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의 법제를 중심으로 -

김성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논총 Vol.47 No.4

우리나라 현행 국제결혼제도에 의하면 국제결혼의 외국인 배우자는 해외에있는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에 의한 혼인신고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인 배우자의 생활환경 등의 정보는 혼인 후 한국에입국한 이후에나 알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을 결혼 후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나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결혼생활에 있어서 잠재적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결혼생활은 한국에서 함께 지내는 것을 전제하는 것인데 입국이거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선행하는 절차는, 이후 실제로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이 거부된다면, 국내법으로 인정된 부부가 함께 결혼생활을 할 수 없다는 불합리함 때문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 글은 국제결혼에 있어서 외국인 배우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국제결혼을유지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국제결혼제도 개선방안에만 초점을 두고 미국법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제II장에서 미국의 결혼 및 국제결혼 관련 법제를 소개하고, 제III장은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관련 법제를 간단히 살펴본다. 제IV장에서 우리나라 현행 국제결혼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아래와같이 3가지 영역에서 그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먼저, 개인신상정보제공 문제 영역으로서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상대방을 선택할 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국인 배우자의 정확한 신상정보를 제공받을수 있기 위해서 다음의 4가지 개선방안이 있다. 첫째, 국제결혼중개자에게 국제결혼의 당사자인 외국인 배우자에게 결혼상대방을 선택할 시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한국인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또는 약혼하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발생하는 가정폭력 또는 학대의 원천적 문제를 예방하도록 한다. 둘째, 국제결혼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신상정보에는 각 개인에게는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정보이기 때문에 국제결혼 당사자에게도 상대방에 관한 신상정보 누설금지의무를 결혼중개업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상정보의 불고지 및 주의의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과실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소극적인 주의의무 위반에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결혼중개업자가 고의로 적극적인 정보제공의무 위반하는 때에는 처벌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제결혼 당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공적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은, 국내출입국 사증 제도 관련 문제 영역이다. 미국의 약혼자 비자(K1) 제도를 도입한다면, 국제결혼의 당사자들이 먼저 해외 현지에서 결혼식부터거행하고 한국인 배우자 일방이 먼저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외국인 배우자가한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 시에 국내 입국이 거부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것이다. 약혼자 비자제도를 이용해서 국내로 들어와서 예비배우자들 상호 간의 충분한 정보교환과 신뢰를 구축한 이후에 혼인의 의식과 혼인신고를 완성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결혼 이민자 정착지원 영역이다. 국내에서도 미국 아칸소주 노동부가 지원하는 원스톱 커리어센터 제도를 도입하여 국제결혼 이민자들에게 언어교육, 법률지원, 직업교육, 귀 ... According to Korea’s current international marriage system, the foreign spouse of an international marriage while staying overseas must go through the marriage registration process by the Korean spouse. The reality is that a foreign spouse can only find out information about the Korean spouse’s living environment after marriage by entering Korea. The fact that a foreign spouse can only find out important matters that can influence the decision to get married after marriage by entering Korea is a potential source of conflict in marriage. In fact, if a foreign spouse is denied entry into the country, there is a risk of human rights violations due to the absurdity that a married couple recognized by domestic law of Korea cannot live together in marriage. This article discusses the most urgent ways to improve the international marriage system to protect foreign spouses and maintain healthy international marriages by focusing on the U.S. legal system. In details, chapter II introduces the U.S.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system and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settlement support system. Chapter III briefly examines international marriage-related laws in Korea. Chapter IV discusses problems with Korea’s current international marriage system and suggests improvement measures in the three areas below. First of all, as a matter of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in order for foreign spouses to be provided with accurate personal information about their Korean spouses, which can influence their choice of marriage partner, this article propose the following four improvement measures. First, by mandating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s to provide the foreign spouse who is a party to an international marriage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Korean spouse that may influence the selection of a marriage partner, domestic violence that occurs against a foreign spouse who is married or engaged to a Korean spouse is prevented. Second, because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parties involved in an international marriage is very sensitive information to each individual, it is reasonable to directly stipulate in the Marriage Brokerage Act that the parties to an international marriage are also required to prohibit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bout the other party. Third, it imposes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for non-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duty of care on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s. Fourth, it is to make public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parties. Next is the problem area related to the domestic immigration visa system. If the U.S. fiancé visa (K1) system is introduced, it would be reasonable to use the fiancé visa system to enter the country and complete the marriage ceremony and marriage registration after sufficiently exchanging information and building trust between the prospective spouses. Lastly, there is the area of support for th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one-stop career center system supported by the Arkansas Department of Labor to provide service support such as language education, legal support, vocational education, and naturalization information to immigrants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s. In addition, if the court interpretation agency system under the U.S. state courts is introduced in Korea, when a married immigrant files a lawsuit over a green card or divorce issue, she can request free interpretation provided by the court and translate into the foreign spouse’s own language to facilitate the litigation process.

