private schools. 우리 교육은 국공립과 사학의 혼합체제로 이루어져 있지만 고등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다. 사학의 과도한 비중과 더불어 사학의 비민주성에서 비롯된 사학비리는 우리 교육의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다. 사학비리는 1980년대 민주화의 과정에서 교육 민주화의 일환으로 부각되었고, 사학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시이사 체제가 도입되었다. 임시이사 체제는 교육 민주화의 과도기적인 체제로 간주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서 사학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또한 병행되었다. 그러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해 모든 임시이사 파견대학에 구재단이 복귀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사학비리가 면죄부를 받고 과도기적 민주체제인 임시이사 체제는 붕괴되었다. 최근에는 대학대란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구조조정이 부각되면서 사학의 비민주성과 사학비리의 쟁점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학을 사유재산으로 간주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국가 공교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과도한 사학의 비중을 줄이고 국공립의 비중을 높이면서 사학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익이사제를 강화하고 공영대학 모델을 도입하는 것, 사학부패방지법을 제정하는 것, 비리재단을 복귀시키는 사분위를 폐지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대학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대학구조조정이 사학의 비민주성을 온존시키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1대 국회 초반기 사학법 개정 법률안의 쟁점과 사학입법정책

허종렬(Hur, Jong Ryul) 대한교육법학회 2020 敎育 法學 硏究 Vol.32 No.3

본 논문은 “21대 국회 초반기 사학법 개정 법률안의 쟁점과 사학입법정책”을 중심 주제로 하여 크게 사학법 개정 추진 상황 분석, 개정안의 쟁점 검토, 사학입법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등 세 가지 내용을 다룬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로써 국회 의안정보 사이트에서 21대 국회 사학법 개정안들의 내용을 확인·검토하고, 선행 문헌들을 참고로 하여 이것들의 추진이 합당한가 하는 점을 살펴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사학법 개정 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이러한 검토 결과, 확인할 수 있었던 공통적인 문제점은 이 개정안들이 모두 사학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개정안들의 규제 관련 내용들로는 학교법인의 임원 구성 및 회의 운영에 대한 규제, 사학 재정 운용의 통제, 교직원 임용권의 제한, 학교법인의 징계권 견제 등이다. 끝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사학입법정책으로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사학평가제도의 도입과 함께 우수사학･부실 사학에 대한 이원화 정책을 도입할 것, 둘째,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과 사학 규제를 연계하여 접근하기보다는 별개의 문제로 접근할 것, 셋째, 사학의 공영화보다 공학의 민영화 정책을 고려할 것 등이다. Six months have passed since the 21st National Assembly opened on May 30, 2020. In the meantime, many private school law revisions have been proposed. As of December 4, 2020, 35 articles, 47% of the total 74 provisions of the Private School Act, were subject to revision. It is almost a full-scale revision in content. In terms of the form of the law, the revision to the Korean language of the entire article of the Private School Act has already been passed. It is also being born entirely new in form. It is worth noting the contents of the revised Private School Law. Lawmakers want strong regulations to ensure the transparency of private schools and hold private school contestants accountable. The justification for regulation is that private schools receive a lot of support from the state. I think that if the amendments are passed, the contraction of the private school becomes apparent. I am worried that the contents and methods of education will be standardized, thereby reducing the guarantee of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of the people, which are the soil for fostering citizens of democratic countries, and the formation of various spiritual cultures. Even now, we must strive for the recovery and existence of private schools. This paper aims to cover three main content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se studies.First, analyze the overall legislative trends of the amendments to the Private School Law. Second, the issues of the amendment are reviewed by area of content. Third, to sum up the overall problems of the bills. Fourth, it refers to the points that should be pursued in the private school policy.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의 자주성 및 공공성 : 자유민주사회 교육의 다양성을 위한 사학의 역할 제고 관점에서