혼인중개계약의 효력과 국제결혼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孫京贊 ( Son Kyoung Chan ) 법조협회 2019 法曹 Vol.68 No.5

이 연구는 혼인중개계약의 효력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국제결혼 관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고민해 본 연구이다. 혼인중개계약은 현행 민법상 전형계약은 아니다. 다만 민법개정안에서는 독일·스위스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중개계약을 규정하였지만, 혼인중개계약은 논의 끝에 개정안에서 제외되었다. 그래서 민법상 위임의 규정과 약관규제법의 조문에 의해 혼인 중개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었다. 그러다 2007년 결혼중개업법이 제정되었으며, 혼인중개계약(특히 국제결혼중개계약)은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었다. 문제는 한국의 결혼중개업법상 영리목적의 국제결혼중개계약은 유효한데 반하여, 베트남·중국 등에서는 영리목적의 국제결혼중개계약은 불법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업자들을 형사 처벌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법의 준거법공서 이론을 적용가능하다. 즉 ① 국제결혼 중개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준거법은 저촉규범에 의해 해결되며, ② 준거법은 일단 베트남법·중국법이 되지만, ③ 베트남법 등이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한다면, 베트남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정지인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④ 결혼중개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공서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⑤ 한국의 결혼중개업법을 적용하여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닌 한 혼인중개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이다. 2007년 결혼중개업법이 제정된 이후 국제결혼 관리제도는 계속하여 규제강화·처벌강화 기조를 유지하였다. 특히 신상정보의 제공, 중개업자의 등록제도, 1억 원 자본금 요건, 시설기준 요구, 중개업자 교육제도 등은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신상정보 제공을 ‘맞선 시’에 강제하는 것은 국제결혼의 실무와 맞지 않고, 개인정보침해 소지가 있으며, 혼인증명서에 신랑의 이름을 요구하는 베트남 현지법과의 모순 충돌 가능성이 있어 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 단계를 ‘맞선단계’와 ‘혼인단계’로 2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맞선단계’에서는 ‘개인신상정보확인서’만 제공하고, ‘혼인단계’에서 개인정보의 원본과 번역본을 제공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인 남성이 최소 2번은 외국으로 출국하여 ‘맞선단계’와 ‘혼인단계’를 진행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 국제결혼 총비용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맞선단계’의 비용과 ‘혼인단계’의 비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을 국가가 공인하여 국제결혼중개사라는 합법적인 직업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2014년 이후 출입국관리법상 결혼이민 사증(F-6) 심사기준이 강화되었다. 여기서 한국인 남성의 소득요건 및 주거요건이 추가되었고, 외국인 여성의 한국어 능력도 요구되었다. 하지만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면’ 사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조문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혼의 경우 한국인 남성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또한 이 규정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그리고 약혼자 비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결혼중개제도를 ‘맞선단계’와 ‘혼인단계’로 구분하는 것과 연계하여, 맞선을 보고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혼자 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면 국제결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묘안이다. 이제는 우리가 국제결혼의 관리 제도를 규제의 ‘강화’와 ‘완화’의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접근할 때이다.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effects of marriage mediation contract and to suggest the reasonable improvement plan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management policy. Marriage mediation contract is not a typical contract under civil law. Although the mediation contract has been regulated referring to German and Swiss law in a civil law amendment, marriage mediation contract has been excluded in the revised version after the discussion. Therefore, the effect of the marriage mediation contract was recognized by the provisions of civil delegation and the provisions of Act On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Then, in 2007,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es has been established and marriage mediation contract, especially international marriage mediation contract, became under the control and supervision of the country. The problem is the difference in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Although the international marriage mediation contract for commercial purpose is valid in Korea according to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es, it is illegal in Vietnam, China, and other countries and the mediating agents can receive criminal punishment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governing law theory of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can be applied. In other words, ① the governing law to judge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mediation contract can be solved by rules of conflict of laws and ② the governing law becomes Vietnamese or Chinese law. ③ But if those laws violate the public orders and good faiths of Republic of Korea, the law of Republic of Korea is applied instead of the law of Vietnamese or Chinese. ④ Prohibiting marriage brokerage can violate the public orders and good faiths, ⑤ so the marriage mediation contract is effective in principle according to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es. Therefore, as long as it is not an contra bonos mores, the effect of marriage mediation contract is valid as a rule. After the establishment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es in 2007, the international marriage management policy kept strengthening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In particular, the Regulations on Disclosing Personal Information, registration policy of brokers, requirement of minimum capital of 100 million won, facility standard requirements and broker education system are meaningful in that they minimize side effects of international marriage. However, obligating the Regulations on Disclosing Personal Information at the timing of ‘first meeting’ dose not coincide with the actual international marriage and it may have privacy issues as well as potential conflict with Vietnam’s local law, which requires the groom’s name in the marriage certificate. Therefore, the international marriage process need to be divided into two stages: ‘meeting stage’ and ‘marriage stage’. In ‘meeting stage’, only ‘confirm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and in ‘marriage stage’, the original and translated version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Together with this, it should be under law that Korean man must fly overseas at least twice at ‘meeting stage’ and ‘marriage stage.’ In addition, it makes sense to separate the total costs into the costs of the ‘meeting stage’ and the costs of the ‘marriage stage’ by revising the standard agreement of Fare Trade Commission. It is also necessary for the country to recogniz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and to recognize an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as a legal occupation. Since 2014, the immigration law has strengthened the criteria for screening marriage immigrant visas (F-6). Income and housing requirements for Korean man were added, and the Korean language skills were also required for foreign woman. However, the legal provisions that refuse to issue a visa ‘if the inviter invites another spouse within the last five years’ need to be revised. If a divorce is caused by a foreign spouse’s fault, it will harm the Korean male, and this provision is unconstitutional against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nd fiance visa system needs to be introduced. In connection with dividing the marriage brokerage process into the "meeting stage" and the "marriage stage," it is an idea to minimize the risk of international marriages if the foreign women can visit Korea on a fiance visa in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marriage. Now, we should not approach the international marriage management policy in terms of 'reinforcement' and 'relaxation' of regulation, but should consider and approach what is 'reasonable' improvement plan.

국제결혼에 대한 국가 통제의 원인 고찰: 캄보디아 국제결혼이주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김민지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19 탈경계인문학 Vol.12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가 개인에 대해 이주 통제를 하는 이유와 과정을캄보디아의 국제결혼 규제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사례 연구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주의 한 유형으로써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문제를 사례로정한다. 결혼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지만 사회의 기초 단위를구성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영역이기도 하다. 또한 결혼의 잠정적 전제가배우자와의 공식적 동거라는 점에서 국제결혼은 어느 한 쪽 혹은 둘 모두의이주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국제결혼의 경우 결혼과 다르게 이주문제로서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아시아 여성들의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는단순히 개인의 사적인 문제를 넘어 유행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며, 국가가개인의 이주에 개입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캄보디아는 2008년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중매결혼을 금지하고,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결혼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11년 해당 시행령에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하려는 외국인 남성에게소득기준과 나이 등의 자격 기준을 두어 국제결혼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였다. 캄보디아 정부의 이와 같은 규제는 일차적으로 중개인을 통한 국제결혼의 사례 중 일부가 인신매매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를방지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의요인만으로 캄보디아의 국제결혼 규제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 처음 캄보디아 정부가 국제결혼과 관련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이후 지금의 정책이시행되기까지 3년이 걸렸는데, 정책의 방향은 혼인신고 절차를 개선하는방법에서 국가가 배우자의 자격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따라서본 연구는 최초 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금까지의 과정과 내용의 변화를살펴봄으로써 어떤 요인들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캄보디아 정부의 국제결혼에 대한 규제정책의시행이다. 그 과정에서 대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상황적 요인, 조직적요인에 영향을 받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국제사회의 압력과 인구-사회적 구조, 국제결혼에 대한 상황적 추세 반영, 내부적 정책 방향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의 사례는 송출국에서 자국민의 이주를 통제하지만 그 실질적인통제의 대상은 이를 초청하려는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특이성을 가진다. 따라서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 수도 있다. 본 사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국가의 조직적 특성으로 인해 결정과정과 내용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국제결혼을 하는 자국 여성들은 거의 이주를 전제로 하며, 정책의미완된 부분은 국제관계 속에서 상대국 정책이 마련됨으로서 상호보완될 수 있다. 최근 아시아지역 여성들의 국제결혼이주가 이주의 유형으로서분명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송출국들이 비슷한 문제와 통제방식을 가지고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본 규제사례는 연구 사례로서 의미를 지닌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into the reasons behind a state’s’controls on individual’s migration and its control mechanism, based on the case study on Cambodia’s regulation on international marriage. This study took migration via international marriage as a form of migration. Marriage is often considered as the realm of private sphere, but it also belongs to the social realm because family created by marriage is the fundamental unity of a society. In addition, the tacit premise of marriage, which is an official cohabitation with a spouse, dictates that in case of international marriage one or both of the couple might immigrate to a different country. Therefore international marriage needs to be differentiated from the other forms of marriage and should be considered as a migration issue. In particular, the recent increase of international marriage of Asian women and their migration makes this social phenomenon, as one which goes beyond an individual’s private choice, and this condition prompts states to search for intervention measures. In 2008, Cambodian government banned arranged marriage by agencies and enacted the ‘Sub-Decree N.183 on Regulating Formalities and Procedures for Marriage between Cambodian Citizens and Foreigners.’ In 2011, the government even further toughened its regulation on international marriage, by adding eligibility clause in the decree for foreign males who would wish to wed Cambodian women, which stipulates that those males should meet certain requirements such as income level and age. These regulations could be interpreted as the state’s measure to prevent human trafficking in the form of international marriage, as were found in some cases, and to protect its nationals. However, this one element would not suffice to explain all aspects of the Cambodian government’s regulation on international marriage. Since the government’s announcement on measures to address international marriage issue, it had taken three years before the current policy took form and fully implemented, during which the policy direction has changed from a form of improving marriage registration procedure to state’s intervention in limiting eligibility of spouses. Therefore, this thesis looked into how the government came to acknowledge the need for the policy in the beginning and how polices have evolved in the form and contents, and what elements have affected the policy making process. The dependent variable in this study is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s on international marriage by Cambodian government, which has been affected by external, social, circumstantial and organizational factors. More specifically, these factors are categorized into pressure from international community, demographic-social structure, international marriage trend, and internal policy directions. The cases in this study have a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 in the fact that, although the state controls the emigration of its nationals, the actual control targets foreigners who want to initiate the emigration, which can potentially cause diplomatic tension. This study points out that a state’s organizational attributes could limit the policy making process and its results. Most of females in home country who intend to marry different nationals assume they will immigrate to their spouses’ countries, and gaps in the policies can be complemented by enactment of regulations or rules in the counterpart’s country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regulation case in Cambodia has meaningful implications in policy making as emigration of Asian women via international marriage has emerged as a distinct form of migration, and many more their countries have experienced common issues stemmed from the migration, and have attempted similar ways of control.