허종렬(Hur, Jong Ryul) 대한교육법학회 2021 敎育 法學 硏究 Vol.33 No.3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였듯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헌법 체제에서 사학은 그 바탕이 되는 교육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21대 국회에서 개정된 사학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것이 사학의 이러한 역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개정 사학법의 내용 등 세 가지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는 이러하다. 개정 사학법은 사학의 자주성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일부 사학의 비리에 맞서는 방법으로 전체 사학에 대해 지금처럼 대증요법으로 규제를 계속 강화해서는 아니 된다. 사학법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전면 개정하여야 한다. 사학을 사학답게 하여 학교교육 전체가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학의 공공성 확보와 자주성을 동시에 도모하도록 사학법인과 사학평가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수사학에 대해서는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해 주어야 한다. 부실과 비리의 문제 사학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학의 공영화가 아니라 우수사학이 그 특수성과 자주성을 잘 구현해가도록 더욱 지원하고 조성하여야 한다. 정부 재정을 명문 사학을 일반학교로 바꾸는 데 투입하기보다 그 재정을 공립학교에 집중 투자하여야 한다. 우수사학의 장점을 활용하여 공립학교의 교육의 질을 사학 못지않게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학교교육의 수준을 상향평준화하여야 한다. In the constitutional system that aims for a liberal and democratic society, private schools should play a role in enhancing the diversity of education that is the basis.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contents of the Private School Act revised by the 21st National Assembly and examined whether it would positively contribute to this role of private schools. To this end, I reviewed three things, including the contents of the revised private school law. The review results are as follows. The revised private school law is not conducive to the independence of private schools at all. As a way to combat the corruption of some private schools, we should not continue to strengthen regulations on all private schools as kinds of symptomatic treatment. The private school law needs to be completely revised from a completely different point of view. By making private schools a private school, the whole school education should be able to secure diversity again. A private school evalu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secure publicity and promote independence of private schools at the same time. According to the evaluation result, regulations on excellent private schools should be radically relaxed. Regarding the problem of insolvency and corruption in private schools, responsibilities should be taken more seriously. It is not intended to publicize private schools, but to support and foster excellent private schools. Government finances should not be used to convert prestigious private schools into general schools. The funds should be focused on public schools. The quality of education in public schools should be as high as that of private schools by utilizing the advantages of excellent private schools. Through this, the level of school education as a whole should be equalized.

정치ㆍ사회적 맥락에서 본 OECD 주요국의 중등 사학에 대한 국가 지원과 통제

김영화(Kim Young-Hwa) 한국비교교육학회 2007 比較敎育硏究 Vol.17 No.2

  이 연구에서는 OECD 주요국을 중심으로 이 나라들의 사학 실태 및 사학 관련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공학과 사학의 구분,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 사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교회와 국가 및 사학의 관계, 사학과 계층불평등 및 사회적 분리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다. 공학과 사학을 구분하는 기준은 나라에 따라서 설립주체, 운영주체, 설립 및 운영주체 등 차이가 난다. 전체 중등학교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학생수 기준으로 10% 미만인 나라에서부터 70%를 넘어서는 나라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있다. 중등단계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은 나라에서 국가의 재정 지원 증가와 더불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와 동시에 수월성과 교육 책무성 요구에 대응하여 사학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통제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서구의 사학은 대부분 종교계, 특히 가톨릭계 사학으로부터 출발하였고 아직도 종교계 사학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사학을 둘러싼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나라마다 다양하다. OECD 주요국의 사례를 통하여, 특정 유형의 학교가 한 사회의 계층불평등과 특권 양상을 재생산하는데 기여하는 정도는 공립이냐 사립이냐 하는 것 자체보다는 정부의 지원과 규제 정도, 사립부문의 규모, 단선제/복선제와 같은 교육체제, 학교선택 허용 범위와 이에 따른 지역별 학교 분리 현상, 인구구성의 다원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private secondary schools in OECD countries focusing on differentia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schools; the size of the private school sector; and the State support and control of private schools and discussed about issues on the effect of State financial support of private schools; the relationships among churches, the State and private schools; and the relationships among private schools, social inequalities and social segregation. The criteria for differentiating private schools from public schools differ b  nations: the founding body; the maintaining body; and both the founding body and maintaining body. The proportion of private school students varies depending on the nation from less than 10% to more than 70%. Their proportion tends to increase with the increasing State financial support in most countries. At the same time the degree of control over private schools tends to increase with increasing demand for educational excellence and accountability. While private schools in western countries started from Catholic schools and the majority of them are still Catholic,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hurch and the State differ by nations. The OECD experiences suggest that the extent to which a certain type of schools contribute to reproducing the social class inequality and privileges in a society is more likely to be affected by the degree of State support and control, the size of the private sector, the education system such as the dual system, school choice and school segregation by region and the diversification of population, rather than whether they are private or public.