국제혼인의 파탄사유에 관한 실증적 고찰

한숙희(Han, Sook-Hee) 한국가족법학회 2010 가족법연구 Vol.24 No.1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breakoff of international marriages empirically. For this, the investigator looked into divorce through the statistical data of international divorce in 2007. In addition, the investigator examined basic data of Supreme Court’s 100 judicial decisions of international marriage lawsuits which were registered on the decision making management system of the Supreme Court and then concretely analyzed the cause of international marriage breakoff by dividing it into annulment and divorce. As for the reason of breakoff of international marriage, there are such reasons of annulment as the withdrawal of marriage intention due to not receiving the certificate of marriage, running away from home after entering a country, and denial of entrance into a country. In the number of annulment cases actual reasons are all false marriages. As for the divorce cases of which plaintiff is a Korean, the general reasons are defendant’s running away from home after entering Korea, rejection of visa issue, and denial of admission into Korea. As for the divorce cases of which plaintiff is a male foreigner, the main reasons are such problems as related to money, the extension of length of one’s visit, and verbal violence. As for the divorce cases of which plaintiff is a female Chinese, the most frequent reasons are the exaction of money and its incidental violence and running away, and it is followed by violence, threat, and nonfulfillment of cohabitation obligation. As for the divorce cases of which plaintiff is a female Korean, there are such main reasons as the rejection of visa issue, conflicts due to language barrier and personality difference, violence, and morbid suspicion about wife’s chastity. As for the appeal divorce cases, there are such complex reasons as not returning home after employment on the pretext of commuting troubles after the period of occasional homecoming, avoidance of childbirth on the pretext of husband’s economic power, denial of sexual relations with the reason of fatigue, Korean male’s interests in foreign wife’s income, conflicts with woman’s parents-in-law, attempts of sexual relations against spouse’s intention, and making an illegal emigrant by reporting as running away from home though one leaves home temporarily.