사학의 자유 에 대한 재해석 연구

황준성(Jun Seong Hwang) 大韓敎育法學會 2007 敎育 法學 硏究 Vol.19 No.2

본 연구는 사학의 자유를 학교법인의 사학설립·운영의 자유라는 협의의 개념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의 사학교육에 관한 기본권으로 재개념·재구조화한 후 그에 따른 법리를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사학의 자유의 연혁과 헌법적 근거 등을 분석하면서 사학의 자유에 대한 재개념화를 시도하였으며, 이어서 사학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새롭게 재개념화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사학의 자유의 법적 성격, 효력, 한계 및 제한 등의 법리를 분석하였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Escaping from the existed narrow meaning on freedom of private school education, limited to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private school by school corporation, this study redefined and reorganized the meaning of freedom of private school education` as all citizens` freedom or fundamental human rights on private school education and then examined related law theory. This study is composed of three parts. Following issues were discussed in each chapter. In the second chapter, freedom of private school education was newly defined in the connection with educational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its character as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Constitution was clarified by investigating the history of freedom of private school education and the value of private school education in democratic society. In the third chapter, based on the newly defined meaning on freedom of private school education, the subject of the freedom was analyzed. The constituents of freedom of private school was also clarified. They were as follows. (1)freedom of private school education(freedom to select private school, claim to aid citizen for private school education at public expens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private school education), (2)freedom to establish private school (freedom of establishment itself, protection from unreasonable school abolishment and security of due process) and (3)freedom to manage private school (freedom to create school foundation spirit, freedom to make independent school affairs, freedom to manage its educational employees, freedom to select students, freedom of finance and the claim to aid private school at public expense). In the fourth chapter, freedom of private school education-related law theory such as its legal character and validity, general limit, infringement type, aid measures and so on was discussed in the aspect of re-defined freedom of private school education as citizen`s fundamental right. Like other fundamental rights, freedom of private school education has dual aspects, both of subjective civil rights and objective value order with internal limitation including respect to others` fundamental rights, social ethics and public welfare. Especially, freedom of private school education has absolute limitation in ensuring educational fundamental human rights. As the type of infringement on freedom of private school education, there would be two kinds; infringement by state power and infringement by a third party. And the ways to stamp out these infringements are ultimately relied on constitutional justice though it can be changed by subject or nature. This thesis leads the following conclusions. Freedom of private school education is an axis of educational rights. It means not only freedom for school cooperation to establish and manage private school in the narrow sense but whole fundamental rights of all citizens including students and parents in a broader sense. With settling extended meaning of freedom of private school continuously, private school issue can find the resolution in the basic principle of guaranteeing and accomplishing educational fundamental rights.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사학 민주화의 대립성

정대화 ( Chung Dae Hwa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7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32 No.-

우리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구조화된 사학비리와 분규를 해결하기 위해 사학 민주화가 추진되었고, 그 일환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고 임시이사 제도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임시이사 파견이 증가하고 임시이사체제가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사학 측의 저항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사분위는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의 정상화를 심의하는 등 사학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 발족되었다. 그러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사분위는 사학분쟁을 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비리재단을 복귀시킴으로써 오히려 사학분규를 더욱 촉발하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사분위의 이러한 역기능은 제도의 구상과 설계, 제도의 운영, 제도를 운영한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사분위는 사학분쟁의 조정이라는 애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음이 판명되었을뿐만 아니라 제도적 개선의 여지 또한 없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현행 사분위 제도를 폐지하고 사학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the course of socio-political democratization, we propelled democratization of private school to resolve the structured corruption and dispute of private school. And as part of it, private school act was revised and the program of government-appointed directors was put in force. But new institution of PSDR was introduced as a resistance of private school against such a democratization of private school. PSDR was designed to appoint government-appointed directors and to normalize the school of government-appointed directors. Nontheless PSDR brought about some opposite effects triggering private school dispute not by resolution of private school dispute but by back-to-school of old directors. Such a dysfunction and limit of PSDR has been proved commonly in aspect of instition plan and design, operation of instition, and the result. Therethrough, because PSDR failed to achieve the meaning of legislation, and have not any possibility of improvement, desirable choice will be to abolish present institution of PSDR, and then search a new alternative to resolve the private school problem.