국제결혼중개계약과 혼인신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강승묵(Kang, Seung-Mook) 한양법학회 2016 漢陽法學 Vol.27 No.3

Korea has made great advances in the success of the industrialization. As a result, the marriage problem of rural bachelor"s issue of the impact of urbanization and the shortage of workers could have been a problem since the mid-1980s. The international marriage has increased as a way to solve the bachelor"s marriage. This trend was caused by the company to arrange the international marriage. Th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company that was caused by this phenomenon. However, the brokering companies that international marriage had caused many problems in the pursuit of profit. This paper try to solve the problem of marriage registration in international marriage and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In Chapter 2 is about problems of international marriages and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s problems that appear in the statistics. Chapter 3 presents the concrete problems of improvement marriage brokerage. Chapter 4 study of a new legislative model, research on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in Taiwan. A Study on the marriage registration associated with an international marriage in chapter 5. The State intervention should be minimized to the marriage, but because of the personal damage is enormous,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must have intervened significantly. There are way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s it is to amend the current law to be improved and now two ways to establish a public foundation. This should be the choice of which system will be determined in the future by a lot of discussion and research. Marriage registration should the formal qualification not practical. Only so, disguised marriage will be prevented.

국제결혼 한국남성들의 결혼해체 경험 연구

채순옥,한재희 한국상담학회 2014 상담학연구 Vol.15 No.5

This study is phenomenological research about the damage experience from marital dissolution of Korean men who had international marriage.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about married immigrant women, but this study attempted to reveal the experience of marital dissolution of Korean men vividly and clearly in the position of Korean men who selected international marriage. For this, this study had in-depth interviews with 13 Korean men who had international marriage for the motive of international marriage, psychological phenomenon for dissolution process of marriage, and their lives after dissolution of marriag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ith the Colaizz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the Korean men who experienced marital dissolution after international marriage first selected international marriage with desperate hope for a happy family unlike the existing results that Korean men selected international marriage for instrumental purpose. But they experienced marital dissolution due to the reasons of wife's elopement, extramarital affair and the return to their countries with no entry to Korea. And due to marital dissolution, the participants were experiencing complex negative feelings and physical symptoms such as a sense of loss, despair, powerlessness, shame, fear, resentment, guilty. In particular, men who had international marriage had the characteristics of strong depression and anger experiences about their country, society, the press and international matchmaking agencies in the process of dissolution of marriage. This study revealed that not only immigrant women but also Korean men who had international marriage can be victims. From this study, we found that Korean men who had international marriage experienced pains for marriage dissolution and wills for recovery simultaneously after dissolution of marriage. Based on there results, we suggested discussion and suggestion for follow-up study. 본 연구는 국제결혼 한국남성들의 결혼해체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지금까지 국제결혼 관련 선행연구들은 결혼 이주여성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이 많았으나, 본 연구는 국제결혼 한국남성들의 결혼해체 경험을 남성의 입장에서 생생하고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한국남성 13명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한 동기와 결혼해체과정에서의 심리적 현상, 결혼해체 후의 삶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이 이루어졌다. 심층 면담한 자료를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국제결혼 후 결혼해체를 경험한 한국남성들의 결혼 동기는 국제결혼을 도구적인 목적으로 선택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는 달리 일반적인 남성들과 동일하게 행복한 가정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아내의 가출, 외도, 본국으로의 귀국, 미 입국 등의 사유로 결혼이 해체되었고, 이로 인해 상실감, 절망감, 무력감, 수치심, 두려움, 원망감, 자책감 등의 매우 복합적인 부정적 감정과 신체적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결혼 한국남성들은 결혼해체를 통해 국가와 사회, 언론과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강렬한 억울함과 분노감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특징적인 현상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는 결혼 이주여성만이 피해자가 아니라 국제결혼을 한 한국남성들 역시 피해자일 수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국제결혼 한국남성들은 결혼해체 이후에 결혼해체의 고통 속에서 시간이 경과하며 회복의 의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논의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국제결혼중개업법과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

조홍석 ( Hong-suck Cho ) 한국법정책학회 2020 법과 정책연구 Vol.20 No.4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에의 정착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제도와 법률을 개선하는 것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국제결혼중개와 국제결혼의 현실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현행 국제결혼중개업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에 대하여 고찰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지나치게 속성으로 진행되는 국제결혼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다. 국제결혼의 경우 갈등요인은 너무나 다양하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외부와의 교류, 체계화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의 문제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볼 것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제는 지속적 모니터링과 신속대응 및 신고체계의 간소화 방안, 직업알선과 의료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 가정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Since the difficulties that marriage migrant women face in Korea will come to us at a greater social cost, existing systems and laws will ensure stabl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and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from occurring in the process. Improving this is emerging as a new social problem. First, we look at the reality of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and international marriage. Next, the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Act were reviewed. Finally,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im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was examined,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It is to improve the practice of international marriage, which is too fast.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marriage, the factors of conflict are very diverse. Exchanges with outsiders who can ask for help and a systematic network are needed. The problem of marriage immigrant women should not be viewed as a problem of an independent personality, rather than a family. The problem of im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should consist of continuous monitoring, rapid response and simplification of the reporting system, job placement and medical services. Measures to protect and support multicultural families should be made through organic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국제혼인에 대한 재판상의 대응과 그 가정의 해체에 따른 문제

임영수(Lim, Yeong Soo)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27 No.3

본고는 우리나라의 국제혼인에 대한 재판상(헌법재판소 결정 및 각급법원의 판결)의 대응내용을 살펴보고, 국제혼인 가정의 해체에 따른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개략적인 접근을 해 보았다. 우리법제의 재판상의 대응으로써 우리 헌법재판소는 혼인이주자의 초청, 사증신청, 정착, 직업의 자유와 관련한 사항들에서 그리고 법원은 국적회복, 체류자격,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책임 등의 영역에서 혼인이주자 보호에 적극으로 대응하고 있음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국제혼인 가정의 해체와 관련하여는 가정해체 현황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국제이혼의 비율 및 이혼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아직까지 통계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의 해체사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접근해 보았다. 아울러 국제이혼 당사자를 4가지로 유형화 해 보고, 외국에서 성립된 협의이혼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리불가 문제에 대하여도 고민해 보았다. 또한 국적미취득 혼인이주자의 체류상 지위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 상의 규정을 통해 살펴보고, 계속 체류를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특히, 국제혼인 가정이 해체되면서 발생되고 있는 혼인이주자의 체류권, 국제이혼 사건의 송달절차의 간소화,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아동의 해외이송 문제에 대하여 고민해 보고 개략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This study examined the response of Korean legal system to the factors leading to the increase in international marriage nationwide with a focus on the ruling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judicial branch in legislative and judicial context and looked into several issues and problems arising from the breakdown of families formed by international marriage. In relation to the legislative response of Korean judicial system, it was found that the protection of marriage immigrants was extended even to those who had already been naturalized as Korean citizens through acquisition of nationality as a result of naturalization permit. Furthermor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onfirmed positive protection of marriage immigrants in connection with invitation of marriage immigrants, visa application, settlement, occupational freedom, and realms of nationality recovery, residence status, and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s, etc., regarding the judicial response. Meanwhile, we examined the ratio of international divorce, divorce procedures, etc., in Korea in relation to the breakdown of families formed by international marriage and briefly looked into the circumstances leading to the breakdown of families which is not covered by statistical data. Furthermore, we typified the parties of international divorce into 4 categories and considered the nation"s rejection of "divorce by mutual consent" which was accepted as valid in overseas countries. In addition, we considered the residence status of marriage immigrants who did not acquire nationality from the perspective of Immigration Control Act and raised issue with judicial divorce required for continuation of residence. In particular, we looked into the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divorce resulting from the breakdown of families formed by international marriage, residence right of marriage immigrants, simplification of dispatch procedures for international divorce case, parental right to children, custody, and child abduction.