한국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상호 관계에 대한 분석적 연구

김용덕(Yong Duk Kim)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2014 한국교육문제연구 Vol.32 No.2

이 연구의 목적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의의 및 연원과 자주성‧공공성에 관한 제 학설을 고찰하여 사학의 특수성을 재정립하고, 우리나라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상호 관계 및 주요 쟁점에 대한 헌법제판소의 판단을 조사‧분석하여 사립학교법 상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제고에 필요한 시사점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 및 선행연구, 교육법전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주성과 공공성의 연원은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즉 자주성은 개인주의에 연유하고, 공공성은 공동체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둘째, 자주성과 공공성에 관한 학설은 관점에 따라 나뉘어졌다. 즉, 사학의 자주성은 사학의 자유에 기저를 두고 사인(개인)이 세운 재단법인으로서 법인의 자율과 자치를 강조하는 관점(학설)인 반면 사학의 공공성은 사학도 공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라는 관점과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와 동등한 가치와 특허기업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 셋째,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법제적으로 사립학교법 제1조에서 사학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은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등에 있어서는 자주성을 강조하고,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와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일부 판례에서는 자주성과 공공성의 쟁점 사안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여 견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탐색 제시하였다. On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stablish distinct characteristics of private schools by  considering meaning and originates of private schools’ independence and publicity, and  whole theories about the independence and the publicity. Anothe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independence and the publicity of private  schools in view of the private school law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legislative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bout interrelation between the independence and  the publicity, and major issues.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literature and preceding research,  educational law books, and legislative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ere  examined and analyz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riginates  about the independence and the publicity are rooted in a different view of the world. That  is, the independence stemmed from individualism and the publicity is based on  communitarianism. Second, the theories of independence and publicity are divided  depending on the points of view. Namely, the independence of private schools is a  viewpoint (theory) emphasizing autonomy of a corporate body as a private foundation  based on the freedom of private schools. On the other hand, the publicity of private  schools is a viewpoint emphasizing the main agent in charge of public education and a  viewpoint emphasizing the distinction of patent firms which have an equal value like  national and public schools. Third, Article 1 of the private school law provides that the  independence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publicity should be uplifted, considering  distinctiveness of private schools. Finally, the Constitutional Court stresses the  independence of private schools in the appointment of teachers and does not  discriminate against private schools in comparison with national and public schools in  that private schools play a role in public education. However, some legislative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view the issues in different camps depending on  the issues of the independence and the publicity.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of  study, implications to improve independence and publicity have been searched for and  suggested.

21대 국회 사학법 개정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방안: 한국교회의 2005년 사학법 개정 대응에 관한 평가에 근거하여

박상진(Sang Jin Park)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20 선교와 신학 Vol.52 No.-

최근 박용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학법 개정안(정청래, 박찬대, 서동용, 권인숙, 조승래 대표발의)들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러한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들은 대부분 사학의 공립화 및 공영화를 공고히 하는 방안들을 담고 있다. 사학에 만연한 비리들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공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사립학교법 개정의 취지이다. 특히 박용진 의원의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을 임용할 때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등 사립학교의 자율적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 중에서도 건학이념이 존립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계 사립학교의 경우는 사학법 개정으로 인해 더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종교계 사립학교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독교 사립학교는 현재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468개교로서 법인 이사회가 건학이념을 계승하여 그 이념대로 학교를 경영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정체성 자체가 위협받게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의된 사립학교 개정법률안이 기독교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가 어떻게 응전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모색하되, 2005년 사학법 개정 당시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의 대응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보다 바람직한 응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단지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에 기독교사립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National Assemblyman Yongjin Park proposed a revision plan for private school law to the National Assembly in June 2020. These revisions of private school law mostly involve policies that strengthen the publicization and collectivization of private schools. The purpose of these revisions is to minimize school corruption and to strengthen the public interest of private schools. In particular, Yongjin Park’s proposed revisions include laws dictating that half of the trustees of education foundations should be open trustees, and that the board of directors must choose the head of the school from two candidates recommended by the university senate or the school council. This revision may weaken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Especially among private schools, religious private schools earnestly pursuing their school philosophy cannot help but be seriously influenced by these revisions of private school law. Protestant private schools, which comprise the largest part of religious private schools (468 schools in Korea), will experience a crisis of identity as Christian schools.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these revisions of private school law on Christian schools, and to propose countermeasures against these revisions on the basis of evaluations of the Korean Church’s past counterplans to the revisions of private school law in 2005. This will be a counterplan that establishes the foundations on which Christian schools can continue to exist, beyond simply opposing the revisions of private schoo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