결혼여성 이민자의 인권문제와 사회통합복지 방안연구

황미혜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11 다문화와 평화 Vol.5 No.1

This study has purposes in diagnosing the causes about human rights violation in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which is important factor among various problems surfacing in new social phenomena following inflow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by international marriage in recent Korean society and in proposing social integration welfare plan. Most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re migrating to Korea after deciding marriage which is kind of purchasing marriage through meeting with proposed spouses just once or twice during a short period arranged by marriage agencies without getting any information or understanding about neither Korean language nor overall Korean culture before marriage. These kinds of marriages can cause many problems even after marriage. In spite of raising issues by non government social organization about this kind of international marriages, marriage agencies are still practicing sex discrimination,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human trafficking, thus it can give adverse effect on long term social integration of our Country. Unless social integration plan is not properly prepared for international marriage in the future on the basis of human rights, this human rights problem won`t be free in international marriage. Therefore, in this study, the reality about human rights and its violations which are experienced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s on the basis of human rights cases of migrant women by marriage and statistics from Government will be analyzed. Besides, related rules, regulations and policies for providing stable life to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s a social members and its limit have been examined and social integration welfare plan etc. through improvement has been proposed.

대만의 국제결혼과 결혼중개업법에 관한 연구

김두년(Kim, Doo-Nycon) 한국법학회 2014 법학연구 Vol.56 No.-

이 논문은 대만의 국제결혼과 결혼중개업의 관련법제와 법제운용상의 특징에 대한 비교법적인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건전한 국제결혼 제도정착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우리나라의 건전한 국제결혼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결혼 중개수수료의 기준과 최고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는 중개수수료(회비)에 대하여 최고한도와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결혼중개 표준계약서와 개인신상정보 표준서식을 제정하여야 한다. 결혼중개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고시하고, 법률과 표준약관에서 각각 따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신상정보를 통합하여 개인신상정보 표준서식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결혼의 혼인신고에 있어서 혼인의 양 당사자가 혼인신고 기관에 출석하도록 의무화 하여야 한다. 혼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혼인의사인데 혼인의사 확인절차 없이 서면신고 만으로 혼인신고가 수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넷째, 혼인신고전 사전출입국 심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혼인신고전 사전출입국 심사제도를 통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미입국으로 인한 국제결혼 피해를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이미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합법적인 부부에 대하여 입국을 거부하는 모순을 해결 할 수 있다. 다섯째, 혼인을 위한 ?약혼자비자?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국제결혼에 있어서 혼인신고는 내국인 일방에 의해 신고할 수밖에 없다. 약혼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혼인을 마치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단기비자 또는 약혼자비자를 발급하고 혼인절차를 모두 마치고 나면 결혼이민(F-6)비자로 전환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out the measures for sound international marriage system in South Korea by studying on international marriage and Marriage Brokers Business Management Act in Taiwan through a comparative legal study. The challenges of the measures for sound international marriage system in South Korea are as follows. First, the standards and ceiling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fee should be set. It is necessary to set up limits and criteria of intermediary fees which is decided unilaterally by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Second, the standard form contract of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and the standard format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established. It is necessary to notice the standard form contract of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and to establish the standard format of personal information by integrating personal informations which are separate in the regulations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Third, it should be mandatory to attend the institution of marriage at the time of marriage report both parties in international marriages. The problem is that although the most important thing in a marriage is the intention of marriage, marriage is reported by a written declaration without confirmation process for the intention of marriage. Fourth,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pre-immigration screening system before marriage report. The pre-immigration screening system before marriage report would avoid much of the damage of foreign marriages caused by the non-entry of foreign spouses. It could also solve the contradiction to deny entry for the legitimate couple who have already completed the marriage report. Fifth, it is necessary to adopt a 「fiance visa」 system for marriage. The marriage report in international marriage can only be reported by the locals. The government should issue a fiance visa to stay in the short term (90 days), so that the fiance may marry and report the marriage in domestic. After finishing the procedure of marriage the government should convert fiance visa to marriage immigration visa(F-6).